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여론도 뒤집혔다…한국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로.
•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만든다.
• 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다.
• 법관대표회의 열릴까.
• “후보 등록할 생각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 정치 초보 한덕수의 배수진.
• 최소 수십 억, 베팅할 배짱 있나.
• 권성동 단식 돌입.
• 오늘 오후 6시 강제로 후보 토론.
•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 여론도 뒤집혔다.
•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
• 지지율 오르자 다시 나온 기본소득.
• 의대생 1만 명 유급 확정.
• 원-달러 환율 트럼프 취임 이전 수준으로.
• 미-중 첫 고위급 회담.
•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 낙수효과는 잊어라.
• 석탄 발전소 자리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자.
• 공적연금 국고 지원, 이미 35조 원이다.
• 스페인 대정전의 두 가지 교훈.
• 시니어 아미.
• 한국 노인들이 위험한 다섯 가지 이유.
• “에너지 전환 위한 전기요금 인상”, 찬성 55%.
• 쿠팡은 또 역대 최대 매출.
•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익 1374억 원.
• 삼성전자 B&W 인수.
• 제주 사람 모두 유전자로는 해녀.
• 윤석열 3년 경제지표, 문재인과 비교해 보니.
• 지연된 정의와 비뚤어진 정의.
• 조희대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된 대선.
• 친윤 그룹이 한덕수를 미는 이유.

이재명 파기환송심은 대선 이후로.

• 15일로 잡혔던 파기환송심 첫 기일이 6월18일로 미뤄졌다.
• 서울고법이 설명 자료를 내고 “어떤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 13일과 27일 두 차례 잡혀 있었던 대장동 재판도 6월24일로 미뤄졌다.
•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일단락됐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도 만든다.

• 어차피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끌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당선 직후 재판 기일을 잡은 상태라 당선 무효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수도 있다.
•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퇴임 이후로 미루는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 조희대(대법원장) 등을 불러 대선 개입 의혹을 묻는 청문회도 연다.

현직 대통령 재판 쉽지 않다.

• 이주호(대통령 권한대행)가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다시 발의하고 새 정부가 통과시키면 된다.
•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교통정리를 하게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검찰이 기일 지정을 신청하고 대법원에 항고하면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게 된다. 대통령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재로 가져가는 방안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 열릴까.

• 조희대(대법원장)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조희대발 사법 파동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판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 김예영(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단톡방과 운영위에서 논의중”이라는 글을 남겼다.
•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흑역사를 남겼다. 기일을 늦췄다고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쟁점과 현안.

“후보 등록할 생각없는 분을 누가 끌어냈나.”

• 한덕수(전 국무총리)를 만난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 말이다.
• 어렵게 두 사람이 만났지만 생각의 차이가 컸다. 한덕수가 먼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패를 깠다. 김문수를 만나서는 “당에 다 맡겼다”면서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한다.
• 김문수는 이렇게 답변했다고 한다. “대선 후보인 내가 곧 당이다.”
• 김문수는 아쉬울 게 없다. 11일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버티면 되는 상황이다.

정치 초보 한덕수의 배수진.

• “꽃가마만 기다린다”는 비판이 많다. 배수진을 쳤지만 김문수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경선 흥행도 단일화 효과도 모두 사라졌다.
• 홍준표(전 대구시장)는 “나라를 망쳐놓고 이제 당도 망치려 한다”면서 윤석열(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도 “한덕수가 점지된 후보였다면 다른 후보들은 들러리였느냐”고 지적했다.
• ‘업둥이 정치’의 한계라는 비판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친윤계의 폐족은 윤석열 내란 청산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됐다”면서 “권력 욕망에 눈이 먼 그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억, 베팅할 배짱 있나.

• 한덕수가 무소속으로 완주하려면 일단 기탁금만 3억 원, 홍보비와 유세비용, 캠프 운영비 등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을 쏟아부어야 한다. 10% 이하 득표를 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다.
• 2500만 세대에 10여 페이지 공보물을 돌리려면 수십억 원이 든다. 한 장에 10만 원 수준인 현수막을 전국 행정동마다 걸려면 3억 원을 써야 한다.

권성동 단식 돌입.

•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김문수를 압박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호소와 달리 김문수는 단일화 주도권은 당이 아니라 후보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 “이런 분을 누가 끌어냈느냐”는 김문수의 말에는 당 지도부에 대한 강한 불만이 담겨 있다.

오늘 오후 6시 강제로 후보 토론.

