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25일.

국민의힘 반란표 8명 넘을 가능성이 크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의 분석이다. 만약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다시 의결하는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확정된다. 양상훈은 윤석열이 특검을 수용할 가능성이 0.1%도 안 된다고 본다.
•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 첫째, 반란표가 8명이 넘어서 통과되면 윤석열은 총선 참패보다 더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된다.
• 둘째, 특검이 무산되면 정권 전체가 깊은 내상을 입게 된다. 양상훈은 “국민들은 ‘진실’이 강제로 묻혔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결국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 양상훈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을 때 때로는 손을 놓아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처를 잘못해 정치적으로 커졌을 뿐”이고 “계속 대처를 잘못하면 계속 더 커진다”는 조선일보의 조언, 윤석열이 들을까.

쟁점과 현안.

“의대 증원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

• 정부가 타협안이라고 내놓은 제안이다. 일단 올해는 이대로 가자는 호소에 가깝다.
• 조선일보는 “더 유연해졌다”고 평가했지만 전공의들은 여전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모양새를 구기고 입지가 더 좁아졌다.
• 의사협회는 어제 브리핑에서 “5월이 되면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경험하게 된다”며 “전공의라는 축을 잃어버린 수련 병원은 진료를 축소하며, 일부 병원은 파산할 위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백 크지 않을 것.”

• 믿기 어려운 박민수(보건복지부 차관)의 말이다.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고 할 무책임한 교수님들이 현실에서 많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 박재승(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영화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다.” 무책임한 소리로 들리지만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당장 전공의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을 지키는 것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요구 과하다, 사과까지 해야 하나.”

• 윤석열-이재명 만남도 꼬이고 있다. 윤석열은 내놓을 카드가 없는데 민주당에서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사과도 해야 하고 ‘이채양명주’를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 이태원 참사와 채 상병 사망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김건희의 명품 가방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묶은 말이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도 간단하지 않다.
• 게다가 25만 원 국민지원금까지 들고 나왔다. 윤석열은 저소득 계층만 지원하자는 입장인데 이재명은 모든 국민을 줘야 소비가 진작된다며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당장 협치의 모양새가 필요한 윤석열 입장에서는 더 내놓을 카드가 없다.
• 한겨레는 “대통령실은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요구가 과하다며 불쾌한 기색”이라고 분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대통령이 그동안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감 없이 얘기를 해왔는데, 정상이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사과하고 시작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다.

“협치를 머릿속에서 지워라.”

• 민형배(민주당 의원)가 한 말이다. 민주당 강경파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 추미애(전 민주당 대표)는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니면 끌려다니다 끝난다”고 말했다. 국회의장 경선이 선명성 경쟁이 됐다. 조정식(전 민주당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다수당의 힘을 보여주겠다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이재명이 이런 상황을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이 유튜브 방송에서 “확실하게 당원 중심 대중 정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강성 당원 중심으로 가겠다는 말이다.
• 구혜영(경향신문 정치부문장)은 “협치는 없다”는 반정치 메시지가 커지고 있다”면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혜영이 홍세화(전 장발장은행장)의 말을 인용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가 싸우는 과정 자체가 그 싸움을 통해 획득하려는 사회와 닮아야 한다.”

“한동훈은 긁어본 복권.”

• 천하람(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경향신문과 인터뷰다.
• “정진석은 입안의 혀처럼 굴 사람”이라고 했고 한동훈을 두고는 “전쟁에서 못 이기는 용병, 긁어 본 복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했다. 긁어본 복권이란 건 더 기대할 게 없다는 의미다.
• 한동훈 특검도 반대했다. “야당이 가만 두면 자연스레 존재감이 희미해질 것을 굳이 때려줄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다.
•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성정당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낼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원-달러 환율, 높게 오래 간다.

•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시대. 오건영(신한은행 WM본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높은 금리에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중기적으론 고금리 부담으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결국 달러가 약세 기조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 문제는 그 충격이다. 환율이 오르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약화다. 미국 경제가 정체되면 달러 약세로 가야 하지만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원달러 환율 역시 한동안 “Higher for Longer”로 간다는 이야기다.

30만 명씩 돌아가신다.

• 국민의힘 낙선자 모임에서 박성수(전 국민의힘 후보)가 이런 말을 했다.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5년 뒤 150만 명이 돌아가십니다.”
• 정치인구학적 불균형. 쉬운 말로 하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이 60세 이상이고 갈수록 더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세상을 점령하는 가장 쉬운 방식은 우리 편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선거에서 이기는 절대적 득표율을 51%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기존 30%에 21%를 더 모으면 되지만, 국민의힘은 뼈를 깎는 분석과 변신이 없는 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0’에서 시작해 51%를 모아야 하는 상황에 근접해 갈 것이다.”
• 장덕진은 이런 불균형이 더욱 확대될 거라고 본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째, 젊은 시절의 강렬한 경험이 평생 지속되는 ‘코호트 효과’고, 둘째, 나이들면서 보수화하는 ‘연령 효과’다. 장덕진은 70년대생 이후는 코호트 효과가 더 강하다고 본다. 민주당 성향의 노인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보수 진영에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화영은 왜 그랬을까.

