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20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침략 당하면 상호 지원.”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
•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은 1961년 체결했다가 1996년 폐기됐는데 이번에 다시 포함됐다.
•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기존의 ‘선린 우호 관계’에서 세 단계나 상승한 등급이다. 한국이 2008년 러시아와 맺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보다도 더 격이 높다.

‘지각 대장’ 푸틴.

• 원래 지각하기로 유명하다. 우크라이나 총리를 4시간 기다리게 했고 버락 오바마(미국 대통령) 회담에도 40분 늦게 나타났다.
•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심리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 2018년 푸틴과 도널드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 회담에는 푸틴이 35분 늦게 오고 트럼프는 20분 더 늦게 나타났다.
• 이번 북한 방문도 원래 18일 저녁이었는데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다음날 새벽 2시45분이었다. 1박2일 일정이 당일치기로 바뀌었다.

쟁점과 현안.

“인구 비상사태.”

•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올리고 출산 가구에 연간 12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 윤석열(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면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한다”고 말했다.
• 아빠 출산 휴가도 최대 한 달까지 늘린다.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은 7%가 채 안 된다. 윤석열 임기 중에 50%까지 높인다는 게 목표다.
• 육아휴직과 별개로 부모가 2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된다.
• 출산하면 아파트 특별 공급에 지원할 기회를 한 번 더 준다. 결혼과 출산 최대 2회의 기회를 받는다. 민간 분양은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린다.

복지가 부족해서 애 안 낳을까.

• 경향신문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 윤지영(충남대 교수)은 “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 조영태(서울대 교수)는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지역균형 발전책을 빼놓고 복지제도에만 집중해서는 저출생 문제가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일방적인 출산 독려만으론 한계에 달했다는 점도 인정하고 시각을 좀 더 넓혀가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보이지 않는 데는 재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탓도 있다”면서 “건전재정과 감세 기조가 지속되는 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기한 휴진? “처음 듣는 이야기.”

• 의사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 임현택(의사협회 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말한 걸 두고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지키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대의원 회의나 시도 의사회 등과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 전공의협의회는 의협의 요구안이 후퇴한 안이라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대병원은 휴진 3일째 진료와 수술이 대부분 정상화됐다.
• 휴진 선언이 의미가 있느냐는 불만과 함께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 거부권 포기할 수 있나.

• 국회 개원 이후 본회의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한 국민의힘이 출구 전략을 찾고 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고 2년차에는 국민의힘으로 돌려달라”고 제안했다.
• 민주당은 “황당하다”며 일축했다.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재 심판을 청구해 놓고 하루 뒤 1년씩 나눠서 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 세 가지 조건을 걸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금지와 헌재 권한쟁의 심판 취소, 국회 부의장 선발 협조 등이다.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소수당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한국이 가장 먹고 살기 힘들다.

• 의식주 물가가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1.6배 비싸다는 분석이 나왔다.
• 주거비는 23% 높고 식료품 물가는 56% 높았다.
•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대중교통) 가격지수는 OECD 평균보다 27% 낮았다. 택시비는 0.8배 수준이고 수도요금과 전기료는 절반 정도였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 한은은 “식료품·의류 가격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면 가계의 평균 소비여력이 7%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했다. 

쿠팡의 네 가지 거짓말.

• 첫째, PB 상품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거짓말이다. 쿠팡 내부 자료를 보면 쿠팡이 랭킹 조작과 리뷰 조작을 중단할 경우 소비자 1인당 매출과 입점 업체 평균 판매가격 등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둘째, 랭킹 조작 안 했다? 거짓말이다. 쿠팡도 별점이 낮은 상품을 인위적으로 첫 페이지에 노출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셋째, 허위 리뷰 안 썼다? 거짓말이다. 리뷰 팀을 운영하면서 “너무 짧아요, 네 줄 이상” “체험단 얘기 굳이 X”, “사무실 배경 사진 주의” 등등의 지시를 한 사실이 들통났다.
• 넷째, 업계 관행이다? 거짓말이다. 쿠팡은 리뷰 조작이 조직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했다. 경쟁 업체들에게는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엄포를 놨ㄷ다.
• 쿠팡 내부 문건을 보면 “랭킹 조작과 리뷰 조작을 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개의 판매량을 잃는다”는 내용이 있다.
• 권호현(현명 변호사)은 “쿠팡은 모험가의 도전을 훔친다”고 평가했다. 쿠팡에서 유통되는 PB 상품은 1.5만 개다. 로켓 직매입은 600만 개, 로켓 아닌 중개상품은 5억 개 미만으로 추산된다. 쿠팡은 잘 팔리는 상품을 골라 직매입을 제안하고 이 600만 개가 잘 팔리는 걸 지켜보면서 그것을 빼앗는다.

