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김밥 먹으며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 검사만 120명 3대 특검 가동한다.
• 해병대 예비역들의 경례.
•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시간40분 첫 국무회의.
• 이재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들.
• 지역화폐 포함 30조 원 + 알파 추경.
• 검사 징계법도 통과.
• 한남동 관저 입주.
•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온다.
• 정청래 당 대표?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 이재명-김문수 득표율과 아파트 값의 상관관계.
• 임기 첫해부터 재정 파탄 우려.
• 가계부채 급증, 일본과 닮았지만 훨씬 더 악성이다.
• 이번 대선이 총선이었다면 국민의힘 99석.
• 한동훈 막으려 김문수 민다.
• 조선일보 ‘분신 방조’ 보도 무혐의.
• 돈 풀어 경제 살아날까.
•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누가 밀어붙이나.
• 가덕도 신공항 팩트체크.
• 외로움 담당 차관.
• 이재명이 입은 노란색 민방위 옷.
•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 성사.
• 상장지수 펀드 200조 원 돌파.
• 외환보유액 5년 만에 최저.
• 네넷 동맹 계속 간다.
• 대통령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다.
•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 이재명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는 절제.

검사만 120명 3대 특검 가동한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각각 찬성 194표와 반대 3표, 기권 1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틀째, 국회가 속도를 내고 있다.
• 조선일보는 “국정농단 6배 규모”라고 강조했다. 2016년 국정농단 특검은 20명이었다. “윤석열 부부 전담 검찰청을 만드는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 내란 특검이 60명, 검건희 특검이 40명, 채 상병 특검이 20명이다. 120명이면 웬만한 지방검찰청 2개 수준이다.
• 국민의힘 이탈표가 여섯 있었다. 조경태와 안철수, 김예지, 김재섭, 배현진, 한지아(이상 국민의힘 의원) 등이다.
• 내란 특검법은 특검팀을 특검보 6명에 파견 검사 60명, 파견 수사관 100명으로 규모를 키웠다. 특검 후보는 윤석열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에서 추천할 수 있다.
• 내란 특검법에는 무인기로 북한을 도발한 혐의도 포함된다.
• 네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도 다섯 번째 통과됐다. 특검과 별개로 건진법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김건희(윤석열 부인)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특검 3개를 받다가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해병대 예비역들의 경례.

•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50여 명이 기립해서 경례했다.
• VIP 격노설과 김건희 구명 로비, ‘런종섭’ 논란까지 들여다본다.

“어색할 수도 있지만”, 3시간40분 첫 국무회의.

• 윤석열 정부 장관들이 상당수 남아있는 상태다. 이재명(대통령)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지만 국민에게 위임 받은 일을 하는 거니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 휴식도 없이 마라톤 회의를 했고 회의가 길어지자 김밥이 들어갔다.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수인계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본다”면서 “전임 정부 장관들이라고 해도 보고를 받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말했다.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신속히 준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이재명과 윤석열 정부 장관들.

• 이재명은 박성재(법무부 장관)만 사표를 받았다.
• 윤석열 정부 장관 중에 이주호(교육부 장관)와 조태열(외교부 장관), 김영호(통일부 장관), 강정애(국가보훈부 장관), 유인촌(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다.

지역화폐 포함 30조 원 + 알파 추경.

• 지역화폐 예산 4000억 원이 추가됐다. 한겨레는 20조 + 알파라고 보도했고 경향신문은 30조 + 알파라고 예상했다. 이한주(민주연구원 원장)는 “20조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검사 징계법도 통과.

•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다.
• 김용민(민주당 의원)은 “법무부가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권한과 책임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주진우(국민의힘 의원)는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사법 테러”라고 반발했다.
• 대법관 증원도 밀어붙인다. 조희대(대법원장)는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문제”라며 “국회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제청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고 수만 늘리면 대통령 권한만 커지는 결과가 된다”면서 “임명 구조나 구성 다양화 논의가 없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속도전은 사법부 공격용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와 대법원장이 공론장을 만들어 사법 개혁의 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한남동 관저 입주.

• 다른 장소를 물색했으나 달리 대안이 없는 상태다.
• 청와대로 복귀하되 당분간 한남동 관저를 쓰기로 했다.
• 청와대 이전까지 100일 이상 걸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하 벙커 등 보안 시설을 복구해야 한다.

더 강력한 상법 개정안이 온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 여기에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독립 이사 비율을 25%에서 33%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 추가됐다. 최대 주주와 가족 등 특수 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긴다.
• 한겨레가 만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갓 출범한 새 정부를 상대로 반대 성명을 내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일단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 대표?

• 민주당 대표에 정청래(민주당 의원)와 박찬대(민주당 원내내표)가 거론된다.
• 원내대표는 서영교(의원)와 김병기(의원) 등이 노리고 있다. 13일에 결정된다.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다.
• 이화영(전 경기도 부지사)은 2018~2022년 쌍방울에게 3억3400만 원을 받고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당시 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한 사실이 인정됐다.
• 이재명은 몰랐을까. 지난달 27일 공판 준비기일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 이재명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이다. 재판의 진행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한다.

