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3일.

채 상병 특검법 통과.

•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난했다.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아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에 맡기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재의 표결한다는 입장이다. 27일 또는 28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재의 표결은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18표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8표만 이탈표가 나와도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또 거부권? 조선일보도 반대.

•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의구심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입장 표명과 함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애초에 채 상병 사건을 특검 이슈로 키운 것도 대통령실”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기소하고 이종섭(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까지 시켜 논란에 불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는 “총선 패배 청구서”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은 모두 113명인데 이 가운데 55명은 이번 국회가 마지막이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법안 찬성 여부를 떠나 공천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거나 대통령에게 불만을 가진 의원이 10여 명 이상 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통령 자신과 대통령실이 연루된 의혹 사건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도 수사 대상이다.

• 채 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과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 수사관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최대 104명으로 최순실 특검 150명과 비슷한 규모다.
•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권 남용 등을 수사하게 된다.

쟁점과 현안.

이태원 특별법도 통과.

• 이태원 특별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퇴장하기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출석한 상태에서 통과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반대표가 90표나 나왔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다.
• 지난 1월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다시 여야 합의로 처리한 첫 사례다.

2000명의 근거가 뭔가.

• 법원이 의대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의대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 정지 항고심에서다. 재판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 (모집 인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경향신문은 “2000명 증원 근거, 국민도 알고 싶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쪼그라든 여의도연구원.

• 여의도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씽크탱크다. 한때 폭넓은 정보력과 정밀한 여론조사, 박사급 인력의 전문성으로 정평이 났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여의도연구원의 활동 실적은 정책 홍보가 대부분(771건, 84%)이고 연구는 7%(54건) 뿐이었다.
•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은 정책 홍보가 13%(41건), 자료 발간(86건)과 연구 개발(77건)이 각각 26%와 24%였다.
• 여의도연구원의 석‧박사급 연구원은 39명, 대부분 소속만 여의도연구원일 뿐 상임위 전문위원과 당 정책국에서 일하고 있다. “인건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도 나온다.
• 현행 정당법은 보조금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서 쓰도록 하고 있는데 “결국 중앙당을 거쳐 지급되기 때문에 연구소가 자율성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5‧18 성폭행 피해자들, 44년 만에 만났다.

• 간담회를 추진한 이다감(상담전문가)에 따르면 “고립돼 있던 피해자들이 세상에 나와 집단으로 첫 발을 내딛는 자리”였다.
• 김민숙(가명)은 3개월차 임신부였는데 회사 차를 몰고 가다 계엄군에게 붙들려 차 뒷좌석에서 강간을 당했다. 뱃속의 아이도 잃었다. “아직도 군복을 보면 임신한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다”고 한다. 김민숙은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고백을 보면서 용기를 냈고 43년 만에 신고를 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버스 ‘안내양’이었던 이연순(가명)은 열여덟살이었다. 게엄군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평생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면서 지내왔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 이지순(가명)은 “봄도 싫고 꽃도 싫다”고 했다. 옆에 있던 아저씨가 죽을만큼 맞는 걸 지켜봤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오늘의 TMI.

AI 훈련용 데이터 절반이 뉴스.

• 스트레이츠리서치는 2030년까지 훈련용 데이터 시장이 72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다.
• 워싱턴포스트가 구글의 데이터 세트를 분석했는데 상위 10개 사이트 가운데 뉴욕타임스가 4위, LA타임스가 6위, 영국의 가디언이 7위였다.
• 디파인드AI에 따르면 사진은 1장에 1~2달러, 영상은 2~4달러, 문서는 1000자에 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데이터 골드러시라는 말도 나온다.

남자 중학생 키 10년 전보다 7.4cm 커졌다.

• 남자 중학생은 평균 165.3cm, 여학생은 평균 158.4cm다. 10년 전보다 3.3cm 커졌다.
• 성장 고점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 중학교 때 이미 최종 키에 근접한다는 말이다.
• 상반신이 더 자라면서 다리는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반신 비중은 남학생이 평균 60.7%, 여학생이 평균 60.8%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2.7%와 2.1% 줄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11잔 중 1잔은 디카페인.

