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2일.

일본의 네이버 퇴출, 윤석열은 왜 침묵하나.

• “그동안 일본에 잘 보이려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서 일본 편을 들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까지 묵인하는 등 친일 일변도 정책을 펼쳐 왔는데, 이것이야말로 보따리 내주고 뺨까지 맞는 격 아닌가.”
•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자본주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라며 “적대국에나 할 법한 일”이고 “날강도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 대통령실은 “네이버를 존중하며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다.
• 조선일보는 “일본 정부가 최근 한국 정부에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내용인데 이제 와서 조사를 요청해 대응이 힘들고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이태원 특별법 오늘 합의 처리한다.

•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윤석열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며 반발했던 특별조사위원회 직권 조사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특조위 구성도 여야 반반씩, 위원장도 여야 협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 김수경(대통령실 대변인)이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은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평화누리특별자치도?

• 시민 공모로 선정한 경기북도의 새 이름이다. 실제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이름만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 김동연(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지만 정작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재정 분권 없는 분도에 부정적이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승인을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향신문에 “행안부와는 교류 없이 허울뿐인 이벤트에만 몰두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잘 사는 나라, 왜 돈을 안 내나.”

•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대선 후보)가 타임과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당선되면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겠다고 했고 주한 미군 철수 가능성도 내비쳤다.
• 한국이 거의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조1833억 원을 기준으로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인상하고 있다. 올해 부담금은 1조3463억 원이다. “내가 없어서 한국 정부가 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주한 미군이 4만 명이라고 한 것도 다르다. 실제로는 2만8500명이다.
•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9년 50억 달러로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전쟁 반대 집회 콜롬비아대 학생 282명 체포.

• 경찰이 사다리차를 동원해 대학 캠퍼스에 진입해서 학생들을 체포했다.
• 미국 전역으로 반전 집회가 번지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대(UNC) 채플힐에서는 수업이 취소되고 학생 수 십 명이 구금됐다. 플로리다주립대에서도 최소 5명의 시위자가 체포됐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싫어서 국민의힘 찍는다는 가설.

•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찍었던 유권자 가운데 75%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찍었다. 나머지 25%가 이탈했다는 이야기다. 동아시아연구원 설문조사 결과다.
• 구체적으로 이유를 물었더니 5점 만점 척도로 디올 백이 3.95점, 이종섭과 황상무 논란이 3.88점, 물가 상승이 3.85점, 의대 정원 논란이 3.54점이었다. 중앙일보는 “명품 백 논란 하나 때문에 윤석열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지층 이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클수록 국민의힘 지지가 커진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싫어서 국민의힘을 찍는다는 속설이 입증됐다”는 이야기다.

소득 상위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63%.

• 소득 9억 원 이상 기준이다. 동아시아연구원 총선 분석 결과다.
• 중상위(5억~9억 원)는 44%, 중위(3억~5억 원)는 36%로 낮아졌다가 중하위(1억~3억 원)는 39%, 하위(1억 원 미만)는 44%로 다시 늘어난다.
• “수도권 20~40대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자산을 제외하면 성별과 출신 지역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수인(서울대 박사과정)은 “계층적 분열이 커질수록 보수 정당은 집권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국민의힘이 보수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점점 더 경제적 양극화가 커지고, 그 구조 안에서 자산가의 비율이라는 것은 전체 사회에서 그렇게 클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다르게 읽기.

기계가 심판을 보니 판이 달라졌다.

• 프로야구에 자동 볼 판정 시스템(ABS)이란 게 도입됐다. 기계 심판이다.
• 이용균(경향신문 스포츠부장)은 “지금까지 스트라이크존은 엘리트 편향이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던지기 어려운 몸쪽 깊은 공은 스트라이크로 판정할 가능성이 높았고 포수의 사인과 반대로 던진 공은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했더라도 볼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포수가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도록 잡는 능력도 고난도 기술로 인정 받았다.
• 3볼+0스트라이크일 때 스트라이크 존이 넓어지고 0볼+2스트라이크일 때 스트라이크 존이 좁아졌다.
• 그런데 기계가 심판을 보니 이런 편향이 모두 사라졌다. 출루율 상위 30명 가운데 30세 이상 타자가 줄고 25세 이상 타자가 늘었다. 투수들도 25세 이하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 이용균은 “우리 사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에 유리한 사회적 편향 때문에 청년 세대가 불이익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기후 유권자’들은 어디로 갔나.

