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9일.

의료 대란, 해결 의지가 없다.

• 전국 의료 기관 3만6059개 가운데 5379곳이 휴진에 참여했다. 14.9%다. 2020년 의료 파업 32.6%의 절반 수준이다.
• 의사들 1만여 명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윤석열(대통령)은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방송3법과 방통위법 과방위 통과.

• 국민의힘이 불참한 상태에서 통과했다. 법안 소위도 건너 뛰었다.
•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이 거부한 법안 그대로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이나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른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최민희(과방위원장)가 밀어붙였다.

“언론 스스로 증명하라.”

• 애완견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이 “일부 언론의 행태를 지적한 것”이라며 “언론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성찰하고 돌아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 “방북용 송금이라는 검찰 주장을 베껴 쓰면서 주가조작용 송금이라는 국가정보원 비밀보고서는 외면하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이연희(민주당 의원)가 “윤석열과 김건희에게 찍소리도 못하는 한국 언론이 야당 대표의 바른말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김준일(시사평론가)은 한겨레 칼럼에서 “누군가를 정권의 애완견이라고 부른다면 ‘권력의 개’라고 읽는 것이 일반적이듯 이재명이 언론을 ‘검찰의 개’라고 비유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평가했다.
• 김준일은 “언론은 성역이 아니고 권력을 비판할 자유가 있는 만큼 비판받는 것도 감내해야 한다”면서도 “문제는 그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판결은 언론이 아니라 판사가 내린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저널리즘의 개사분면.

• 이 그림은 피터 브로(서던덴마크대 교수)이 분류한 저널리즘 나침반이다.
• 최근 이슈가 된 애완견(lap dog)을 이 사분면에 배치해 보면 수동적(Passive)이고 대표적(Representative)인 감시견(watch dog)의 자리에 함께 들어간다. 결국 누구를 대표하느냐의 차이라는 이야기다. 사회와 구성원들을 대표하면 감시견, 특정 집단을 대표하면 애완견이 된다.
• 스스로 감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애완견일 수도 있고 A에게는 감시견이면서 B에게는 애완견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는 그 반대로 보일 수도 있고. 종종 애완견이 사냥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둘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언뜻 비슷해 보일 수도있다는 이야기다.
• 참고로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건 저널리스트가 직접 행동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하는 방식으로 권력 감시를 수행한다는 의미. 심의적(deliberative)이라는 건 사실 전달을 넘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대중이 중요한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 일극 체제가 완성됐다.

• 한국일보의 평가다. “총선 승리 이후 연금 개혁 등 민생을 고리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부각시키려던 전략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가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민생이 블랙홀처럼 빨려드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이 연일 검찰을 성토하고 나서면서 민주당 전체가 이재명 방탄에 빠져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 당헌과 당규도 바꿨다.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징무 정지 조항을 삭제했다.
• 강경 발언도 쏟아졌다. 최민희(민주당 의원)는 “검찰 손에 민주당의 운명을 맡길 순 없다”고 했고 박선원(민주당 의원)도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방어막 없이 어떻게 비상시국을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속도전.

• 조선일보는 “이게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다수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 처리를 두고 하는 말이다.
• 중앙일보는 “민주당이 행정부, 더 나아가 사법부를 겁박하는 제도를 찍어내는 도구로 입법부를 쓰려는 데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표적 수사 금지와 검사 무고죄 등을 논의하는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개혁은 명분이 서야 성공하고, 명분은 사익이 아닌 공익, 정파성이 아닌 보편타당성을 추구할 때 만들어진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언론 개혁이 실패한 것은 상황 논리에 따른 땜질식 개혁, 감탄고토식 개혁이었기 때문이다. (중략)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개혁의 본류에 집중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언론 개혁의 정도를 가야 한다.”

과반 의석으로 못할 게 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

• 제임스 매디슨(전 미국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입법권 남용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질병이다.”
• 알렉시 드 토크빌(정치철학자)은 이런 말을 했다. “다수의 권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불변의 사실인 반면, 그것이 올바르게 행사된다는 것은 우연이다.” “다수에게 전권을 부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런 말은 노예의 언어다.”
• 조선일보가 이들의 말을 인용한 건 민주당의 폭주에 국민의힘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김재섭(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일보 기고에서 “쪼그라든 여당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이외에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고 털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 “타협의 접점은 보이지 않는데 민생은 표류하고 있다. 일 좀 하라고 보내놓은 국회의원들은 일꾼이 아니라 진영의 전사로 전락하고 있다. 갑갑하다.”
• 다음은 최재천(이화여대 교수)가 ‘숙론’에서 한 말이다. “숙론은 누가 옳은가를 다투는 디베이트(debate)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우리 정치에 필요한 것은 남을 이기는 언쟁이 아니라 최선의 답을 찾는 숙의 문화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반윤 Vs 비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여러군데 떴다. 친윤계 핵심 의원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후보가 없고 나경원은 세력이 약하다. 나경원이 깃발을 들면 상당수 인원을 규합할 수 있다.”
•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란 말이 돌기는 했지만 가봐야 안다는 관측도 나온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심은 없다”면서 “용산의 입장은 웨이트 앤 시(wait and see)”라고 말했다. 출마를 막을 수도 없고 말리지도 않겠다는 말이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윤인지 반윤인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일단 당 대표 선거가 시작되면 비윤과 반윤의 대결 구도가 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심에 다가서려면 총대를 매고 용산 2중대를 벗어날 결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창의력은 2위, 자신감은 49위.

