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G7 정상회의.

• 내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린다. 이재명(대통령) 취임 12일 만이다.
• 첫째, 다음 달 8일이 미국과 관세 협상 시한인데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와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이시바 시게루(일본 총리)와도 풀어야 할 현안이 많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되 과거사 문제도 덮고 갈 수 없는 상황이다. 6월22일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다.

쟁점과 현안.

국민의힘 지지율 21%로 급락.

• 한국갤럽 조사 결과다. 민주당은 46%로 반등했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이렇게 가다가는 ’영남 자민련’조차 자조적인 표현이 아닌 이뤄질 수 없는 꿈이 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AI 수석은 하정우.

•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장이다. 하이퍼클로바X 개발을 주도했고 국가 전략으로 소버린(주권) AI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해 왔던 현장 전문가다.
• 국가안보실 1차장에는 김현종(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김민석 차별금지법 반대 발언 논란.

• 2년 전 기독교 단체 행사에서 한 말이다.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는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면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김민석(국무총리 후보자)은 경향신문 기자의 질문에 “기회가 생기면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도 나왔다.

통계청은 통계처로, 금융위는 폐지.

• 이한주(국정기획위원장)가 조직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을 기획재정부에서 분리하고 통계처로 승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국내 금융과 해외 금융을 나눠 맡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의 금융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넘겨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 과학부총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병기.

• 이재명의 블랙 요원을 자처했다. 물밑에서 서포트했다는 의미다.
• 국가정보원 출신이고 ‘비명횡사’ 공천을 주도한 친명 강경파로 분류된다.
• “김병기가 명심이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검찰 출신 나가고 민변 출신 들어왔다.

• 오광수(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가 첫 낙마 사례가 됐다.
• 같은 날 송기호(변호사)가 국정상황실장에 임명된 것도 의미심장하다.
• 조선일보는 동맹파와 자주파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우리는 왕을 원하지 않는다.”

• 2025년 미국에서 울려퍼진 외침이다. 필라델피아에서 10만 명,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각각 5만 명과 2만5000명이 모였다.
• 공교롭게도 트럼프의 79번째 생일, 미국 육군 창설 250주년 행사를 함께 치렀다. 열병식에 들어간 돈이 4500만 달러에 이른다.

더 깊게 읽기.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 이준구(서울대 교수)의 말이다. “세금을 부동산 억제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다. 공급 확대는 맞는 방향이지만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
• 이준구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기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되 집값 불안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성공한 대통령도 성공한 정부도 없다”고 지적했다.
• 김준형(명지대 교수)은 “정부가 투기 수요를 잡아 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고 당장 가격 상승으로 피해를 보는 전세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 안정 정책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한국은행도 “일단 형성된 기대 심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름세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관리 기조가 중요하다”고 경고한 바 있다.
• 금융감독원은 오늘 가계 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연다. 지난달 예금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55조 원이다.

“집값 더 뛴다.”

• 금리는 내려가는데 공급은 줄었고 더 줄어들 전망이다.
•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2022년 4만50999채에서 지난해 2만2311채로 줄었고 올해는 4월까지 6848채에 그쳤다.
• 서울 강남에서 비강남으로 ‘마용성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2018년 같은 집값 폭증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대단지 아파트들은 역대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
• 김인만(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 소장)은 “더 늦으면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다는 FOMO 현상이 집값을 부추기는 것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하다”고 경고했다.
• 아파트 매물은 줄었다. 송파구와 성동구 등은 석 달 전보다 30% 가까이 줄었다.

해법과 대안.

지역 환자 서울 원정 진료에 4.6조 원.

• 교통비와 숙박비, 근로소득 포기까지 더한 비용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이다. 교통비와 숙박비가 연간 4121억 원이고 서울의 상급 병원 진료비가 지역 국립대 병원보다 1조3416억 원 더 비쌌다.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이 각각 2조2102억 원과 6631억 원이다.
• 서울과 지역의 의료 격차 때문에 지역 환자들이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 국립대병원을 교육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병원들이 반발했다. 정부의 간섭이 심해질 거라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한다.

프랑스는 학교 급식비가 최대 53배 차이.

• 프랑스는 무상 급식이 아니다. 한 끼 가격이 0.13유로에서 7유로까지 10단계로 나뉘어 있다. 부모 소득에 따라 다르다.
• 급식 퀄리티도 매우 높다. 한 달에 네 번은 채식, 네 번은 생선이나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식재료가 절반 이상, 유기농 재료가 20% 이상 등의 규정도 있다.
• “소득이 노출돼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는 없을까.” 급식비는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학교는 부모 소득을 알 방법이 없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탄광.

