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9일.

윤석열 장모 가석방, “어버이날 선물인가.”

• 최은순(윤석열 장모)이 풀려났다.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만기 출소를 두 달 정도 남겨두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 총선을 앞둔 지난달 심사에서는 최은순이 “정쟁 대상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서 일단 미룬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는데 실제로 총선이 끝난 뒤 가석방이 결정됐다.
• 형기의 80%를 채운 상태라 가석방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맞다. 법무부는 “나이와 형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치적 맥락에서 가석방을 불허한다면 다른 가석방 대상자와 법적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준호(민주당 의원)는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최은순은 14일 오전에 출소한다.

김건희에게 디올 백 건넨 목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 부정청탁 금지법 위반과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다.
• 최재영(목사)은 연합뉴스에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라 공익 차원에서 취재의 일환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딸 스펙 논란 보도한 기자들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

• 검찰이 한겨레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미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건이다.
• 한겨레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엄마 찬스’로 노트북 50여대를 후원 받아 복지관에 기부한 의혹을 보도했다.
•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려면 한동훈이 직접 이의신청을 하거나 검찰이 송치 요구를 해야 한다. 한동훈은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8월로 미뤄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시 한동훈 등판론.

• 한동훈의 출마 여부가 유일한 변수라는 말이 나온다. 총선 참패 직후에는 “어차피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당선인)이 대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분위기가 바뀌었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한동훈은) 나오기만 하면 이기는 조커가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경원은 “나가겠다고 한 적 없다”고 물러섰고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윤상현과 김태호(국민의힘 의원), 유승민(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쟁점과 현안.

2년째 국회 탓, 오늘 기자회견에 남은 3년이 달렸다.

• 내일이면 윤석열 취임 2년이다. 오늘 기자회견은 631일 만에 치러지는 윤석열의 두 번째 기자회견이다.
• 조선일보는 “종전처럼 자기 주장을 고집하거나 변명으로 흐를 경우 총선 패배 이상으로 리더십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년 동안 지난 정부 탓과 여의도 탓을 했지만 총선 패배는 윤석열의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다.
•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용산 소통령이 될 기회”라고 제안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의미다.
• 한겨레는 “채 상병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고 “김건희 디올 백 사건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다를까.

• 윤석열 정부 인수위 시절 한 기자가 “정말 외람되오나”라고 말을 꺼내 논란이 된 적 있다.
• 윤석열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질문자 선정이 편향적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다. 강인선(당시 대통령실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정했는데 불편한 질문을 할 것 같은 기자를 걸러낸 것 아니냐는 뒷말이 돌았다. 한 출입기자가 “김건희 관련 질문이 하나도 안 나와 당황스러웠다”고 말할 정도였다.
•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기자들이 각본을 짜놓고 기자회견을 연출했다는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여러 명의 기자들이 동시에 손을 들었으나 이미 순서와 질문은 정해져 있었다. 박근혜가 “내가 머리가 좋아서 기억하지 머리 나쁘면 기억도 못해요”라고 농담을 던지자 기자들이 폭소를 터뜨리기도 했다.
• 박근혜가 직무정지상태일 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을 지참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두 손을 모으고 병풍처럼 서 있는 기자들이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한 기자가 “경제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이냐”고 묻기도 했다. 예의 없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손석희(당시 JTBC 사장)는 “지난 정부에서 봤지만 대통령 앞에서 다소곳이 손 모으고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권위주의 정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사전 조율 없이 수백 명의 기자들이 손을 들면 문재인이 직접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채 상병 사건 ‘스모킹 건’ 나왔나.

• 한겨레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시원(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보고서를 요구한 진술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의 수사 기록을 회수한 날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이다. 한겨레는 “대통령실이 교통정리에 적극 나선 정황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스모킹 건’은 결정적 증거라는 말이다. 채 상병 사건은 이미 충분한 정황이 나와 있다. 최종적으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공신력 있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한겨레는 “이첩 보류 지시보다 기록 회수 지시의 위법성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첩 보류가 만류 행위라면 기록 회수는 행위 취소라고 할 수 있다. 기록 회수는 해병대 수사단의 정당한 권한인 이첩을 만류하는 것을 넘어 이미 실행된 이첩을 취소하는 행위라 직권 남용 또는 공무 집행 방해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다.
•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채 상병 사건이 핵심 주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수사 내용을 듣고 ‘격노’했다던 윤석열은 어디까지 관여했을까.