다르게 읽기.

김건희가 변수다.

•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김건희 문제’가 추가로 터져 윤석열이 벼랑 끝에 몰리는 상황도 들어 있을 것이다. 김건희의 조심성 없는 처신과 그 주변의 면면을 보면 실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조선일보에서 이런 분석이 나올 정도로 김건희 리스크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이재명 2026년 3월까지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으면 피선거권은 지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법원이 유력 대선 후보의 출마를 막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이재명 입장에서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윤석열의 임기와 이재명의 성공이라는 ‘위험한 쌍곡선’이 맞물리는 지점이다.

선을 넘는 이복현.

• 기자들이 이복현(금융감독원장)에게 공매도 재개 여부를 물었더니 “6월에 전면 재개하거나 일부라도 재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해명했다.
• 갑자기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지만 마치 정부를 대변하는 듯한 답변이었다.
• 둘 다 애초에 금감원이 소관 부처가 아니다.
• 윤석열과 친분이 깊기 때문일까. 임지선(경향신문 기자)은 “소신 있고 자신 있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바람직하다”면서도 “그 자신감이 담장 벽을 넘어서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당원 중심 정당의 함정.

• 2021년 기준 당적을 가진 사람이 1042만 명, 전체 인구의 20%에 이른다.
•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정치 무관심과 정당의 위축으로 위기를 느낄 때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스티븐 레비츠키 등이 쓴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미국 대통령이 된 데는 공화당의 오픈 프라이머리의 역할이 컸다.
• 박찬수는 “정치에선 가치와 방향만큼이나 균형과 절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절제와 균형을 잃을 때,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맞닥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는 지적이다.

해법과 대안.

지역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자.

• 한국은행의 제안이다.
• 수도권과 충청권의 연 평균 성장률이 3.4%인데(2011~2022년 기준) 나머지 동남권과 호남권, 경북권은 1.4%에 그쳤다.
• 한은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5년 뒤 수도권과 충청권 이외 지역은 인구가 4.7% 빠져나가고 지역내총생산(GRDP)이 1.5% 줄어들 거라고 전망했다.
• 수도권에 자산의 46%가 집중돼 있다. 수도권 면적 1㎢당 자산은 2434억 원, 그 외 지역(383억원)과 6배 이상 차이가 낫다.
• 비수도권 대도시의 생산성이 1% 늘어날 경우 GDP에 미치는 영향은 1.3%인데 수도권은 1.1%였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혼잡 비용이 수도권보다 적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출소하는 날이 마약하는 날.

• 마약 범죄 대책을 감시에서 재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숙경(조선대 교수)은 “감시와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출소 이후 재활까지 국가가 살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지난해 마약 사범의 재복역률이 32%에 이른다. 전체 수형자 평균은 23%다. “마약으로 들어갔더니 뽕 파라다이스더라”, “교도소가 아니라 마약 사관학교였다”는 말도 나온다.
• “대마초 하던 사람이 아이스(필로폰)을 배우고 마약 공급처 한 곳밖에 모르던 사람이 열 곳을 개척하는 곳이 교도소”라는 말도 한다. 실제로 교도소 안에서도 마약이 공공연하게 떠돈다. 전달책은 월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받는다고 한다.

청소년에 알고리즘 추천 금지.

• 미국 뉴욕주가 자동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 캐시 호컬(뉴욕 주지사)은 “소셜 미디어의 알고리즘이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로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유현재(서강대 교수)는 한국이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고 본다. 두 가지 이유에서 알고리즘 차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한국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몰입도가 심각한 상황이다. 10대 청소년 3명 가운데 2명이 하루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쓴다.
• 둘째, 한국 청소년은 우울증 발병률과 자살률이 특히 높다. 20대 사망 원인 57%가 자살이다(2022년 기준). 청소년 정신 진료 환자가 2020년 기준 27만 명, 우울증은 3년 사이 60% 이상 늘어 5만 명에 육박한다.
• 하루 3시간 이상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두 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기초연금부터 손대야 한다.

