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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탈탈 털었다’ 수준 돼야 한다.”

• 동아일보가 내놓은 윤석열의 위기 해법이다.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지, 계속 감싸기만 하면 하나가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된다”고 당부했다.
• “김건희를 이른 시일 안에 공개 소환하고, 압수수색을 포함해 적극적 수사의지를 갖고 임해야 한다. ‘탈탈 털었다’가 대통령의 입이 아니라 국민들 사이에서 저절로 나올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윤석열(대통령)의 권위의식에 대한 평가도 적나라하다. 취임 초부터 “대통령이 ‘컨보이’(convoy·경호차 행렬)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혼자 떠들어서 ‘50분’이란 별명이 붙은 건 많이 알려졌고 대통령 주변에서는 ‘오대수’란 말도 돈다. ‘오늘도 대충 수습하고 간다’는 말이다.
• 이기홍은 “지금 근본적 변화를 거부하는 건 앞으로 3년을 까먹는 건 물론이고 보수의 미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앞날을 망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조정, 수용할 듯.”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국무총리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침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못을 박았다.
• 이미 배정받은 증원분의 50~100%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다. 조선일보는 500명 정도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의료계는 여전히 싸늘한 반응이다. “총장들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고 “정원을 받아 놓고 순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이라 “속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국정 철학 흔들리지 않는다.”

• 윤석열이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통화에서 했다는 말이다. 방향은 옳은데 소통이 문제였다는 취지로 말한 걸 두고 “변한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 윤석열 지지율은 27%로 추락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2주 전 38%에서 11%포인트나 떨어졌다.
• 유승찬(스토리닷 대표)은 “20%대 지지율이 장기화하면 버티기 힘든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양곡법 다시 밀어붙인다.

•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나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됐다.
•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떨어졌을 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조항이 핵심이다. 개정안에서는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는 ‘시장격리제’를 목표 가격에 미달했을 때만 사들이는 ‘목표가격제’로 바꿨다.
• 근본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지 않고 정부 매입에 의존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 21대 국회 임기가 5월29일까지라 만약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밀어붙일 물리적인 시간이 안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일보는 “주도권 잡기용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거야의 입법 독주”라고 비난했다.

“저녁에 마셨다”는데 기록에는 “5시에 이동.”

• 검찰이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을 회유해서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는 게 쟁점이다.
•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검찰 조사실에서 이화영에게 술을 건네면서 진술을 조작하자고 제안했다는 게 이화영의 주장이다. 그런데 검찰이 언론에 흘린 교도소 출정 일지에는 이화영이 4시에 검사실에 올라가 5시에 구치감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 이화영이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김성태가 연어회를 사오라 했고 종이컵을 건네서 마셨더니 소주더라는 등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다.
• 검찰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 대책위는 검찰이 수사 대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상무가 주말에 출근하면 부장은 쉴 수 있나.

• 삼성의 임원 주 6일 근무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의 질문은 이것이다. “토요일에 임원들의 회의가 있으면 금요일 오후마다 회의 자료와 보고서를 준비하느라 비상이 걸릴 텐데 과장과 대리가 제때 퇴근할 수 있을까.”
• “구글이나 애플이 경영난 타개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직원들 근무 시간을 늘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나. 반도체 감산 결정 시기를 놓치고 국내외 경쟁사에 고대역폭메모리(HBM) 주도권을 빼앗긴 것이 주 5일 근무 때문이라고 판단한다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던 그 노조.

• 주 6일 근무를 발표한 날, 삼성전자에 또 중요한 뉴스가 있었다.
•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조 집회가 열렸다. 화성 사업장 연구동에 2000여명이 모여 노사 협상을 요구했다.
• 임금 인상이 핵심 쟁점인데 회사는 5.1%를 제안하고 노조는 6.5%를 요구하고 있다.
• 삼성전자의 노조 가입률은 20% 정도다. 회사는 노조와 협상이 결렬되자 노사협의회와 협의해서 5.1% 인상을 타결한 상태다.
• 노조는 이미 지난 8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74%의 찬성을 얻은 상태다.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 깊게 읽기.

홍세화가 없는 한국.