• 한국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이 64개국 가운데 2위를 기록했다. 자
• 창의적인 문제 해결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자아 효능감’은 64국 가운데 49위였다.
• 박남기(광주교대 교수)는 “학생들은 항상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 능력이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 “주로 동양권 국가들이 창의적 사고에 대한 자신감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과도한 자신감을 경계하는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만배 인터뷰 배후가 김만배?

•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구속 영장에는 “김만배가 보도를 계획했다”고만 적혀 있었다.
• 검찰이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의 배후를 밝히겠다고 특별 수사팀을 꾸렸지만 성과가 없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검찰은 지난해 9월 “보도내용이나 보도시점 민감성, 중요성에 비춰 관련자의 치밀한 개입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배후세력 여부까지 규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드러나거나 확인한 정황으로 보면 우연히 일회성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집값?

•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9% 오를 거라고 전망했다. 신축 공급이 부족하고 경기가 회복하면서 내년 이후에 집값 폭등세가 재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시장 큰 손인 30대가 집값 상승을 주도할 거라는 관측도 내놨다.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수도권 집값이 0.5% 떨어질 거라는 상반된 전망을 내놨다. 절대적 집값 수준이 여전히 높고 금리 인하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두 연구원 모두 전국 집값은 1.8%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해법과 대안.

엑스포 외교 참사, 분석이 없었다.

• “역전승을 외치던 인사들은 침묵했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애초 불리했다’는 분위기만 팽배했다.” 부산의 지역 신문 국제신문의 평가다.
• 엑스포 후폭풍이 부산을 강타하고 있다. 10조 원 규모 가덕도 신공항 부지 공사 입찰이 유찰되면서 2029년 개항이 어렵다는 말이 돈다. 애초에 2035년 개항한다던 목표를 앞당긴 것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 미군 55보급창 이전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애초에 엑스포 행사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명분이 사라졌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5년 만에 바다에 공항 지을 수 있나.

• 바다를 매립해서 공항을 만드는데 10개월에 설계를 끝내고 60개월에 부지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 조건이다. 업계에서는 설계비만 최소 1800억 원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교통부 예산은 817억 원이다.
• 김병종(항공대 교수)는 “워낙 금액이 큰 공사라서 문제가 생길 경우 회사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걱정도 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고준호(한양대 교수)는 “공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보면 강행할 경우 부실공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공사일정 조정뿐 아니라 자금 조달 계획과 공항운영 정책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20년 뒤에는 몇 살부터 노인일까.

• 정희원(서울아산병원 교수)은 “노인 기준으로 76세로 높이면 2060년 노년 부양 비율이 43%로 줄어든다”면서 “스냅샷 오류에 갇혀 있는 정책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냅샷 오류란 변화를 예상하지 않고 세상을 박제된 상태로 보는 오류를 말한다. 기대 수명이 늘고 건강한 노인도 늘고 있다. 은퇴와 간병의 기준도 달라진다는 이야기다.
• 일본은 2012~2017년 노쇠가 나타난 노인 비율이 7%에서 5.3%로 줄었다.

“내가 수사해 봐서 아는데”, 이복현의 고집.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주주의 이익에 충실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대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제안을 내놨다.
• 노현웅(한겨레 정책금융팀장)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고 지적했다.
• 김두얼(명지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수사를 받은 기업의 경영 지표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현웅은 “기업범죄에 대한 정교한 수사야말로 밸류업의 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기업 환경과 형사사법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법 개정 논의가 검찰 출신 차관급 공직자의 말 한마디로 시작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검사들의 ‘내가 수사 해봐서 아는데’로 경제까지 망가뜨릴 순 없지 않은가.”
• 한국일보도 사설에서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는 밀접하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흥정하듯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고용률 최대라는데 일자리는 왜 없나.

• 15~64세 고용률이 70%를 찍었다.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5월 기준으로는 처음이다. 고용률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한 인구 비율을 말한다.
• 고용률과 체감 취업률의 격차를 경향신문이 분석했다.
• 첫째,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본다. 지난달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5.4시간이었다. 10년 전에는 44.8시간이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 비중도 15.4%에서 23.9%로 늘었다.
• 둘째, 60세 이상 취업자가 늘었다. 60세 이상 고용률이 47.4%다. 10년 전에는 41.3%였다.
• 셋째, 일자리의 질은 늘지 않았다. 돌봄노동자의 58%가 50대고 33%가 60대인데 평균 임금은 지난해 12월 세전 기준 171만9000원에 그쳤다.
• 한요셉(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양적 확대를 넘어 임금 수준을 시간과 비례하는 등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늘의 TMI.