• 핵심은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이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에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다. 보고했다고 했다가 재판 도중 말을 바꾼 상태다. 진술의 신빙성에 이재명의 운명이 걸렸다.
• 검찰청 술판은 중요한 키워드다. 검찰의 묵인 아래 술을 마시면서 이재명에게 뒤집어 씌우기로 했다는 게 이화영의 주장이고 검찰은 오히려 민주당의 압박에 이화영이 말을 바꿨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화영 부인이 “정신차리라”고 소리지르고 변호인을 갈아치웠던 건 이재명을 배신하면 풀어주겠다는 검찰의 회유에 넘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 지호일(국민일보 온라인뉴스부장)은 “민주당과 검찰 간 사활을 건 일전의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네이버 라인 뺐길까.

• 라인은 일본 점유율 1위의 메신저 서비스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A홀딩스의 지분을 한국의 네이버와 한국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A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청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국 기업이 경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킹 사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다.
• 데이터 주권을 이유로 외국 플랫폼에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외국 플랫폼 기업 퇴출은 해당 국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은 메시지”라는 지적도 나온다.

4대 그룹 영업이익 66% 줄었다.

• 삼성그룹이 93% 줄고 SK그룹도 80% 줄었다. 현대차그룹만 43% 늘었다.
• 삼성그룹 계열사 59곳 영업이익 합계가 38.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 줄어들었다. 삼성전자가 25.3조 원 영업흑자에서 11.5조 원 영업적자로 돌아선 것이 컸다.
• SK그룹은 19.1조 원에서 3.9조 원으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12.6조 원 흑자에서 18조 원 흑자로 늘었다. LG그룹은 1.4조 원 영업 흑자에서 0.3조 원 영업 적자로 전환했다.

다르게 읽기.

행동주의 펀드의 패배일까.

• 삼성물산 배당 확대를 요구한 시티오브런던 등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부결됐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 등의 우호 지분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애초에 쉬운 게임이 아니었다.
• 그동안 한국 언론은 행동주의 펀드를 단기 차익을 노리는 먹튀 자본이라고 보는 경향이 강했다. 론스타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다.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올해 주요 기업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의 투쟁을 절반의 성공이라고 본다. 몇 가지 포인트가 있다.
• 첫째, 주식시장의 반응이 호의적이다. 삼성물산과 태광산업, 금호석유화학 등의 주가가 모두 크게 올랐다.
• 둘째, 태광산업과 JB금융지주 등에서는 펀드가 요구한 이사 추천이 통과됐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일단 거수기 이사회를 벗어났다는 데 의미가 크다.
• 셋째, 집중투표제의 효과도 확인됐다. 집중투표제에서는 이사를 3명 선임할 거라면 1주에 3표를 주는데 3표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다. 소액 주주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게 된다.
• 이창민은 “행동주의 펀드를 먹튀하는 늑대로 만드는 건 그만하고 펀드가 제안한 의제 그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제안이 터무니 없다면 주주들이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이름 가리면 악성 민원 사라지나.

•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부산 해운대구가 행정 조직도에서 직원 이름을 성만 남기고 ◯◯으로 수정한 것은 좌표찍기 민원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 부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개편이 늘고 있다. 직위 표시를 없애거나 담당 업무와 전화번호만 남기는 경우도 있다.
• 한국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이나 호주는 고질 민원인은 민원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름 공개 여부를 떠나 악성 민원에 대응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에 가중부과금을 물리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 전국 처음이다. 충남도의회를 통과했고 충남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 서울에서도 내일 폐지안이 상정된다. 특위는 여당 의원만 10명으로 구성돼 있어 일단 특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의회는 112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6석을 확보하고 있다.

해법과 대안.

팩트 체크 없이 자습과 투표로 결론.

• 국민연금 개혁의 몇 가지 쟁점이 있다.
• 소득대체율 인상은 노인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 vs 노인 빈곤이 심각하니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
• 13%-50% 방안은 미래 재정을 악화시킨다. vs 현재보다 재정이 나빠지지 않는다.
• 현재 가입자는 받는 급여에 비해 절반만 내고 있다. vs 1990년생 기준으로 기금 수익을 감안하면 내는 만큼 받는다.
• 외국의 국고 지원은 연금 크레딧 등 사회정책적 지원이 중심이다. vs 유럽은 전체 지출의 25%를 국고 투입한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는 이런 쟁점들이 “가치나 주장과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를 확인하면 정리되는 사안”이라고 봤다. (모두 왼쪽이 맞는 답이다.) 그런데 시간도 없고 토론도 부족한 상태에서 엉터리 자료를 보고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다.
• 오건호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팩트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때문에 병 생긴다.