• 아메리카노 중 디카페인 아메리카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8.9%로 늘었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판매량이 2019년 대비 79% 늘었다. 전체 음료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이 팔렸다고 한다.
• 카페인의 반감기는 6시간이다. 오후 6시에 커피를 마시면 자정까지 절반 정도의 카페인이 체내에 남아있다고 보면 된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가 2021년 기준 68만 4560명으로, 4년 만에 18% 늘었다.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면 카페인을 줄이는 게 좋다.
• 디카페인도 카페인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을 디카페인으로 표기한다.

해법과 대안.

민원인과 통화 모두 자동 녹음한다.

• 공무원 보호 대책이다. 폭언을 하면 1차 경고한 뒤 전화를 끊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이름과 전화번호 등도 비공개로 바꾸기로 했다.
• 공무원이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을 신고한 사건이 2022년 기준 4만1599건에 이른다.

다마스 공장 4년째 방치돼 있다.

• 다마스와 라보는 누적 37만 대가 팔렸다. 30년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수단이었는데 2021년 단종됐다. 최근 3년 동안 중고차 시장에서 연 평균 1500대 이상 사고 팔릴 정도로 인기가 좋다.
• 한국GM 공장에 있던 설비를 에스에스라이트라는 중소 기업이 인수해 경북 김천으로 옮겨왔다. 110억 원을 들여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마스와 라보를 전기 밴과 전기 트럭으로 개조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돼 중단한 상태다.
• 최승재(국민의힘 의원)는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 안전‧환경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하되 생산은 중소기업이 하고 품질 보증과 서비스는 대기업이 맡는 방식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화장장이 혐오시설? “우리에게 달라.”

• 포항시 추모공원 공모에 7개 마을이 신청했다. 지원기금 40억 원을 주고 화장시설 사용료의 20%를 30년 동안 지급한다는 조건이 먹혔다. 주민 지원기금 80억 원과 편익‧숙원 사업 45억 원 등의 인센티브도 별도로 지원한다.
• 경기도 양주시도 최대 400억 원과 수익 시설 운영권, 지역 주민 우선 고용권 등을 내걸고 장사시설 후보지 신청을 받았는데 6개 마을이 응모했다.
• 2002년 43% 수준이던 화장률이 2022년 92%로 늘었다. 화장자 수도 11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었다. 화장로가 부족해 4~5일장을 치르는 경우도 많다. 3일차 화장 비율이 64%, 4일 이상 걸리는 경우가 36%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 나라에는 총리가 둘이다.

• 전성철(변호사, 글로벌스탠다드연구원 회장)의 말이다. 통치하지 않고 행정만 하는 대통령은 총리와 다를 바 없다는 의미다. “언론을 회피하는 것은 ‘통치’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때, 국민은 한마디로 ‘약이 오른다’. 머슴이 주인을 주인 대접 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그런 유의 약 오름이다. 대통령이 해외나 다니며, 막상 그보다 몇 배나 더 중요한 나라의 주인과 소통하기를 경시할 때 주인 마음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번 총선 결과는 바로 그 불편함이 웅변적으로 표현된 것이라 생각된다.”

자민련도 한때 전국 정당이었다.

• 국민의힘을 영남 자민련이라고 부르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1995년 자민련은 비례 9석 포함 41석을 확보했는데 비충청권 비율이 42%였다.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영남권 비율이 34% 밖에 안 된다.
•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는 “국민의힘이 당 개혁을 소홀히 하면 4년 뒤에는 영남에서도 시련을 겪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PK 40석 가운데 34석을 차지했는데 실제로 민주당 득표율이 42%가 넘는다. 김정하는 “물이 턱밑까지 차올랐는데 느긋하다”면서 “당의 무기력과 무신경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

• 이봉현(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이 만난 지난 정부 정책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삼성 사람들은 황금의 삼각형, 즉 회장의 리더십과 전략실의 기획력, 엔지니어 출신 최고 경영자의 집행력이 초격차를 만드는 동력이라고 자랑하곤 했다. 그런데 두 모서리, 즉 회장의 리더십과 전략 기획 능력이 허약해졌다.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뒤로 정상적으로 컨트롤타워가 작동해 만들어내야 하는 시너지마저 사라진 듯하다.”
•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의 가능성을 간과해 SK하이닉스에 선두를 내주고 고전하고 있다. 파운드리에서는 1위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졌다. 시스템 반도체도 지지부진하고 메모리와 파운드리에서는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업은 마이크론과 인텔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다.
• 이봉현은 “GDP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실패는 한국 경제에 재앙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동아시아연구원 분석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과 투표 성향의 상관 관계입니다.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