슬로우레터 4월15일.

이스라엘의 믿음이 무너졌다.

• 이스라엘이 강하게 공격을 하면 반격을 하기 어려울 거라는 믿음을 말한다. 이란이 전쟁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상황이 달라졌다.
•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기습 공격했다. 1945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처음이다. 100발 가량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30발의 지대공 순항 미사일, 150회의 드론 공격이 쏟아졌지만 99% 이상 요격에 성공했다.
• 레베논 헤즈볼라와 예멘 후티 반군도 공격에 가담했다.
•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건 45년 만에 처음이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은밀하게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을 벌여왔는데 이제 전면전으로 치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이 됐다.
• 이란은 이번 작전을 ‘진실한 약속(True Promise) 작전’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메시아의 도래를 암시하는 표현이다.
• 미국은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에도 반대한다”고 경고했지만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중동으로 전선이 넓어지면 ‘3개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의 충격.

• 브렌트유 6월물 선물 가격이 92달러를 웃돈 건 5개월여 만이다.
•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세계적으로 천연가스의 3분의 1과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지난다.
• 원-달러 환율은 1370원을 넘어섰다. 1400원까지 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2022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안전 자산인 달러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 수입 물가가 확 오르고 기준 금리 인하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경기 위축 우려도 나온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세수 부족 등으로 인해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적기 때문에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 기자회견 할까.

• 윤석열(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에 대한 의견을 밝힐 거라고 한다.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회동에 나선다면 일종의 ‘항복 선언’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 윤석열은 총선 이후 공개 일정이 없다. 오늘도 일정이 없다.
• 중앙일보는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 후임 총리는 권영세(국민의힘 의원)와 주호영(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주영(전 새누리당 의원), 김무성(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

• 민주당은 임기 만료 전에 5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문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정족수다. 3분의 2가 넘어야 한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 반란표가 더 나올 수도 있다.
• 조선일보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여권의 이탈 동력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포당, 영남 자민련, 국민의힘의 고민.

• 35석에서 16석으로 19석으로, 국민의힘의 수도권 의석 수 변화다.
• 영남 편중은 더 심해졌다. 지역구 90명 가운데 영남권 비중이 65.6%다. 민주당이 161명 가운데 수도권이 63.4%인 것과 비교된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국민의힘 지지층이 부자와 노인, 영남으로 쪼그라들었다”고 말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은 “가장 무서운 건 영남에 고립되는 구도가 안착되는 것”이라며 “경천동지할 만한 쇄신이 없으면 이런 상황을 뒤집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초선 73명 가운데 39명이 초명.

• 초명은 이재명계 초선이라는 말이다. 중앙일보는 “초명이 민주당 신주류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이재강과 안태준, 윤종근, 조계완 등 성남시-경기도 라인을 비롯해 박균택, 양부남, 김동아, 이건태, 김기표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국회에 입성했고 양문석과 곽상언, 이상식 등 대선 경선 캠프 출신 멤버들도 많다.
• 한 중진 의원은 “너무 선명성 높은 강경 노선으로만 가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정치적 이슈에만 경도될 경우 대선에서 중도층이 떨어져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 25만 원, 이재명의 공약은?

•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공약이었고 총선을 이긴 마당에 포기할 이유가 없다.
• 총선 이후에도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 소비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일보가 두 가지 포인트를 짚었다.
• 첫째,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13조 원 정도가 들 텐데 이재명은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의 여유 재원 활용, 국채 발행,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이미 지난해 국가 채무가 GDP의 50%를 넘어선 상황이고 세수도 크게 줄고 있다.
• 둘째, 효과가 있긴 한가. 당장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코로나 팬데믹 때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원래 쓰려던 돈 말고 추가로 더 쓴 돈이 있는지 순 경제효과를 따져봐야 하는데, 지역화폐의 경우 추가 내수 진작 효과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 실증적 연구 결과”라고 말했다.

PF 위기설 또 나온다.