• 66세 이상 성인 35.4%가 5개 이상 약을 90일 이상 복용하고 있다.
• 이런 경우도 있다. 소염진통제 때문에 혈압이 높아지고 혈압약을 더 먹으면 부작용으로 발목이 붓고 부기를 빼려고 이뇨제를 쓰게 된다.
• 정재훈(약사)은 “다제약물 복용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감소, 인지기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5종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 높다. (물론 이런 통계는 표본 오류일 수도 있다. 원래 안 좋으니 약을 많이 먹는 걸 수도 있기 때문.)
• 몇 가지 조언이 있다. 새로운 약을 처방 받을 때마다 의사와 약사에게 기존에 먹고 있는 약을 알려야 한다. 단골 병원과 약국을 정해 놓고 방문하는 게 좋다. 시범 사업이지만 다제약물 관리사업에 참여하여 방문 상담을 받는 것도 좋다.

오늘은 실험동물의 날.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이 500만 마리에 육박한다. 2018년 대비 120만 마리가 늘었다.
• 중증도 이상의 고통을 동반하는 D등급과 E등급 실험에 투입된 동물이 75%에 이른다.
• 화장품 뿐만 아니라 생리대와 세제, 치약 등도 동물실험을 거쳐 만들어진다.

오늘의 TMI.

한국은행의 금 트라우마.

•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
• 2010년 김중수(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국정감사에서 왜 금을 안 사느냐는 소리를 들었다. 13년 넘게 금 보유량이 39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외환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0.2%였다.
• 그때부터 3년 동안 90톤을 사들였는데 금값이 폭락해서 1조2000억 원 가까이 손실을 봤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예측에 실패해서 국가적 손실을 입혔다”고 야단 맞았다. 김중수는 “10년 뒤를 보고 고민한 것”이라고 했다.
• 그때부터 한국은행은 금에 손을 안 댔다. 금 보유량은 그때부터 104톤으로 그대로인데 2019년부터 금값이 계속 뛰었다. 외환보유액 대비 금 비중이 한국은 1.5%인데 중국과 일본은 4.3%와 4.4%다. 뒤늦게 “왜 금을 더 안 샀느냐”는 말도 나온다. 중국이 2022년 11월 이후 17개월 동안 314톤을 사들이는 동안 한국은 지켜보고만 있었다.
• 박민우(동아일보 차장)는 “오래된 트라우마 탓이 아니라면 부족한 실력을 탓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살인사건 63%가 집에서 발생, 그 집에 누가 살까.

• 2022년 통계 기준으로 살인 사건 275건 가운데 174건이 집에서 발생했다.
• 자살 1만2368건 가운데 6925건, 고독사 3378건 가운데 2890건이 집에서 발생했다.
• 유영근(우승 변호사)은 “주택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면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며 “초고령화와 사회적 고립이 심해지는 세태를 고려하면 사고 주택의 하자를 전향적으로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불문과‧독문과 사라진다.

• AI 번역이 늘면서 수요가 줄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덕성여대가 불문과와 독문과에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부산대도 독어교육과와 불어교육과를 없앴다.
• 4년제 대학 어문학과는 2019년 920곳에서 2023년 750곳으로 줄었고 입학 정원도 1만8451명에서 1만5000명으로 줄었다.

오세훈의 ‘심시티’, 이번에는 ‘리버시티 서울’.

• 오세훈(서울시장)의 난개발을 도시 시뮬레이션 게임에 빗댄 말이다.
• 오세훈이 한강 수상 이용랙을 9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며 한강 수상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부유식 수상 오피스와 수상 호텔, 수상 푸드존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9256억 원의 경제효과와 일자리 6800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9수에는 다 이유가 있다.

• 경제적으로 뒷받침돼야 하고 멘탈도 강해야 한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면 9수까지 가기 어렵다.
• 다음은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가 말하는 윤석열의 신림동 시절이다.
• “오전 늦게 후배들을 이끌고 아침 겸 점심을 오후 늦게까지 먹고, 다 같이 관악산에 올라갔다가, 저녁 무렵 먹자골목인 녹두거리로 다시 내려오는 일이 꽤 많았다 한다.”
• “막판엔 후배들을 가르쳤다. ‘이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족집게 강사 노릇도 했다. 그 말 들은 후배는 합격했는데, 정작 윤석열은 떨어졌다. 이유를 물으니, ‘안 봤어’라고 했다. 마지막 매무새가 꼼꼼치 않고 헐거운 것이다.“
• 윤석열은 크게 세 번 실패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부산 엑스포 유치, 22대 총선 등이다. 윤석열에게 다섯 번의 기회가 더 있을까. 권태호는 “과거 9수는 개인 몫이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함께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중산층 죽이기는 미필적 고의다.”

• 서의동(경향신문 논설실장)이 이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다.
•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 “종부세 대상 중에 대부분이 그냥 중산층이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려면 18억 원이 넘어야 하는데 중산층이라고?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는데 금융소득이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사람들이 대상이다.
•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 소득 2억 원이상 고소득 부부에게 신생아 특례 대출 적용 등등. 세수 결손이 나니 지방교부금을 수십 조원씩 잘랐다. 중산층도 죽고 지방도 죽는다.
• “암담한 일이다. 선거로도 바꾸지 못한다면 다음엔 어떤 수단을 써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