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8일.

대선 공약 깨고 민정수석을 내세웠다.

• 김주현(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 조선일보는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는 윤석열(대통령)의 말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았다.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사정기관 장악용”이라는 민주당의 반응을 1면 머리기사 제목으로 뽑은 것과 비교된다.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등에 대비하려는 의도라는 관측도 많다.
• 대선 공약을 뒤집은 거 아니냐는 질문에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면서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 정작 민심 청취를 하는 시민사회수석실은 여전히 공석이다. 참여연대는 “민정수석실 부활로 검찰·경찰 등의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력이 강화되고 대통령실의 정보수집이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캐비닛 정치가 시작된다.

• 김주현은 박근헤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을 떠나 2021년부터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 2013년 국가정보원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할 때 김주현은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윤석열과 가깝다는 한 변호사는 한겨레 기자에게 “댓글 사건 때 외압은 지금까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세월호 수사 때도 해경 정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 경향신문이 만난 한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누구 의원이 돈 얼마를 받았다, 혼외자가 있다 등 이런 비위 정보로 컨트롤하기가 제일 쉽다”면서 “이런 걸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으면 여당 의원들도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정보 경찰을 활용한 캐비닛 정치가 시작되는 것”이라는 진단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윤석열이 김주현을 탐탁지 않게 여긴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김주현을 낙점한 것은 김건희 수사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는 검찰 인사에 김주현이 당연히 조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민정수석실이 집권 3년 차 대통령실의 핵심 부서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겨레와 만난 한 검찰 간부는 “사건 하나하나를 모두 보고 받으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고 말했다.

채 상병 사건 생존 병사들의 편지.

• 공개 편지를 썼다. “죄 지은 것 없이 죄 지은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 해병 예비역인 이들이 남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피해 복구를 하러 간 우리를 아무 준비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투입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만히 서 있기도 어려울 만큼 급류가 치던 하천에 구명조끼도 없이 들어가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둑을 내려가 바둑판 모양으로 흩어져 걸어 다니면서 급류 속에서 실종자를 찾으라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현장과 지휘 계선에 있었던 모두가 누구의 잘못인지 잘 알고 있는데 아직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쟁점과 현안.

연금 특위 이대로 끝내나.

•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를 봤다.
• 민주당은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43%를 제안하고 있다.
• 합의안을 만든 뒤 유럽 출장을 다녀올 계획이었으나 합의도 실패했고 출장도 무산됐다.
• 유경준(국민의힘 의원)은 “OECD 평균은 보험료율 18.2%에 소득 대체율이 42.3%”라며 “우리보다 두 배를 더 내고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보험료율을 1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한겨레는 “결국 차기 국회로 미뤄진다”고 전망했는데 중앙일보는 “소득 대체율 44% 수준에서 합의를 볼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 2년 뒤 지방 선거가 있고 3년 뒤에는 다시 대선이 있다. KDI는 “연금 개혁을 1년 미룰 때마다 국민 부담이 수십조 원씩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25만 원 지원금, 민주당 1호 법안으로 간다.

•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처분적 법률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가 직접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이다. 3권 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정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작 소비 진작 효과도 크지 않은데다 재정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장모 풀려나나.

• 오늘 가석방 심사를 받는데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최은순(윤석열 장모)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이다. 최은순의 형기는 7월20일 만료된다.
• 2월 심사에서는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4월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분석했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 최은순을 가석방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 일단 미룬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보류 결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다음달 심사 대상이 된다.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라 가석방 조건을 충족한다.

2000명 근거, 제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 아닐까.

• 의사들은 의대 증원 2000명을 결정하게 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회의록 제출을 미루고 있다.
• 박민수(법무부 차관)는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면서도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회의록은 결정 사항과 표결 내용 등을 포함하지만 속기록과 녹취록과는 다르다.
• 임현택(의사협회 회장)은 “회의록을 제출하는 게 정부 입장에서 유리하다면 말이 계속 바뀔 리 없다”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근거가 미비한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만난 한 회의 참석자는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한지는 논의했지만 몇 명을 늘릴지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모노플렉스.

• 영화 ‘범죄도시 4’ 이야기다. 5일 기준 2778개 스크린에서 이 영화를 하루 1만4002번 틀고 있다. 한국에 스크린이 3000개 정도 되는데 한때 점유율이 80%가 넘기도 했다.
• 1000만 관객을 동원했던 ‘명량’과 ‘파묘’도 점유율이 각각 40%와 50% 정도였다. 마침 다른 영화가 마땅치 않기도 했지만 “1000만 아니면 쪽박”이라는 한국 영화의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국 영화 점유율은 2021년 30%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 68%까지 반등한 상태지만 다양성은 더 떨어졌다. “스크린 쿼터제가 아니라 스크린 상한제를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쁜 쓰레기 만드는 일회용 매장.