대법원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

• 이재명은 다섯 가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을 임기 시작부터 형사 법정에 출석시키는 것은 선거에 반영된 민의나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추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이유로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재판을 강제로 중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개별 재판부에 맡기기보다는 결국 “대법원이 논란을 종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더 깊게 읽기.

이재명-김문수 득표율과 아파트 값의 상관관계.

• 아파트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김문수 득표율이 높았다.
•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1㎡당 가격은 3019만 원이고 도봉구는 808만 원이다. 김문수 득표율은 각각 56.6%와 39.2%였다.
• 김문수 득표율은 평균 가격에 비례하고 이재명 득표율은 반비례했다. 이재명 득표율이 높은 강북구와 금천구, 중랑구, 도봉구는 모두 1㎡당 가격이 900만 원에 못 미치는 지역이다.

임기 첫해부터 재정 파탄 우려.

• 일단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382조 원 정도 세금이 덜 걷힐 가능성이 크다.
• 김태일(고려대 교수)은 “증세를 외면하면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김우철(서울시립대 교수)은 “당장 정부 부채 확대를 감수하더라도 세입 기반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당장 고용 창출과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같은 예산은 추경안에 담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민생 올인형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계부채 급증, 일본과 닮았지만 훨씬 더 악성이다.

• 민간 부문 부채가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에 근접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 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더한 민간 부채가 2023년 기준 GDP의 207%인데 일본이 1992년 208%였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다. 2005년 도쿄의 집값은 1990년 대비 40% 수준까지 떨어졌다.
• 33년 전 일본보다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가계부채가 절반 정도인데 일본은 3분의 1 수준이었다. 둘째, 부동산 대출이 너무 많다. 대출 집중도가 한국은 2023년 기준으로 3.65인데 1992년 일본은 1.23이었다. (대출 집중도는 업종별 대출 잔액을 업종별 GDP로 나눈 값이다.)
• 한국은행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에 이를 정도로 높아 부동산 가격 급락이 가계 경제에 큰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선이 총선이었다면 국민의힘 99석.

• 대선 득표율을 지역구에 대입해서 추산한 결과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 각각 170석과 81석을 확보할 거라는 분석이다. 비례를 더해도 국민의힘은 99석에 그치게 된다. 개헌 저지선을 잃게 됐을 거라는 이야기다.
• 국민의힘이 빼앗긴 10석 가운데 5석이 수도권이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과 배준영(국민의힘 의원) 등이 의석을 잃게 된다. 충청과 강원에서 각각 2석과 1석을 잃게 된다.

다르게 읽기.

한동훈 막으려 김문수 민다.

• 김문수(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더러 당 대표를 하라는 사람들은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할 생각이 없다는 말로 들리지만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겨냥한 말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있다.
• 한동훈 주변에서는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후보에게 있다”며 “자숙해야 한다”는 말을 흘린다.
• 한겨레는 “한동훈 복귀를 막을 대안이 부재한 친윤계에서 김문수 카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 친윤계 의원이 “한동훈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김문수가 나온다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버티던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사퇴했다.

조선일보 ‘분신 방조’ 보도 무혐의.

• 양회동(전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지대장)의 분신 자살을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사를 내보낸 조선일보를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 건설노조가 조선일보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재판까지 가보지도 못했다.
• 양회동은 2023년 5월 건설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 자살했다. 조선일보는 양회동의 유서가 대필됐을 수 있고 CCTV 영상을 근거로 동료가 분신을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언론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돈 풀어 경제 살아날까.

• 보수 성향 신문에는 냉소적인 반응의 기사가 많다.
• 김창우(중앙일보 선임기자)는 “기대대로 경기가 살아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물가만 오르고 갚아야 할 빚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가 푼 돈이 돌고 돌아 부동산 폭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 김창우는 “선순환으로 이어질지 물가만 뛰고 빚잔치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면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주사위를 던지는 게 옳은 방향인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 누가 밀어붙이나.

•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9위지만 기후변화 대응 성과에서는 63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순위를 끌어내린 건 화석 연료 투자다.
• 한국은 2020~2022년 기준 연평균 13조 원을 화석 연료 산업에 지원했다. 정작 청정 에너지 투자는 같은 기간 연평균 1조1500억 원에 그쳤다.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대출을 내주거나 보증을 서는 금액이다. 결국 국민들 세금을 탄소 배출 사업에 쏟아붓고 있다는 이야기다.
• 세계적으로 화석 연료 사업 투자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 중인데 한국만 거꾸로 간다는 말이 나온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기후환경네트워크는 한국을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 prize)’ 1위로 꼽기도 했다.
• 앞으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뒤로는 화석 연료 산업에 공적 금융을 지원하는 기후 빌런(Climate Villain)이라는 비난을 받는 상황이다.
• 무엇보다도 18억 달러가 들어갈 모잠비크 가스전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가스공사가 10% 지분을 갖고 있는 코랄 노스(Coral North) 사업은 완공되면 연간 350만 톤 규모의 LNG를 생산하고 연간 4억8900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 이재명 정부 환경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김성환(민주당 의원)은 “다른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와 녹색산업에 전력 질주 중인데, 이를 키워야 할 공적 금융기관이 오히려 막아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잠비크 시민단체와 한국의 기후활동가들이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 팩트체크.

