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파기환송심 서둘러도 상고 이유서 20일 기한 건너 뛰면 명백한 불법… 김문수는 버리는 카드? 단일화 논의 지지부진.

•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 5월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속도가 빠르다.
• 민주당의 반격.
• 조희대 탄핵은 일단 보류.
• “투표용지에서 민주당 사라질 수도.”
• 대선 개입과 사법부 독립의 경계.
• 파기환송심 경우의 수.
• 당선 무효형 가능성 높지만.
•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가능.
• 6만 페이지 다 읽었나.
• 대법관 10명의 판단.
• 답이 없는 문제, 재판은 소추인가 아닌가.
• 대통령 재판 중단법 변수는 거부권.
• 조선일보의 반격.
•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 이틀 뒤 광주 찾은 이준석.
•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선택한 이유.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쉽지 않을 듯.
• 김문수는 한덕수 단일화의 떡밥.
• 이준석 변수.
• 한동훈은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
• 기후 번역가와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
• 폐플라스틱 100개 추적해 보니.
• 프랑스에서는 재활용은 한 통에.
• 선거할 때마다 돈 번다.
• 원-달러 환율 1399.9원.
• 삼겹살 1인분 2만 원 시대.
• 워런 버핏의 은퇴.
•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48명.
• 정신과 찾는 청소년 두 배 늘었다.
•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역풍.
•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멈추는 능력이 필요하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역사의 퇴행이다.
• 김문수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 내란 과두제 카르텔, 정권이 교체돼도 체제는 남았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

• 한덕수(전 국무총리)는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취임 첫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 3년 차에 대선과 총선을 치르고 퇴임하겠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은 김문수(전 고용노동부 장관)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다.
• 법원이 이재명 파기환송심 일정을 서두르자 민주당에서는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냈다가 일단 보류했다.

쟁점과 현안.

5월15일 파기환송심 첫 재판.

•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하루 만에 사건 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달하고 곧바로 형사 7부에 배당했다.
• 소송기록 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동시에 보낸 것도 이례적이다. 보통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인편 송달을 요청하는데 한꺼번에 보냈다.
• 이재권(형사 7부 부장판사)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양승태(대법원장) 시절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속도가 빠르다.

•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확신할 수 없게 됐다.
• 15일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잡아 통보하는데 두 번째 기일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 재상고 기한이 7일, 재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인데 재상고 이유서를 생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한겨레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을 낸 게 전례와 관행을 무시한 무리수 정도라면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 송경근(청주지법 부장판사)은 법원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고 지적했다. 김도균(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이러한 이례성은 결국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법원의 신뢰와 권위를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의 반격.

•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 첫째,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둘째,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 셋째, 재판 결과를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
• 넷째, 허위 사실 공표죄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검토하고 있다.
• 다섯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탄핵소추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조희대 탄핵은 일단 보류.

• 민주당이 조희대(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일단 접었다.
• 일단 기일 연기를 요구하고 대법관 로그 기록 등을 살펴본 다음 다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노종면(선대위 대변인)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 탄핵이라는 가장 최후의 수단을 가동하면 안 된다는 신중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 “10명의 대법관들을 일괄 탄핵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다고 한다. 노종면은 “국민 여론을 획득하려면 아직 기본적 조건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투표용지에서 민주당 사라질 수도.”

• 민주당은 위기의식이 크다. 최악의 경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낮다. 국민들이 이런 사법 쿠데타를 받아들일 리도 없다.

대선 개입과 사법부 독립의 경계.

•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이재명의 재판은 독립된 사건이지만 강력하게 연결돼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 파면으로 대선이 시작됐고 이재명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 이재명이 당선된다면 법원이 재판 일정을 서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윤석열이 대선을 앞당겼기 때문이다.
• 만약 법원이 재판 일정을 앞당겨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대선 개입이 된다. 아직까지는 절차적으로 합법이지만 절차를 건너뛰는 순간 사법 쿠데타가 된다.
• 민주당은 조바심을 낼 이유가 없다. 어차피 대선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고 확정 판결 이전에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카드도 있다.
•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선고가 나면 불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은 이재명의 편이다.

