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27일.

7년 만에 서해 사격 훈련.

• 한겨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다시 한반도의 화약고가 됐다”고 평가했다.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영해 침략으로 받아들인다. 2011년 연평도 포격도 NLL 사격 훈련을 문제 삼아 시작했다.
•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돌입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군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 톤급)가 부산에 입항했고 중국의 정보수집함 ‘진싱함’이 부산과 일본 대마도 사이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진입했다. 러시아도 동해 북쪽 바다에서 해군 훈련을 시작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부는 서해에서 불필요한 ‘힘자랑’을 그만두고, 북을 향해 거듭 전단을 뿌려대는 탈북민단체부터 단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임성근 혐의 빼라” 의견 전달 있었다.

•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의견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배후에 누가 있느냐가 관건이다. 실제로 열흘 뒤 사건 처리 결과가 바뀌었다.
• 윤석열(대통령)과 신범철(당시 국방부 차관)의 통화도 추가로 확인됐다. 순서를 보면 1. 윤석열과 이종섭(당시 국방부 장관), 2. 윤석열과 신범철, 3. 유재은(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경북경찰청, 4. 신범철과 윤석열, 이때는 국방부 검찰단이 사건 기록을 회수하러 출발한 직후였다.

“근무자 두 배 늘었다.”

• 배터리 공장 화재 이야기다. 아리셀에 외국인 노동자를 파견하는 메이셀은 설립 한 달 밖에 안 되는 업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직원은 “최근 근무자가 두 배 늘었다”면서 “중동쪽 배터리 주문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주문이 늘면 고용하고 줄면 해지하는 방식이다. 안전 교육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출입구 위치를 몰라서 피해가 컸다는 분석도 있었다.
• 임창근(도원 노무사)은 “직접 제조업은 파견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보통 사업주 지인이 법인을 설립해 인력을 파견하고 10% 수수료를 떼가는 방식이다.

정부는 뭘 했나.

• 불법 파견에 손을 놨다는 비판이 뒤늦게 나온다.
• “비정규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시흥과 안산 지역 소규모 영세 사업체들은 존속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아리셀과 메이셜처럼 위장 도급으로 파견법을 피하는 꼼수가 늘었다. 정현철(금속노조 시흥안산지회장)은 “노동부가 조금만 들여다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분양실적 0, 대구상인푸르지오의 딜레마.

• 9개동 990가구 아파트가 준공 승인을 받고도 입주자가 없다.
• 전북은행과 대구은행 등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5128억 원을 빌려줬고 주택금융공사가 90%를 보증하고 있다. 만약 분양이 실패하더라도 은행들은 4600억 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악성 미분양은 고스란히 주택금융공사 몫이 된다. 시행사는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 한겨레는 “대규모 공공자금을 투입해 묻지마 투자를 하고 공공이 책임을 짊어지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대출 부실 괜찮나.

•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분기 말 기준으로 134조 원이다. 지난해 136조 원보다 조금 줄었지만 연체율은 3.6%로 0.9%포인트 늘었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착공 전 브릿지론 대출이 본 PF 대출로 전환되지 못하고 만기 연장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기간도 늘고 금리도 올랐다. 부동산 PF 전체 익스포저가 230조 원 규모다.
• 자영업자 연체율도 심상찮다. 2022년 2분기 0.5%에서 올해 1분기 1.5%로 늘었다. 취약차주 연체율은 12.7%에 이른다.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4법.

• “검찰의 탈정치화와 탈권력기관화가 목표”라고 한다.
• 공소청법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고 기존의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 수사권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부패와 경제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등을 직접 수사한다.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하도록 한다.
• 수사절차법은 형사 사건의 공개를 금지하고 별건 수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표적 수사와 기우제식 수사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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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의 축복? 설레발 금지.

• 출생아 수가 깜짝 반등해서 1만9049명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하면 500명 늘었다.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4월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결혼과 출산이 모두 반등했다는 건 반가운 소식이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추세를 흔들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 그나마 늘어난 건 기저 효과에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뤘던 결혼이 늘어난 효과다. 통계청은 올해 하반기까지 전년 대비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 이삼식(한양대 교수)은 “출산 기피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라 합계출산률 0명대를 벗어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시나리오? 현실성 없다.

•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 사이에 선명성 경쟁이 시작됐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일보가 다섯 가지 이유를 내걸었다.
• 첫째, 미국과 합의없는 핵 개발은 불가능하다.
• 둘째, 핵확산금지조약(NPT) 제재를 넘을 수 없다. 우라늄 공급 차질은 물론이고 북한과 이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 셋째, 세계적으로 핵 도미노를 촉발할 수 있다.
• 넷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큰 방향을 포기해야 한다.
• 다섯째, ‘공포의 핵 균형’이 김정은에게는 체제 유지의 동력이 될 수 있다.

해법과 대안.

‘자립준비청년’ 18% “심각하게 자살 고민.”

• 시설과 위탁가정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청년을 말한다. 5032명을 설문조사했는데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답변이 47%나 됐다.
• 사회적 고립도 심각하다. “집에 있거나 집밖으로 안 나간다”는 답변이 11%였다. “보호가 종료돼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답변도 20%나 됐다.

빈집 쓰나미.

• 빈집이 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151만 채다. 전체 주택의 8% 정도인데 2050년이면 13%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농어촌 지역만 보면 벌써 18%에 이른다.
• 이론적으로 초과 공급이 문제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를 말하는 주택 보급률은 102%가 넘는다. 경북과 전남, 충북은 이미 110%가 넘는다.
• 집값 하락도 빈집의 확산을 부추긴다.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중단되는 경우가 늘었다. 빈집은 독버섯처럼 퍼진다. 주거환경학회에 따르면 빈집이 늘면 주변 아파트 가격이 2965만 원 떨어진다.
• 일본은 이미 빈집이 14%에 육박한다. 빈집이 10만 채 늘면 1조5000억 엔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은 빈집이 2.8가구 늘때마다 지역 범죄율이 6.7% 늘어난다는 분석도 있었다.