• 정부가 만기 연장으로 숨만 붙여 놓았던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면 건설회사 줄 도산에 이어 금융권까지 충격이 확산될 거라는 우려다.
• 미국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될 거라는 전망과 함께 5월 위기설이 6월 위기설로 연장되고 있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는 “야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아졌다”고 지적했다. 최성종(NH투자증권 연구원)은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금융기관의 복원력이 양호하기 때문에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호남 유권자들의 전략적 선택.

• “보수 일각에서 제시하는 ‘민주당=호남+좌파에 물든 세대+하류 계층’이란 도식은 고향을 떠나 사회 생활, 공무원 생활, 회사 생활을 개척해야 하는 자녀와 손자 세대에겐 편견의 장벽으로 다가섰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호남을 고립시켰던 보수의 전략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2022년 호남 인구는 한국 인구의 9.84%를 차지하는데 영남 인구는 24.9%로 2.5배 규모다. 1939년 자료를 보면 영남 인구가 35.5%, 호남은 30.0%로 거의 비슷했다. 80년 동안 호남 인구의 비율이 30%에서 10%로 줄었다. 호남에서 줄어든 20%는 서울과 수도권, 영남으로 옮겨갔다. 보수 정치권이 적대했던 호남의 인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져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 강천석은 “보수 정당이 선거 전략, 특히 수도권 전략에서 이걸 놓치면 언제든 뒷덜미를 잡히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50만 원? 총선용 전환 지원금의 결말.

• 통신사를 갈아타면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는 건 누가 봐도 총선용 이벤트였다.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가 국회에서 가로막히자 전환 지원금을 시행령으로 내놨다.
• 통신사들이 미적거리자 방통위(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서서 통신 3사 임원들을 불러내서 다그쳤다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가능성을 수사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 통신 3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전환 지원금을 30만 원까지 올리겠다고 했지만 번호 이동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 서효빈(아이뉴스24 기자)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그 방식이 반시장적”이라고 지적했다.
• 통신 사업은 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기간 사업이면서 동시에 엄연히 자율성을 인정받는 민간 사업이다. 서효빈은 “총선 전까지 가계 통신비 인하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개입을 시도했다”면서 “시장을 이겨낸 정부는 결국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21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는 물 건너 갔다. 조선일보는 “단통법 폐지가 중단될 경우 전환지원금은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1%포인트, 바이든의 추격.

•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탈환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바짝 따라잡고 있다. 뉴욕타임스 여론 조사에서 각각 46%와 4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 바이든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여전히 낮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개선되고 있다. 공화당 경선이 끝나면서 트럼프의 컨벤션 효과도 주춤한 상황이다.
• 대선까지는 아직 7개월이나 남았다.

이대남 절반은 투표할 후보가 없었다.

• 지난 총선 출구 조사에서 지역구 투표와 비례 투표를 비교하면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특히 20대 남성(이대남)이 유독 튄다.
• 일단 지역구만 놓고 보면 20대 이하 남성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에 투표한 20대 남성의 상당수가 비례 투표에서는 개혁신당으로 옮겨갔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득표율은 47.9%인데 비례에서는 31.5%로 줄었다. 줄어든 표(16.4%포인트)보다 개혁신당 지지율(16.9%)이 더 높다.
• 갤럽 조사 기준으로 보면 3월까지 20대 남성 가운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비율은 48% 정도다. 조국혁신당을 더해도 50% 수준이다. 나머지 절반은 지지 정당을 결정하지 못했거나(34%), 개혁신당(12%)이나 녹색정의당(3%)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구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가 아예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세한 내용은 슬로우뉴스 슬로우데이터 참조.

오늘의 TMI.

총선 무표효 130만 장.

• 21대 총선의 두 배가 넘는다.
• 조선일보는 “무효당이 있었으면 제4당이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석 정도 의석 확보가 가능했을 거란 이야기다.
• 국민일보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초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취지로 채택됐지만, 거대 양당이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배신?

• 쿠팡이츠를 무료 배송하기로 하고 보름 뒤 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 8월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 쿠팡은 요금 인상이 아니라 현실화에 가깝다고 강조한다. 세 번만 주문해도 배송비 9000원을 아낄 수 있어 이득이라는 이야기다.
• 쿠팡 주가가 20달러를 넘어섰다. 연간 5000억 원 가까이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구글의 뉴스 퇴출 실험.

