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영혼 없는 사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트럼프 100일, 움직이는 과녁은 일단 지켜보자.

• 2년 멀어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 3만에서 4만 달러 가는데 15년.
• ‘왕 노릇’ 기재부 손본다.
• 이승민·박정희까지 참배.
• 윤여준이 왔다.
• 오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 한덕수 5월2일 출마 선언한다.
• 한덕수의 무리수.
• 당장 떠나라.
• 트럼프 100일.
• “움직이는 과녁은 그냥 지켜보자.”
• “총부터 쏘고 조준은 나중에 한다.”
• 여성과 국민이 다른가.
• 18세 자산 1억 원, 이재명 공약으로.
• 샌디 케이에 꽂힌 오성홍기.
• 주관적 빈곤선 1.2배.
• 출산율이 전부가 아니다.
• 북한-러시아 “우리는 실질적 동맹.”
• “피해자가 왜 발품을 팔아야 하나.”
• 윤석열 3년, 강남 집값 18% 올랐다.
• 메가 이벤트의 거품.
•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못한다.
• 지난해 군사비 2조7180억 달러.
•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 국민의힘은 늘 위기였다.
• K-엘리트의 파산.

2년 멀어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 IMF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았다.
• 지난해 전망에서는 2027년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선다고 분석했지만 어제 발표에서는 2029년으로 늦춰졌다.
• IMF에 따르면 내년에 대만이 한국을 추월한다.

3만에서 4만 달러 가는데 15년.

• 1만 달러를 넘어선 1994년에는 저금리와 저유가, 저달러의 3저 호황이 있었다.
• 2만 달러를 넘어선 2005년은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했다.
• 3만 달러를 넘어선 2014년은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와 화학, 정유까지 수출을 쌍끌이했다.
•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가는 데 15년이 걸릴 상황이다. 미국은 7년, 캐나다와 영국은 2년, 프랑스는 3년이 걸렸다.
• 혁신이 없으면 자칫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과 현안.

‘왕 노릇’ 기재부 손본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떼서 대통령실이 관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돈을 걷는 기능과 돈을 쓰는 기능을 나눠서 서로 견제가 가능하게 하자는 취지다.
• 기획재정부는 부처 위의 부처로 군림해 왔다. 기획재정부의 힘을 빼야 한다는 명분은 있지만 자칫 대통령실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부로 분리하는 방안도 거론됟다.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부를 떼어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민·박정희까지 참배.

• 이재명(민주당 후보)의 첫 행보였다. 중도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는 전략이다.
• “돌아가신 분에 대한 평가는 역사와 시민사회에 맡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념과 진영은 잠깐 곁으로 미뤄두자”고 했다.
• 중앙일보는 “좌든 우든 뒤로만 가지 말자”는 이재명의 말을 1면 머리기사로 걸었다.

윤여준이 왔다.

• 김영삼(전 대통령)의 참모였고 이회창(전 한나라당 대표)의 참모였다. 문재인(전 대통령)의 후보 찬조 연설을 했고 안철수(국민의힘 의원)의 멘토 역할도 했다.
• 보수의 책사라고 불렸지만 스스로를 진보적 보수주의자라고 불렀다.
• 그런 윤여준이 이재명 캠프의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왔다. “거대한 전환기를 이끄는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내란 세력을 제외한 연대·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진짜 보수가 상실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내란 종식을 이루는 통합”이라고 했다.

오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 오늘 경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둘만 남게 된다.
•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는 수출,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안보,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중원, 홍준표(전 대구시장)는 중소기업이 키워드였다.
• 한국일보가 4명의 후보들에게 누가 결선에 진출할 것 같은가 물었는데 김문수는 한동훈을, 한동훈은 김문수를 꼽았다. 안철수는 홍준표를 꼽았고 홍준표는 김문수를 꼽았다.
• 친윤 그룹이 김문수를 밀고 있다는 이야기도 돈다. 홍준표가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한덕수 5월2일 출마 선언한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다. 1일 사퇴하고 2일 출마 선언한다는 계획이다.
• 5월4일이 공직 사퇴 시한이다. 벌써부터 비서실장과 다른 참모들은 사표를 낸 상태다.

한덕수의 무리수.

• 워낙 이벤트가 없는 선거라 그렇지만 애초에 한덕수가 흔들 수 있는 판이 아니다.
• 지지율은 5~10% 수준이고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도 간단하지 않다.
• 무엇보다도 심판을 보다 선수로 뛴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탄핵 당한 정부의 총리가 대선에 나온다는 것도 명분이 없다.
• KBS 여론조사에서는 한덕수 출마 찬성은 23%인데 출마 반대가 70%였다.

당장 떠나라.