• 성수동에 유행이라는 팝업 스토어 이야기다.
• 최원석(프로젝트렌트 대표)은 “브랜드를 알리고 소통하기 위해 팝업스토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방문객 수나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를 늘리기 위한 판촉형 팝업 스토어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콘텐츠는 없고 인테리어 싸움만 하다 보니 쓰레기가 더 많다”고 지적했다.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장 폐기물이 4000톤 늘었는데 이 가운데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 2500톤 정도 된다. 팝업 스토어에서 나온 폐기물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 처리 기준도 모호하다.
• 팝업 스토어의 자재를 재활용하는 팝업사이클링이나 모듈러 방식의 조립식 팝업 스토어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더 깊게 읽기.

‘30년 차르’ 푸틴의 다섯 번째 대관식.

• 어제 취임식을 했다. 임기는 2030년까지다.
• “서방과 대화를 피하지 않는다”면서 “안보와 전략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등한 조건에서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 취임식에 공관장들을 초대했는데 미국과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과 프랑스, 헝가리 등은 참석했다.

쓱닷컴의 1조 원 풋 옵션.

• SSG닷컴이 2018년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만 해도 이걸 다시 토해내야 할 상황이 올 거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신세계 자회사인 SSG닷컴은 이마트가 46%, 신세계가 24%, 나머지 30%를 어퍼너티에쿼티파트너스와 BRV캐피탈 등 사모펀드가 소유하고 있다.
• 문제는 사모펀드들과 계약에 2023년 말 기준으로 총거래액(GMV)이 5조1600억 원이 안 되거나 두 군데 이상 투자회사에서 IPO(기업 공개) 제안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돌려주기로 한 풋옵션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 풋옵션은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SSG닷컴은 이미 2021년과 2022년 GMV 기준을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상품권 매출을 중복 계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IPO 기준도 만족하지 못한 상태다.
• 같은 업종의 컬리와 비교하면 GMV 대비 시가총액을 0.23배로 보고 SSG닷컴의 기업 가치는 1조3000억 원 밖에 안 된다는 계산도 있다. 신세계 입장에서는 3900억 원(1조3000억 원의 30%) 밖에 안 되는 지분을 1조 원에 사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 신세계가 2021년 G마켓을 3조5991억 원에 사들였을 때 경쟁 후보였던 롯데그룹은 인수 가격을 듣고 안도했다고 한다. 그 가격이면 오래 가지 않아 탈이 날 거라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로 SSG와 G마켓은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둘 다 쿠팡에 크게 밀리고 있다.
• 한국경제는 “‘이지 머니’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신세계 풋옵션 사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경고음”이라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카네이션이 안 팔린다.

• “대목이 없어졌다. 다들 힘들게 사는가 보다.” 화훼상가 상인들이 하는 말이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4월30일부터 5월6일까지 카네이션 경매량이 절화(자른 꽃) 기준 3만5070속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2.8% 줄었다.
• 수출이 18% 가까이 늘어난 데다 중국산 카네이션이 반 값 수준에 팔리면서 화훼 농가의 충격도 크다. 실용적인 소비를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한 것도 요인으로 꼽힌다.

노인 385만 명이 혼자 산다.

• 1인 세대 1004만 명 가운데 38%가 60대 이상이다. (1인 세대가 전체 세대 2402만 세대의 42%다.)
•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 기준이고 가구는 같이 살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면 한 가구로 본다.)
• 2022년 말 기준 독거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57만 원이다. 2인 이상 노인 가구 376만 원의 절반이 채 안 된다.

금값된 김값, 1속에 1만 원.

• 1속은 100장을 말한다. 마른 김 1속 도매가가 1만 원을 넘어섰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0% 오른 가격이다.
•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7억9100만 달러를 기록했다.
• 김 재고는 4900만 속으로 25% 줄었다.
• 김밥 가격도 오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식당 평균이 3300원이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6% 올랐다.

해법과 대안.

스프 반 물 반.

