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입, 서울 강남구가 전국 1위.

• 지난해 순유입이 2199명에 이른다. 서울 2위는 양천구(685명)다. 사교육 특구로 꼽히는 대구 수성구도 757명이다.
• 임성호(종로학원 대표)는 “2028년부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서 교육 특구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주담대 3.7조 급증.

•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고정 금리 기준으로 2%대 주택담보 대출이 등장했다. 아파트 매매가 지난해 12월 2.7만 가구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4.4만 가구로 늘었다.
• 윤지혜(부동산114 연구원)은 “서울 강남 등 상급지는 신고가가 나오겠지만 비강남이나 수도권 외곽과 지역은 회복세가 더뎌 집값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심 지역 중심으로 양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제안? 국민청원의 0.7% 수준.

• 경향신문은 “여론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국민청원을 폐지했지만 여론 자체가 모이지 않게 됐다”고 지적했다.
•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4년7개월 동안 5억1600만 명이 방문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민제안은 23개월 동안 183만 명에 그쳤다. 하루 평균 31만 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게시글 수도 하루평균 670건에서 180건으로 줄었다.

해법과 대안.

2100년이면 한국에 여름이 194일.

• 기상청이 네 가지 시나리오를 내놨는데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2100년 섭씨 33도 이상 폭염이 110일이나 된다.
• 한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13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나라다. 반기성(케이웨더 센터장)은 “지난해부터 한국의 기후는 여러 기관이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주는 온도는 좀 더 낮지만 더 습하다. 사막 더위가 가고 동남아 더위가 온다는 예보다. 습도가 10% 오를 때 체감온도는 1도 오른다.
• 첫 열대야가 2020년에는 8월4일이었는데 2021년에는 7월21일로, 그리고 3년 연속 6월 열대야를 기록했다.

대학 축구부가 만든 변화.

• 1970년에 지은 일본 요코하마의 다케야마 단지 이야기다.
• 2798가구가 사는데 입주민 평균 연령이 66세다. 노인들이 늘면서 점포가 문을 닫고 빈집이 늘어나고 노인들만 남는 악순환이 계속됐다.
• 주택공사가 5년 전 이곳을 인근 대학 축구부 기숙사로 내놨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지만 축구부원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었다. 축구부원과 코치, 감독 등을 포함해 64명이 4층 이상 빈 집에 입주했다.
• 첫째, 상가 초입의 빈 점포에 카페를 열었다. 이곳에서 축구부원들이 요일마다 바꿔가며 식당도 열고 체조 교실도 연다.
• 둘째, 주민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곳에서 41년 살았다는 한 주민은 “일주일에 사흘은 축구부 카페에 와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며 “젊은 친구들이 와서 거리가 밝아졌고 활기가 넘친다”고 말했다.
• 셋째, 청년들이 이웃이 됐다. 시합 때면 주민들이 응원을 하러 온다. 축구부 주장이 이런 말을 했다. “축구부에는 프로로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이곳에서 한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기초연금에 답이 있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이지만 그나마 기초연금 덕분에 이 정도다. 2021년 기준 노인 빈곤율이 38%인데 10년 전에는 49%였다. 기초연금 덕분에 7%포인트 낮아졌다는 게 국민연금연구원 분석이다.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두 가지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 첫째,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좁혀야 한다. 지금은 하위 70%(213만 원 미만) 노인들이 대상이다.
• 둘째, 누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어려운 노인들에게 더 두텁게 지급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4%로 올리는 수준에 합의를 봤지만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국민연금의 반대로 무산됐다.
• 오건호는 “기초연금부터 개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에서 국민연금의 모수개혁과 기초연금의 구조개혁을 결합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스타트업 80%가 서울에 있다.

•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투자 유치에 성공한 스타트업의 67%가 서울에, 13%는 경기도에 있다.
• 독일은 다르다. 독일 스타트업 매출 거래의 72%가 B2B에서 발생한다.
• “독일은 지역마다 전통 산업을 반영한 스타트업 허브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베를린은 핀테크와 IoT, 함부르크는 물류, 뮌헨은 모빌리티,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에 특화된 스타트업들이 모인다. 모두 지역의 전통 산업과 연관성이 높다.” 이은서(123팩토리 대표)의 말이다.
• 최화준(아산나눔재단 연구원)은 독일의 지역 스타트업 육성 방식에서 세 가지 교훈을 읽는다.
• 첫째, 지역 기업들끼리 협업을 독려해야 한다.
• 둘째, 지역 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인수합병이 늘어나야 한다.
• 셋째, 지방 정부 차원에서 스타트업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전세 종말론.

