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16일.

세월호 10주기.

• 송경동(시인)은 “그동안 그 무엇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반성과 재발방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 세월호 승무원들이 모두 비정규직들이었던 것처럼 안전의 자리를 비우고 그곳에서 이윤을 뽑아가는 이윤과 자본 중심의 사회시스템은 그대로다.
• 해피아, 모피아 등 여러 관피아들과 자본의 보이지 않는 공모, 결탁, 유착의 먹이사슬은 여전히 견고하다.

“자리가 났는데요.”

• “배를 타려면 빨리 오셔야 해요.”
• 세월호 조기장 전영준이 첫 출근하던 날 사고가 났다.다음날 바로 배를 타 달라고 했고 기관부에 공석이 생겼다며 2등 기관사까지 맡아달라고 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선원들 사이에서 세월호는 이미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였다.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잇따라 퇴사했고 빈자리에 전영준이 채용됐다.
• 한국일보는 “모든 일은 결국 돈 때문에 시작됐다”면서 “몇 푼 더 벌어보려는 선사의 탐욕이 수백 명의 승객을 삼켜버렸다”고 평가했다.
• 전영준은 이준석(선장) 등과 함께 승객들을 남겨둔 채 탈출했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에 걸렸다.”

• “총선에서 지면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던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윤석열(대통령)이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든 세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 첫째, 야당이 협조할 리가 없다. 혼란과 혼돈과 지리멸렬이 계속될 것이다.
• 둘째, 윤석열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셋째, 이미 국제적으로 위상이 추락했다.
• 보수는 외교를 중요하게 본다. 아직 당선되지도 않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바이패싱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대목은 의미심장하다.
• 김대중은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윤석열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새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윤석열이 대오각성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주변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물러섰다. “윤석열이 아무리 못해도 친북 좌파 세력의 준동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다.
•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에 걸렸다는 생각이다. 그것은 대통령 자리가 곧 왕처럼 대접받고 행세하는 위치라는 데 익숙해져 자신이 왜 어떤 연유로 오늘날 이 자리에 왔는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대통령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제 아내를 구출할 차례다.”

• 송호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은 “정적과 적장의 목을 죄는 데 아내를 연루시킨 것은 한국 정치 초유의 행태”라며 “한국 정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부인의 법인 카드 논란과 이미 감옥에 다녀온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결국 “조국혁신당의 2호 공약 ‘김건희 검찰소환’은 ‘너도 당해 보라’는 한풀이 응징”이라는 이야기다.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응징은 이미 끝났는데 “용산만 몰랐다”고 지적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청산의 정치를 조금 자제했더라면 표심이 좀 더 너그러웠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대로 3년은 너무 막막하다.”

• 양권모(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윤석열의 시험대를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인적 쇄신이다. 당장 총리를 누구로 심느냐를 보면 된다.
• 둘째, 협치다.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만날까. 만나야 협치가 된다.
• 셋째, 소통이다. 나홀로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을 전달하는 걸로는 안 된다.
• 넷째, 채상병 특검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
• 다섯째, 김건희 문제를 풀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 양권모는 “윤석열이 끝내 변화를 거부하면, ‘이대로’ 3년은 너무 길고 막막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 조중동 가운데 가장 먼저 윤석열을 ‘손절’했던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평가다.
•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했다. “지도자가 통치스타일을 바꾸지 못하는 것은 타고난 성향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정한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항상 성공해 온 경우에는 그것을 포기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김순덕은 “‘윤통 스타일’ 때문에 총선에서 심판받았다”면서 “포기해야 할 이유는 이제 충분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겨우 명줄만 붙여놓았다.”

• 홍준표(대구시장)의 말이다.
• 박찬수(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이 착각하고 있을 거라고 본다. 범야권 200석이 넘지 않은 건 야당에도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 에이브러햄 링컨(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민심이 전부다. 국민의 마음을 얻으면 못 할 게 없다. 이걸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따라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법을 제정하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더 중요하다.”
• 박찬수는 “정치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끊임없이 검찰에 의존하고,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앞날은 더 험난한 위기의 연속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 윤석열 입장 발표.

