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 김건희 논문 들추나.

• 문시연(숙명여대 교수)이 차기 숙명여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 문시연은 총장에 선임되면 김건희 논문 논란의 진상 파악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런 말도 했다. “표절 여부는 독립적인 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재명,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

• 이재명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의 말이다. “테러를 당한 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이제 죽는다고 생각한 거다. 세상을 좀 더 길고 넓게 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 이한주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인하는 반대한다. 소득주도성장이 “마치 임금을 올리는 게 유일한 성장 요인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속도도 과속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 이한주는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인 무상 복지 시리즈의 설계자다. 청년 배당과 지역화폐도 이한주 작품이다.
• “(이재명이) 정치 경험이 쌓이면서 세상이 꼭 기득권과 소외 계층의 이분법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것 같다. 사고가 유연해진 거다.”

원희룡도 등판.

• 친윤계에 구심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의 4파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한 친윤계 의원은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동훈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 한동훈은 윤석열에게 전화를 걸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을 만들어보겠다”고 했다. 윤석열이 격려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총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정서가 있었지만 변수가 늘어났다. 원희룡이 친윤계 조직표를 업고 기세를 타면 한동훈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선 투표까지 가면 단일화가 변수다.

다르게 읽기.

MBC 1위가 불편했나.

•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해마다 발간하는 디지털뉴스리포트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 파트너로 참여한다.
• 올해 리포트에서는 한국의 언론 신뢰도(’뉴스를 신뢰한다’는 답변)가 31%로 47개국 가운데 38위를 기록했다.
• 언론사 브랜드 신뢰도 조사도 있는데 MBC가 57%로 1위, YTN(56%), JTBC(55%), SBS(54%) 순이었다.
• 언론재단은 보고서 발간을 소개하면서 언론사 영향력과 신뢰 평가를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번역 출간하면서 아예 이 부분을 누락했는데 올해는 아예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 임오경(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바이든 날리면 보도 이후 그렇게 괴롭히고 못살게 하더니 MBC가 1위에 선정된 것이 국민께 알려지는 게 싫었던 거겠죠.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보고서에서 아예 한국 부분은 통째로 빼 버렸을까.”

“판결문 기본도 모르나.”

• 이재명의 애완견 발언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동일한 법원이 다른 판단을 했는데 언론이 지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재판에서는 법원이 김성태의 대북 송금이 주가 조작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는데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방북 대가라고 판단한 게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 SBS는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사실에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도 “안부수 판결’ 취지는 이재명 설명과 달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판부가 판결문에 ‘인정사실’을 따로 적어뒀고, 그 속에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 내용이 없다면, 검찰 판단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장인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얻다 대고 ‘애완견’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검찰의 범죄사실 적시를 짐짓 재판부의 판시라고 둔갑시켜 주장하고, 나아가 재판부가 대북 송금의 경기도 관련성을 인정한 대목은 쏙 뺀 채 사실을 교묘히 호도한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민주당은 “판결문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라고 적힌 건 이미 재판부가 인정한 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 SBS는 정정 보도를 내고 “안부수 판결문에 ‘주가’에 관한 대목은 ‘재판부 판단 부분이 아닌 검찰 주장이 담긴 범죄 사실’이 아니라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의 ‘기초 사실’에 등장하는 만큼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아직 정정보도를 내지 않았다.

해법과 대안.

457명이 상속세 절반 냈다.

• 지난해 과세표준 100억 원이 넘는 상속인이 457명이었다. 전체 신고액의 48%인 3조735억원을 냈다.
• 과세표준 30억 원이 넘어 최고 세율 50%를 적용 받는 상속인이 2983명이었다. 만약 최고 세율을 50%에서 30%로 낮추면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상속세는 부의 세습에 매기고 국가적으로 재분배해 사회적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불로소득이 많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게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 10억~20억 원 구간이 7849명으로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으면 1인당 7400만 원 정도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송전망 확충, 전기요금 인상 밖에 답 없다.