• 기후 대책을 공약으로 내는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이른바 ‘기후 유권자’가 33.5%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런데 정작 녹색정의당 득표율은 2.14%에 그쳤다.
• 한윤정(전환연구자)은 원인을 네 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기후를 걱정하면서도 거대 양당을 찍는 유권자들이 대부분이었다.
• 둘째, 녹색정의당이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지 못했다. “뜬금없이 던져진 모범답안과 같았다”는 이야기다.
• 셋째, 올해 선거는 특히 심판 성격이 강했다. 유권자들은 미래보다는 과거를 봤다.
• 넷째, 기후 총선 기사가 쏟아지긴 했지만 대부분 캠페인성 보도에 그쳤고 근본 원인과 해법을 제안하는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 한윤정은 “정의당이 떨어진 동력을 녹색이라는 외부수혈로 채울 수 없었듯이 녹색당도 기후, 생태, 환경, 동물권 등 고유의 이슈를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안 하면 손해라는 K패스.

• 월 15회 이상 대중 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이용요금의 20%를 돌려준다. 최대 20만 원까지 전액 환급 대상이고 20만 원이 넘으면 50%만 돌려 받는다.
• 청년층(19~34세)은 30%,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53%까지 돌려 받는다.
• 체크카드는 현금 입금,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에서 차감된다.
• 이를 테면 한 달에 22만 원을 쓰면 21만 원(=20만+2만×50%)이 환급 대상이다. 일반인은 4만2000원, 청년층은 6만3000원, 저소득층은 11만1300원을 돌려 받게 된다.
• 카드회사에서 새로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 선불 교통카드도 쓸 수 있다. 발급 기간을 기다리기 힘들면 편의점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해도 된다.
• 첫 달은 15회 미만이라도 전액 환급 받는다. 5월1일부터 시작됐다.

소득 1분위 자녀 대학 진학률은 63%.

• 소득 5분위(상위 20%) 자녀는 85%가 대학에 간다. 1분위(하위 20%) 자녀와 22%포인트 차이가 난다.
• 정부가 내놓은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프로젝트는 노동과 교육, 자산, 세 가지 트랙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 첫째, 아빠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로 했다. 근무일 기준 20일이니까 한 달을 쉬게 된다.
• 둘째, 국가 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린다.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지급하는 ‘꿈 사다리’ 장학금도 확대한다.
• 셋째, 국민연금 수령 전에 급여의 일부를 미리 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 법 개정도 필요하고 국회 의결도 필수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본질인 사회 양극화 문제가 취업과 교육 등에 대한 미시적 지원책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소득과 자산 양극화는 계층 이동 사다리가 취약해진 탓도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 기능 약화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 원 썼다.

• 496억 원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더 썼다.
• 한국일보가 일반 예비비 내역을 분석했는데 해외 순방에 532억 원이 들어갔다.
•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년도 예산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할 때 쓰는 국가 비상금이다. 한국일보는 “윤석열 정부가 예비비를 재정 보완재처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이 언론사에 돈 낸다.

•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이용 대가로 뉴스코퍼레이션에 연간 500만~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더타임스, 다우존스 등을 소유한 미디어 그룹이다.
• 오픈AI는 미국 AP통신과 독일 악셀스프링어, 프랑스 르몽드, 스페인 프리사 등에 이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오픈AI는 시카고트리뷴 등 언론사들과 저작권 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배당이 성층권을 뚫고 올라갔다.

• 최근 3년 동안 배당 증가율이 임금 인상률의 14배에 이른다. 국제 구호 단체 옥스팜이 1200개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다.
• 주주 배당이 지난해 1조6600억 달러. 3년 동안 45%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노동자들 실질 임금은 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을 빼고 계산하면 실질 임금은 오히려 3% 줄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귀한 찬스가 날아갔다.”