• 첫째, 부산 엑스포가 불발됐으니 2029년에 개항해야 할 이유는 없다.
• 둘째, 생산 유발 효과 88조 원과 취업 유발효과 53만 명 등은 여전히 의심스럽다.
• 셋째, 수심과 지반의 부등 침하 등 안전 문제도 나온다. 공사 기간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더 들어갈 상황이다.
• 넷째, 특별법을 만들었으니 꼭 해야 한다, 이런 건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 다섯째, 여전히 정치적인 사업이다. 이재명은 대선 토론에서 “정치적 요인을 고려해 그냥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현우(’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는 “민주당이 책임을 다하는 길은 계속 추진이 아니라 진지한 재검토”라고 강조했다.

외로움 담당 차관.

• 민주당 공약 가운데 하나다. 여성가족부 안에 신설할 가능성이 크다.
• 서울시는 돌봄고독정책관직을 신설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상담 전화 ‘외로움 안녕 120’은 두 달 만에 5000건 넘는 상담이 밀려 들었다.
•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 국민의 21%가 외롭다고 느낀다고 했다.
• 세계보건기구는 “외로움은 담배를 하루 15개비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을 위협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오늘의 TMI.

이재명이 입은 노란색 민방위 옷.

• 문재인 정부 때 옷이다. 윤석열 때는 초록색으로 바꿨다.
• 이재명은 “괜히 옷 바꾸려고 돈 들이지 말자”면서 “맞는 옷이 없어서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26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출 성사.

• 우여곡절이 많았다. 원래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는데 프랑스전력공사(EDF)가 계약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체코 정부는 사전 승인을 했고 어제 체코 법원이 계약 금지 가처분을 취소하자 곧바로 서명을 하고 계약을 마무리했다. 가처분 신청은 취소됐지만 본안 소송이 남아있다.
• 원전 수출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이후 두 번째다.

상장지수 펀드 200조 원 돌파.

• 출시 21년 만이다. 2023년 6월 100조 원, 지난해 6월 150조 원, 그리고 어제 200조 원을 넘겼다.
• ETF는 특정 지수나 종목을 모아 담은 금융 상품이다. 일반 주식 거래와 공모 펀드의 장점을 살렸다.

외환보유액 5년 만에 최저.

• 4046억 달러, 여전히 세계 10위 규모다.
•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4000억 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너무 아픈 동맹은 동맹이 아니다.

•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우려한다.” 백악관 논평이 이상했다. 축하도 아니고 외교적인 결례였다.
• 김종대(전 정의당 의원)는 두 가지 청구서가 숨어있다고 본다.
• 첫째, 국방비 증액이다.
• 둘째, 중국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다.
• 방위비 분담금은 올해 기준으로 1조4028억 원이다. 미군 1명에 5200만 원을 지원하고 2023년 기준으로 미국 무기를 9조7000억 원어치 구입했다. “이 정도면 한국에서 먹어도 많이 먹은 것 아닌가.”
• 김종대는 “어차피 한국보다 좋은 조건으로 주둔할 수 있는 곳은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쉽게 떠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중국 견제라는 이름으로 한국 경제를 무리하게 디커플링하자는 발상도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이재명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는 절제.

• 이재명은 강력한 자기확신형 지도자다.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이재명이 윤석열처럼 1인 독재로 갈 위험이 있다고 본다. “국민 상당수에 잠재된 혐이 정서가 폭발해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경고다.
• 이준희는 “내란 책임을 엄정히 묻되 여타의 국내 정치 영역에서는 약속대로 적대와 가름의 용어를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적폐청산 같은 구호가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구두선이 된다”는 이야기다.
• “적폐는 스스로 더 쌓지 않으면 그게 청산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그를 성공한 대통령으로 이끌 유일한 무기다.”

피드백.

• “내란 수괴는 그렇다 쳐도 기사에서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이라고 쓰지 않나요?”
•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직책은 한 번만 밝히기 때문에 맨 위에 보시면 문재인(전 대통령)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준석의 16가지 궤변과 거짓말”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견이 많았습니다. 모두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필요한 비판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팩트체크라는 게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서 맥락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목이 좀 지나쳤습니다.
• “이준석이 선거 비용 30억 원을 후원금으로 채웠다”는 사실이 제목으로 뽑을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슬로우레터 제목은 가장 중요한 이슈보다는 약간의 낚시 성격도 있습니다. “대선 이후 한국 정치 전망”, 이런 식의 보고서 제목을 날마다 쓸 수는 없으니까요. 주목할 만한 포인트를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은 끝났고 이준석 현상을 차분하게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대남’ 이준석 1위를 어떻게 볼까”와 관련한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건 후속 리포트를 준비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