더 깊게 읽기.

파기환송심 경우의 수.

• 파기환송심 결과는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 결국 양형이 관건이다. 대법원 판결은 하급심에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로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 첫째,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지만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 모든 논란이 사라진다.
• 둘째,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와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상고를 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
• 셋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선고를 하고 검찰이 재상고해서(이 경우 상고이유서가 필요없다) 곧바로 재상고심 선고(파기자판)를 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선 무효형 가능성 높지만.

• 1심에서는 가중 요소가 있다고 봤다.
• 특별한 사실 관계 판단이 있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게 아닌 이상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게 관행인데 대법원이 이미 1심 결론을 수용한 이상 감경 요소가 마땅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유죄-무죄 변경 없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선고된 사례는 10년 동안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양형은 고민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대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은 불가능.

• 최악의 경우 대법원 기일이 잡히는 순간 민주당이 대법관 탄핵 소추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파기환송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수는 있지만 재상고심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대법원이 상고 이유서 없이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확정 판결을 내리면 대법원은 더는 사법부라고 할 수 없게 되고 대한민국을 더는 국가라고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 혁명과 유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경고다.

6만 페이지 다 읽었나.

• 속도가 쟁점이지만 재판 기록을 봤느냐 안 봤느냐는 변수가 아니다.
• 대법원은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 대법원은 모든 사실 관계를 다 살피는 게 아니고 상고 이유서의 쟁점만 다룬다. 이번 사건에서도 2심 판결의 사실 관계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법리를 오인했다는 것이라 주요 쟁점 중심으로만 봤다는 설명이다.
• 실제로 6만 페이지 가운데 상당 분량은 검찰 수사 기록이고 통신 내역이나 사진 등 쟁점과 무관한 내용도 많다.
• 김민석(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대법관들의 로그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정보공개 청구가 2만 건 이상 쏟아졌지만 압박이 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법관 10명의 판단.

• “관행을 깬 속도전으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심을 샀다”는 비판이 많다.
• 10명의 대법관이 유죄 판단을 내린 만큼 최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절차를 주재할 수는 있어도 결과까지 드라이브를 걸 수는 없다”면서 “대법관들이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상고 기각으로 결론이 났으면 오히려 신속한 결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했다고 칭찬하지 않았겠느냐”는 이야기다.

답이 없는 문제, 재판은 소추인가 아닌가.

•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범위를 다룬 헌법 84조를 두고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 있다.
• 검수완박 권한 쟁의 사건을 다루면서 5명의 재판관들이 “수사와 소추는 행정부 소관”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인 법원은 소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4명의 재판관들은 “소추 기관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 결정, 법정에서 변론과 입증, 재판에 불복하는 기능 등을 하는 국가 기관”이라며 재판도 소추에 포함된다고 봤다.
• 5:4로 엇갈리긴 했지만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 재판 중단법 변수는 거부권.

•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불일 가능성이 있다.
• 이주호가 탄핵되면 다음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조태열(외교부 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순이다.
• 20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14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의사 정족수는 11명. 만약 민주당이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 개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국무회의를 없애려 한다면 정치적인 내란이라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반격.

• 이재명 항소심 재판이 기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비율이 1.7% 정도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이변이 아니라 애초에 항소심 무죄가 이변이었다는 이야기다.
• 박정훈(조선일보 논설실장)은 “일반인이라면 불가능했을 사법 기적이 이재명에게는 꼬리 물고 이어졌다” 고 지적했다.

“여러분,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 한덕수가 광주에 가서 한 말이다. 5.18 민주 묘지를 찾았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참배는 하지 못했다. 한덕수는 전북 전주 출신이다.
• 기자들이 소감을 묻자 “5·18 광주 사태”라는 말을 써서 논란을 키웠다.
• 5.18 기념재단 등은 성명을 내고 “민주화운동을 ‘사태’로 칭한 그의 인식은 그 자체로 국정 최고책임자를 꿈꾸는 사람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틀 뒤 광주 찾은 이준석.

• 한덕수는 못 갔지만 이준석은 갔다.
• 희생자 1027명의 묘지를 하나하나 참배했다.