• 국민의힘은 김문수-한덕수 TV 토론 이후 곧바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김문수가 반대해도 강행하고 토론회가 무산되면 그래도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 두 사람은 원래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TV 토론을 들고 나오면서 판을 깬 상황이다. 당장 한덕수는 “일단 토론회에 참석한 뒤 만나겠다”고 말을 바꿨다.

더 깊게 읽기.

“이러고도 대법관이냐.”

• 법원 내부 통신망에서는 일선 판사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조희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 김주옥(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거라고 믿는 것은 오판이고, 오만이다. 독선과 과대망상에 빠져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승산 없는 싸움에 나선 대법원장과 이에 동조한 대법관들의 처신이 정말 실망스럽다.”
• 노행남(부산지법 부장판사): “정녕 이재명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해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인가. (중략) 나는 이번 대법원판결이 ‘너희들이 주권자 같지? 아니야, 너희는 내 밑이야’라고 들린다.”

여론도 뒤집혔다.

• 한국갤럽-중앙일보 5월3~4일 조사에서는 잘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6%, 잘못된 판결이라는 답변이 42%였는데
• 5월4~5일 엠브레인퍼블릭-YTN 조사에서는 43%와 47%로 뒤집혔고,
• 같은 기간 한국갤럽-뉴스1 조사에서도 46%와 48%로 집계됐다.
•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중도 성향 유권자들도 움직였다.

“법원 스스로 독립 거뒀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법무부의 주장을 “합리적인 우려”라고 평가했다.
• 중앙일보는 “사법부 힘빼기에 당력을 쏟는 민주당을 재판부가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앙일보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두고 “재판을 중단시키는 것도 모자라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민주주의 파괴이자 법치주의 우롱”이라고 비판했다.
• 신동욱(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당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평가했고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따로 만들라”고 비난했다.

지지율 오르자 다시 나온 기본소득.

• 이재명이 “재량 예산을 늘려서 지역 화폐를 대량 발행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농촌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전북 유세에서 한 말이다. “진안군 예산만 해도 1인당 2000만 원이 넘을 것”이라면서 “1인당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장사가 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퍼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는 이야기다.

의대생 1만 명 유급 확정.

• 어제가 데드라인이었다.
• 막판에 몰려 최종 복귀율은 30%가 넘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의대생 1만9760명 가운데 1만 명 이상이 유급될 상황이다.
• 사직한 전공의들은 3개월 이상 공백 기간이 있으면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달 말이 데드라인이다.

원-달러 환율 트럼프 취임 이전 수준으로.

• 1379.7원까지 빠졌다.
•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될 거라는 기대감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 제2의 플라자 합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중 첫 고위급 회담.

• 관세 전쟁 3개월 만이다. 스콧 베선트(미국 재무부 장관)와 허리펑(중국 국무원 부총리)이 오는 10일 스위스에서 만난다.
• 미국의 3월 무역 수지는 140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이미 1분기 경제성장률은 -0.3%를 찍은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도 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도-파키스탄 무력 충돌.

• 핵 무장 국가끼리 교전하는 상황이다.
• 지난달 22일 인도 관광객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해 최소 26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소규모 교전이 계속돼 왔다.
• 인도가 7일 오전 전투기를 동원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등 9곳을 미사일로 공격했다. 파키스탄은 전투기 5대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 확전 위험이 크다는 분석과 함께 핵 보유 국가끼리 억제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 어제부터 준법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전면 파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격월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수당과 퇴직금 등 인건비가 크게 늘어난다.
• 서울버스조합 관계자는 “노조 요구에 따르면 임금이 15% 인상된다”면서 “올해 인상 요구안 8.2%를 더하면 23% 이상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서울시에 따르면 버스기사 연봉은 초봉이 5400만 원이고 평균 6300만 원이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예산 지원은 4800억 원 규모다. 시내버스 업계 누적 부채는 9500억 원에 이른다.

다르게 읽기.

국민 절반이 장기적 울분 상태.

•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사다. 지난해 9월에는 49%가 장기적 울분 상태였는데 올해 4월 조사에서는 55%로 늘었다.
• “정부의 비리나 잘못 은폐로 울분을 느꼈다”는 답변이 86%나 됐다.
•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7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외상 후 울분 장애’ 수준의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신광영은 “사회에 울분이 넘치면 민주주의가 무력화된다”면서 “울분에 찬 상태에선 합리적 대안을 찾기보단 감정적 대립으로 빠지기 쉽다”고 경고했다. 이럴 때일수록 평정심을 유지하고 냉정한 심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낙수효과는 잊어라.