성비 불균형의 보복.

• 진화생물학의 피셔(Fisher)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의 자연 성비는 여아 100명에 남아 104~107명 수준이다. Y염색체 정자가 여아를 만드는 X염색체 정자보다 가볍고 빨라 수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한국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미혼 남성이 미혼 여성보다 20% 가까이 많다.
• 지금은 남아 선호가 많이 사라졌지만 2006년까지는 남자 아이 출생이 자연 성비 보다 많았다.
• 1990년에는 남녀 성비가 116.5까지 치솟았다. 특히 셋째 아이 이상 성비는 1994년 206.9를 기록하기도 했다.
• 보건사회연구원은 “성비 불균형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결혼 실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TGV 공장의 커튼.

• KTX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간다. 현대로템과 코레일이 고속철 42량 공급 계약을 맺었다.
• 우즈베기스탄은 스페인 탈고의 고속철을 도입했지만 아무런 기술을 배우지 못했다고 한다. 부품이 고장나면 모듈을 떼서 스페인에 보내 수리해야 했다.
• 30년 전 한국도 그런 설움을 겪었다. 국민일보가 TGV 기술 이전의 뒷이야기를 소개했다. 기술 이전을 대가로 TGV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TGV 개발사인 프랑스 알스톰 관계자들은 알려줘도 이해 못할 것이라며 소극적이었다.
• 이병석(당시 현대로템 연구원)에 따르면 공장 구석에 대형 커튼이 쳐져 있었다고 한다. 현대로템은 알스톰이 알려준 조각 정보들을 끌어모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 자체적으로 KTX 산천과 이음을 개발했다.
• 협상에 참여한 한 관게자가 “우즈베키스탄에는 수십 년 전 한국과 같은 기회가 주어졌다”고 말했다.

수출 아닌 원조, 멀리 봐야 보인다.

• 한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구매에 지원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은 1억8519만 유로는 0.01~2.5%의 금리로 최장 40년 대출 조건이다.
• 경향신문은 “원조하는 국가의 이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한다”면서 “해당국가에 자국 기업이 원활하게 진출하는 시장 개척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만 개발 원조라는 애초의취지를 고려했을 때 국익 중심으로 경제 효과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다.

경동대 부동산 먹튀 논란.

• 속초시가 대학을 유치하겠다며 시유지 18만㎡를 경동대에 넘긴 게 1980년이다. 속초경상전문대가 동우대로 바뀌었고 경동대와 통합한 뒤 문을 닫았다.
• 경동대가 최근 동우대 부지를 팔겠다며 매각 공고를 냈는데 전체 규모가 855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속초시에서 넘겨 받은 땅이 60%에 이른다.
• 엄정용(속초상공회의소 회장)은 “1억3050만 원에 산 땅을 경동대가 514억8700만 원에 팔겠다며 내놨다”며 “394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먹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사립대 규제 완화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학의 남는 땅이나 건물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대 지침이 개정됐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공회전하는 나라.

• 대통령 지지율은 두 달째 20%다.
• 정부와 의료계의 치킨게임이 120일째 계속되고 있다.
• 한덕수(국무총리)는 사표를 냈지만 아직 물러나지 못하고 있다.
• 연금 개혁도 멈춰섰다.
• “야당·비판언론에만 칼 휘두르는 ‘검찰국가’도 그대로, 미래세대 부담이 될 세수 펑크에 부자감세로만 달려가는 것도 그대로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국정 동력도 민심도 국회도 서버리니, 뭐 하나 매듭되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기수는 “뭉개고 버틸수록,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특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사들 욕하고 끝낼 일 아니다.

• 정유석(단국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오너는 손해 보고, 경쟁 기업은 득 보고, 소비자들은 별 영향 없이 끝나는데 의사들이 파업하면 오너인 정부는 손해 보는 일 없고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
•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증원을 밀어붙였다고 본다.”
• 이진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망가진 의료 체계에 대한 정부 책임도 크다”면서 “소아과 오픈런이나 응급실 뺑뺑이는 정부가 환자를 볼수록 손해 보는 구조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 “의사들이 미용 의료로 몰리고 환자들이 빅5 병원으로 쏠리면서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다 죽는다는 소리가 커지자 근본적 수술 대신 의대 증원이라는 대증 요법으로 막아보려다 이 사달이 났다”는 이야기다.

피드백.

•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오늘도 독자 의견을 하나 소개합니다.
• 질문: “좋은 기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정치 뉴스 50~60%에, 경제 뉴스를 40~50% 섞으면 어떨까 합니다. 정치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글로벌과 국내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필요하다면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답변: 의견 고맙습니다. 저는 경제부 기자 출신이고 당연히 관심 있는 이슈도 많습니다. 얼마 전 안내 드린 것처럼 이슈를 줄이기보다 확장해보려고 하는데요. 슬로우이코노미(가칭)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후원회원들 대상으로 트라이얼 버전을 보내드릴 테니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