•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명이 다한 제도”라고 말하는 건 “올라도 너무 올라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월세를 은행에 내는 것과 다름 없는 구조인데 주택 하락기에는 역전세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커진다.
• 기업형 장기 임대가 대안이 될까. 고가 임대료와 건설사 배불리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나 문재인 정부의 공공 지원 민간 임대도 인센티브와 특혜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
• 정용찬(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연구원)은 “전세에서 월세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순간 월세가 엄청나게 오르는 시장 재구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수(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는 “장기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 매입형을 늘려야지, 기업에 돈을 지원하면서 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유일하게 잘한 건 하나만 낳은 건가.”

•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둔 정세라(한겨레 기자)는 고교 입시 설명회에 다녀온 뒤 “기가 빨린다”고 했다.
• “내신과 수능 변별력이 약화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세특(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세특을 채워줄 다양한 프로그램과 선택과목을 제공하는 특목·자사고의 대입 우위가 유지·강화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설명을 듣고 왔다고 한다.
• 정세라는 윤석열의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두고 “‘우리 사회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문제로 짚었지만, 특목·자사고 존치와 함께 대입은 물론 고교 입시설명회도 빽빽이 들어차는 상황이 언제쯤 완화될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온갖 크고 작은 정책 패키지를 줄 세웠지만 사실 주택 대출·분양 기회 문제가 아니라 소득 대비 높은 집값, 무한 사교육을 부르는 과도한 입시 경쟁, 임금격차와 긴 노동시간, 수도권 쏠림이란 구조적 문제들이 인구 문제의 핵심이란 건 다들 안다. (중략) 재원도 부족하고, 뾰족수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합계출산율 1.0은 하고 싶다. 정책 패키지 던져놨으니 여성들아, 청년들아, 제발 좀 알아서 ‘잘’하렴.”

종부세와 출산률의 상관관계.

• 조귀동(’세습 중산층 사회’ 저자)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자녀의 대학 진학→전문직 또는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는 교육을 통한 계층 세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이윤주(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하면서 중산층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일 거라고 본다.
• “괜찮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획득하는 것에 타고난 요소가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중략) 당장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도 되지 않지만, 아이를 낳더라도 자녀가 나보다 나은 미래를 누리게 될 것이란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출산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늘의 TMI.

용인시만 인구 늘었다.

• 5월 말 기준 110만1176명. 울산시 112만6288명(4월 말 기준)과 맞먹는 수준이다.
• 삼성전자가 들어설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와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원삼면) 등 덕분이다.
•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이나 판교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많은 수지구 인구는 1590명이 줄어든 반면 반도체 특수 권역인 처인구와 기흥구는 각각 7741명과 1596명이 늘었다.

젠슨 황의 가죽 재킷.

• “안 더워요?” 한 기자가 물었다. 젠슨 황(엔비디아 CEO)의 답변은 “아뇨. 전 언제나 쿨합니다(I’m always cool).”
• 젠슨 황의 재킷은 149.99달러짜리다. 뉴욕타임스는 “독립심, 개방성, 반항, 섹스 어필과 연결지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는 인도계고, 애플과 오픈AI의 CEO는 성소수자다. AMD의 CEO는 아시아계 여성이다. 변희원(조선일보 기자)은 “가죽 재킷은 그에게 패션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자이자 리더로 인정받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이제 와 무슨 수로?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이 “한동훈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세 가지 이유에서다.
• 첫째, 한동훈은 패장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해놓고 석 달 도 안 돼 다시 나오는 게 말이 되나.
• 둘째, 정치력이 부족하다. 6.29 선언 같은 노태우 모델을 기대했는데 폴더 사과를 하고 김건희 이슈를 덮었다. 다시 당 대표가 된다고 해도 과연 다를까.
• 셋째, 팬덤이 독이다. 윤석열이 대화의 90%를 독점한다면 한동훈은 95%라는 말도 나온다. 김순덕의 질문은 이것이다. “총선 때도 여의도 전철역처럼 쎄한 곳 아닌 시장통 같은 사람 많은 데를 주로 찾았으니 ‘유세뽕’을 잊지 못해 또 나서는 것 아닌가.”
• 김순덕의 제안은 대통령 부부도 법치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선명한 차별화를 내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대한’ 타령 걷어치우라.”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도 한동훈이 지도자의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본다.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으로 퉁칠 상황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첫째는 비전, 둘째는 이를 실행할 경륜, 셋째는 국민 지지다. 정용관이 보기에 한동훈은 팬덤만 있을 뿐 비전을 보여준 적 없다. 경륜도 부족하고 변방의 경험도 없다. 정용관은 “정치 리더가 되겠다는 야망을 갖는 건 자유지만 그에 걸맞은 내면적 성찰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친윤이니 비윤이니 반윤이니 하는 프레임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차라리 문 닫는 게 나을 것이라는 냉소와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이재명의 자신감.