다르게 읽기.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선택한 이유.

• 탄핵 국면에 공개 사과를 거부했고 탄핵 기각을 외치면서 강성 지지층들을 끌어모았다. ‘꼿꼿 문수’라는 별명도 얻었다.
• 1951년 경북 영천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시절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서다 두 차례 제적을 당했다. 공장에 위장 취업해서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과 한국노총 남서울지부 청년부장, 민주노총 지도위원 등을 지냈고 2년6개월 동안 징역을 살기도 했다.
• 심상정(전 정의당 대표)은 “그 시절 김문수는 전설이었고 운동권의 황태자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소선(전태일 어머니)은 한때 김문수를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꼈다.
• 1990년 민중당을 창당했지만 원내 진입에 실패하고 1994년 자유민주당에 입당한 뒤 보수 정치인으로 전향했다. 부천 소사에서 내리 3선을 지냈고 2006년 경기도 지사에 당선됐지만 2016년 대구 수성갑에서 낙선하고 2017년 박근혜 탄핵 무렵부터 아스팔트 우파와 손을 잡았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쉽지 않을 듯.

• 일단 김문수의 의지가 중요하다. 모든 권한이 대선 후보에게 있다.
•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숨 좀 돌리고 보자”고 말했다.
• 한덕수는 “어떤 룰이든 수용하겠다”면서 “늦어도 11일 이전에는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 운동은 12일 시작되지만 선거 공보물 발주는 7일에 들어가야 한다.
• 11일을 넘기면 한덕수는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 없다. 한덕수로 단일화돼도 기호 2번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다.
• 25일을 넘기면 단일화를 하더라도 투표용지에 둘 다 이름이 들어간다.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

김문수는 한덕수 단일화의 떡밥.

• 정병기(영남대 교수)는 “큰 이변이 없는 한 김문수는 완주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미 친윤 진영 주요 인사들이 한덕수 캠프로 옮겨간 상태다.
• 국민의힘이 김문수를 선택했다는 건 이번 대선을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전략이다. 윤석열은 대선 결과에 관심이 없다. 한덕수를 내세워 친윤 진영의 생명을 연장하는 게 목표다.
• 한동훈이라면 완주도 가능했겠지만 김문수는 어차피 한덕수에게도 밀린다.
• 정병기는 “단일화 실패가 오히려 보수가 살 기회”라고 전망했다. 극우 보수가 김문수와 한덕수를 두고 분열하면서 처절하게 패배해야 온건 보수가 보수를 다시 살릴 기회가 올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한덕수와 단일화하겠다는 말이 없었으면 김문수는 4강 안도 들기 쉽지 않았다”면서 “단일화 불발은 온 당원을 대상으로 한 사기극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준석 변수.

• 김문수는 “넓은 폭으로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준석(개혁신당 후보)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준석은 여러 차례 “정치공학적 반명 빅텐트는 의미가 없다”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김문수가 데드라인 11일을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한동훈은 “이 정도면 대단한 성공.”

• 경선에서 졌지만 43%를 득표했다.
• 김문수가 한동훈을 선대위원장에 넣어 발표했는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선을 그었다.
•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지면 한동훈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권을 다시 잡고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해법과 대안.

• 전남 곡성군 보건의료원에 첫 소아과가 생겼다. 지역 주민들이 소아과 개원을 위한 모금을 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최용준(소아과 전문의)이 지원했다.
• 지금까지는 광주까지 왕복 두 시간을 다녀와야 했다.
• 고향사랑 기부제로 5개월 만에 3억805만 원을 모았고 곡성군에서 1000만 원짜리 내시경 장비와 500만 원짜리 콧물 제거기도 지원해 줬다.
• 최용준은 대구 출생으로 인하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소아과를 전공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으로 남수단에서 봉사했고 코로나 때는 공공병원인 안성병원 근무를 자원했다. 미혼이고 아예 곡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 곡성군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6566명. 18세 미만은 2145명이다.

