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의견 아니라 허위 사실로 판단… 출마는 가능, 당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는 헌재가 판단.

• D-33, 어제 벌어진 일.
•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 파기환송-재상고에 , 대선 출마 문제없다.
• 문제는 당선 이후다.
• 헌법 84조는 누가 판단하나.
• 적시 처리? 대선 개입 논란.
• “후보 교체는 없다.”
• 국무회의는 할 수 있나.
• 한덕수·최상목 사퇴, 네 번째 권한대행.
•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한덕수의 궤변.
• 국민의힘 시나리오.
• 보수 진영이 한덕수에 거는 기대.
• 추경 13.8조 원 통과.
• 한동훈 문자 메시지 비용만 10억 원 이상.
• 김건희 스마트폰 압수하고 보니 새 폰.
• 통일교 간부가 윤석열 만났다.
• 김정숙 옷값도 턴다.
• 빈집을 청년 주택으로.
• 빈집 153만 가구.
•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
• 체코 원전 수주, 장밋빛 아니다.
• 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 원으로.
• 19~39세 당뇨병 37만 명.
• 블루칼라 MZ 늘어나는 이유.
• SK텔레콤 유심 확보할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 가까워진 트럼프와 젤렌스키.
• 읽기와 쓰기의 양질 전환 법칙.
•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
•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D-33, 어제 벌어진 일.

• 오후 3시, 대법원이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 오후 4시,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가 사의 표명을 했고,
• 오후 10시, 민주당이 최상목(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자,
• 오후 10시28분, 최상목이 사의 표명을 했다.
• 오후 10시40분, 한덕수가 최상목 사표를 수리했다. (6시 칼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다.)
• 오후 12시, 이주호(사회부총리, 교육부 장관)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넘겨받았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사건이다. 파기환송심에서 형량을 다시 정하겠지만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12명의 재판관 가운데 10명이 유죄 의견을 냈다.
• 항소심 선고 이후 36일 만이고 이례적으로 두 차례 심리 끝에 선고했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한 뒤 9일 만이다. 1심은 많이 늦었고 2심은 살짝 늦었지만 3심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대선 이후 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당선 직후 당선 무효형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이재명은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만 말했다.

“선거인에게 주는 인상을 기준으로.”

• 대법원은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때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발언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세분화해 따질 게 아니라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협박이라고 느꼈다]는 의미로 말했더라도 국민들이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고 받아들였다면 허위 사실로 봐야 한다는 의미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다시 읽기.

•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 첫째, “김문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를 몰랐다”고 주장했고
• 둘째,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된 거죠”라고 주장했다.
• 셋째,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는 첫째만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셋 다 무죄로 판단했다. 상고심은 1심처럼 첫째는 무죄, 둘째와 셋째는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과 상고심 이렇게 달랐다.

• 항소심 재판부는,
• 첫째, 김문기를 계속 몰랐다는 게 아니고 “도지사가 된 뒤에 알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을 인정했다.
• 둘째, “조작된 거죠”는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진이 편집됐다’는 의미의 발언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발언도 “정치적 의견 표명”이고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상고심 재판부는,
• 첫째와 둘째를 묶어 사진이 조작됐다는 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주장이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주장의 연장이라고 봤다.
• 셋째,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의견 표명이 아니라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의 압박은 없었다는 이야기다.

두 명의 소수의견, “사실? 의견? 판단 어렵다면 의견으로.”

• 이흥구(대법관)와 오경미(대법관)는 “이재명의 발언은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주관적인 평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히 백현동 발언과 관련, “문제 되는 표현이 사실인지 의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면 의견으로 보는 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 판례의 흐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반대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파기환송-재상고에 , 대선 출마 문제없다.

• 대선 전에 형이 확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32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보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 파기환송심을 아무리 서둘러도 재상고심 선고까지 두 달 이상은 잡아야 한다.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까지 7일, 상소 이유서 제출까지 20일의 시간을 벌 수있다.
• 대법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파기환송심은 다시 의견서와 증인신청도 받고 공판을 재개하기 때문에 최소 한두 달이 걸린다.
• 대법원이 유무죄만 판단하고 형량을 건드리지 않는 것처럼 파기환송심은 유무죄를 뒤집지 않고 양형만 결정한다.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유죄 선고는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당선 이후다.

• 헌법 84조가 키워드다.
• 대통령은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소추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소추의 ‘소’는 기소, ‘추’는 소송 수행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소추와 재판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 파기환송심+재상고심까지 석 달 정도 남았다고 치고 만약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안에 결론이 난다는 이야기다.
• 그 전에 재판을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도 아직 정리된 게 없다. 대법원도 지금 상황에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 결국 당선이 된 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문제다.
• 황대진(조선일보 사회부장)은 “정치의 실패가 사법의 일탈을 불러왔다”면서 “국민들이 투표장에 갈 때 이 문제를 나름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헌법 84조는 누가 판단하나.

• 이재명이 당선되면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 만약 법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기로 하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갈 가능성이 크다.

적시 처리? 대선 개입 논란.

