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26일.

“이게 다 기자회견을 안 해서다.”

• 만약 기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종섭을 호주로 보낼 수 있었을까.
• “피의자를 이렇게 빼돌려도 되나.” “호주 정부에 외교적 결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런종섭’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 디올백 논란도 채 상병 사건도 진작 두들겨 맞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수도 있다. 책임질 일은 지면 된다.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다.
• 이태규(한국일보 논설실장)는 “김영삼‧김대중(전 대통령)이 왜 임기 중 자식들을 검찰에 출두시켰겠느냐”면서 “민심의 파도는 타고 넘어야지 싸워서 이길 순 없다”고 지적했다.

불효자는 상속 못 받는다.

•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의 뜻과 상관 없이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2025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 유류분 제도는 장남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배우자나 딸 등 다른 가족이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 받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재산 형성에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데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혈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다.
• 배우자에게 2분의 1을 배분하는 큰 틀은 유지된다.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도를 인정하거나 부모를 학대한 자녀를 배제하는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 ‘구하라법’도 탄력을 받게 됐다.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한 법이다.

맥락과 통찰.

돈 풀기 없이 성장했다고?

• 1분기 성장률이 1.3%를 찍었다. 무려 2년 반 만에 0%대 저성장 터널을 탈출했다. 수출과 소비, 건설 투자 등이 반등한 결과다. JP모건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8%로 높여 잡았다. 한국은행 전망 2.1%보다 높다.
• 신문마다 해석이 다르다. 조선일보는 “정부 재정에 의존하지 않은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 실제로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민간 소비가 0.4%포인트, 민간 투자가 0.5%포인트, 순수출이 0.6%포인트, 정부 기여도는 0%다.

3고 위기는 이제부터다.

• 중앙일보는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는 것 같지만 반도체 쏠림에 따른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수출이 3.1% 늘고 무역 수지가 4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 수출이 31억 달러 늘어난 영향이 크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 수지가 240억 달러 적자로 전환된다.
• 대기업의 실적 온기가 바닥으로 퍼지지 않는 것은 높은 환율 탓이다. 경향신문은 “고환율은 국민 돈으로 대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 민간 소비가 늘어난 것은 기저 효과 때문이고 오히려 물가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은행 연체율은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금리 인하 카드도 쓸 수 없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위기를 넘어설 경제 정책이 시급하지만, 세수 펑크와 재정 적자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뚝 떨어져 있다”고 분석했다.
•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소비는 소득 수준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성장을 견인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전규연(하나증권 연구원)도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는 고금리와 고물가의 이중고로 회복 속도가 완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쟁점과 현안.

대통령 격노? 국민들이 어떻게 봤겠나.

• “대파 가격이 올라 죄송하다고 들은 적이 없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성토가 쏟아졌다. ‘수포당’과 ‘사포당’이란 말도 나왔다. 수도권과 40대를 포기했다는 의미다.
• “대통령이 ‘격노한다’고 나가면 그걸 보는 국민들이 행복하겠나. 격노해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인가, 국민인가.”
• 김재섭(국민의힘 당선자)은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만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과 조국의 고량주 회동.

• 중국 음식점에서 고량주 두 병을 나눠마시면서 “의제 관계없이 수시로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고 한다. 덕담만 오고 갔고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달리 경향신문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이 총선 요구서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체급 차이가 난다”며 거슬려 하는 분위기다.
• 조국혁신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총선 기간에 우군이었는데 갑자기 견제 대상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 장경태(민주당 최고위원)가 선을 그었다. “연석회의하자? 그러면 이준석(개혁신당 대표)도 부르고 이석현(새로운미래 비상대책위원장)도 부르고 다 해야 하나.”

더 깊게 읽기.