기후 번역가와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

• 김형준(카이스트 교수)은 “기후 변화 보도를 담당하는 기자는 자신을 난해한 과학적 발견과 일상적 공공 담론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중재자, 즉 ‘기후 번역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 번역가에게는 기후 데이터 저널리즘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단지 위기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활동과 기후 결과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실천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기후 전담 데스크를 운영하고 과학자와 데이터 분석가, 기후 전문가와 협업을 일상화하라는 조언이다.

폐플라스틱 100개 추적해 보니.

• 반찬통 크기의 플라스틱 통에 위치 추적기를 달았다.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100% 재생 원료로 쓸 수 있는 플라스틱이다.
• 100개 가운데 재생 원료 재활용 업체로 간 용기는 17개였다. 41개는 파쇄 업체로 갔고 나머지는 미등록 업체나 선별장으로 흘러갔다.
• 조선일보는 “엉터리 재활용이 만연한 것은 한국에 재활용 우선 순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용철(충남대 교수)은 “이제는 양적 재활용에서 질적 재활용으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재활용은 한 통에.

• 시민들의 양심과 책임에 기대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재질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 2022년 기준 폐플라스틱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지는 경우가 하루 93.3g, 분리 배출은 86.8g보다 더 많았다.
• 유럽에서는 음식과 위험물만 따로 버리고 선별장에서 자동 분류하는 방식으로 가는 추세다. 정부가 선별 책임을 진다.

오늘의 TMI.

선거할 때마다 돈 번다.

• 민주당이 22대 총선 때 받은 보조금은 220억 원, 이와 별개로 선거 비용 439억 원을 보전 받았다. 국민의힘은 각각 208억 원과 412억 원을 받았다. 선거를 한 번 치를 때마다 수백억 원씩 현금이 남는다.
• 김형준(배재대 교수)은 “5공화국이 관제 야당에 돈을 주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지적했다.
• 윤왕희(성균관대 교수)는 “해마다 수백억 원씩 당비를 걷고 이월금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혈세로 정당을 지원하는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걷은 당비가 각각 343억 원과 205억 원이다.
• 한국처럼 선거 비용을 이중 보전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미국은 국고 보조가 아예 없고 영국은 의정 활동만 지원할 뿐 선거보조금이나 선거비 보전 등은 없다.
• 돈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로 쓴 돈이 각각 77억 원과 74억 원에 이른다. 정작 정책 개발비는 민주당이 1억 원, 국민의힘이 10억 원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1399.9원.

• 5월2일 종가 기준으로 1400원 선이 무너졌다.
•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덕분이다. 위안화 강세(달러 약세)가 원화 가치에도 반영됐다.

삼겹살 1인분 2만 원 시대.

• 이미 지난해 5월 2만 원을 넘었고 올해 3월 기준으로 2만276원이다.
• 외식 물가가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가 가계 경제가 1년 전보다 나빠졌다고 답변했다.

워런 버핏의 은퇴.

• 1965년부터 버크셔해서웨이의 누적 수익률은 550만%에 이른다. 연평균 수익률은 19.9%다.
• 시가총액은 1조1643억 달러, 세계 9위다.
• ‘합리적 기대 가설’에서는 모든 시장 정보가 가격에 반영돼 있어 시장 이상의 수익률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워런 버핏(버크셔해서웨이)은 투자자들이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고 봤다.
• 버핏이 올해 말 CEO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하자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자본주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길었던 쇼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 버핏의 은퇴 선언은 후임인 그레그 에이블도 몰랐다고 한다.
• 버핏은 이미 580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는데 사후에는 재산의 99%를 자선 신탁에 기부하기로 했다.
• “무역은 무기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트럼프를 직격하기도 했다. “75억 인구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지 않는데 3억 명은 그들이 한 일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무역 전쟁은 옳지도 않고 현명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이후 임명한 공공기관장 48명.

• 알박기 인사다. 전체 344개 공공기관장의 14%가 교체됐다. 임기 종료 등 아직 공석인 기관장도 50곳이나 돼서 6월3일 이전에 추가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8명이 임명됐다.
• 전문성과 무관한 논공행상식 인사라는 비판이 많다.
• 김판석(연세대 교수)은 “미국은 연방 정부 고위 공무원부터 장관까지 9000개 주요 직위의 명칭과 이름을 담은 플럼북을 공개한다”면서 “한국도 인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과 찾는 청소년 두 배 늘었다.