전공의 빈 자리, 외국 의사로 채운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다. 이달 말부터 외국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도 한국 정부의 심사를 거쳐 진료와 수술 등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외국 의사가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하려면 복지부 지정 국가에서 복지부 지정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 고시를 치러야 했다.
•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전공의의 복귀를 압박하는 카드다.

더 깊게 읽기.

쫓겨나는 네이버 라인, 정부는 왜 침묵하나.

• 라인야후는 한국의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메신저 서비스 기업이다.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한다.
• 이데자와 다케시(라인야후 CEO)는 “(일본 정부가) 대주주인 네이버에 자본 변경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없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게 대전제”라고 말했다.
• 어제 이사회에서는 신중호(라인야후 이사) 퇴임 안건을 의결했다.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신중호가 빠지면서 라인야후 이사회는 일본인만 남게 됐다. 조선일보는 “네이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소프트뱅크와 협상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실리적인 판단일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네이버의 경영적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다.

틱톡 퇴출의 기시감.

• 일본 정부가 네이버 퇴출을 요구하는 명분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다.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돼 개인정보 51만 건이 유출됐다. “네이버 웹툰 등 한국 플랫폼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견제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인숙(플랫폼9와4분의3 이사)은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정부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더 이상 합리와 원칙이 있는 공적 존재가 아니다. 이익에 철저한 플레이어다.”
• 미국에서는 틱톡이 쫓겨날 판이고 중국 정부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을 보호하는 경제 안보법을 만들었다. 네이버 퇴출도 일련의 흐름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가 이런 말을 했다. “게임이 바뀌었고 정부 역할이 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구식 보호주의나 고립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경쟁이다.”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진상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과 심영섭(경희사이버대 교수), 정준희(한양대 교수), 최영재(한림대 교수), 한상희(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 뉴스타파 보도는 2022년 3월. 검찰이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한 건 지난해 9월이다. 진상조사에 7개월 이상 걸렸다. A4 용지 81페이지의 보고서다. 다음은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 뉴스타파가 의도적으로 허위 보도를 내보냈다고 볼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김용진(뉴스타파 대표)은 신학림의 제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한상진(뉴스타파 기자)이 검토한 뒤에야 추가 취재에 들어갔다.
• 신학림은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지만 뉴스타파의 내부자라고 판단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조사위 결론이다.
• 신학림의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 인터뷰는 애초에 취재나 제보 목적이 아니라 신학림의 개인적 목적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뉴스타파가 관여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금전 거래도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다만 제보의 오염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다.
• 교차 검증이 부족했고 녹취 내용을 일부 편집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애초 보도에는 “통했지, 그냥 봐줬지”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그냥 봐줬지”의 주어가 박길배(검사)가 아니라 윤석열(당시 대검 주임 검사)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편집이었다. 박길배가 윤석열 밑에 있었으니 윤석열이 봐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의도적인 편집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 박영수(당시 대검 중수부장)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두고 보도를 내보낼 최소한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게 조사위의 결론이다.
• “애초의 보도와 후속 보도 모두 조금 더 유보적이고 덜 확정적인 어조로 구성됐으면 더 바람직했을 것”이라는 이야기다.
• 검찰 수사에 대처하는 뉴스타파의 대응도 미흡했다. 김용진은 신학림과 김만배의 금전 거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내부에서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사위원회는 “뉴스타파 보도는 허위 보도도 아니고 사실성 측면에서 본질을 왜곡하는 오류도 없었다”면서도 “주술 관계를 오인하게 하는 객관적 사실의 부분적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영과 제작, 편집, 취재와 데스킹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구조가 갖는 결함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르게 읽기.

가치 외교? 미국의 기대를 낮춰야 할 때다.

• 김태효(전 국가안보실 차장)가 2021년에 한 학술지에 쓴 글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연대에 참여”해야 “미래의 권력과 부를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손제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이 글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와 맞닿아있다고 본다.
• 윤석열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에 올인하다시피했다. 그 결과 북한과 러시아가 더욱 밀착하고 한·중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 손제민은 “중국의 부상이 동북아에 초래할 지정학적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이 그 협력에 뛰어든 동기가 미국의 진영 대결 승리를 위한 것이라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 손제민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며 “미국과 솔직한 대화를 통해 한국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하고 미국의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태로운 시대, 윤석열이 모르는 것.