• 신문사들이 뉴스 사용료를 내라고 압박하자 뉴스를 검색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테스트하고 있다. 이른바 ‘링크세’에 대한 반발이다.
• 일단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뉴스 기업들을 검색에서 제외하고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 포인터연구소는 구글과 메타(페이스북)이 미국 뉴스 기업들에 119~139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중동 매출이 한겨레‧경향 5배.

• 지난해 18개 주요 신문사 매출 합계가 2조1023억 원이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에는 2조원 밑으로 떨어졌다가 3년 연속 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 매출액 순위로 보면 조중동매한에서 조동중한매로 바뀌었다. 조동중한매를 합치면 전체 매출의 64%에 이른다.
• 조중동 3개 신문사 매출이 18개 전체 신문사 매출의 41%를 차지한다. 조중동 비율이 더 늘었다. 조중동 매출이 한겨레+경향신문 매출의 5배가 넘는다.

해법과 대안.

19개 중소기업 뭉쳐 어린이집 만들었다.

• 서울 성수동 소셜벤처밸리에 있는 ‘모두의 숲 어린이집’은 정부와 하나금융그룹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중소기업들이 모여 공동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월 운영비 200만 원과 보육교사 등 지원비 월 138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월세의 80%를 연 최대 3억 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 부모들은 월 15만 원 정도만 부담한다.
• 민간이 어린이집 761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51곳 뿐이다.

육아기 단축근무 가능한 회사는 5.4% 뿐.

• 8세 이하 어린이를 키우고 있으면 최대 1년 동안 노동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2012년에 도입됐다.
• 예외조항이 있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하거나 근로 시간을 쪼개기 어려운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이다.
• 여성정책연구원 실태 조사 결과다. 최장 1년 동안 하루 1~5시간 근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 정부가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동료 인센티브도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조미라(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유연근무 관점에서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검찰정권 2년 천하는 사실상 끝났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총선 결과는 이러한 ‘검사 정치’에 대한 탄핵이었다”고 지적했다. “검사도 정치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 다만 검찰의 삐뚤어진 유산을 체화한 최점의 두 검사 출신이 검사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민심의 심판을 끌어냈다.”
• 두 가지 키워드는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둘째, 민주적 통제 강화다.

검사와 정치가 어울리지 않는 이유.

• 검사의 세계에는 선과 악, 피해자와 가해자 밖에 없다. 기소 아니면 불기소, 유죄 아니면 무죄의 흑백 공간이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정치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이곳에서는 100% 선도 100% 악도 없다. 100% 승리도 100% 패배도 없다. 회색의 중간지대를 사이에 둔 채 주고받고, 타협하고, 윈윈(win-win)한다. 그러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며 신뢰를 갖고 대해야 한다. 평생 검사로 살아온 이들에겐 받아들이기 힘든 세계다.”
• 검사들은 수직적 상명 하복 문화에 익숙하고 책임을 질 일도 없다. 사과하지도 않는다. 정치는 달라야 한다.
• 김민아는 “칼은 칼집에 들어 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면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힘 자랑으로 권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이준석은 그냥 당선된 게 아니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선거 초반 공영운(민주당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뒤처졌는데 한 달만에 따라 잡았다.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맞춤형 공약을 내놨다. 9페이지에 이르는 선거 공보물을 직접 손으로 써서 인쇄했다.
• 송용창(한국일보 뉴스1부문장)은 “정치 노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준석의 당선은 과거 지역주의를 무너뜨렸던 김부겸‧이정현과 같은 울림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4년 중임제 개헌, 생각해 볼 때다.

• 4년 중임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면 지금이 기회다. 윤석열이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는 걸 전제로 2026년 5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2년 주기로 대선과 총선을 번갈아 가면서 치를 수 있다.
• 이석현(전 법제처장)은 “원래 단임제는 장기 집권으로 인한 독재를 우려한 반성적 차원에서 채택한 제도였으나 직선 대통령에 대한 국민 심판의 기회를 빼앗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5년 단임제는 사실상 실패한 제도로 드러났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