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1일.

노동절에 4명 중 1명 출근한다.

•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장 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 없이 노동절에 일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주도록 보장하고 있다. 인크루트 온라인 설문에서 24.3%가 출근한다고 답변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반년 동안 몰랐다.

• 초유의 사건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량이 19만3000호 가까이 적게 발표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바로 잡았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지난해 두 차례 공급 부양 대책을 발표했는데 엉터리 통계가 근거였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인데 조선일보는 17면에 1단 기사로 처리했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 한겨레는 5면 톱이다. 중앙일보는 14면 톱이다. 동아일보는 1면 중 톱에 이어 2면 머리기사로 크게 썼다.
•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발생한 오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경향성은 변화가 없다”면서 “정책 방향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권대중(서강대 교수)은 “정부 셈법과 달리 소규모 비아파트 미분양 주택을 합산하면 미분양이 8만 호까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운이 좋았다”는 말도 나온다. 만약 수정치가 주택 공급 위축을 보여주는 결과였다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컸을 거라는 이야기다.

국세 수입 2조2000억 원 덜 걷혔다.

• 역대급 세수 펑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기업들 실적 악화 때문이다. 3월까지 법인세가 18.7조 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줄어든 규모다.
• 소득세 수입도 줄었다. 3월 누계 기준으로 27.5조 원이 걷혔는데 1년 전보다 7000억 원이 적다.
•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서 세수 감소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원래 4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6월 말까지 연장한 상태다.

쟁점과 현안.

시작도 못한 대통령의 정치.

•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그동안은 정치를 못했거나 안 했다는 의미일 텐데 이재명(민주당 대표)과 첫 만남에서는 정치가 없었다.
• 이재명이 던진 10가지 가운데 윤석열(대통령)이 그나마 입장을 밝힌 건 두 가지. 이태원 참사법 특별법은 독소 조항을 문제 삼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별 지원으로 가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둘 다 거부한 거나 마찬가지다.
• 애초에 미리 의제를 정하거나 조율하지 않고 일단 만나자고 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말이었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패싱’을 핑계로 댔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 많은데 그걸 ‘용산’이 풀어라 받아라 하면 국회 패싱, 여당 패싱이 된다”는 이야기다.
• 원래 모두 발언을 아주 짧게 하기로 했는데 이재명이 A4 용지를 꺼내 들어서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예의바른 행동은 아니다”, “처음부터 반칙을 한 것”,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한다. 결국 윤석열은 모두 발언 없이 기자단을 퇴장시켰다.

“정치를 안 한 게 아니다.”

• 김인수(매일경제 논설위원)는 “윤석열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 “윤석열의 방식으로 권력을 가지려 했다. 그는 권력을 타인과 나누지 않고 자신에게 모으려고 했다.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역시 정치다.”
• 김인수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과 수직적 관계를 유지한다면 향후 지방선거마저 패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당이 여당다워야 한다는 것이 민심”이라는 이야기다.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특별법 간다.

• 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요 현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에 올라 6개월의 숙의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이태원 특별법은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가 남아있다.
• 김진표(국회의장)는 여야 합의가 없으면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4일부터 남미 순방을 떠난다.

국민연금 개혁은 다음 국회로?

•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가면 소득의 4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극단적인 전망까지 나왔다. 서울신문이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확보했는데 의무 가입 나이를 5년 늦출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이 당겨지고 누적 적자는 더 커진다. 향후 70년 동안 누적 적자가 5676조 원까지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이 이재명을 만난 자리에서도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 어제 열린 국회 연금 특위에서는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부 추계는 학계에서 합의된 바 없다”면서 “편파적 행동이자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한다고 봐도 될 것.”

• 윤석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야기다. 만약 한다면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9개월만이다.
• 이도운(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제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룸으로 가서 질문과 답변을 받고 있다”면서 “기자회견을 새로 하냐 마냐는 뉴스가 안 될 정도”라고 했다. 정진석(비서실장) 취임을 소개한 걸 두고 하는 말이지만 질문 두어 개를 받는 수준에 그쳤다.

더 깊게 읽기.

노동절 화두는 5인 미만 사업장.