• 국무회의 모두 발언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크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거라고 한다.

쟁점과 현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까.

• 대공 미사일 한 발에 48억 원이 든다. 3시간에 걸친 이란의 공격을 막는 데 1조4000억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한다. 영국 가디언의 보도다. 이스라엘의 연간 군사 예산의 6.3%에 이르는 규모다.
•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가 즉각 보복을 준비했는데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만류로 포기했다고 한다.
• 인남식(국립외교원 교수)은 “안보 상황이 악화될수록 현 네타냐후에게는 유리하다”면서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불사하며 이란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려는 네타냐후의 속내를 알기에 께름칙하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폭력과 갈등을 산소처럼 여기는 이들이 반색하며 이 분쟁에 뛰어들 가능성”이다. 인남식은 “헤즈볼라와 하마스, 후티 등 역내 친이란 무장집단은 신이 나서 도발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깊게 읽기.

화성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 개혁신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당선자를 낸 유일한 정당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과학고 추진과 남동IC 설치, 시립미술관 건립, 어린이병원 유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걸었다. “성의가 다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한다.
• 100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맞춤형 공약을 내걸었다. 둘레길 조성, 횡단보도 설치, 불법주차 문제 해소, 경관조명 설치, 하자 보수 등 거의 임장 수준의 공약이다.
• 박희준(세계일보 논설위원)은 “손편지를 직접 써 아파트 가구 우편함에 넣어 지지를 호소하고 전기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누비면서 인증 사진을 찍으니 주민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위성정당 없었다면 조국혁신당 31석.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61석과 101석에 그쳤을 거라는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 거대 양당이 각각 14석과 7석을 더 가져갔다는 이야기다.
• 개혁신당도 2석을 더 확보할 수 있었다.
• 조성복(중앙대 교수)은 “특히 국민의힘은 비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의석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창드래곤의 쓴소리.

• 창드래곤은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의 별명이다. “농산물 가격 보조로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고 돌봄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 서경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우리에겐 더 많은 ‘창드래곤’의 쓴 소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이 통화정책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이제 편하게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과일은 다 따먹었다. 높이 매달린 남은 과일을 따기 위해선 힘껏 도움닫기를 하고 온 힘을 다해 도약해도 겨우 닿을까 말까다. 시끄럽고 불편한 논쟁을 피하면 안 된다.”

괜찮다? 이번만 넘겨보자 아닌가.

•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설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데이터가 부실하다. 금융감독원 통계는 대출 잔액과 연체율 뿐인데 그나마 3개월이 지나서 나오고 새마을금고 등은 빠져있다.
• 지난해 9월 기준 금융당국이 밝힌 PF 대출 잔액은 134조 원인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조 원이 넘을 거라고 했다.
• 이유정(한국경제 기자)은 “PF 시장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도, 정확한 통계도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대응이 이뤄질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괜찮다”는 말에 ‘이번만 잘 넘겨보자’는 의중이 담겨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다.

빗나간 여론조사, 사전 투표 탓하지 마라.

• 한규섭(서울대 교수)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지역구 여론조사를 전수 조사했다.
• 첫째, ‘샤이 보수’ 현상이 뚜렸했다. “실제로는 초박빙인데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끝난 게임’처럼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 둘째, ARS와 비교하면 면접 조사가 야권의 우위를 좀 더 과대 추정했다. 고비용 면접조사의 가성비가 낮았다는 이야기다.
• 셋째, 부동층의 표심을 분석하는 데 실패했다. “사전 투표가 늘어난 게 원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야당의 압승이 ‘샤이 보수’ 현상 때문은 아니다. 오히려 선거 직전 터져 나온 용산발 악재가 ‘샤이 보수’ 현상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반면 ‘밴드왜건’ 효과 등으로 인한 선거 결과 왜곡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원천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 특히 권력의 속성상 승자의 득표율을 과대 추정했을 때는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런 맹점 때문에 여론조사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추락에 크게 일조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오늘의 TMI.

환율 1384원.