• 한라산 대피소가 탐방객들의 라면 국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의외의 해법을 발견했다.
• 지난 3월부터 스프 반 물 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2월까지 하루 100리터가 넘던 라면 국물이 하루 10리터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 한라산 매점은 1년에 라면 30만 개 이상 팔리던 때도 있었지만 2018년에 문을 닫았다. 관리사무소는 라면 국물을 몰래 버리다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기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 18세가 돼서 보육원을 떠나는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한다. 정부에서 정책 지원금을 1000만~2000만 원 주고 5년 동안 자립 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 ‘자립준비’ 청년이 2023년 기준으로 1635명인데 최근 5년 동안 32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다. 보호 기간이 끝난 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이 더 많다고 한다.

민박집 25채를 합쳐서 호텔로.

• 남해독일마을호텔은 객실 50개, 한국 최대 규모의 마을호텔이다. 마을호텔은 카페와 회의실 등 마을의 시설을 하나로 묶어 호텔 같은 편의 기능을 제공하는 관광형 도시 재생 사업이다. 수직형 호텔이 아니라 골목 호텔이라고도 한다.
• 집 주인이 살면서 남는 방을 내놓는 방식이지만 수건과 욕실용품 등을 통일하고 마을 입구에 호텔 프런트 역할을 하는 안내사무실을 열기로 했다.
• 김애진(남해관광문화재단 대리)은 “개인사업자인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서 맞춰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면서도 “주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마을호텔로 전환은 최선의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독일 의대생 20%는 구급대원 간호사 출신.

• 독일에서 의대에 가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20%는 시험으로 뽑고, 60%는 대학 자율로 뽑는다. 나머지 20%는 ‘대기기간 전형’이다. 보건 의료 관련 경력자 가운데 오래 기다린 순으로 입학시킨다. 응급 구조대원이나 중환자실 간호사, 간호 조무사 등 현장 경험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높다고 한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한정된 기회를 어떻게 배분할지를 두고 고심한 결론”이라며 “의사가 되는 경로는 다양해야 하고, 성적 우수자가 아니어도 환자를 돌보려는 사명감과 열정이 강하다면 입학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동기들, 특히 환자 곁에서 궂은일을 하며 의료의 굳은살이 박인 동료들과 함께 배우고 수련하는 것 자체가 살아 있는 소양교육이다. 전국의 ‘전교 1등’들이 모여 엘리트로서 집단 자의식을 쌓아가는 한국 의대생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

망원시장에 등장한 스텐인레스 식판.

• 식판데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1000원을 내고 식판을 빌려 여러 상점을 돌면서 음식을 골라 담아 먹으면 된다. 설거지는 업체가 한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프로젝트다.
• 그린피스에 따르면 재사용 용기에 음식을 포장할 경우 1년에 4kg의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 서울시가 배달 3사와 협업에 15개 자치구에서 실험하고 있는 ‘제로 식당’ 서비스는 배달음식을 다회용기에 받아서 먹고 난 뒤 QR코드를 찍어 반납 신청을 하고 내놓으면 된다. 지난해 10만 건의 주문을 받았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연금 개혁이라는 폭탄 돌리기.

• 연금 개혁은 2007년에 멈춰져 있다. 유시민(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매고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로 끌어내렸지만 보험료율은 높이지 못했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폭탄 돌리기의 구조를 3단계로 나눴다.
• 1단계: 대선에서 연금 개혁의 의지를 불태운다.
• 2단계: 전문가 그룹을 불러 개혁안을 만든다.
• 3단계: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된다는 이유로 미룬다.
• 결과는?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이 겨루는 사이, 청년들은 ‘안 내고 안 받으면 안 되느냐’고 묻고 있다.
• 황보연은 “‘인기 없는 개혁’을 실행에 옮기려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안정이나 소득보장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처럼 안 하면 된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이 22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 첫째, 하고 싶은 일을 명확하게 하자. 윤석열처럼 공허한 구호를 남발하면 안 된다.
• 둘째, 한국에 맞는 과제를 잡자. 뜬구름 잡을 시간에 정책의 약점을 보완하자.
• “시대정신은 필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천 계획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 위기로부터의 더 빠르고 더 강력한 경제 회복(build back better), 일본 아베 내각은 잃어버린 20년에서 빠져나올 일본재흥이 시대정신이었다. 그리고 둘 다 단기 경기부양정책과 중장기 경제성장정책의 패키지를 제시했다. 바이든은 미국구조계획·미국일자리계획·미국가족계획 등 3대 축에 반도체과학법·우주산업법을 더했으며, 아베는 확장통화정책·완화재정정책·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 등 3개의 화살을 쏘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