• 경향신문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노동법 조항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노동 조건애 고용 불안, 연차를 못 쓰는 곳도 많고 연장 수당이나 휴일 근무 수당이 없는 경우도 많다. 주 52시간 적용도 예외다.
• 가장 오래 일하고 가장 적게 버는데 너무 쉽게 잘린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자발적 퇴사자의 89%가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다.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253만 명 정도(1인 자영업자 제외)로 추산된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13.4% 수준이다. 평균 연령은 52.0세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 “나쁜 노동 조건을 내거는 나쁜 일자리는 가면 안 되는데 먹고 살려고 그런 조건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화가 난다.”
• 박점규(직장갑질119 운영위원)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가 시민권을 박탈한 노동자들의 시민권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없이 배 못 만든다.

• 중앙일보의 노동절 화두는 공존이다. E-9(비전문 취업), E-8(계절 근로), C-4(단기 취업), H-2(방 문취업) 등 취업자격 체류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가 지난해 말 52만2000여 명에 이른다.
• 조선 3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1만5000명이 넘는다. 조선업 종사 노동자 11만3000명 가운데 13%가 외국인이다.

중대재해법 효과, 산재 사망 줄었다.

• 지난해 일터에서 사고로 죽은 노동자가 812명. 여전히 많지만 2022년 874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 10만 명당 사망률은 0.39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독일은 0.12명, 일본은 0.13명이다.

다르게 읽기.

“정부가 20조 원 더 써야 한다.”

• 나원준(경북대 교수)은 “경제 정책의 기조 전환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 실질 임금은 윤석열 집권 이후 7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다.
• 제조업에서만 일자리가 51만 개 사라졌다.
• 미친 물가도 걱정이다. (기저효과를 감안해) 3년 전 물가와 비교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12% 오른 상태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울퉁불퉁한 길로 내려오는 중이라고 했지만 한 번도 꺾인 적이 없다고 보는 게 맞다.
• 양극화도 심해졌다. 소득 1분위와 10분위 가계 수지 격차가 벌어졌고 소득 상위 실질 소득 증가율이 더 크다.
• 나원준은 아직 국가 채무는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 국채 이자가 국민소득의 1% 수준이라 래리 서머스(전 미국 재무장관)가 제안한 재정준칙의 경곗값 2%에 못미친다. “부자감세 조치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재정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인플레이션은 세금이다.

• 토머스 사전트(뉴욕대 교수)의 말이다.
• 지난 2월 한국의 물가 상승률은 6.95%, OECD 평균 5.32%를 훌쩍 뛰어넘는다.
• 김창규(중앙일보 경제 에디터)는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하면 삶의 질 저하, 그 이상의 고통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늘의 TMI.

홍범도 흉상, 안 옮긴다.

• “역사 문제에 군이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일보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전인 100여 년 전 공산주의 이념을 가졌다고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다.
• 국방부는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지하철 기관사 6%가 여성.

• 6년 만에 4배로 늘었다. 3097명 가운데 여성이 188명이다.
• 버스와 택시 운전자는 각각 2%와 0.7% 수준이다. 버스는 7803명 가운데 350명. “아직 차별과 성희롱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비율이 낮다”고 한다.

잠 못 자는 사람 늘었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4시간마다 20분씩 하루에 2시간 잠을 잤다고 한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과 윈스턴 처칠은 4시간 미만으로 잤다.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은 7~9시간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
• 2022년 기준으로 수면 장애 진료를 받은 사람이 110만 명에 이른다. 5년 동안 29%가 늘었다.
• 서울시가 11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잠 퍼자기 대회’를 연다.

해법과 대안.

박정희가 만든 방송법 안 바뀌는 이유는.

• 이희용(전 언론진흥재단 본부장)은 “방송을 내편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건 여당이나 야당이나 50보 100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노조나 시민사회를 앞세우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감사원 등 공권력을 동원한다는 게 차이라면 차이”라는 이야기다.
• 방송법은 1961년 이후 63차례나 개정됐지만 공영 방송의 정치 병행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희용은 “전국 단위 선거가 한참 남고 MBC 사장 선임을 앞둔 지금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허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일방적이라고 여겨지면 절충하면 된다. 그것이 협상이고 정치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여야 모두 다음 정권을 손에 넣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오판할 공산이 크고 공영 방송의 위상을 바로 세울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투 트랙’으로 가자.