• 부자들이 돈을 쓰면 아래까지 흘러내려온다는 이른바 트리클 다운 효과는 입증된 바 없다.
• 오히려 부자 감세가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있다.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0.7%포인트 늘었지만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부자 증세는 어떨까. 상위 1% 부자들의 세율을 1%포인트 올려도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박재혁(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은 “‘낙수효과’라는 단어는 이제 정책 논의의 장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과 대안.

석탄 발전소 자리에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자.

•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면 발전소 노동자들은 어디로 갈까.
• 석탄화력 발전소는 90%가 공기업인데 새로 생겨나는 재생 에너지의 사업권은 민간 기업들이 90%를 확보한 상태다. 에너지 전환이 전력 민영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발전 노동자들 연합인 전력연맹은 석탄화력 발전소를 해상풍력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태양광은 분산형 자립형이라 민간 투자에 맞지만 해상풍력은 대규모 자본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의 개입이 필수다.
• 덴마크의 오스테드(Ørsted)가 롤 모델이다. 석탄 발전소를 해상풍력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50.1% 지분을 확보하고 프로젝트 단위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 지난해 710억 크로네(1조5138억 원) 매출에 61.7억 크로네(1315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 한국도 가능할까. 어차피 석탄 발전소는 바닷가에 있고 송배전망도 깔려 있다. 남태섭(전력연맹 사무처장)은 “송배전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민간에 개방하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국고 지원, 이미 35조 원이다.

• 국민연금에 국고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있었지만 전체 공적 연금 지출이 100조 원, 이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지출이 35조 원에 이른다.
• 오건호(’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위원장)는 “지금도 정부의 재정 지출이 적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에서 지원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첫째, 출산 크레디트와 군 복무 크레디트는 늘려야 한다. 돌봄 크레디트와 직업 훈련 크레디트도 도입해야 한다.
• 둘째, 국민연금 재정 적자는 국민연금이 해결하는 게 맞다. 필요하다면 보험료율을 추가 인상해야 한다.
• 셋째, 연금 소득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를 국민연금 재정에 투입하면 세대간 형평을 보완할 수 있다.

스페인 대정전의 두 가지 교훈.

• 첫째, 전력망 유연성이 중요하다.
• 둘째, 재생 에너지가 큰 방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 재생 에너지가 경직성 전원인 건 맞지만 원자력 발전이 그 대안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시니어 아미.

• Senior Army. 중장년층의 자발적 입대로 병력 부족을 해결하자는 아이디어다.
• 55~75세 남성 691만 명 가운데 1%만 자원해도 7만 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P=(C+E+M)×(S+W).
• 레이 클라인(전 조지타운대 교수)의 국력 방정식에 따르면 국력(P)의 크기는 인구·영토(C), 경제력(E), 군사력(M)에 무형의 요소인 국가 전략(S), 국민의 의지(W)를 곱한 값이다.
• 인구와 경제력을 늘리기 어렵다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한국 노인들이 위험한 다섯 가지 이유.

• 첫째, 연금이 적고 납입 기간도 짧다. OECD 회원국 평균은 18%가 넘는데 한국은 9%에서 13%로 오르는 수준이다. 납입 기한도 OECD 평균은 35년, 한국은 20년이 채 안 된다.
• 둘째, 정년도 빠르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실제로 50세 이전에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소득이 크게 줄어든다.
• 셋째, 자녀와 부모를 같이 부양하는 더블케어 가구가 많다. 복지 지원도 부족해서 최악의 경우 간병비만 400만 원씩 써야 할 수도 있다.
• 넷째, 사적 연금도 부실하다. 퇴직연금 도입 이후 중도 인출도 많고 애초에 수익률도 낮은 편이다.
• 다섯째, 평균 수명은 84세지만 건강 수명은 73세다. 10년 정도는 상당한 의료비 지출을 각오해야 한다.
• 김경록(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은 다섯 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 첫째, 일하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
• 둘째, 재취업 시장을 체계화해야 한다.
• 셋째, 공적 연금은 개혁하고 사적 연금은 개선해야 한다.
• 넷째,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 다섯째, 노후 부담을 사회와 국가가 분담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위한 전기요금 인상”, 찬성 55%.

• 기후정치바람이 국민 4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반대는 38%였다.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은 찬성과 반대가 각각 71%와 19%로 격차가 더 컸다.
• 기후위기 인식이 높고 민주주의 인식이 높은 ‘기후민주시민’은 36%였다.
• 조사를 진행한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은 “기후대응은 독재 정치가 아니라 민주주의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 권영국(민주노동당 대선후보)은 이날 토론회에서 “누구나 기후를 앞세워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고속도로나 공항 같이 개발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면서 “기후시민들은 이미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정치와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지혜(민주당 의원)는 “기후정치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TMI.

