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29일.

오늘 만남에 남은 3년이 걸렸다.

•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양쪽에서 참모 3명씩 4+4 미팅이다. 의제도 시간도 제약을 두지 않았다.
• 윤석열이 19일 이재명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실무 협상에서 논의가 꼬였다. 이재명이 26일 “다 접어두고 만나자”고 제안해 성사됐다.
• 여전히 입장 차이는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야당 대표가 대통령과 만나서 법안을 놓고 담판을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헌법적이다.” 박성준(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다. “만나서 손잡고 악수하고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윤석열에게는 내놓을 카드가 없다.

•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주도권 뺏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야당에 협조를 요구할만한 정책 어젠다가 없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이야기다.
• 한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이 이런 의제를 던졌는데 이재명이 생각해보겠다고 하거나 이런 그림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용산에서 그 머리를 누가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 의대 정원 논란을 비롯해 국민연금 개혁, 김건희 특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윤석열이 답을 해야 하는 현안이 대부분이다. 경향신문은 “윤석열이 이재명의 요구를 일부라도 수용한다면 협치의 물꼬가 트이겠지만 모두 거부한다면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빈손 회동으로 끝날 경우 입을 정치적 타격은 윤석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달라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 표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재명의 25만 원 프로젝트 통할까.

•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10만 원씩 더 지급하는 방안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강하게 밀고 있는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 오늘 윤석열(대통령)과 만남에서 최대 현안이다.
• 하현옥(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물가 상승→지원금 지급→물가 상승→지원금 지급의 무한 루프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민 돈으로 생색은 야당이 내고 뒷감당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이 “물가가 너무 높아서 돈을 주자는 건데, 지원금을 주면 물가는 더 올라간다”면서 “아무리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피해가 너무 큰 경제 정책”이라고 지적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이주영(경향신문 경제부문장)도 “국정운영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닌 원내 제1당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한다면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성장률 급등? 한은도 깜짝 놀랐다.

• 한국은행이 긴급 회의를 열었다. 한은 고위 관계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수치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1분기 성장률이 1.3%로 시장 전망 0.6~0.7%를 크게 웃돈 걸 두고 하는 말이다. 수출은 지난해 10월부터 개선세가 뚜렷했지만 내수 회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물론 “기저 효과와 기상 요건 등 일회적 요인이 많아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선일보는 “1분기 좋은 성적에도 한국 정부가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난제’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한양대 교수)은 “현재 실질소득이 개선됐다고 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 등 외부 요인으로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금세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연체율 급증,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

•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수렁이다. 5대 은행 연체율이 0.32%로 늘었다. 카드사 대출 부실도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 가계 부채도 아슬아슬하다. 2022년 12월 8.0% 수준이었던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지난해 6월 8.5%, 9월 8.3%, 12월 8.6%까지 오른 상태다.
• 신용상(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상환능력 취약기업의 차입금 비중이 외환위기 시보다는 크게 낮으나, 평가지표에 따라 금융위기 당시 수준에 근접 또는 일부 상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파괴왕 윤석열’의 파괴 목록, 11번째는?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이 꼽은 리스트다.
• 첫째,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무너뜨렸다.
• 둘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라는 헌법 규정을 조롱했고 (국회 통과에 자신이 없으니) 시행령으로 상위법을 흔들었다.
• 셋째, 여당을 대통령실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시켜 정치를 무력화했다.
• 넷째, 새만금 잼버리 행사는 엉망이 됐고 부산 엑스포 유치도 실패했다.
• 다섯째, 미·일 편중외교로 불필요한 지정학적 긴장과 대결을 자초했다.
• 여섯째, 낡은 신자유주의 이념을 맹신해 재정과 경제를 망쳤다.
• 일곱째,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멋대로 삭감해 미래 역량을 훼손했다.
• 여덟째, 재생에너지와 탄소중립에 대한 천대와 무시로 에너지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 아홉째, 검찰권의 편파적 남용을 유도하고 방조했다.
• 열째,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짓밟았다.
• 이재성은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윤석열이 마지막으로 파괴할 것은 자기 자신과 아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옥수수 대신 반도체를 심자.

•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이야기다.
• 인구 1만6154명의 작은 도시에 공장이 들어오면서 상전벽해의 변화를 맞고 있다. 투자 규모가 400억 달러가 넘는다. 최소 2만15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한다. 지역 대학을 연계해 반도체 관련 경력이 전혀 없어도 열흘 교육만 받으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단기 훈련 프로그램도 개설했다.
• 브랜드 라이델(테일러 시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파격적인 감세 혜택에도 추가 세입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K-반도체의 골든타임이 4년 남았다”면서 “반도체 산업 그랜드 플랜을 정교하게 다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2022년 8월 이른바 ‘칩스법’을 발효하고 반도체 생산 시설에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무게 중심이 미국으로 기울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다르게 읽기.

