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보다 더 큰 것 원한다.”

•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 도중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돌아갔다.
•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는 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란 핵 무기 개발의 완전한 포기와 진정한 끝을 원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틀 안에 알게 된다. 휴전보다 나은 걸 보고 있다. 휴전과는 관계 없다. 훨씬 더 큰 일이다.”
• 트루스소셜에는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이재명(대통령)은 첫날 일정이 겹치지 않아 못 만났다.
• CNN은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맥 빠진 G7.

• 두 개의 전쟁을 두고도 입장이 다른데 전쟁이 하나 더 늘어날 판이다.
• 트럼프가 빠지면서 맥이 빠졌다. 러시아 추가 제재도 회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트럼프는 러시아를 G8에서 제외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 G7은 1997년 러시아를 초청해 G8이 됐다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제명하고 G7으로 복귀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G7에 참여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쟁점과 현안.

나가라는데 김용현이 버티는 이유.

• 법원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는데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항고했다. 어차피 6월26일이 구속 기간 만료라 풀려날 텐데 굳이 조건이 걸린 보석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원래 구속 이후 6개월 안에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 기간을 연장한다. 그런데 검찰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 법원이 제안한 조건부 항고는 사건 관련자 접촉 금지와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이 걸렸는데 만약 그냥 풀려나면 윤석열(전 대통령) 등을 만나 말을 맞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 윤석열을 풀어줬던 그 지귀연(판사)이다. 여인형(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전 수방사령관) 등도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
• 한 익명의 부장판사는 “주요 피고인을 이런 식으로 석방하는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차등 지급으로.

• 이재명이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소득 지원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며 “일단 두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말했다.
• “MBC는 쫓겨났다가 복귀한 거냐”고 농담을 건네기도 했고 “우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 높기를.”

• 지지율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이재명이 한 말이다.
•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다”고 했다.

• 농협과 농림수산성, 농림족 의원들의 이익 공동체, 이른바 농정 트라이앵글을 깨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반발도 많다. 노무라 데쓰로(전 농림상)는 “고이즈미는 아버지를 너무 닮아 혼자 판단하고 그냥 언론에 말한다”면서 “당과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공급 과잉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시장에 가격 결정권이 넘어간다. 둘째, 정부가 남는 쌀을 사주면서 농가를 보호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일본에 쌀 수출 1000톤.

• 이미 800톤 수출 계약이 돼 있고 추가로 늘고 있다. 올해 들어 379톤이 선적됐다.
• 한국도 생산 감축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늘의 TMI.

70세 이상 임시직 노동자 100만 명.

• 60세 이상 취업자가 705만 명, 이 가운데 199만 명이 계약 기간 1년 미만 임시직 노동자다.
• 전체 임시직 노동자의 5분의 1이 70세 이상 노동자다.
•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구직 중이라고 답변한 비율이 49.4%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노인들이 칠순을 넘겨서도 열악한 일자리를 감수하며 고용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미흡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마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노동자도 고령화.

• 55만 명 가운데 22만 명이 60세 이상이다.
• 서울의 인력사무소에서는 젊은 외국인 노동자를 구하면 1만~2만 원의 웃돈을 얹어준다고 한다. 건설 현장에서도 60대 노동자를 꺼린다. 일감을 받는 경우는 10% 수준이다.
• 충남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20~30대 간병인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했다.

드론 전쟁의 시대.

•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때도 이란이 반격할 때도 드론이 선봉에 섰다. 우크라이나의 트로이 목마도 트럭에 숨긴 드론이었다. 수십만 원짜리 드론이 수천억 원짜리 폭격기를 망가뜨리는 전쟁이다.
• 중국의 DJI가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중국에는 5만 개 이상의 드론 제조업체가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드론 인해전술로 갈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스라엘에서 봤듯이 아이언돔도 소용이 없다.
• 박일근(한국일보 논설위원)은 “기술이 안보인 시대”라고 강조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이재명이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유혹.

• 김병연(서울대 교수)의 조언이다.
• 첫째, 적자 재정의 유혹이다. 한국의 민간 부채와 정부 부채는 이미 일본의 거품 붕괴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 둘째, 균형 외교의 유혹이다. 한미 동맹과 양립 가능한 대중 대러 관계를 설정하고 전술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 셋째, 권력 집중의 유혹이다. 과도한 입법 권력 행사를 자제하고 사법부 개혁은 독립적인 공론의 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윤석열이 날린 GDP 1%.

• 이재명 정부 추경은 GDP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은 “윤석열의 하루짜리 계엄으로 GDP의 1%는 족히 날렸을 것”이라면서 “사회 곳곳의 윤석열이 경제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나라 전체가 그들의 요새였다.

• 이재준(노컷뉴스 정치부장)은 “관저도 병상도 요새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 “2400원 횡령했다며 버스기사들 밥줄 끊는 판사들의 나라, 검찰총장과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쉬쉬하며 통화하는 나라, 그 민정수석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석 조사 십여 일 전의 김건희와 비화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나라. 나라 전체가 그들만의 요새이자 서식처인 셈이다.”

윤석열의 혐의 11가지.

•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
• 계엄사령부 포고령을 통한 국회 반국가 세력 지칭.
•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불법 점거한 행위.
• 군 병력을 이용한 국회의원 불법 체포 시도.
• 실탄 및 중무장 계엄군 투입 및 살인 예비 음모 가능성.
• 전투용 헬기와 장갑차를 국회에 투입하려 한 계획.
• 특전사·수방사 국회 투입 계획.
• 국회 기물 훼손 및 국회 직원·보좌진에 대한 유형력 행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점거 및 서버실 통제 시도.
•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외환 유치 행위 의혹.
• 계엄 선전·선동을 통한 내란 예비 및 음모 행위 등.

김건희의 혐의 16가지.

•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으로 1200억대 불법수익.
• 코바나컨텐츠 협찬 명목 500억대 뇌물수수.
• 명품 가방·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수.
•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농단·인사개입.
• 블랙펄 이종호 매개로 임성근 구명 로비 등 개입.
• 투기 목적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 대우조선 파업 민간인 불법 개입 및 창원산단 지정 특혜.
• 22대 총선과 2022년 재보선 등 부당개입.
• 명태균 통한 불법 무상 대선 여론조사.
• 21대 총선 공천거래 등 선거개입.
• 윤씨 재임중 대통령 지위·자원으로 사익 추구.
• 대선 전후 허위사실 공표 및 공직선거법 위반.
• 상기 사건들 수사 고의 지연·은폐·비호·인멸 교사.
• 상기 사건들 조사·수사 방해.
• 수사 과정에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 및 특검 수사 방해 행위 등.

피드백.

• 독자 의견 하나 소개합니다.
• “거제와 포항 등 제조업 기반 지역의 내국인 인구와 산업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자는 이준석식 해법은 법적으로도 당위적으로도 옳지 않지만, 내국인들은 제조업 기반 지역에 내려갈 유인을 못 느끼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명식 지역 화폐가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조업 기반 지역에 내려가 생산직 일자리에 취업한 내국인에게 임금 외에 지자체에서 추가 지역화폐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 실업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인구 분산으로 지역을 살리고 양극화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