일본이 대부업체 6분의 1로 줄인 비결.

• 2004년 2만3708개였는데 지난해 1548개로 줄었다.
• 한국은 2007년 1만8197개까지 늘었다가 아직 8771개 수준이다.
• 일본은 한국을 반면교사로 삼았다. “좌고우면하다가 제대로 된 규제를 도입하지 못한 한국처럼 하지 말자”고 했다고 한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부업체 설립 비용이 일본은 한국의 45배다. 한국은 잔액이 1000만 원만 돼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유지 의무도 없고 처벌도 약하다. 일본은 5000만 엔이 넘어야 하고 자격시험도 있다.
• 한국은 2019~2022년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 가운데 9%만 징역형을 받았다.
• 일본은 법정 상한을 넘는 이자를 요구하면 5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엔까지 벌금을 부과한다. 미등록 업체는 10년 이하 징역에 벌금이 3000만 엔까지 늘어난다. 한국은 불법사채로 처벌돼도 원금과 법정 이자를 보장받는데 일본은 원금조차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확립됐다.

오늘의 TMI.

한국 엑소더스.

• 부자들이 한국을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다.
• 헨리앤드파트너스에 따르면 투자 가능 유동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한국의 고액 순자산 보유자의 순유출이 올해 1200명에 이를 거라고 한다. 중국 1만5200명, 영국 9500명, 인도 4300명에 이어 4위다.

대기업 집단 절반이 지주회사.

• 88개 대기업 집단 가운데 43개가 지주회사로 전환한 상태다.
•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와 손자회사, 증손자회사의 자산 총액이 50%가 넘으면 지주회사 체제로 인정 받는다.
• 한국의 지주회사는 모두 174개, 소속된 자회사(손자와 증손자 포함)는 2462개다. 평균 부채 비율은 43%다.

0.3% 슈퍼 전파자가 허위 정보 80% 퍼뜨렸다.

• 사이언스에 실린 미국 대선 관련 논문이다.
• X(트위터) 계정을 분석했더니 보수 성향 계정에서 허위 정보가 더 많았다. 0.3% 슈퍼 전파자는 여성과 고령층, 공화당 지지자가 많았다. 여성 비율이 59%, 평균 연령은 58세, 공화당 당원이 38%였다.
• 참고로 X 가입자 평균은 여성 비율이 50%, 평균 연령은 41세, 공화당 당원 비율은 14%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동훈 앞뒤가 안 맞는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이 낸 특검법은 반대한다고 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은 세 가지 의문을 지적했다.
• 첫째, 특검을 하자는 건가 말자는 건가.
• 둘째,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는 건가. 특검을 하고 싶으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면 된다.
• 셋째, 특검을 누가 추천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 권태호는 “국민들은 행여나 특검이 시늉만 하고 제대로 파헤치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한동훈은 너무 파헤쳐 진상이 다 드러날까봐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 무너지는 건 순식간.

• 김용원(인권위 상임위원)과 이충상(인권위 상임위원)은 인권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 이태원 참사를 두고 “5.18 민주화 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냐”는 막말을 했고 “항문 파열” 운운하며 “기저귀를 차고 사는 게이”라는 혐오 발언도 논란이 됐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낸 긴급 구제요청을 일방적으로 기각해 공수처에 고발되기도 했다.
• 인권위원 11명은 대통령이 4명을 지명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2명씩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한다. 김용원은 윤석열이 지명했고 이충상은 국민의힘 추천이다. 추천이 곧 임명이라 검증도 없고 정부 여당과 코드가 맞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온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인권의 최후 보루를 굳건히 하는 것은 더디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의 정치.

• 이현출(건국대 교수)는 “다수제 모델에서 합의제 모델로의 전환을 위한 선거와 정당제도 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이현출은 ‘감정의 정치’가 작동하는 세 가지 요인을 이렇게 분석했다.
• 첫째, 승자독식의 다수제 선거 제도가 양극화를 심화한다.
• 둘째, 친일과 반일, 반공과 친북 등의 이분법적 언어와 퇴행적 지역주의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가 오래 지속돼 왔다.
• 셋째, 분열적이고 양극화된 동원능력을 갖춘 양대 정당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하게 됐다.
• “이러한 정치적 환경에 감정이 결부되면 내집단에 대해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반면 외집단은 적대시하는 경향이 강화된다. 정치 행위자들은 분노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분열적 담론을 활용하고, 이슈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균열을 ‘우리 대 저들’의 대립구도로 양극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반대 정파 구성원에 대한 부정적 감정, 즉 서로를 경멸하고 두려움과 혐오의 감정으로 바라보게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한 개인의 분노가 집합적 분노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위키리크스를 위키리스크로 잘못 썼습니다. 바로 잡습니다.
• 독자 의견 두 가지 소개해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다음날 정정 공지를 한 번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편과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식사 시간에 종종 시사얘기를 하는데 슬로우레터에서 읽은 기사를 써먹으며 어깨에 힘주곤 합니다ㅋ~ 지난번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라고 쓴 부분은 정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일 아침 7시가 기다려지는 이유 아시죠??”
• “제지공장 19세 노동자의 사망 소식은 최근에 접한 가장 슬픈 뉴스였습니다. 그가 남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게 적은 그 메모에서, 한 사람의 꿈과 난관과 열정과 따뜻함이 담겨있어서 그랬습니다. 그 모든게 시작과 함께 끝나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슬픕니다. 다른 큰 뉴스들에 묻혀버리지 않도록 슬로우뉴스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