‘입틀막’ 방송심의, 망치를 들면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

• 선거방송심의위의 법정 제재가 28건으로 늘었다.
• 21대 총선은 주의 2건 뿐이었는데 22대 총선은 주의 3건, 경고 11건, 관계자 징계 11건이다. MBC가 합계 15건으로 가장 많고 CBS가 4건, YTN 3건 순이다.
• 특히 김건희 모녀 주가 조작 수익과 관련해서 법정 제재를 받은 보도가 6건이나 된다. 26억 원의 수익을 챙겼다는 게 검찰 의견서에 나와 있는데 심의위는 반론을 듣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MBC ‘파란색 1번’을 두고 심의할 때는 9명의 위원 가운데 8명의 위원이 문제가 있다며 중징계를 결정했다.
• 21대와 비교하면 위원 구성부터 달랐다. 방송계 추천으로 TV조선이 들어왔고 단체 추천으로 공정언론국민연대라는 보수 성향 단체가 들어왔다. 방송기자연합회 대신 방송기자클럽이란 단체가 들어왔다.
• 공영 방송의 비극은 공적 책임을 뭉개고 뽑아준 사람들에게 충성한다는 데 있다. 방통위나 방통심의위도 마찬가지다. 해법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고마워할 일이 없게 만들고 또 잘 보여야 할 일이 없게 만들면 된다. 180석 갖고도 못했고 여전히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다.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권력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르게 읽기.

국민연금 개혁,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제안이다. 시대 요구와 정반대의 개편안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다.
• 당장 일본과 비교해도 이 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 일본은 18.3%를 내는데 소득대체율은 35%가 채 안 된다. 윤석명은 “우리 수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대부분이 18%가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시민대표단이, 자신들이 결정한 연금 개편안이 ‘적자를 702조 원 더 늘리고, 조만간 연금을 받을 세대에 비해 앞으로 태어날 세대가 보험료를 5배나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을까? 아니라고 본다.”

노무현의 국민연금 개혁.

• 2007년에도 그랬다. 열린우리당은 더 내고(12.9%) 조금 덜 받는(50%) 안을 밀었고 한나라당은 그대로 내고(9%) 많이 덜 받는(40%) 안을 밀었다.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나라당 편을 들었다.
• 유시민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한다. “(대통령이) 뭐든지 다 해주겠다고 했다. (협상이) 막힐 때마다 대통령이 개입했다.” 결국 한나라당 안이 통과됐고 그나마 기금 소진 시점을 13년 정도 늦출 수 있었다.
• 문재인(전 대통령)은 노후 소득 보장 확대를 밀었지만 건드리지 못했다. 지금 민주당도 더 내고(13%) 더 받는(50%) 안으로 기울었다.
• 주정완(중앙일보 논설위원)은 “재원 대책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일 뿐 아니라 이른바 ‘노무현 정신’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학폭 전담 조사관 투입, 교육적 해결 더 어려워졌다.

• 정부가 학교폭력 대책으로 퇴직 교사와 퇴직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 조사관을 투입했는데 오히려 가벼운 사안 처리가 더 꼬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 지난해까지는 가벼운 사안은 자체 종결하고 중대한 사안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올해부터는 가벼운 사안도 조사관 개입이 필수가 됐다.
• 조영국(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 발생한 사소한 다툼도 학폭으로 사건화되고 있다”면서 “교사의 교육적 접근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희망할 때만 조사관을 투입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평균 13.9세.

• 피해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가 60%,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33%였다.
•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이 53%로 많았다.

오늘의 TMI.

내일 4월 최고 온도 기록 깬다.

• 이미 지난 14일 최고 기온이 29.4도를 찍었다. 이번 주말 그 기록이 경신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3도 가량 높은 상황이다.
• 5월은 더 덥다. 이른 한여름 더위가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다.

알리와 테무로 기울어진 운동장.

• 알리와 테무 때문에 물건 못 팔겠다고 난리다. 매일경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의 가격 구조를 분석했다.
• 국내 판매자들이 물건을 수입할 때 8% 안팎의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낸다. 화장품이나 유아용품 등은 ‘KC(Korea Certification)’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최소 100만 원 이상 든다. 전자 제품은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하고 플라스틱은 폐기물 부담금도 내야 한다. 이것저것 합치면 품목마다 500만 원 정도 드는데 1000개를 판다고 치면 개당 5000원이 붙는 셈이다.
• 알리와 테무는? 일단 하루 150달러까지 관세가 없다. KC 인증도 필요 없고 폐기물 부담금도 없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어 국제 우편요금도 싸다. 1000원자리를 사도 무료 배송이 가능한 이유다. 게다가 한국 정부에 세금도 안 낸다.
• 정연승(단국대 교수)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주도권이 중국 업체들에 넘어가면 비단 국내 유통기업의 생존 뿐만 아니라, 중소 제조 생태계까지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방향이 옳다면 이 지경이 됐겠나.”