• 한덕수는 요즘 도파민 뿜뿜이다. 대통령 놀이에 재미를 들였나.
• 김민아(경향신문 칼럼니스트)는 “나라는 있되 정부가 없고 관료는 있되 지도자가 없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딴 생각을 하는데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리 없다”고 지적했다.
• “떠날 거면 당장 떠나라. 국정과 민생은 한가하지 않다. 늘 긴급이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100일.

• 지지율 41%는 7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지만 동맹은 흔들리고 협상은 교착 상태다. 세계적으로 탈미국화에 속도가 붙었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불러온 경제적 혼란이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이언 골딘(옥스퍼드대 교수)은 “누가 다음 백악관을 차지하든 MAGA 운동이 촉발했던 불평등 심화와 경제적 불안정이라는 조건은 유효하다”면서 “또 다른 트럼프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포린폴리시는 “미국은 잃어버리고 나서야 유럽의 미국 의존이 가져다 준 혜택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내부 반란으로 ‘내파’를 겪게 된 결과”라며 “해도가 없는 바다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다르게 읽기.

“움직이는 과녁은 그냥 지켜보자.”

• 미국 관세 협상 이야기다. 김양희(대구대 교수)는 아직 화살을 쏠 때가 아니라고 본다.
• 먼저 미국이 뭘 원하는지 듣고 오면 될 텐데 ‘들고 온 걸 꺼내보라’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 “7월 패키지라는 말도 적절하지 않다. 왜 시한을 박나. 패키지라는 말도 문제다. 분리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일괄 타결할 이유가 없다.”
• 두 가지를 해야 할 때다. 첫째, 미국이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듣고, 둘째,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그러려면 한덕수는 손을 떼야 한다.

“총부터 쏘고 조준은 나중에 한다.”

• 조 바이든(전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를 두고 한 말이다.
• 트럼프가 뒤늦게 “관세가 늘면 소득세를 줄이거나 면제하겠다”고 민심을 달래고 있지만 벌써부터 키친타올 가격이 38배나 오르는 등 관세 폭탄이 본격화하고 있다.
• 김재천(서강대 교수)은 “미국의 고질병 치료를 위해 시행한 수술들이 오히려 연쇄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여성과 국민이 다른가.

• 한 기자가 “광장을 주도했던 2030 여성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자 이재명이 “빛의 혁명 과정에는 모든 국민이 함께했다”면서 “국민들이라는 거대 공동체 모두의 성과”라고 말했다.
• 이현경(’작업장의 페미니즘’ 저자)은 “여성과 국민이 다른 주체인 것처럼 말한다”면서 “의도적인 여성 지우기”라고 평가했다.
• “여성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노동할 권리, 폭력에 희생당하지 않을 권리 등 광장에서 여성들이 요구하고 외쳤던 내용들을 어떻게 수렴하고 보장하려 하는지 이재명과 민주당에 확인해야 한다.”

18세 자산 1억 원, 이재명 공약으로.

• 지난해 총선 때도 나왔던 공약이다. 그때는 ‘출생 기본소득’이란 표현을 썼지만 기본소득 말고 다른 표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아동수당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 대상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늘린다는 구상이다. 한 해 20조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은 부모가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겠다는 ‘우리 아이 첫 걸음 계좌’를 공약으로 내놨다. 18세까지 50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다.
• 민주당은 부모의 저축 없이 정부 지원으로 1억 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계획이라 예산이 더 크다.

샌디 케이에 꽂힌 오성홍기.

•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의 암초다.
• 필리핀 이름으로 칼라얀이고 중국은 난사라고 부른다. 대만과 베트남까지 서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 중국 해양경비대가 먼저 지난 24일 중국 국기를 꽂았고 사흘 뒤 필리핀 해양경비대가 필리핀 국기를 꽂고 갔다.

해법과 대안.

주관적 빈곤선 1.2배.

• 4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195만 원인데 실제로 느끼는 최소 생활비는 249만 원이다.
• 정책적 빈곤선과 다른 주관적 빈곤선이라고 한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73만 원, 최소 생활비는 90만 원이다.
• 여유진(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정한 정책적 빈곤선이 국민이 인식하는 최소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출산율이 전부가 아니다.

• 이철희(서울대 교수)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첫째, 합계출산율은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좋은 정책이 나와도 출산율이 낮아질 수 있고 정책과 무관하게 높아질 수도 있다.
• 둘째, 합계출산율이 목표가 되는 건 곤란하다. 출산 대신 일을 선택한 여성들도 많다.
• 이철희는 “출산율 제고보다는 자녀를 갖는 선택을 가로막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육과 교육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나 일과 생활의 균형, 주거 비용, 일자리의 질과 조건, 사회경제적 격차 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정책 평가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북한-러시아 “우리는 실질적 동맹.”