시민 대표단에게 잘못된 자료가 전달됐다.

• “일본이 연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건 100년 뒤 4330조 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이다.”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더 내고 더 받자는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의 결정을 ‘대참사’라고 평가했다.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 가운데 1안을 선택했다.
• 윤석명이 애초에 공론화위원회의 접근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적자를 702조 원 늘리는 1안을 ‘지속 가능한 안’이라고 설명하면서 적자를 1970조 원 줄이는 2안이 더 지속가능하다는 설명을 뺐다.
• 1안이 세대별로 생애보험료 부담에서 5배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으면서, 2안은 연금액이 너무 적다(월 66만 원)고 공포 마케팅을 했다.
• 국회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다.

민희진 기자회견이 폭로하는 언론의 파산.

• “언제부턴가 이 나라 최고의 연예뉴스는 ‘유퀴즈 온 더 튜브’고 가장 인터뷰를 잘하는 연예기자는 유재석이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민희진 기자회견에 “언론의 존재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해설도 없고 3자적 개입도 없었다. 유튜브 채널이나 커뮤니티 인기글보다 믿고 볼 만한 기사도 없었다.
• “정치에만 권력자가 있고, 정치영역에서만 권력이 부패하는 게 아니다. 연예계도, 스포츠계도, 그리고 전통적인 취재분야로 분류를 거부하는 유명인의 세계에도 권력을 남용하고, 지배력을 농단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모사꾼처럼 거짓말하고 이간질하며, 진짜처럼 나대는 사짜들이 있다. 이들의 타락을 고발하는 탐사보도를 읽고 싶다. 간특하게 권력을 남용하는 자들을 폭로하는 인터뷰를 보고 싶다. 그들이 구축한 주술적 논리를 파헤치는 해설기사를 읽고 싶다.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를 만나고 싶다.”

오늘의 TMI.

비급여 진료비 32조 원.

•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2010년 2080만 명에서 2022년 3997만 명으로 늘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개인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나라다.
• 우경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실손보험이 창출한 고가의 비급여 시장은 필수 의료 붕괴를 가속화시켰다”고 지적했다.
• 건강보험 수가가 워낙 낮으니 의사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째, 3분 진료로 더 많은 환자를 보거나, 둘째, 비급여 진료를 늘려 실손보험 처리를 유도하는 것이다.
•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렌즈 삽입 백내장 수술 등을 보상하는 상품을 출시해 경쟁적으로 가입자를 늘려 왔다. 이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과잉 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나, 의료 쇼핑을 하지 않는 환자는 바보가 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략) 실손보험을 이대로 두면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 얼마나 불어날지 알 수 없다. 서둘러 바로잡지 않으면 필수 의료를 살리겠단 의대 증원의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

배달비 무료? 배민 영업이익 6998억 원의 비밀.

• 음식점 주인들에게 ‘배민1 플러스’는 옵션 같지만 필수다. “이 바닥 룰을 따르기 싫으면 여기서 나가면 된다”는 논리다.
• ‘배민1 플러스’의 수수료는 6.8%(부가세 포함 7.48%), 여기에 배달 요금이 2500~3000원 정도 붙고 결제 수수료 1.5~3%(부가세 별도)가 더 붙는다.
• 음식점 주인 입장에서는 1만 원짜리 음식에 ‘배민1 플러스’ 비용이 4780원이나 된다. (중계 이용료 680원, 배달 요금 3300원, 결제 수수료 300원.)
•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의 시장 점유율은 65%. 지난해 매출 3조4155억 원에 영업이익 6998억 원을 기록했다.

북한의 아들딸에게 상속을?

• 북한에 자녀가 둘, 남한에 셋 있는데 북한의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유산이 196억 원에 이른다.
• 2012년 남북가족특례법이 도입돼 북한의 자녀들도 상속 회복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이 상속 받은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맡고 있다. 상속은 인정됐지만 북한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상태다.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와 재산권을 행사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북한 정부도 이 소송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일이 돼야 가능하다.
• 변호사 비용도 쟁점이다. 상속 재산의 30%(59억 원)를 성공 보수로 받기로 했는데 아직 유산을 받지 못한 상태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위성 파편 속도는 총알의 8배.