• 송전망이 부족하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 평균 530km를 건설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각각 445km와 483km로 줄었고 문재인 정부는 252km에 그쳤다.
• 송전선 건설에 평균 13년이 걸린다. 문재인 정부의 탓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송전선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 태양광과 풍력의 설비 이용률은 20~30%다. 남는 전기는 송전선으로 끌어다 써야 한다.
• 윤석열 정부는 2036년까지 56조 원을 투입해 해마다 1500km씩 송전선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한삼희(조선일보 기자)는 “2050 탄소 중립이 실현되려면 전력 수요가 지금의 2.5배로 늘게 된다”면서 “튼튼한 송전망 구축 없이는 애초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 “부채 202조 원의 한전이 무슨 방법으로 송전선을 작년 속도의 아홉 배로 늘려가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송전망 2만km 확충’의 첫걸음은 역시 전기 요금 인상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TMI.

“이재명 아버지” 논란.

• 강민구(민주당 의원)가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라고 말한 게 논란이 됐다. 오세훈(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서 “아부 경쟁을 즐기는 것이냐”고 했고 김장겸(국민의힘 의원)은 “조선노동당인줄 착각했다”고 비꼬았다.
• 강민구가 “깊은 인사는 영남 남인의 예법”이라면서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고 한 걸 두고 남자를 왜 어머니라 하느냐며 반문하는 격”이라고 말했다.

MAGA 아니라 MEGA.

• MAGA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다.
• MEGA는 ‘유럽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말이다. 유럽연합 의장국을 맡은 헝가리가 EU 운영 기조로 내세우면서 트럼프식 자국 우선주의가 유럽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실제로 오르반 빅토르(헝가리 총리)는 “트럼프가 복귀해 유럽 평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재명을 생각하지 마.

• “이재명이라는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이재명의 나라’라도 된 것 같다.” 정우상(조선일보 논설위원) 칼럼은 무력한 국민의힘을 보는 보수 진영의 복잡한 속내를 드러낸다.
• 한동훈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 해서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면서 헌법 84조 논쟁을 꺼낸 것도 결국 “이재명 대세론을 인정하는 패배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 “이재명의 사법적 문제를 따지다 보면 결국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세론’만 남는다. (중략) 이재명의 자기장에서 벗어나 미래 이야기로, 새로운 정치 세력의 창의적 연대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이재명 생각만 하다간 그가 쳐 놓은 새장에 갇힌 채 한발도 벗어날 수 없다.”

‘비토크라시’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주장을 모조리 거부하는 극단적 파당 정치를 말한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이재명의 가장 큰 위협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다수당 폭주”라고 지적했다. 김대중(전 대통령)과 노무현(전 대통령), 문재인(전 대통령)은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 “(한국 국민들의) 독재에 대한 기억은 대통령과 압도적 여당의 결합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다.
• “탄핵은 헌재에 막힐 것이고, 방통위원장은 탄핵 전에 사퇴하고 다른 사람 임명해서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할 것이다. KBS 사장 임명도 막을 수 없었듯 MBC 사장 해임도 막지 못할 것이다.”
• 박성민의 질문은 이것이다. “윤석열이 하고 싶은 걸 막을 순 있어도 이재명이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남은 카드는 지금처럼 ‘비토크라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중략)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용인할까.”

이래도 발뺌할 건가.

• 지난해 8월2일 오후, 윤석열은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뒤 임기훈(국방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윤석열 개인 스마트폰이었다.
• 임기훈이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유재은이 경북 경찰청에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 정도면 윤석열이 사건 기록 회수를 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의 수사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고백하고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사회 현상의 다양한 이면을 보고 싶어 하는데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여러 측면을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슈 하나 뽑아서 심층 분석하는 것도 너무 좋네요. 가독성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주당 당원이고 흔히 말하는 강성 좌파라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너무 치우치면 제가 욕하는 집단과 다를게 없어질 것 같아서 균형을 잡기위해 계속 슬로우레터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간간히(때로는 자주)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것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구독을 취소할 생각은 없고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놓치지 않고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게 있어서 의견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당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 상임위 관련된 최근 사태가 좋다고 보여지진 않으나 방법이 없지 않은가, 과거 여상규 법사위 때의 끔찍한 상황은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중립에서 쓰여진 기사나 글이 있으면 보고 싶은데 통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게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고자 의견을 남깁니다. 대부분 언론은 민주당 독재라는 단편적인 내용만 있지 어떻게 하면 타협이 되고 국민의힘도 제대로 된 역할(윤석렬열방패막이가 아닌)을 수행할 수 있는지 심도깊게 쓴 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레터 쓰시느라 고생 많으실텐데 부탁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만, 제대로 된 중립적인 제안, 대책을 보고 저도 판단해서 의견을 가지고 싶어서 글 남겨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