• 1988년에는 석탄 2430만 톤을 캤다. 지난해는 54만 톤에 그쳤다. 1988년 347개에 이르던 탄광이 지난해 2개, 2027년이면 0개가 된다.
• 지난해 발전량 59만5601GWh 가운데 원자력이 32%, 가스와 석탄이 각각 28%였다.
• 이재명은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61기를 모두 폐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일자리 1만6000개가 사라진다. 당진 1~4호기만 폐쇄해도 GDP 2조3349억 원이 줄어든다는 분석도 있었다.

오늘의 TMI.

창고형 약국 메가 팩토리 논란.

• 약국계의 코스트코 같은 곳이다. 카트를 끌고 약을 골라 담을 수 있다.
•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약품은 아플 때만 사야 하는데 과도한 의약품 쇼핑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약사가 약에 대해 설명하고 판매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86.5%.

• 미국은 103.4%, 일본은 124.7%다.
•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OECD 32개국 가운데 스위스(224.4%)와 네덜란드(220.3%), 호주(216.7%), 덴마크(212.5%), 룩셈부르크(204.4%) 등이다.
• 가계부채가 많으면 소비 감소와 내수 부진, 성장 둔화로 이어진다.

김충현 월급 58%를 뜯겼다.

•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다.
• 원청이 책정한 직접 노무비는 1000만 원인데 580만 원을 중간 업체가 가로채고 4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같은 발전소에서 사고를 당한 김용균도 원청이 내려준 월급은 522만 원인데 220만 원만 받았다.

예스24, 백업 서버도 오염됐나.

• 랜섬웨어에 감염된 게 지난 9일이다. 일주일 가까이 시스템 복구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늦어도 15일까지 정상화될 거라고 예고했지만 다시 말이 바뀌었다.
• 보통 해커들은 본 서버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까지 감염시킨 뒤 작동하는 시한폭탄식 공격을 한다.

SK텔레콤-아마존, 울산에 데이터센터 만든다.

• 그래픽 처리장치 6만 개를 만들 수 있는 설비다. 8월에 착공한다.
• 인근에 SK케미칼이 운영하는 LNG 열병합 발전소에서 전력을 수급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드라마 제작만 해도 회당 8억 원 적자.

• 회당 제작비가 12억 원인데 광고가 완판돼도 4억 원 정도다. 외주 제작사들은 PPL 등으로 제작비를 충당하는데 요즘은 아예 외국 자본에 IP(지식재산권)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도 많다.
• ‘오징어 게임’처럼 회당 제작비가 28억 원에 이르는 작품은 넷플릭스가 아니면 꿈도 꾸기 어렵다.
• 정부는 K-콘텐츠 수출을 13조 원에서 50조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막연하게 제작비 지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동렬(성신여대 교수)은 “넷플릭스가 국내 제작사에 보장한 이윤이 전체 제작비의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오징어 게임’이 창출한 부가가치 1조 원 가운데 한국에 떨어진 건 25억 원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시장에 일반 투자가 유입되기 어렵고 세금으로 제작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을 확대하는 기능을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성공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더 크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의 냉정한 평가다. 성장률 전망은 0.8%로 곤두박질쳤고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관세 폭탄을 맞을 상황이다. 그나마 기술력으로 중국에 앞섰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다.
• 윤홍식은 “지금이야말로 김대중과 루스벨트처럼, 복지와 분배 확대를 통해 내수를 또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삼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MBC 김병기 보도가 빠뜨린 것.

• 아들 채용 청탁 의혹을 보도했는데 정작 아들이 국가정보원 공채에서 탈락한 이유가 김병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김병기와 김병기 부인의 처신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맥락이 제거된 비판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MBC가 김병기 당선을 막으려는 공작에 이용당했다는 비판도 있었다.
• 톰 로젠스틸(’저널리즘의 원칙’ 저자)은 “언론은 결코 중립적일 수 없으므로 보도 방법만큼은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맥락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사실이나 맹목적 인용,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공영 방송으로서 정파성 논란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렇다면 더욱 더 맥락을 숨기지 말아야 했고 사실을 취사 선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부동산은 사실 지금 세금으로 막아야 할 때입니다. 공급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당장 3기 신도시도 문 정부 때 한다고 해놓고는 아직 도로 정비도 안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본인 말씀 지키겠다고 세금 억제책을 쓰지 않으면 곧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합니다. 재산세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가중하는 정책을 폐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