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1일.

윤석열 탄핵 청원 70만 넘었다.

• 7월1일 오전 6시 기준으로 78만 명이다.
• 김진표 회고록이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석열이 김진표를 만난 자리에서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한다.
• 청원 대기자 수 3만 명이 넘기도 했다. 2시간 이상 기다렸다 청원을 했다는 후기도 쏟아지고 있다.
• 21일에 접수돼 이틀 만에 5만 명을 돌파해서 국회에 접수됐다.
• 민주당은 아직 눈치를 살피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지금으로서는 더 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분 축적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홍근 메모도 나왔다.

• 박홍근(민주당 의원)이 김진표(전 국회의장)에게 들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단 게 이해가 안 간다.”
• “좌파 언론들이 사람이 몰리도록 방송을 내보낸 것도 의혹이다.”
• 황정아가 이런 논평을 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을 끝까지 감싼 이유가 한낱 저열한 음모론 때문이었다니, 사실이라면 국격이 처참히 무너져 내리는 꼴이다.”

“뭔가 구린 데 있나.”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 않고 왜곡됐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뭔가 구린 데가 있는 것 아니냐는 궁금증만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국민들은 이상민이 아직 경질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고 김진표 회고록에 고개를 끄덕이는 이도 많다”는 이야기다. “채 상병 사건도 디올 백 사건도 시간만 끌다가 위기를 키웠다”면서 “신뢰는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님을 이제는 알 때도 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에서 뭘 보나.

• 김진표가 한국일보와 인터뷰에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그 정도라는 데 깜짝 놀랐다”면서 “대통령이 유튜브에서 극단적 팬덤들끼리 주고받는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변에) 바른 소리를 소신껏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이재명 단독 후보로 가나.

•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에 후보가 없다. 김두관(민주당 의원)과 이인영(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 단독 후보는 처음이라 경선 룰을 두고도 고민이 많다.
• 조선일보는 “당선 가능성이 낮고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선거법 재판 10월 선고?

• 네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게 허위 사실 공표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이 9월6일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에는 결과가 나온다.

윤석열 3년차 1분기 지지율은 24%.

•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낮다.
• 6월 넷째주 주간 기준으로는 25%다.

채 상병 특검법 강행한다.

• 민주당이 내일(7월2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 김홍일(방통위원장) 탄핵과 방송 4법 처리도 함께 밀어붙인다.

“공한증이 돌고 있다.”

• 공한증(恐韓症),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퍼뜨리고 있는 말이다. (원래는 중국 축구팀이 한국 축구팀을 두려워한다는 말이었는데 한동훈을 갖다 붙였다.)
• 한동훈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윤석열과 각을 세우자 ‘배신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 원희룡(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한증 맞다, 어둡고 험한 길을 가는데 초보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까 무섭다”고 반박했다.

더 깊게 읽기.

바이든 완주할 수 있을까.

• 첫 TV 토론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의 완패였다. 말도 어눌했고 낙태와 이민자 이슈 등에서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를 찍어누르지 못했다. 나이와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다.
•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 조사에서 “바이든이 대선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이 72%나 됐다. 민주당 지지자 46%가 “바이든이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답변했다.
•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인들이 바이든의 나이와 쇠약함을 눈 감아 주거나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하길 희망하는 건 너무 큰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 바이든은 완주하겠다고 말했다.
• “나는 예전처럼 쉽게 걷지 못하고, 예전처럼 매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토론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말할 줄 압니다.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일을 완수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 질 바이든(부인)이 유일하게 바이든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역시 사퇴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바이든 외에 대안이 없다.

• 짐 클라이번(미국 하원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 “이 토론은 한 번의 스트라이크일 뿐이다. 모두가 베이브 루스가 홈런왕이었던 것을 기억하지만 그가 삼진을 몇 번이나 쳤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바이든이 두 번째 스트라이크에서는 장외 홈런을 칠지도 모른다.”
• 대선 족집게로 불리는 앨런 리히트먼(아메리칸대 교수)은 “민주당은 어려움을 겪는 징후가 나타나는 후보를 버릴 생각부터 한다”면서 “125년 역사를 돌아볼 때 이런 조건에서 승리한 정당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와 개빈 뉴섬(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둘 다 지지율도 낮고 약점도 많다.

법인세 32% 덜 걷혔다.

• 올해 들어 5월까지 누적 국세가 6% 가까이 덜 걷혔다. 법인세가 지난해 44조 원에서 올해 28조 원으로 줄어든 게 컸다.
•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늘었지만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41%로 지난해 47%보다 더 낮다.
• 소득세가 늘어난 건 취업자와 임금도 늘었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가 늘어난 건 환급이 줄고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 “돈 써야 할 곳은 많은데 돈을 더 벌어오자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한겨레가 만난 기획재정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정부가 올해는 세수결손을 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보수적으로 세수 전망을 하고 지출도 허리띠를 졸라맸는데도 세수결손이 난다면 재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세금 빅3 비율이 바뀌었다.