•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27만625명이다.
• 해마다 19.4%씩 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이용과 온라인 따돌림 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사법권 독립 침해라는 역풍.

•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비판이 쏟아지고 있지만 민주당도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경고가 많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강조하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적 민주주의의 존중과 절제된 권력 행사를 통해서만 제대로 실현된다”고 강조했다.
• 법원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또 다른 사설에서 “1위를 달리는 후보의 당선 무효형이 확실해 보이는 판결을 대선 직전에 서두르면 온갖 의심과 음모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법조계도 대선 전 확정 판결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와중에 선 넘은 공격은 ‘사법 불복’ 소리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사법부까지 손보려 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 “Nemo iudex in causa sua.”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의 핵심이다.
•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이재명 당선 이후 당선 무효가 되고 대선을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사법 절차에 협조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한다”면서 “그게 법치주의고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 법원의 잘못도 크다. 재판을 질질 끌다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판을 뒤집었다.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이 유죄 의견을 낸 것도 공교롭다. 진영에 따른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도 많다. 이하경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방해하는 무리수를 두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멈추는 능력이 필요하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해서 성역은 아니지만 자신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작동 원리인 ‘삼권분립’의 틀마저 흔들려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의 대선 가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그것은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나, 이 후보의 잦은 말 바꾸기로 인한 ‘신뢰 리스크’가 아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권력의 ‘폭주 리스크’를 국민, 특히 중도층의 뇌리에 각인시키는 일일 것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에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멈추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권력의 절제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사법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은 이재명이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는 역사의 퇴행이다.

• 윤석열 시즌 투가 될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은 “‘업둥이 윤석열’을 내세웠다가 나라를 누란의 위기에 빠트리고도 또다시 ‘업둥이 대선’을 해보려는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문수는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을까.

• 보수 언론의 조바심이 지면 곳곳에 드러난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탄핵 사태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 서울신문은 “단순히 ‘이재명만 아니면 된다’는 연대에 그쳐서는 보수진영의 퇴행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명분 없는 연합은 지지층 결집에 일시적 효과는 있을지언정 무당층과 중도층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단순히 ‘반명’을 위한 단일화라면 큰 정치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쇄신해야 소수 지지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내란 과두제 카르텔, 정권이 교체돼도 체제는 남았다.

• 강성현(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이 파면된 뒤에도 윤석열 체제가 남아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 강성현이 ‘내란 과두제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윤석열 체제의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한덕수는 재판관 임명을 미뤘다.
• 한덕수가 탄핵되자 최상목은 마은혁을 빼고 임명했다.
• 지귀연이 윤석열을 석방했고 심우정은 항고를 포기했다.
• 윤석열이 파면된 뒤 조희대는 이재명 선고를 서둘렀다. 사상 초유의 전원합의체 9일 재판이었다.
• 이재명 파기환송 선고가 있던 날 한덕수는 대통령권한대행을 그만두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 최상목은 탄핵안 표결이 시작되자 사표를 냈고 이미 사퇴 선언을 한 한덕수가 최상목의 사표를 수리했다.
• 이원재(랩2050 이사장)가 “네 번째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한 것처럼 강성현은 “이들은 내란 시도라는 역사적 단절 이후에도 실질 권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체제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조직적 일관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 정부 실세들은 권력을 재편하고 있고 검찰과 법원은 권력 공백기를 선점했다.
• “내란 과두제 카르텔은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할 순간에, 그 회복의 조건과 공간을 장악함으로써 다시 정치의 중심에 복귀하고자 했다. 그들은 사법의 중립성을 명분으로 법을 정치화했고, 검찰의 독립성을 내세워 기소와 비기소를 조율했으며, 행정의 연속성을 들먹이며 정치로의 이행을 정당화했다. 이 모든 과정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력의 폐쇄적 순환을 지속시키는 구조적 모순을 드러낸다.”
• 강성현은 “민주주의는 이제 제도 바깥의 투쟁이 아니라 제도 내부의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권 교체를 넘어 권력 구조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