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7일.

윤석열 기자회견, 9일 오전 10시.

• 2022년 8월 이후 1년 9개월만이다.
•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일단 집무실에서 영상으로 국정 운영 계획 등을 이야기한 뒤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질의응답을 한다는 계획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깊은 반성과 전면적인 국정 기조 변화라는 결단이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도 “변명과 해명만으론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대통령이 질문을 경청하는 기자회견을 보고 싶다”고 했다.

“부끄러운줄 알라.”

• “이건 내가 아는 미국이 아니다.”중앙일보 기자가 컬럼비아대 시위 현장에서 만난 교수의 말이다. “평생 자유를 가르쳤는데 너무 참담하다”고 했다.
• 전쟁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현장의 구호는 “부끄러운 줄 알라(shame on you)”였다. 캠퍼스에 경찰이 난입하고 학생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 한국은 다른가. 강태화(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는 “공정을 내세우며 출범한 정부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운 소통과 지성을 갖춘 토론이 이뤄질 거라 믿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미국에선 그래도 학생들과 시민들이 공권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쳤다. 한국의 정치도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

해법과 대안.

절대적 진실과 종합적 진실.

• 세월호 참사 생존자인 유가영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세월호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듯한 세상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1984년 영국 셰필드 힐즈버러 경기장에서 97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있었다. 술에 취한 훌리건에 의한 사고라고 알려졌지만 조사위원회는 경찰을 비롯해 관련 기관들이 사고 전조 증상을 무시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고, 허술한 구조 대응이 이어지며 참사가 일어났다는 결론을 내렸다.
• 필 스크레이턴(영국 퀸즈벨파스트대 교수)은 이렇게 말했다. “절대적 진실은 없다. 다만 다수의 사람이 일치하지 않지만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를 종합했을 때 드러나는 ‘종합적 진실’이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 김나래(국민일보 사회부장)는 “‘책임자 처벌’에만 매달린 조사로는 사고 발생의 원인과 수습 과정의 문제 등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숫자 조율만 남았다.

• 더 내고(보험료율 13%) 더 받는(소득 대체율 50%) 국민연금 개혁안이 논란인데 OECD 평균은 18.2%를 내고 42.5%를 받는다. (현행은 9%를 내고 40%를 받는다.)
• 지금은 2200만 명이 보험료를 낸다. 이들이 은퇴한 뒤에는 1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험료 인상 압박도 두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
• 양재진(연세대 교수)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동결하는 타협안을 제안했다. 기금 소진을 피할 수 있는 쾌도난마의 해법은 있을 수 없지만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애초에 질문이 잘못됐다.

• 박용(동아일보 부국장)은 숫자 조율에 앞서 연금 개혁의 방향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
• “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에게 ‘소득보장’과 ‘재정안정’ 중 양자 택일을 하라는 선택지를 덜컥 던졌으니 세대 간 불신과 갈등이 커졌다. (중략) 내면에 깔린 ‘손실 회피’ 성향이 작동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
• 애초에 국회가 ‘더 많이 내되 조금만 더 올려 받는’ 방향을 제안했더라면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 것인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생기면 모수개혁과 함께 기업 설득이 필요한 납입기간 연장과 정년 연장, 소득재분배 기능이 겹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조정, 일본처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게 연금액을 수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같은 어려운 개혁 과제도 추진할 힘이 생긴다.”

핵심을 보자.

• 주은선(경기대 교수)의 접근은 다르다. “핵심은 보험료와 함께 공적연금 재정에서 국가의 책임 몫을 점차 늘리는 것이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차피 “국민연금 보험료만 가지고 연금 지출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받아들이되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연금재정에 상당한 수준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조세는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산소득, 법인소득 등에 부과되므로 재원 한계가 더 넓고, 노동과 자본 사이의 분배를 반영한다.”
• 주은선은 “미래세대 보험료 폭탄이란 위협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제대로 보장을 하지 못한다면 후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덜 낸다고 해도 결국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각자의 부모 부양에, 그리고 사적연금상품을 사들이는 데 훨씬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코로나 호흡기 떼자 도미노 폐업 시작됐다.

• 동아일보 1면 머리기사다. 석 달 이상 대출을 연체한 부실 자영업자가 7만2815명(3월 말 기준)까지 늘어났다. 2021년 2만4446명에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연체 금액도 1년 사이 9조 원이 늘었다.
• 개인 사업자 대출 연체율도 2년 전 0.20%에서 0.61%로 올랐다.
• 4년 동안 자영업자가 44%나 늘었다. 소득은 연 평균 9.3% 줄어 19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닌가.

•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다가 폐기됐다. 문재인(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 한국의 노동시간은 연 평균 1904시간, OECD 평균은 1719시간이다. 공휴일이 하루 늘어도 여전히 평균을 웃돈다.
• 전석운(국민일보 논설위원)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가정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9년 뒤 초등학교 입학생 반토막.

• 7년 뒤면 한국 국민의 절반이 50세 이상이 된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보고서다. 중위연령이 지난해 45.5세에서 2031년이면 50.3세가 된다.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난해 3657만 명에서 2044년 2717만 명으로 줄어든다.
• 14년 뒤면 군대 가는 남성이 2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 내년에는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 0.65명으로 줄어든다.
• 이인실(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인구 회복의 골든 타임이 지나가면 우리 사회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I라는 요정이 램프를 탈출했다.”

• “나는 지니의 힘이 두렵다. 지니를 다시 램프에 넣는 방법을 모르는데 AI도 지니와 비슷하다.” 워런 버핏(버크셔헤더웨이 회장)의 말이다.
• “AI가 ‘역대급 성장산업(growth industry of all time)’이 될 수 있다”면서 투자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주주총회에서는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은 원자폭탄 개발과 매우 유사하다”며 “원자폭탄 개발은 기술적 관점에서 엄청난 진보였지만 피해 역시 엄청났다”고 지적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이 작게 느껴졌다.”

• “‘피의자’가 아니라 야당 대표로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인정받고, 또한 총선에서 승리한 장수로서 힘도 과시하고 싶었을 것이다.” 강원택(서울대 교수)은 윤석열과 이재명의 만남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 회담에 앞서 A4 10장 분량의 원고를 꺼내 읽은 걸 두고 하는 말이다. “대통령을 만나자고 해 놓고 거기서 자기의 지지층을 향해 연설한 모양새였다”는 이야기다. “‘영수’가 만나는 것은 각 당이나 진영 내부의 반대나 단기적 이해관계를 넘어 큰 틀에서 막힌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것”이고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격조와 정치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리에 연연하지 말라”는 조선일보의 조언.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은 “국민의 차가운 시선이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결의로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통령은 법치에만 매달리기보다 정리(政理)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하는 자리”라고 지적한 것도 눈길을 끈다. “문재인 정권의 좌파 정치와 차별화를 위해 법치를 내세웠지만, 이제는 정치를 잃으면 법치도 가져올 수 없는 세상”이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이면서 대통령 대우를 받지 못하고 야당의 모멸이 계속된다면 국정은 위험하다.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 3년은 암담하다. 긴박한 세계의 진화 속에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피드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