• 법인세가 많이 줄었다.
• 지난 10년 사이 내국세 징수가 168조 원에서 335조 원으로 늘었다. GDP가 53% 늘어나는 동안 세금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 조세부담률도 23%에서 32%까지 늘었다. OECD 평균 34%에 거의 가까워졌다.
• 빅3 가운데 소득세 비중이 가장 크다. 10년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컸다. 소득세가 142% 늘어나는 동안 법인세와 부가치세는 82%와 32% 늘어나는 데 그쳤다.
• 소득과세(소득세+법인세)는 37%로 OECD 평균 37%와 비슷한 수준인데 소비과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는 23%로 OECD 평균 31%에 못 미친다.
• 1억 원 이상 연봉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6% 수준인데 이들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전체의 63%를 차지한다. 전체 근로소득자 2053명 가운데 면세자가 34%에 이른다.
• 최준영(율촌 전문위원)은 “한국이 간접세 비율이 높고 조세 부담률이 낮다는 과거의 편견과 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접세가 역진세라는 단순 논리에서 벗어나 전체 세원을 더 균형있게 확대하고 균등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세금 12조 원 깎아준다.

• 두 회사 이연법인세가 10조 원이 넘는다. 각각 9.9조 원과 2.3조 원이다.
• 이연법인세란 그동안 못 받은 세액 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에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로 높였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그 결과가 12조 원 세금 손실 12.2조 원으로 돌아왔다.
•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이 45.7조 원에 이른다.

다르게 읽기.

조선일보의 박영선 칭찬.

• “천하의 ‘싸움닭’ 박영선도 밖에 나가 4류를 탈출했는데,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의 감옥에 갇혀있다.”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의 평가다.
• 박영선(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서울시장에 낙선한 뒤 하버드대 유학을 다녀왔다. 한때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지만 요즘은 반도체 전도사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서 보니 한국 정치는 진짜 가장 낙후된 분야 같다”거나 “기업 경쟁력 높이기를 고민해야 할 정치권마저 우물 안 싸움만 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
•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조선일보의 평가가 달라진 것은 확실하다. 박정훈은 “일부에선 윤석열 정부의 총리 자리를 노린 ‘우클릭 코스프레’로 폄하하지만 나는 박영선이 진심일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전문가 뽑는 미국과 거수기 꽂는 한국.

• 사외이사 이야기다. 미국은 88%가 경영인 또는 금융인 출신인데 한국은 48%가 학계, 14%가 법조계 출신이다.
• 경향신문은 “재벌 총수나 지배주주 위주의 폐쇄적인 의사 결정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깊다”고 분석했다.

해법과 대안.

GDP 1%를 국민연금에?

• 김우창(카이스트 교수) 등이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에서 제안한 3115 개혁안은 첫째, 보험료율을 9%에서 12%로 3%포인트 올리고, 둘째, GDP의 1%에 해당하는 정부 재정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고, 셋째, 기금 수익률을 1.5% 높이자는 아이디어다.
• 국채 이자가 4%인데 연금수익률이 6%면 더 이익 아니냐는 논리다.
•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기금 수익금은 그 돈의 기회비용일 뿐”이고 “국가부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고 소비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국가부채를 통한 기금 적립금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다.
• 기금 규모 1000조 원은 GDP의 50%, ‘연못 속의 고래’라는 말이 나온다. 만약 190%까지 늘리면 ‘연못 속의 고질라’가 된다.

252시간 묶여 있던 환자의 죽음.

• 정신병원에서 숨진 환자. 유족들이 의료진을 과실치사로 고소했지만 경찰이 무혐의 종결했다.
• 한겨레가 유족들이 건넨 CCTV 영상 4000여 개를 돌려 봤는데 열흘 가까이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2일 동안 모두 다섯 차례, 처음은 78시간, 마지막은 66시간이었다.
• 그동안 정신병원에서 강박 환자의 죽음이 논란이 된 사례가 많았지만 영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 정신건강보건법의 격리강박 지침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강박은 하루 최대 4시간 허용되고 30분마다 관찰과 평가를 해야 한다.

오늘의 TMI.

인감증명 인터넷으로 뗀다.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수료도 무료다.
• 부동산과 자동차 매매용은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 연말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도입된다.
•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하면 음주 측정을 해야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의무 부착하게 된다. 10월에 도입된다.

커피 전문점 10만 개 돌파.

• 6년 동안 두 배 가까이 늘었다. 5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8만4000여 개다.
• 폐업도 많다. 지난해 서울에서만 커피 전문점 5293곳이 창업하고 4090곳이 폐업했다.
• 한국의 편의점 수는 5만5000여개 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한국 사람들이 스웨덴보다 미국을 선호하는 이유.

• 조돈문(가톨릭대 교수)은 최근 출간한 ‘불평등 이데올로기’에서 이렇게 분석한다.
• “불평등 체제를 둘러싼 이데올로기 투쟁의 수혜자-피해자 대립구도에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지배계급이 승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들도 자유시장경제 모델에 친화적인 시장·자본의 논리를 내면화하며 적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이병천(강원대 교수)은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이 강한 것은 “실력주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습자본주의가 덮쳤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동훈의 정치가 우려되는 이유 5가지.

• 김규원(한겨레 선임기자)이 정리했다.
• 첫째, 검사 정치의 연장이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정부에 임명 또는 파견된 전현직 검사와 검찰 공무원이 200명이 넘는다.
• 둘째, 권한 남용과 사유화 위험이 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을 뭉갰다.
• 셋째, 민주주의를 잘 모른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 법치주의”라고 했는데 엉터리 주장이다. “살아 있는 권력 비리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 개혁”이라고 했는데 궤변이다.
• 넷째, 정치 경험이 없다. 윤석열로 충분하다.
• 다섯째, 증오의 정치를 하려 한다. 상대를 경쟁자보다 적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