• 전례 없는 ‘초스피드 판결’ 자체가 정치 행위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 판결문에 “신속하고 집약적으로 깊이 있는 집중 심리를 해서 적시 처리를 도모한 것”이라는 대목이 있지만 결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다.
• 소수 의견에도 ‘해님과 바람 이야기’를 인용해 “설득의 승자인 해님의 무기는 온기와 시간”이라며 “전원합의체의 요체인 설득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대목이 있다.
•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는 “대법원의 부당한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 “사법 쿠데타”와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도 나왔다.
•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이 파기환송 사건을 이렇게 급하게 판단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기록을 제대로 볼 시간이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후보 교체는 없다.”

• 어차피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달라질 게 없다는 입장이다.
• 박균택(민주당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고법이 빠르게 재판을 진행하면 열흘 안에도 결론을 낼 수 있지만 우리가 통지 받고 상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 장영수(고려대 교수)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당선 가능성이 열린 것일 뿐 재판 진행이 빨랐거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면 출마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 있다”면서 “전례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게 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은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법원이 출마 자격 유무를 정리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결론을 떠넘긴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국무회의는 할 수 있나.

•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표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 한덕수는 사표를 ‘셀프 수리’했는데 오후 12시에 사직이 발효되기 직전 마지막 업무로 최상목 사임안을 재가했다.
•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국무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 출석으로 개의한다.
• 문제는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전 행정안정부 장관),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물러나면서 국무위원이 14명으로 줄었다.

한덕수·최상목 사퇴, 네 번째 권한대행.

• 한덕수-최상목-한덕수-이주호.
• 교육부 장관(사회 부총리)이 외교와 통상 업무를 총괄하는 초유의 상황을 맡게 됐다.
• 교육부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길? 한덕수의 궤변.

• 이런 말을 했다. “내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 하나는 당장 내가 맡고 있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다른 하나는 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다.”
• 이재웅(CBS 논설실장)은 “한덕수의 출마는 보수 진영의 회복이나 정치 발전과도 거리가 멀다”면서 “탄핵으로 파면된 윤석열 정부의 2인자가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선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시나리오.

• 한덕수는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
• 내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은 11일, 그 전에 단일화를 하는 게 1차 목표다.
• 김문수는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는 입장이고 한동훈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어떤 분들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 기득권 유지”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등록한 뒤 사전 투표일인 29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한덕수에게는 선택권이 없다. 시간을 끌다가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지지율이 받쳐주지 않으면 중도 하차할 가능성도 있다.

보수 진영이 한덕수에 거는 기대.

• 그나마 단일화 카드가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보기 때문이다.
• 조선일보는 “힘 받은 반명 빅텐트론”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반명’에 힘이 실리는 건 맞지만 ‘빅텐트’가 될까.
• 이기홍(동아일보 대기자)은 “강단있게 윤석열을 단절하고 단죄의 의지를 밝혀야 한다”면서 “길거리 몇십만 표에 미련을 가지면 결국 전체를 잃게 된다”고 조언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 금도를 넘어선 처신”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의 실정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추경 13.8조 원 통과.

• 정부 안 12.2조에 지역사랑 상품권 등 1.6조 원이 늘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재명이 강하게 밀고 있는 사업이다.
• 국민의힘이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을 받기로 하고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등을 복구하기로 양보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한동훈 문자 메시지 비용만 10억 원 이상.

• 국민의힘 경선 선거인단은 76만 명이다. 국민의힘은 후보들에게 선거인단의 안심번호를 제공했다. 한 건에 10원, 한 번만 발송해도 760만 원이 든다.
• 사진이 포함된 MMS는 60원 이상이 든다.
• 한동훈은 20여 건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MMS가 12건 이상이다.
• 김문수는 9건에 그쳤다.

다르게 읽기.

김건희 스마트폰 압수하고 보니 새 폰.

• 개통한 지 20일밖에 안 된 새 아이폰이고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 비화폰은 관저를 나오면서 반납했다. 사용기록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
• 검찰이 김건희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건진법사(전성배)가 캄보디아 프로젝트 관련 청탁을 하려고 고액의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통일교 간부가 윤석열 만났다.

• 전성배를 통해 김건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관계자가 윤석열이 당선인 시절 1시간 정도 만났다고 진술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기획재정부는 캄보디아 차관 지원을 7억 달러에서 15억 달러로 늘렸다.

김정숙 옷값도 턴다.

• 시점이 공교롭지만 검찰이 문재인(전 대통령)을 계속 털고 있다.
• 김정숙(문재인 부인)이 산 옷에 특활비가 쓰였는지 확인하겠다며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법과 대안.

빈집을 청년 주택으로.

• 빈집은 전염병처럼 퍼진다.
• 한국의 빈집 13만4009채 가운데 43%가 인구감소 지역에 있다. 춘천시 후평동은 10채 가운데 4채꼴로 빈집이다.
• 행정안전부가 빈집을 철거해 주차장이나 공원 등 기반 시설을 만들거나 개축해서 청년 주택이나 귀농 예정자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빈집애 플랫폼’을 활용해 빈집 거래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 1500호의 철거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1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빈집 153만 가구.

