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23일.

다르게 읽기.

삼성전자 법인세 0원.

• 지난해 11조5262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해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미리 냈던 세금도 돌려 받는다.
• 한국 정부의 국세 수입의 20%가 법인세고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0%를 차지했는데 올해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가 더 줄어들 상황이다.
• 7조730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SK하이닉스도 법인세가 0원이다.
• 동아일보가 이 기사를 1면 머리기사로 끌어올린 건 이재명의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이 윤석열-이재명 면담의 최대 쟁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5500억 원 누가 줄 건가.

• 론스타 3400억 원과 엘리엇 1360억 원, 메이슨 800억 원. 한국 정부가 이들 사모펀드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 원리금이 5500억 원이 넘는다. 환율이 뛰는 데다 복리 이자가 붙기 때문에 1년 뒤면 6000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
• 이미 끝난 사건 같지만 이 세 사건에는 이익을 본 집단이 있다. 론스타 사건은 하나은행이 이익을 봤고 엘리슨과 메이슨 사건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일가가 이익을 봤다. 송기호(수륜아시아 변호사)는 “법무부는 더 늦기 전에, 세 사건을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송기호는 “근본적인 해결은 국적 불명의 사모펀드들이 한국 법을 따르고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라며 “국제중재 회부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학교에서 한국어 배우는 외국 학생 20만 명.

• 한국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나라가 47개국으로 늘었다.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이 20만 명이 넘는다.
• 태국에서는 대입에서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의 20%가 한국어를 선택했다. 베트남에서는 아예 제1외국어로 지정됐다. “한국어에 능통하면 대졸 초임이 두 배 높아진다”고 한다.

정치 뉴스가 밈으로 대체되고 있다.

• 캐나다에서 온라인 뉴스법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이 이 지역에서 뉴스 링크를 차단했다. 토론토대와 맥길대 연구팀이 페이스북 게시물 추이를 분석했는데 하루 500만~800만 건에 이르던 뉴스 조회수가 사라진 대신 정치 관련 이미지 게시물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테일러 오웬(맥길대 교수)는 “정치가 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피드에 있던 저널리즘과 정보, 거기에 있던 신뢰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뉴스가드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에서 뉴스가 사라진 뒤 ‘신뢰할 수 없는’ 출처로 분류된 ‘좋아요’와 댓글, 공유가 2.2%에서 6.9%로 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화영

“복수의 언론사가 TBS 인수 의사 밝혔다.”

• 오세훈(서울시장)의 말이다. “공익·공정성 확보와 상업성, 조직을 추수르는 데 (인수 희망자들의) 고민도 있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 TBS는 예산의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TBS 지원 중단 시점을 6월1일로 늦춘 상태다.

“소주 한 모금 입에 댔을 뿐.”

• 이른바 검찰청 술판 논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자는 제안을 받았다는 게 핵심이다.
• 이화영이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했다.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 조사실이었고 김성태(쌍방울 회장)과 검찰 관계자들이 함께 연어회와 소주를 마셨다는 주장이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이상 마시지 않았다”면서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셔서 얼굴이 불콰해졌고 교도관 2~3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고 했다.

해법과 대안.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의무화.

• ESC 공시가 기후 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ESC는 환경과 사회책임, 지배구조를 말한다.
• 금융위원회가 공시 시준 초안을 30일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후소송 오늘 첫 공개 변론.

• “정부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가 불충분하다”며 소송을 낸 시민들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비슷한 헌법 소원 네 건을 묶어 심리하고 있는데 오늘 첫 공개 변론이 열린다.
• 청구인들은 “40% 감축 목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고 그나마 2028년 이후로 미뤄졌고 재원 조달 방법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40% 감축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해외에서는 승소 사례도 많다. 독일에서는 2021년 헌재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예방 조치도 국가의 의무”라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에는 네덜란드 대법원이 “정부가 환경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면 사법부가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이 낳으면 1억 원 지원?

• 한 해 22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올해 신생아수가 22만4000명 정도가 될 거라고 한다. 지난해 저출산 예산 48조 원의 절반에 이르는 규모다.
• 성장 단계에 맞춰 지급하지 않고 한꺼번에 목돈을 지급할 경우 사회적으로 부작용이 클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든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있고 아이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상당히 무책임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는 “국가 채무 비율이 100%를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의 저출생 예산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2등이 더 편해 보인다.

• 요즘 국민의힘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국민의힘은 세 차례 연속으로 졌다. 박명호(동국대 교수)는 “지는 데 익숙해진 정당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 “보수 정당은 그동안 선거에서 질 것 같거나 지면 괴로움에 몸부림쳤다. 천막 당사를 치거나 무릎 꿇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외부 명망가를 모셔와 채찍질을 자처해서라도 시대에 맞게 바뀌려 애썼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는 이야기다.
• 이성택(한국일보 논설위원)은 “보수 정당이 2등에 안주하면 정치 전반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쟤들보다는 낫지’ 정도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막말과 편법 대출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들을 안고 갈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이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잘한 것 없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민주당의 압승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로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지지율이 23%로 급락했지만 민주당 지지율도 31%로 국민의힘 30%와 엇비슷한 상황이다.
• 성한용은 “연정에 준하는 협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장 바람직한 협치 모델은 민주당에 국무총리와 장관직 절반을 넘겨주고 국정을 함께 책임지는 대연정을 제안하는 것이다.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 등을 논의할 수도 있다.

김건희가 돌아온다.

• 클라우스 요하니스(루마니아 대통령)가 왔다. 윤석열(대통령)과 만날 때 김건희(대통령 부인)도 함께 할 가능성이 크다.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김건희 문제를 정면으로 응시할 시점”이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김건희가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고 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 박영선(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총리설의 이면에 김건희가 있다. MBC 기자 시절부터 김건희와 알고 지냈다고 한다. 비선 개입 의혹이다.
• 둘째, 민정수석실을 법률수석실로 바꾸겠다는 건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한 방어용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김민아는 “용산 로펌을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셋째, 검찰이 디올백 논란의 최재영(목사)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면서 정작 피해자(김건희) 조사도 안 했다. 이런 수사가 어디 있나.
• 넷째, 송경호(서울중앙지검장)가 교체될 거란 말이 도는데 김건희를 소환 조사하려다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