• ‘빠리의 택시 운전사’, 장발장은행장, 한국에 똘레랑스(관용)라는 개념을 소개했던 홍세화가 떠났다.
• 홍세화가 남긴 마지막 칼럼은 지난해 1월, “마지막 당부: 소유에서 관계로, 성장에서 성숙으로”였다. 이 칼럼에서 홍세화는 “진보나 좌파를 말하는 것과 진보나 좌파로 사는 것은 다르다”면서 “말할 수 있는 것도 특권에 속하는데, 적잖은 입이 말로는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기도 하지만 삶은 신자유주의를 산다”고 비판했다.
• 한겨레21과 한 마지막 인터뷰에서는 이런 말을 했다. “민주시민이라고 하면 세 가지 성격이 같이 묶여져 있어야 해요. 주체성과 비판성, 연대성. 주체성은 자기가 이 사회의 주체, 이 사회를 움직여가는 본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판성은 비판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연대성도. 그게 공화국에서 품어야 하는 민주시민의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의 반민주 세력과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주체성, 비판성, 연대성이 지쳐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휴평가위 다시 가동하나.

•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휴평가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제휴평가위 평가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카카오도 검토 중이다.
• 제휴평가위는 포털 뉴스 제휴의 진입과 퇴출을 심사하기 위한 외부 위원회다. 2015년 출범해 지난해 5월 잠정 중단됐다. 밀실 심사라는 비판도 있었고 정성 평가 비율이 80%나 돼서 자의적 심의라는 논란도 있었다.
• 연합뉴스는 “제평위의 대안이 마련되면 장기간 중단된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르게 읽기.

승자 독식의 갈등 국가.

• 22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인데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 난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 비례성, 정확한 민심의 반영을 위한 선거정치 개혁은 권력구조 개혁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비례성 강화에 반대해 왔던) “보수 정당의 혁명적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명림의 대안은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를 도입하고 연립·연합정부의 경로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심의 크기만큼만 권력을 행사하도록 일체의 승자 독식과 대권 요소를 철폐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총리의 국회 복수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기구화, 장관 임명동의제 등도 검토할 수 있다.

“대구는 ‘윤석열 잘한다’는 칭찬 뿐인데.”

• 대구‧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의 말이다. “여의도에서 했던 걱정을 덮어주게 되더라”고 한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의힘에 두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나 연동형 비례제로 바꾸면 구도를 흔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찬성할 리 없다.
• 둘째, 당의 체질을 수도권에 맞게 고쳐야 한다. 김정하는 “수도권 참패→당의 영남화→수도권 참패의 악순환에 빠지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서는 5%포인트로 1위와 2위가 바뀐다. 과연 국민의힘이 변신할 수 있을까.

집 없는 신혼부부 절반이 애 안 낳았다.

• 무주택 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중이 50.5%까지(2022년 기준) 늘었다. 2015년에는 이 비율이 38.5%였다.
• 전세 거주자는 첫째 출산 가능성이 28.9% 낮고 월세 거주자는 55.7% 낮다.
• 같은 기간 동안 유주택자 신혼 부부는 42.6%에서 40.5%로 줄었다.
• 양준석(가톨릭대 교수)은 “집과 아이,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삼성물산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이유.

• 삼성물산의 113개 건설 현장에서 3년 동안 작업중지권 행사가 30만1355건에 이른다. 한국의 대기업 가운데 기업 차원에서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첫 사례다. 휴업재해율이 해마다 15%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휴업재해율은 노동자가 하루 이상 휴업하는 재해의 발생 비율을 말한다.)
• 핵심은 ‘이거 놔두면 누가 다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바로 작업을 멈추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쉽게 신고하게 하고 정확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게 나와 동료들을 살리는 것이란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 건설노조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삼성물산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례적이다.
• 삼성물산 관계자는 “작업중지 요청의 80~90%는 단순히 개구부를 덮거나 방해물을 치우거나 안전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한두 시간 안에 해결될 문제였고 실제로 작업 손실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작업중지가 길어져 임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월말에 청구를 받아 전액 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호텔 더 안 짓는다, 암스테르담의 실험.

•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의 해법이다. 관광객들의 숙박을 연간 2000만 건 이하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암스테르담으로 들어오는 유람선 수를 2300척에서 2028석으로 줄이기로 했다. 관광객 27만 명이 줄어 7350만 유로의 손실이 예상되지만 감수하겠다는 입장디다.
•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오사카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징수금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나.

• 선탁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8기를 2036년까지 순차적으로 폐기한다. 충남에 발전소가 몰려 있는데 29기 가운데 14기가 폐쇄되면 7577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
• 정부는 다른 발전소로 배치한다는 방침인데 새로 짓는 LNG 발전소는 2개 뿐이고 인력을 수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다. 국회에 특별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재고용 보장 규정이 없고 그나마 의결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의 TMI.

내일이 비트코인 반감기 D데이.