• 조선일보가 잡은 통계는 조금 다르다. 통계청 인구주택 조사에서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집계한 결과 153만4919가구가 빈집이라고 분석했다.
• 행정안전부 자료는 1년 이상 거주자가 없는 집이라 조사 방식이 다르다.

오늘의 TMI.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 계좌 추가 가입을 받는다. 지금까지 누적 12만 명이 가입했고 4만 명을 추가로 받는다.
• 일을 하고 있으면서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상이다. 월 소득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다.
• 달마다 10만 원씩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한 720만 원과 적금 이자 최대 연 5%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 장밋빛 아니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 원 규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
• 일단 체코 정부의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있다. 현지 업체 참여를 60%까지 보장하기로 해서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여온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합의를 맺었는데 파격적인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 떠들썩했던 아랍에미리트 원전 사업의 수익률이 0.3%에 그쳤던 경험도 있다.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공기업이 뛰어들었다가 적자가 나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일정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매출 기준 1800억 원으로.

• 1500억 원에서 10년 만에 올린다. 소기업 상한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올렸다.
•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보다 중소기업에 남아 있으려는 피터팬 증후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매출 기준을 높이면서 500여 개 기업이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온다.

19~39세 당뇨병 37만 명.

• 비만이 늘고 탄산음료와 과자 등 섭취가 늘어난 영향이다.
• 2010년 1.02%였던 유병률이 2020년 2.02%로 늘었다. 37만 명이다.
• 당뇨는 완치가 어렵다. 60세 당뇨 환자가 20년 이상 당뇨를 앓는다면 20세 환자는 60년 이상 앓아야 할 수도 있다.

블루칼라 MZ 늘어나는 이유.

• 도배 기능사와 지게차 기능사 등에 2030 세대가 몰리고 있다. AI가 대체할 수없는 고수익 기술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도배는 일당이 27만 원, 월 650만~700만 원을 번다. 2023년 기준 도배 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가운데 20대와 30대가 각각 13%와 25%다.
• 지게차 기능사도 20대와 30대가 27%와 22%다.

SK텔레콤 유심 확보할 때까지 신규 가입 중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 지도다.
• 유심을 못 구해서 난린데 일부 대리점들이 유심을 빼돌려 가입자 유치에 나서 논란이 있었다.
•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동안 10만5246명이 이탈했다.

가까워진 트럼프와 젤렌스키.

• 프란치스코(교황) 장례식에서 만난 뒤 거래가 풀렸다. 광물 협정에 서명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 일단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안보 우산’을 확보했고 미국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으로 본전을 뽑으려 한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전쟁 비용이 2500억 달러가 넘는다.
• 두 가지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와 푸틴이 갈라서서 전쟁을 계속할 수도 있고 푸틴이 협상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읽기와 쓰기의 양질 전환 법칙.

• 글을 써야 글솜씨가 좋아진다. 글을 쓰려면 많이 읽어야 한다.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글을 읽으면 된다. 최종엽의 ‘오십에 읽는 순자’에 나오는 말이다.
• “배우는 데는 스승을 가까이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길이 없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조희대는 왜 그랬을까.

• 조희대는 박근혜 재판에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윤석열이 굳이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앉힌 건 보험이었을까.
• 대선에서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사례는 이재명이 유일하다. 그것도 발언을 문제 삼아 당선 무효형(1심)을 때린 것도 전례가 없다. (당선되지도 않았는데 당선 무효형이다.)
• 6-3-3 원칙도 애초에 당선된 후보의 임기를 줄이자는 취지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윤석열이 들어놓은 ‘보험’은 내란 국면에서 통했다”면서 “최고법원이 정치에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만으로도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뒤에 윤석열이 있다.

• 한덕수 대망론 이면에는 한동훈 불가론이 있고 당연히 윤심이 동력이다.
• 최혜정(한겨레 논설위원)은 “상식적인 정당이라면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룰을 마련해야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로 움직였다”고 지적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도입했고 당심을 50% 반영했다. ‘배신자’ 한동훈을 배제하기 위한 게임의 룰이라는 분석이다.
• 윤석열 뜻대로 될까? 김문수든 한동훈이든 단일화는 거부하면 그만이다. 한덕수도 단일화가 어렵겠다 싶으면 바로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최혜정은 “내란 우두머리와 절연하지 못한 원죄가 족쇄가 돼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대법원 선고는 졸속 그 자체였다. 이런 판결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대법원 판결문은 1심 판결을 ‘복붙’한 사실심 느낌이었다”고 지적했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의 피선거권과 5000만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제한하는 게 민주국가에서 온당한 일인가.”
• 김종철(연세대 교수)은 “선거 과정의 거짓말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것은 그 죄의 종류나 정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공무원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스스로 자유로이 대표를 뽑을 주권자 국민의 선택을 대체할 수 있는가.”
• 한겨레도 사설에서 “주권자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좌우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산업재해 사망자 통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 지난해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는 2016명. 이 가운데 업무상 질병이 원인이 된 사망이 1204명이고 나머지는 사고 사망입니다. 떨어짐 사고가 286명으로 가장 많고 끼임 사고가 88명, 교통 사고가 86명, 부딪힘 사고가 69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