• 윤석열이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고 한 걸 두고 김광수(한국일보 정치부장)가 한 말이다.
• “쉬운 길을 매번 어렵게 갔다. 기자 질문에 답하고, 반대 진영과 대화하고, 잘못하면 고치는 당연한 상호작용을 애써 외면하며 삐딱선을 탔다. 그 사이 뚝심은 오기로, 소신은 독선으로 굳어졌다.”
• 김광수는 “내줄 것은 내줘야 돌파구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시간은 2016년 겨울에 멈춰 있다.

• 헤겔이 이런 말을 했다.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황혼에야 날개를 펴듯, 시대정신은 그 시대가 저물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다.”
• 이명박은 747 공약을 걸었고 박근혜는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왔다. 문재인은? 적폐 청산이었다.
• 이관후(정치학자)는 “‘적폐청산’이 어떻게 시대정신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모든 것이 무너졌고,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않았다.”
• 이관후의 비판은 처절하다. “시대정신이 사라지자 선거와 정치는 ‘비전’ 경쟁이 아니라 그저 상대를 ‘심판’하는 도구가 됐다. (중략) 심판은 사법절차처럼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멈춘다. 심판에서 승리한 세력은 그 정치적 재판 결과에 만족할 뿐 시대정신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중략) 청산과 심판의 정치는 양극화와 포퓰리즘, 팬덤을 만나서 괴물이 됐다. 대통령은 통치에 관심이 없고, 검찰은 칼춤을 추고, 야당은 심판을 외칠 뿐이다.”

중앙일보가 말하는 ‘이런 후보 안 된다’.

• 어제 실린 김현기(중앙일보 도쿄 총국장) 칼럼은 윤석열 손절을 넘어 폐기 처분 수준이다. 올해 총선의 교훈으로 “다음에는 이런 대통령을 뽑아선 안 되겠다”는 각성을 했다며 세 가지를 꼽았다.
• 첫째, ‘갑툭튀’ 후보는 뽑지 말자. 누가 봐도 윤석열을 두고 하는 말이다.
• 둘째, 올바른 태도를 지닌 인물을 뽑자. “건들건들하지도 말고, 거들먹거리지도 말고, 국민을 얕잡아보지도 말아야 한다”고 한 것도 윤석열을 두고 한 말이다. 아예 “다음에는 검찰 출신은 안 나서면 좋겠다”고 못을 박았다.
• 한동훈도 손절인가. 한동훈이 “검사 처음 시작한 날 평생 할 출세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한 걸 두고 “딱 그 정도에서 멈춰 정치를 바라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 셋째, 결집을 촉구하는 지도자 말고 확장을 호소하는 지도자를 뽑자. “유튜브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를 보는 지도자를 뽑자. 그러면 대만해협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건 이재명을 두고 한 말이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해서 논란을 만들었다.
• “기왕이면 배우자 관리도 잘한 지도자면 좋겠다”고 덧붙인 것도 눈길을 끈다.

셀카나 찍고 대권 놀이? 그게 의도적인 선택이라면?

• 홍준표(대구시장)가 이런 말을 했다.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 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홀로 대권 놀이 한 것이다.”
• 이철희(전 청와대 정무수석)는 그게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의도적인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실제로 한동훈은 팬덤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았다. 애초에 선거는 패배할 가능성이 컸고 그 다음을 봤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이철희는 “한동훈의 팬덤은 선거 패배 이후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팬덤 정치가 한국 정치의 뉴노멀이 됐다”는 분석이다.
• “포퓰리즘과 정서적 양극화, 팬덤 정치는 패키지로 움직인다.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고 자극하고 지원한다. 결과는 상대에 대한 혐오와 적대, 나아가 부정과 배제다. 이 위험한 나쁜 정치가 우리 정치를 짓누르고 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국민의힘 낙선자 모임에서 발언한 변호사는 박성수가 아니라 박상수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재승이 아니라 방재승입니다. 바로 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