• 기초연금은 한국 복지 시스템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노인 빈곤율을 7.2%포인트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다. 국민연금 개혁도 기초연금과 함께 갈 수밖에 없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두 가지를 제안했다.
• 첫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좁힐 필요가 있다. 지금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 둘째, 차등 지급도 검토해야 한다. “어려운 노인일수록 두껍게 급여가 지급되는 누진 방식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다.
• 오건호는 “정부의 기초연금 40만원 국정과제가 출범 초기 시기를 놓치면서 의미가 퇴색된 만큼 이후 최고액을 45만~50만원으로 상향하고 단계적으로 차등하는 급여구조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는.

• 쯔양이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5.2%를 얻었다. 곽튜브와 햄지, 히밥, 빠니보틀, 김창옥, 백종원 순이었다.
• 좋아하는 가수는 임영웅(10.3%), 아이유, BTS 순이었고, 탤런트는 김수현(6.4%), 남궁민‧김지원 순이었다. 영화배우는 최민식(8.1%), 마동식, 송강호 순이었다.
• 예능 방송인과 만화웹툰 작가근 유재석(35%)과 기안84(30%)의 선호도가 압도적이었다.

엔비디아 기업 가치는 4606조 원.

• 일주일 사이에 시가총액 1위가 애플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엔비디아로 바뀌었다.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에 진입한 게 2년 전이었다. 올해 들어 마이크로소프트가 20% 오르는 동안 엔비디아는 174% 올랐다.
• 엔비디아는 기술 분야의 금 또는 석유라는 평가가 나온다. 매출총이익이 80%에 이른다.
• 블룸버그는 “엔비디아가 영원히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없겠지만 지금은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로젠블라트증권은 목표주가를 140달러에서 200달러로 높였다. 앞으로 50% 가까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동훈이 찾은 선거 명당.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의도 대산빌딩에 사무실을 냈는데 박근혜(전 대통령)와 문재인(전 대통령) 등이 선거 캠프를 차렸던 곳이다.
• 이르면 23일 출마 선언을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6월인데 39도.

• 어제 서울 최고 기온은 35.8도였다. 1958년 이후 최고 기록이다.
• 경북 경주시도 37.7도까지 올랐다. 경북 경산시는 39도를 찍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 “아무리 극악무도한 사람이어도 법과 절차에 따라 재판해야 하고, 아무리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또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설득하고 토론하고 중간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여론몰이로 정책이 통과된다면 법과 절차, 시스템은 대체 무슨 소용이 있나.”
• 송현숙(후마니타스연구소장)은 “가장 큰 문제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암담함”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시급한 것은 신뢰 회복과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서로를 믿어야 뭐라도 얘기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부가 꿈꾸는 의료개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의사들의 자발적 의지와 협조 없이 의료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의료개혁의 화두를 던진 윤석열이 현재의 총체적 난국을 책임지고 풀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가보지 않은 길.

•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8석 밖에 없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8석이 넘으면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 변수는 한동훈이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끝장 낼 수도 있다.
•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나마 윤석열과 한동훈이 버틸 수 있는 명분이다.
•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대통령, ‘윤-한 충돌’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집권층의 긴장, ‘재판리스크’에 쫓기는 이재명.” 박석원(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이 궁지에 몰리면 개헌론이 현실로 등장할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 “대통령과 거대야당 대표가 시간을 다투며 '제로섬 게임'에 들어간 느낌이다. 한국 정치가 가보지 않은 길로 질주하며 도박판에 선 듯 기이한 현실이다.”

불소추 특권, 확대 해석 안 된다.

• 국민권익위가 디올 백 사건을 종료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세 가지였다.
• 첫째,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둘째, 국가 기록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 셋째, 현직 대통령은 기소는 물론이고 조사나 수사도 받지 않는다.
• 과연 그럴까. 헌법 84조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규정돼 있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고 아예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 한국은 이미 2016년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때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그때도 결론이 기소만 못할 뿐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황춘화(한겨레 사회데스크)는 “법률가들의 말 장난”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이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마저 불가능하다면 재직 중 증거인멸이 이뤄져 퇴직 뒤 수사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