• 박민희(한겨레 선임기자)의 글에 몇 가지 놀라운 통찰이 담겨 있다.
•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중국몽’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동등한 대국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 2016년 트럼프가 등장한 뒤 시진핑은 중국 주도의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을 제안했다. 서구 주도의 질서가 쇠퇴하고 중국이 부상하는 역사적 전환기가 오고 있다는 좀 더 야심찬 전망이었다.
• 2018년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 견제에 나서면서 미국과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시작됐다.
• 장윤미(동서대 교수)는 중국이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공산당 통치가 붕괴한 소련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금융 분야에서 미국에 양보해 경제적으로 쇠락한 일본의 길”이다.
• 2022년 이후 시진핑의 야망은 더 커졌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와 중국의 제도를 지키면서 미국의 포위망을 극복하려면 미국 주도의 질서를 약화시켜야 한다는 판단이 확고해졌다”는 게 박민희의 분석이다.
•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미국 제조업의 붕괴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린다. 미국이 이를 두고 볼 것인가. 두 나라 모두 전쟁 발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 김정섭(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세력 균형의 변화가 한국에 큰 도전인 것은 분명히 직시하되 중국을 적으로 만들지 않는 유연한 외교 안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민희의 질문은 이것이다. “전쟁과 약육강식의 무거운 역사가 귀환하는 위태로운 시대를 윤석열은 직시하고 있는가.”

오늘의 TMI.

‘범죄도시 4’ 독점? “어쩔 수 없었다.”

• 한국경제가 영화관 업계의 입장을 들었다.
• 롯데컬처웍스 관계자는 “다른 배급사들이 어느 정도 흥행이 보장되는 ‘범죄도시’와 충돌을 피한 측면도 있다”며 “최근 영화 라인업이 이렇다 보니 시기적으로 어쩔 수 없이 ‘범죄도시4’가 많이 편성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범죄도시 4’는 좌석 점유율이 첫주에 85%를 찍다가 둘째주부터 70%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한국경제는 “스크린 독과점 논리가 힘을 받으려면 다른 영화들이 좌석 판매율(수요)이 높은데도 ‘범죄도시4’ 몰빵 때문에 좌석 점유율(공급)이 낮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팀장’입니다. 저 탈옥했습니다.”

•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법원으로 이송 도중 탈옥했다.
• ‘김미영 팀장’은 피싱 사기로 수백억 원을 뜯어낸 보이스 피싱 일당이 쓰던 가상의 인물이다.
• ‘김미영 팀장’ 일당의 총책 박아무개가 필리핀에서 잡힌 게 2021년. 송환 절차가 늦어져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는데 외교부에 따르면 박아무개와 조직원 3명이 최근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아무개 등은 한국 송환을 피하려고 인신매매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다.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쥴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 정천수(열린공감TV 대표)와 안해욱(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어제 공판에서는 열린공감TV에 출연해서 김건희가 쥴리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한 사채업자 출신의 김아무개의 증인 신문이 있었다. 김아무개는 “바로 앞에서 정확하게 봤고 특이한 얼굴이라 기억을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 검사가 “현재로서는 그 근거가 사진 한 장 뿐이냐”고 묻자 “그렇다”면서도 “쥴리가 두 명 있을 리도 없고 그쪽에(유흥업소 관계자들에게) 쥴리에 대해 물어본 적도 있다”고 말했다.
• 검찰은 다음 기일에 조남욱(전 삼부토건 회장)을 다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강남역 빌딩 옥상에서 벌어진 교제 살인.

•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돼 구속됐다.
• 서울 소재 의대 재학생인 피의자는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정확하게 경동맥을 찔러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목을 20여차례 찔렀다.
•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한 여성이 지난해에만 최소 138명이다.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311명이다.
•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교제 살인에 대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도요타는 70세까지 고용 늘린다.

• 65세 이상 직원을 재고용하기로 했다. 일본은 인구 감소 탓에 제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질적인 정년은 65세다.
• 재고용된 직원은 현역 시절 급여의 절반 정도를 받는데 급여와 처우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65~69세 고령자 2명 가운데 1명이 여전히 현직에서 일하고 있다.
• 일본은 지난해 취업자가 6600만 명이었는데 2100년이면 320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탄수화물과 사망률의 상관관계.