• 1986년생 천하람(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의 제안이다. “앞세대에서 최소한의 폭탄 해체 작업이라도 해놓아야 뒷세대가 앞세대와 함께 폭발하는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더 내고 더 받는 1안이 현실화하면 지금 2015년생은 소득의 35.6%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천하람은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40대 이상이 69%라는 사실도 문제 삼았다. “63만 명에 이르는 1986년생을 24만 명밖에 되지 않는 2022년생이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판단”이고 “낼 사람은 젊은층과 미래세대지만 개혁의 결정권은 중장년층이 쥔 구조”라는 이야기다.
•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제안이기도 했다. 지금까지 쌓인 보험료는 구연 금 계정으로 분리하고, 개혁 시점부터 신 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 수익률을 더해 연금을 받는 ‘완전 적립식’으로 운영하는 투트랙 방식이다. KDI의 계산에 따르면 미래 세대는 보험료 15.5%로 기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채 상병 사건으로 탄핵까지 갈까.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탄핵당할 일은 없으리라고 본다”면서도 “국회에서 탄핵소추의 엄격성이 무너지고 헌법재판소도 제동을 걸지 않아 야당이 탄핵소추의 문턱까지 밀어붙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 노무현(전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했고(헌재에서 기각됐다) 박근혜(전 대통령)는 실제로 탄핵을 당했다. 송평인이 “각료 자리의 절반이라도 내줄 각오로 협치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제안한 이유다.
• 송평인은 “큰 틀만 합의하고 여야 인사에게 장관 자리를 나눠줘 구체적인 방법은 그 틀 내에서 장관에게 맡기는 것도 병행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3년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을 다 내놓고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패키지로 묶어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금리가 내리지 않는다면?

• 한국의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가 5000조 원인데 2년 전부터 대출 금리가 평균 2%포인트 올랐다면 연간 100조 원 정도 이자가 늘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한국의 내수 규모는 1000조 원, 내수 여력이 10% 줄었다는 계산이 된다. 미국도 물가가 심상치 않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홍성국(민주당 의원)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 “미시적인 정책으로 해결이 어려운 상태고 민생 지원금 같은 약간의 돈 풀기로는 어림도 없다”는 이야기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출도 어렵고 환율 약세가 계속되고 수입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 홍성국은 “유일한 해법은 경제의 기초 체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고령화와 연금개혁, 교육개혁, 국토 균형발전 등과 같은 복합 처발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다.

피드백.

• 노동절 아침에도 슬로우레터는 정상 발행합니다. 슬로우레터는 날마다 아침 7시 카카오 지식토스트에 고정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쉴 수가 없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다음 앱으로 접속하시면 뉴스 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식토스트에서 발생하는 슬로우레터의 월간 트래픽은 60만~120만 뷰 정도입니다.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청정원 양조 간장 에피소드가 기사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정원 간장의 긴 이름은 장인 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 오늘도 독자 코멘트를 두 건 소개합니다.

• “아내와 정치 지향이 달라서 매체 선택 때마다 껄끄럽습니다. 그러던 차에 슬로우 레터를 아내에게 권했는데, 뉴스큐레이션이 좋다고, 잘 보고 있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잘 읽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꽃이 잘한 부분도 이야기해 달라’는 피드백을 보고 한 글자 남깁니다. 독자 의견 하나하나에 휘둘리지 말고 관점과 견해를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의견은 결국 여론조사에서 ‘우리 편’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욕망, 뉴스에서 우리 편의 잘못만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바람과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김어준이야말로 황우석, 디 워, K값, 동태탕 등에서 나타나듯,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관점을 바꾸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김어준의 가치가 생겨난 거겠고요. 물론 사람들이 김어준에게 바라는 것과 슬로우뉴스에 바라는 게 같지 않겠지요. 저 역시 굳이 따지면 국민의힘 지지자에 가깝고, 슬로우뉴스는 친민주당 매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본다는 느낌으로 열심히 구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게 유리한 정보로만 지면을 채우려는 욕망 사이에서 의견 하나하나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본인의 시각을 유지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