• 윤석열-이재명 회담에 대한 이상렬(중앙일보 논설위원)의 평가다.
• 이를 테면 “이재명이 제안한 민생 회복 지원금이 왜 민생에 독이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상렬은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야당 대표의 청을 대통령이 박절하게 물리친 형국이 됐다”고 지적했다.
•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 무엇보다도 연금 개혁을 두고 야당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보여야 했는데 아예 의제에도 오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

• 총선 패배의 책임이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김광호(경향신문 논설위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수의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어수룩하고 고집스러운 정부가” “조금 소통에 서툴렀을 뿐”이라고 본다는 이야기다.
• 프로젝트 하나 잘 띄우면 된다는 떴다방 정당의 고질적인 한계도 크다. 선거 때 민주당과 잘 싸우면 된다고 본다. 사람을 키울 필요도 없고 가치나 비전도 뒷전이다.
• 김광호는 “지금 국민의힘은 죽는 줄 모르고 그저 안주하는 ‘초식공룡’일 뿐”이라며 “변화 없는 국민의힘이 다시 선택받기는 정말 어려운 구조가 되었다는 걸 그들만 모른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에게 국밥을 사야 하는 이유.

• 김창균(조선일보 논설주간)은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국밥 수천그릇을 대접해도 은혜를 갚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총선 때 돌았던 ‘짤방(Meme)’을 두고 하는 말이다.
• 국민의힘 지지율이 잠깐 반등하는 것처럼 보였던 지난 2월, 김창균은 “이대로 가면 여당이 이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이 한달 동안 숨어있어야 한다.” 윤석열은 총선 판에 뛰어들어 3대 악재를 쏟아냈고 선거 판이 뒤집혔다. 3대 악재는 대국민 담화와 ‘런종섭’ 사태, 황상무 회칼 발언 등을 말한다. 대파 논란도 있었다.
• 윤석열과 이재명은 서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재명이 싫은 유권자와 윤석열이 싫은 유권자가 서로의 지지 기반이다. 윤석열에게는 야당과 협치하는 모양새가 필요하고 이재명은 피의자 이미지를 희석하고 존재감을 높여 다음 대선까지 대결 구도를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이명박에게 배워라.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조언이다.
• 이명박(전 대통령)은 취임 석 달 만에 지지율 21%를 찍었다. 지금의 윤석열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이었다. 2010년에는 49%까지 올랐고 정권 재창출도 성공했다. 비결이 뭘까.
• 첫째, 참모진의 말을 들었다. 중도 실용으로 전환했고 서민 금융과 보금자리 주택 등 진보 진영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 둘째, 인사로 보여줬다. 전남 출신 김황식을 총리로 내정하면서 이재오(당시 특임장관)를 보내 야당에 동의를 받아오게 했다.
• 윤석열은? 김순덕은 “학예회 같은 민생토론회나 열어선 소용없다”면서 “내 식구만 싸고돌아 ‘공정과 상식’을 코미디로 만드니 양남(영남-강남) 정권으로 몰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 발행 직후에 나원준 교수님이 전화를 주셔서 칼럼에 인용된 수치가 잘못됐다고 알려주셔서 수정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래프를 추가하려고 했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참이었습니다. 수정 전 경향신문 칼럼에는 52만 명이 줄었다고 쓰셨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4만3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 오늘도 독자 코멘트 하나 소개합니다. 고맙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경제 뉴스보다는 사회국제 뉴스를 좋아하기에 슬로우뉴스는 아쉬울 때가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성실하고 뜨거운 뉴스레터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슬로우뉴스의 자신감은 지난번 리포트에서 여러 뉴스레터를 마구마구 소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ㅎㅎ 그때 소개해주신 여러 뉴스레터들을 돌아서 다시 남은 건 슬로우뉴스를 비롯해 원래 구독하던 3개 정도의 레터입니다. 아낌없이 열정적인 슬로우뉴스, 때로 쉬어가십시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