• 지난 2월 미국과 러시아의 인공위성이 10m 거리까지 접근한 사건이 있었다. 위성끼리 거리가 수 km만 돼도 충돌 경계 상황인데 10m면 정말 가까스로 충돌을 피했다고 할 수 있다. 두 위성 모두 추력 기능이 없기 때문에 충돌을 피한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 영화 ‘그래비티’에서 볼 법한 상황이지만 실제로 2009년에는 미국 민간 통신위성과 러시아 군사 위성이 충돌한 사건도 있었다.
• 지구 주변을 떠다니는 10cm 이상 우주 파편이 3만4000개인데 만약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수천 개 이상 파편이 늘었을 수도 있다.
•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스타링크가 벌써 6000개인데 2027년까지 1만20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위성 숫자가 늘어나면 충돌 가능성도 커진다.

해법과 대안.

“얼마면 되냐”고?

• 저출생 대책을 두고 하는 말이다.
• “‘이러다 나라 망한다’고 협박해온 사회는 이제 전술을 바꿔 ‘얼마면 되냐’고 협상을 걸어온다. 그러나 청년들은 안다, 이제 부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어른이 됐다는 것을. 청년들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결혼과 육아’라는 불확정적 미래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 박성원(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렇게 성장했고 키워졌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선택을 사회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자기 생각을 밀고 나갈 힘과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5만 원이면 한 달에 세 번 방문 진료.

• 일본 나가노현의 홋지노롯지 진료소는 방문 진료 전문 병원이다. 병원 인근 16km에 살고 있는 150여명의 환자들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2~3회 의사나 간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환자를 돌본다.
• 비용은 개호보험이 적용되는 고령자의 경우 월 67000엔~1만8000엔 정도다.
• ‘예방은 치료를 이긴다’는 신념에 따라 농촌 지역 환자와의 사전 접촉 및 대규모 검진을 통한 예방·치료 통합형 진료를 도입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는 재택 의료 덕분에 나가노현의 평균 수명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나가노현은 방문진료를 하는 의료기관 비율이 30%나 된다. 2020년 기준 일본인의 평균 수명은 남성 81.49세, 여성이 87.60세인데, 나가노현은 각각 82.68세, 88.23세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날마다 42명 자살.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국 공동체가 붕괴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1월 한 달 동안 자살 사망자 수가 1306명이나 됐다.
• “사회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무한경쟁, 각자도생이 격화되고 있는 반면 공동체 의식은 허물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는 분석이다.
• “언론은 자살 보도를 자제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추적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동체 복원이 절실하다. 나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의 같은 아픔에 관심을 보이는 데서 시작할 수 있다.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문학평론가 고영직). 그것을 찾아내는 데 한국 사회의 운명이 달렸다.”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내려와야 한다.

• 해리 트루먼(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 “대통령은 지시한다. 그리고 다시 또 지시한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 권위에 의존한 하향식 정책 결정으로는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 장훈(중앙대 교수)은 윤석열이 곤경을 헤쳐갈 방안을 제안했다. “그것은 대통령만이 가진 권력, 그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수직적 권력 행사가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통령이 ‘김치찌개’ 소리 할 때마다 슬프다.”

• “정상적 대통령실이라면 5월 10일 대통령 취임 2주년을 기해 기자회견을 마련해야 마땅하다. ‘김치찌개 간담회’로 퉁치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기자들이 김치찌개에 환장한 줄 아는가.”
• 김윤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말이다. “대통령 모두 발언만은 제발 참모가 써준 대로 읽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석열은 연설문을 직접 쓴다고 한다. 취임사도 직접 다듬고 수정해 거의 새로 쓰다시피 했다고 한다. 김윤덕은 “그래선지 기억에 남는 명 구절은 없다”고 평가했다. KBS와 신년 대담에서는 “참모들이 써준 예상 질문과 답변을 보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윤덕은 “그게 바로 재앙이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혈세 내는 입장에선 가슴이 미어질 판이다. 손해가 곱절이어서다(제 할 일 못하는 국정메시지 비서관한테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줘야하느냐고요!).”

피드백.

•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홍준호가 아니라 홍철호입니다. 바로잡습니다. 
• [슬로우리포트] 비싼 게 정확한 게 아니었나: 김어준과 여론조사꽃이 놓친 것에 의견 주신 분들 많았습니다. 뉴스레터에는 빠졌지만 갤럽과의 비교는 본문에 일부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여론조사꽃이 잘한 부분도 이야기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여론조사 정치에 대한 후속 리포트를 만들어보겠습니다. 
• 이런 독자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슬로우레터보는 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