쿠팡은 또 역대 최대 매출.

• 1분기 매출이 11조4876억 원, 영업이익은 2337억 원이다.
•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21% 늘어난 매출이다. 6분기 연속 20% 이상 성장하고 있다.
•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도 발표했다.

카카오뱅크 1분기 순이익 1374억 원.

• 역대 최대 실적을 새로 썼다. 지난해 1분기보다 24% 늘었다.
• 1분기 말 기준 고객 수가 2545만 명, 수신 잔액은 60조 원을 넘어섰다.
• 1200만 명이 이용하는 ‘모임통장’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삼성전자 B&W 인수.

•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인터내셔널이 바워스앤윌킨스(B&W)로 알려진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3억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 인수 대상에는 데논과 마란츠 등 고급 오디오 브랜드가 포함돼 있다.
• 2017년 하만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뒤 최대 규모의 딜이다.

제주 사람 모두 유전자로는 해녀.

• 제주 해녀의 유전자가 따로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제 학술지 셀 리포츠에 실렸다.
• 제주 여성의 33%는 혈압 장애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유전자를 가졌지만 내륙 여성은 7%에 그쳤다. 5000~7000년 전에 유전적 변이가 발생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 다이애나 아길라라 고메스(UCLA 연구원)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것과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3년 경제지표, 문재인과 비교해 보니.

• 윤석열 3년이 남긴 손실이 너무 크다.
• 성장률은 11개 분기 평균 1.7%로 역대 최악이다. 물가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의 세 배 수준이다.
•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실질 임금이 6.0%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0.9% 오르는 데 그쳤다. 무역수지는 문재인 3년 1796억 달러인데 윤석열 3년은 29억 달러에 그쳤다.
• 소비자 심리만 놓고 보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무서운 게 비상 계엄이었다. 문재인 3년 차는 93.8이었는데 윤석열 3년은 71.5까지 빠졌다.
• 그나마 윤석열이 잘한 걸 꼽아보자면 부동산 가격을 잡았고 소득 불평등도 문재인 정부보다 완화됐다.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경제는 자신있다던 윤석열 정부가 경제성장률, 인플레이션, 임금, 무역 수지 등 핵심 지표에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 참담한 성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지연된 정의와 비뚤어진 정의.

• 이재명 재판 상고심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이렇게 반박했다. “편견에 사로잡혀 내린 비뚤어진 정의야말로 정의가 아니다.”
• 돈은 묶고 입은 풀라는 게 선거법의 기본 취지다. 대법원 판례도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대법원은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보다 협소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동원하면서도 정작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 박현은 “우리가 판결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평가했다.

조희대 미스터리와 스릴러가 된 대선.

• 조희대의 돌발 행동이 미스터리라면 지금부터 대선까지 26일은 스릴러다.
• 오창민(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게임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다.
• “법이 정의라는 그럴듯한 착각에서 벗어나, 법과 권한을 오남용하는 법원·검찰 엘리트의 실체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친윤 그룹이 한덕수를 미는 이유.

• “대선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총선에서 자신들이 공천받는 데 문제가 없을 길을 찾은 친윤 생존의 방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대의’는 명분일 뿐이고 목적은 모두 자기 개인의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 어차피 서울 강남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은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이 많다. 민심은 뒷전이고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잘 보여야 공천을 받을 수 있다.
• 양상훈은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힘 주류가 돼 있다”면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국민의힘이 이상하고 모자라게 보이는 것은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의 울분이 느껴지는 칼럼이다.

피드백.

• 지난 월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책 개발비를 적게 쓰면서 여론조사에 과도하게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이 있었죠. 한 구독자님이 “여론조사가 필요 없다는 뜻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 실제로 두 정당의 지출 항목 가운데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비용이 여론조사입니다. 두 당이 3년 동안 여론조사에 쓴 돈이 270억 원에 이릅니다.
• 한국은 여론조사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명태균 논란처럼 비공개 여론조사도 많고 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로 경선을 치르는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도 있겠지만 중요한 판단을 부실한 여론조사에 맡긴다는 비판과 반성도 많습니다. 이게 다 넘쳐나는 정부 보조금 덕분이죠.

• 화요일 슬로우레터에서 중입자 치료가 치료비는 비싸지만 5년 생존율이 86%로 효과가 좋다는 중앙일보 기사를 소개했는데요. 일부 병명에 해당하는 통계라 확대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는 도움 말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