•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 전쟁이 끝나기 전에 러시아에 청구서를 요구하는 모양새다.
•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 6월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경우 다른 한쪽이 지체없이 군사와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을 맺었다.
• 중앙일보는 “어둠의 거래를 양지로 드러낸 건 한반도에서 유사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를 키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오늘의 TMI.

“피해자가 왜 발품을 팔아야 하나.”

• SK텔레콤 해킹 사고가 수습이 안 된다.
• 대리점마다 오픈런이 몰렸지만 유심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8~9월까지도 해결이 안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입자는 2500만 명인데 다음달까지 500만 개가 고작이다.
• 유심 교체가 23만 건이고 유심 교체 예약 신청이 263만 건,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이 714만건이다.
• 유심을 가로챌 수 있기 때문에 택배 발송도 안 된다.
•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는 “과거 LG유플러스나 KT의 유출 사건과 비교하면 훨씬 더 중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어제 하루 SK텔레콤 가입자 1665명이 다른 통신사로 이동했다. 주가는 6.8% 급락했다.

윤석열 3년, 강남 집값 18% 올랐다.

• 강남 3구만 오르고 나머지 22개 자치구는 7% 떨어졌다.
•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는 57%나 올랐고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28% 올랐다.
•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장)는 “재건축 활성화와 정책금융 확대가 강남 집값을 부양하는 효과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메가 이벤트의 거품.

• 오사카 엑스포는 행사 비용만 7.6조 원이다.
• 적자 규모가 3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세계 최대 목조 건물이라는 그랜드링에만 3000억 원이 들었는데 행사가 끝나면 고스란히 쓰레기가 된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못한다.

• “올해 말에 착공해도 4년 안에 바다를 메워 공항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 현대건설이 “정부가 제시한 조건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다”고 드러누운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안 될 것 같으면 애초에 왜 참여했는지 의문”이라며 당황하는 눈치다.
• 공사비는 10.5조 원인데 현대건설은 1조 원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네 차례나 유찰된 상태인데다 공사를 맡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무기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 애초에 부산 엑스포 일정에 맞춰 무리하게 잡은 일정이었지만 이제 와서 약속을 깨기도 쉽지 않다. 대선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군사비 2조7180억 달러.

• 9.4% 늘어난 규모다.
• 미국이 9970억 달러로 37%를 차지했다.
• 러시아는 2023년 대비 38% 늘어난 1490억 달러를 썼다.
• 일본이 10위, 한국은 11위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 국민의힘의 사과 이야기다.
• “깊이 뉘우치고 있다”던 윤희숙(여의도연구원장)의 연설이 화제였지만 그건 윤희숙의 사과지 국민의힘의 사과가 아니었다.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은 당 대표 시절 사과했다가 쫓겨났다.
• 나머지는 사과 비슷한 건 있었지만 민망한 수준이었다.
• 유정인(경향신문 기자)은 “‘사과인 듯, 사과 아닌, 사과 같은’ 것을 내놓으려면 그냥 하지 않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편이 낫다”고 지적했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윤석열 출당’ 없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늘 위기였다.

•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의힘은 집권당으로 존중받은 적 없다. 윤석열은 왕처럼 군림하려 했고 정작 정치를 멀리했다.
• 박상훈(정치학자)은 “지금 국민의힘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지를 말하지 못하는 정당”이라면서 “무기력증에 빠졌고 공유하는 목표도 열의도 없다”고 평가했다.
•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토하는 시민이 많다고 치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 다른 정당’이 국민의힘일 수 있을까. ‘갈등의 구조화와 대안의 정의’라고 하는 정당의 교과서적 기능조차 못 하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국민의힘에게는 당장의 대통령감보다 정당의 미래를 이끌 사람이 필요해 보인다.”

K-엘리트의 파산.

• 비상계엄 이후 다섯 달, 우리는 서울대 졸업하고 고시 합격한 헛똑똑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무능하고 위험한가 확인할 수 있었다.
• ‘K-엘리트’의 몰락은 두 가지 이유로 예정돼 있었다.
• 첫째, 숙고와 설득이라는 정치의 절차를 포기하고 상명하복이라는 관료제적 경로를 선택했다.
• 둘째, 법 테두리 안에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과 공적 마인드의 부재가 치명적인 한계였다.
• “어쩌면 우리 스스로 자녀들에게 비밀스럽게 욕망하고 강변하는 것처럼, 젊은 날 한때 성취한 업적이 평생을 가며, 그것이 도덕적 우월성과 판단력, 인격까지도 보장한다는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서 이 대통령을 뽑지는 않았을까.”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윤석열이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했을 때가 K-엘리트가 최종적으로 파산한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