• 당뇨병 환자의 경우 탄수화물 섭취율이 69%가 넘으면 사망률이 늘어난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10%포인트 늘어날 때마다 사망률도 10% 올라간다는 게 국제학술지 ‘임상영양(Clinical Nutrition)’에 실린 연구 결과다.
• 1일 당류 1g을 늘리면 사망률이 2% 늘어났다. 당뇨병이 없는 경우는 인과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 탄수화물 섭취율이 50% 안팎일 때 사망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문화재 관람료 폐지했더니 140만 명 늘었다.

• 국립공원 탐방객이 크게 늘었다. 14개 국립공원 21개 사찰의 탐방객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20만 명에 이른다.
• 백양사 코스가 가장 많이 늘었다. 52만 명에서 81만 명으로 56% 늘었다. 과거에는 관람료와 주차비를 포함해 4인 가족 기준 2만 원 정도를 냈는데 관람료 폐지 이후 주변 식당 등의 매출도 늘었다고 한다. 불국사와 석굴암 방문객도 30% 이상 늘었다.
• 절에 들르는 것도 아닌데 왜 관람료를 내느냐는 비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조계종에 554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정인철(’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입장료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는 데 쓰레기 처리 비용 등 환경 비용이 늘어 결국 더 많은 돈이 세금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 일본을 보라.

• 일본은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2018년 9420명까지 늘렸다.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늘렸다는 이야기다. 의사 수도 2010년 29만 명에서 2022년 34만 명까지 늘었다.
• 일본 정부는 1983년부터 검토를 시작해 40년 동안 사회적 대화를 이어왔다. 윤석열 정부가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 김소연(한겨레 도쿄 특파원)은 “일본이 사회적 갈등 없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했던 건 필수 의료를 살리자며 머리를 맞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구성된 ‘의사 수급 검토회’는 장기적으로 의사 과잉이 우려된다면서도 지역과 진료과별 의사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감부터 드러내는 한국의 의료계와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는 지적이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격노 좀 그만하세요.”

• 조중동이 윤석열을 손절하는 것일까. 한숭희(서울대 교수)는 “조만간 보수 언론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촌극이 벌어질지 두고 볼 일”이라고 지적했다.
• 한숭희는 윤석열이 격노만 할 뿐 사과를 하지 않는 이유를 “스스로를 군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조중동까지 돌아서는데 ‘입틀막’ 기조를 바꾸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 “대통령이 제왕의 지위에서 내려오면 모두가 행복하다. 격노하지 말고 소통하라. 자신에 대한 풍자와 유머 속에서 스스로를 허심탄회하게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라. ‘내가 옳고 국민은 틀렸다’는 생각을 버리면 민주주의가 보인다. 대통령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풍자하도록 하라.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누리는 한 가지 방법이다.”

진보의 ‘코호트 효과’, 보수의 아성이 약해졌다.

• “사회와 인구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고 보수 정치의 새 출발을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정민(중앙일보 칼럼니스트)의 지적이다.
• 2002년 노무현(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20대와 30대가 20년 뒤 여전히 이재명(민주당 대표)을 지지하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청년=진보고 노인=보수라는 통념이 깨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의 일정한 시기에 동일하고 중대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이 일생 동안 동질한 사상과 정치의식으로 뭉쳐 집단화하는 ‘코호트 효과’의 전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슬로우뉴스는 총선 전 슬로우리포트 “세대론과 선거: 젊은이가 망친 나라, 노인이 구한다고?”에서 이른바 X세대의 코호트 효과를 분석한 바 있다. “지금의 40대는 첫 투표를 김대중이나 노무현으로 시작했고 계속해서 민주당 후보를 찍은 사람들이 많다. 효순이‧미선이 사건(2002년)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탄핵(2004년)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2008년), 노무현의 자살(2009년), 박근혜 탄핵(2016년)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의 촛불 집회를 경험한 세대다. 광장의 경험이 지금의 40대의 정치적 성향을 만들었고 콘크리트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홍영림(여의도연구원 원장)은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20대 득표율은 노무현 후보와 비교해 32% 대 62%였다. 당시 20대였던 현재 40대의 지역구 득표율은 국민의힘 32%, 민주당 63%로 22년 전과 똑같다”고 말했다.
• “지난 시대에 보수의 무기는 국민을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믿음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보수는 철학도, 대안도, 비전 제시도 없다. 선거 때면 밖에서 반짝 셀럽들을 영입해야 할 정도로 인재난이다. 그러니 진보를 추종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무능한 보수에 실망해 진보에 표를 몰아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