• 이달 들어서만 35원이 올랐다. 중동 변수로 한동안 강 달러 기조가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한국은행은 안정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1400원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2022년 미국 긴축 때 세 차례 뿐이다.

대파하면 명지 대파다.

• 윤석열이 사전 투표를 했던 부산 명지동은 원래 소금 산지였는데 1959년 기록적인 태풍 피해를 입으면서 대파 재배를 시작했다. 명지 대파는 흰 줄기가 길고 단단하고 매운 맛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 하필이면 윤석열이 명지동을 찾은 건 우연일까.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이 굳이 같은 곳을 찾아 ‘응징 투표’를 하면서 ‘대파 혁명’을 만들었다.
• 정상도(국제신문 논설주간)는 “말로만 ‘국민이 늘 옳다’면서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 행보를 거듭하며 빚어진 일”이라며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過而不改 是謂過矣‘논어’ 위령공편)”이라고 지적했다.

탈 쿠팡족을 잡아라.

• 쿠팡이 멤버십 이용료를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겠다고 하자 이커머스 업체들의 쟁탈전이 시작됐다.
• 네이버는 3개월 동안 무료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이용료 4900원을 받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 지마켓은 연 회비 3만 원을 4900원으로 낮췄다.

지하철 태그리스, 아이폰은 안 된다.

• 통과 시간 단축 효과가 0.23초라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 교통 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자동 결제되는 방식인데 아이폰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결제 칩이 내장된 스티커 카드를 부착해야 한다.
• 시범 운영 중인 우이신설선의 경우 인식율이 95% 수준이다.

해법과 대안.

‘기동카’, 2만 명이 차 놓고 왔다.

• 기후동행카드 도입 이후 하루 1만1000대 가까이 승용차 이용이 줄었다.
• 1인당 교통비 절감은 3만 원 정도다. 하루 평균 3.4회, 일반 교통카드 2.5회보다 더 많았다.
• 이용자 가운데 4% 정도가 평소 승용차를 이용했는데 대중교통으로 갈아탔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다. 서울시는 이 데이터를 근거로 2만 명이 전환 이용자라고 발표했다.
• 경향신문은 서울시 추정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하루 이용자가 50만 명에 이르기까지 한 달 정도 걸렸는데 무리하게 환산했다는 이야기다.

기후 위기가 몰고온 ‘기호 위기’.

• 커피 값이 오른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로부스타 커피가 톤당 3948달러를 찍으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깼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도 1년 동안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톤당 1만 달러를 넘어섰다. 역시 서아프리카 엘니뇨 현상이 원인이다.
• 치킨 프랜차이즈 BBQ는 지난해부터 올리브유에 해바라기유를 섞어서 쓰고 있다. 지중해 지역 가뭄으로 올리브유 가격이 치솟았다.
•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식량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최대 1.2%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삼성물산 작업 중지권, 3년 동안 30만 번.

• 113개 현장에서 30만1355건, 하루 270번 꼴이다.
• 작업 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삼성물산의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카카노톡 채널에 메시지를 남기면 작업이 중단된다.
• 한국일보가 만난 삼성물산 현장 작업자들은 “작업 중지권이 일상처럼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한 하청업체 대표는 “예전엔 조금 위험해도 팀장이 그냥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기술인 개개인의 판단을 존중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다.

• 김지현(동아일보 차장)은 “집권 여당의 참패였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한동훈을 두고 “정치 아마추어였을 뿐”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선에서 표를 줬건만, 지난 2년 동안 못해놓고 또 다시 자신들을 대신해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해 달라니 얼마나 무책임한가.”
• 공천에서 탈락한 박용진(민주당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국민이 바보는 아니다.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쁜 과정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쁜 과정에 대한 기억은 따로다. 과정에 대한 평가는 따로 있어야 한다.”
•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평가를 하지 않았다. 총선 승리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우리는 잊은 적 없다.”

• 세월호 희생자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 “세월호 가족분들이 저희에게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했지만 바뀐 게 없습니다. 저희는 오송 참사 가족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유정훈(이제 변호사)는 “세월호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 “참사를 기억하고 그런 비극을 막지 못한 책임을 계속하여 상기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할 근거를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