• 4년 주기의 네 번째 반감기다. 반감기가 지나면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 채굴량이 줄어드는만큼 가치가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격이 크게 뛰어올랐는데 막상 D데이가 다가오자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때 7만375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 D데이가 ‘둠스데이(Doomsday, 심판의 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쓰레기통에서 모은 동전 1000만 달러.

• 폐동전을 수거하는 리월드라는 업체가 있다. 쓰레기 처리장에 분류 기계를 설치해 동전과 귀금속 등을 수거하는데 연간 50만~100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사람들이 버리는 동전은 1년에 6800만 달러에 이른다. 리월드가 7년 동안 수거한 동전이 1000만 달러니까 대략 2% 정도다.
• 미국 조폐국은 지난해 동전을 만드는 데 7억700만 달러를 썼는데 5센트(니켈)와 1센트(페니) 동전의 경우 만들수록 손해다. 각각 9300만 달러와 8600만 달러의 발행 손실을 기록했다.

성심당 지난해 매출 1243억 원.

• 매출이 52% 늘었다.
• 영업이익은 315억 원.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199억 원)와 뚜레쥬르(CJ푸드빌, 214억 원)를 크게 웃돈다. (매출은 각각 2조84억 원과 7011억 원이다.)
• 1956년 대전역 앞 찐빵 가게로 시작해 68년째 대전에서만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팔고 남은 빵을 모두 기부하고 달마다 3000만 원 상당의 빵을 사회복지 시설에 별도로 보낸다고 한다.

금 한 돈에 45만 원 돌파.

• 1g씩 사모으는 ‘소금족’이 늘고 있다고 한다. 4월15일 기준 1g에 16만 원이다. 편의점에서도 판매한다.
• 세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금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2021년 4월 21만500원에서 4월16일 45만2000원을 찍었다. 2005년 한국금거래소 개장 이래 최고 가격이다.

소득과 독서량이 비례했다.

• 월 2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독서율은 9.8%, 월 500만 원 이상 소득자는 54.7%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실태 조사 결과다. 한국 성인 평균은 1년에 3.9권인데 종이책만 놓고 보면 1.7권이다. 10명 가운데 6명은 1년에 한 권도 읽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 출판사는 7만7324개에 이른다. 해마다 3000~4000개씩 늘어나고 있어 커피숍 숫자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하철역의 1000원 빵집.

• 이대입구역 빵집은 1000원짜리 빵이 하루 2000개 필린다고 한다. 원가는 800원, 그날그날 받아서 바로 소진하는 구조다.
• 한국경제가 만난 중간 유통 업자는 “처음 계약할 때는 20가지 빵을 모두 한 박스씩 총 1000개를 구매해야 하고 이후부터는 원하는 빵만 50개 단위로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불황형 소비, 불경기의 신호라는 말도 나온다.
• 1000원 빵집이 지하철역에 많은 건 단기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실 상가에 특별히 인테리어 없이 임시로 빌려 쓸 수 있다. 시세보다 20~30% 정도 월세가 비싸지만 계약 기간 없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다.
• 이른바 깔세가 최소 월 50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강남 인근은 월 6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은 1000원짜리 빵이 하루 1만 개 넘게 팔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특검을 반대하는 자가 범인이다.

• 김종대(연세대 교수)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대통령실에 있다”면서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하고 나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공수처가 감당할 수 없다면 특검이 나서는 건 당연한 순리”라는 이야기다. 모든 정황은 윤석열이 범인이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

헌법대로 합시다.

• 김종철(연세대 교수)은 “(한국의 대통령제는) 의회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전제하는 미국식 대통령제와도 다르고 더더구나 제왕적 대통령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 한국 헌법에서는 행정권이 대통령 1인의 것이 아니라 총리와 국무위원,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부라는 통합적 조직체에 부여된다.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것도 이런 취지에서다.
• “총리를 매개로 국회와 대통령이 공화적 관계를 구축하는 정부 형태”라는 게 핵심이다.
•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끌어오든 한덕수(총리)를 계속 데리고 가든 윤석열의 권한이지만 국회와의 협치라는 헌법상 책무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 총리 후보에 정진석(국민의힘 의원)과 오연천(전 서울대 총장), 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 등도 거론된다. 여전히 여론의 간을 보는 상황이다.

“윤석열은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른다.”

•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과 일본이 참전하고 한국도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상태다. 중국의 보복을 감수한다는 입장이다. “대만 유사 사태는 곧 일본의 유사 사태”라는 말도 나온다.
•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짜놓은 판에 엉거주춤 끼어앉은 모양새다.
• 길윤형(한겨레 국제부장)은 “여기서 물러나면 나라 꼴이 우스워지고 나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다. “나라가 위태롭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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