• 민주당이 발의했거나 검토하고 있는 사법 개혁은 상당 부분 이재명 방탄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북송금 특검법(이성윤)과 수사기관 무고죄법(김용민),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김동아), 표적 수사 금지법(이건태),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양부남) 등이 발의됐고 법 왜곡죄와 판검사 탄핵소추, 판사선출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 문병주(중앙일보 논설위원)는 “이재명 재판이 사법 독립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한다. 계속 주장하듯 무죄라고 확신한다면 최대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면 된다. 그래야 사법리스크도 이른 시간에 해소될 것 아닌가. (중략) 그토록 외치는 그의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나은 평가를 받기 위해선 법 앞에 평등한 한 시민의 자격으로 재판에 임해야 한다.”

파국적 균형을 넘어서려면.

• “우리는 ‘너무 긴 3년’과 ‘너무 무거운 탄핵’ 사이의 파국적 균형(catastrophic equilibrium) 위에 서 있다.”
• 김태일(전 장안대 총장)은 “6.29 선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미 회복 탄력성을 잃었고 국정운영은 난맥에 빠졌다.
• “헌법 개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놓고 정치사회 세력이 대타협을 통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전환의 계기를 만들자는 말이다.(중략) 1987년 6·29 선언은 ‘위로부터 민주화’나 ‘아래로부터 민주화’와 다른 ‘협상에 의한 민주화’라는 모델이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피드백.

• 슬로우리포트 성심당 편에 독자 의견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소개합니다.
• “대전 시민으로 뜨거운 성심당 특혜논란에 대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중립적인 시각을 제시해주신 점, 슬로우레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다만, 결론부에서 성심당이 코레일 덕분에 컸다고 하는 부분은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입니다. 대전역사 내부에 성심당이 위치한 곳은 가장 외지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매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대전역이 성심당 덕을 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의 경우, 공기업이긴 하지만, 사회성이 큰 기업인 면도 있습니다(예를 들면 수익성이 나지 않는 노선도 유지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대전역이라는 역사를 수익성 위주로 굴리기보다는 대전 지역에서 사회성이 토종기업에게 저렴한 인건비를 줘서, 대전 관광을 늘리고, 대전시 내부에 낙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효과에 대해 고려한다면, 과연 성심당이 특혜를 받았다고 바라볼수는 없는 복잡한 사건임은 확실합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가 모두 얽혀있는 문제다보니 접근이 어려운 면도 있는 것 같네요.”
• “코레일이 적자라니 참. 일본은요. JR 역이 있는 곳마다 역사를 새로세워서 새로운 쇼핑몰로 다 탈바꿈하고 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는지. 그냥 역사 안에 있는 가게들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역사 건물 자체가 하나의 브랜딩이 되어야 해요. 그냥 무슨 역 건물이 아니라, JR은 아트레라는 이름으로 역사 쇼핑몰을 발전시켰어요. 물론 시내에 전철 역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냥 역사 건물 안에 몇 개 밥 먹는 매장이 있는 게 아니라 패션, 화장품, 등등 모든 매장이 갖춰져 있는 종합복합 쇼핑몰이 된다면 지역에서 하나의 쇼핑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지역 특산품도 많이 팔리는 매장도 생겨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 “단순히 선과 악의 구도가 아니라 여러 측면을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슈 하나 뽑아서 심층 분석하는 것도 너무 좋네요. 가독성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