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4월12일.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남은 3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일단 안전벨트를 단단히 매는 게 좋겠다”고 경고했다.
• 일단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올라온다.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에서 8명만 반란표가 나와도 국회가 재의결할 수 있다. 지난 2년과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다.
• 양상훈은 “평소의 윤석열 스타일이라면 큰 사달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윤석열이 이미 통제 불능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 지난 1월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김건희 문제를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고 말한 게 두 사람의 갈등 요인이었지만 애초에 한동훈의 부상이 윤석열 눈에 거슬렸을 거라는 게 양상훈의 판단이다. 한동훈이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긴 했지만 레임덕 국면에서 윤석열과 정면 대결할 가능성도 있다.
• 양상훈은 “윤석열 부부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지적했다.

“그때 그 윤석열 어디 갔나.”

• 김순덕(동아일보 칼럼니스트)의 총선 평가다.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을 박살낼 줄 알았는데 부인과 동창, 검찰 특수통 등 내 식구에게는 박절하지 못하면서 내 식구 아니면 잠재적 피의자로 아는 검찰주의자 윤석열만 보일 뿐”이라고 했다.
• 조국혁신당 돌풍을 두고는 “조국이 돌풍을 일으킨 것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당신들은 떳떳한가’ 싶은 배신감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빼고 다 물러난다.

• 한덕수(총리)와 이관섭(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해 한오섭(정무수석)과 이도운(홍보수석), 장상윤(사회수석) 등이 사의 표명을 했다. 윤석열(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 후임 총리로 김한길(국민통합위원장)과 주호영(국민의힘 의원), 권영세(국민의힘 의원) 등이 거론된다. 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당선자)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가 거론된다. 둘 다 어려운 선거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파와 이종섭 Vs. 양문석과 김준혁.

• 각각 10~20석을 깎아 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이해찬(민주당 선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우리가 꽤 의석을 많이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총선 다음날 공개한 부자 감세 성적표.

• 결산 보고서는 4월10일이 공개 시한인데 선거를 핑계로 하루 늦췄다. 뚜껑을 열어보니 관리 재정 수지가 87조 원이고 국가채무가 1127조 원에 이른다.
•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50.4%다. 50%를 넘은 건 처음이다.
• 동아일보는 “정부가 총선에 불리할 것을 의식해 일부러 늑장 발표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야당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 조선일보의 진단이다. “대통령부터 바뀌는 게 국정 쇄신의 시작”이라고 했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째, 윤석열이 사과하고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둘째, 윤석열과 김건희의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쟁점과 현안.

“조선일보는 악의 축이다.”

• 양문석(민주당 의원 당선자)의 말을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웃을 수 없었다.

• 수도권 122개 지역구 가운데 102석을 민주당이 차지했는데 지난 총선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석이 3석 늘어났다. 낙동강 벨트도 국민의힘이 18석 가운데 17석을 지켰다.
• 동아일보는 민주당 지역구 당선자 68%가 친명이라고 분석했다.
• 오는 10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이 다시 당 대표에 도전할 가능성이 크지만 우원식과 정청래도 거론된다. 누가 되든 친명 체제로 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음 대선까지 3년 남은 것 맞나.”

• “차기 대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이렇게 말했다.
• 개혁신당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거라는 관측이 많은데 “선명한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준표의 작심 발언.

• 한동훈을 겨냥해 “셀카 찍는 것 말고 한 게 뭐가 있냐”면서 “저러다 황교안(전 미래통합당 대표) 꼴 난다고 봤다”고 말했다.
• 한동훈이 이재명 심판론으로 맞선 걸 두고 “법무부 장관 1년6개월동안 하면서 못잡았는데 사법적으로도 못잡은 이재명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잡겠느냐”고 비판했다.
• 이준석이 홍준표를 총리로 모셔 오라고 조언했다.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 층이 관심 가지려면 후임 총리부터 화끈하게 위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묻어둔 의혹, ‘파묘’의 시간이 온다.

•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아직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수 있다.
• 윤석열의 민생 토론회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도 곧 조사 결과가 나온다.

5시간 헤매던 환자 사망.

• 구급차는 7분만에 왔는데 병원을 찾지 못해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송했다. 급성 대동맥 박리 환자였다. 15개 병원에 연락을 돌린 끝에 5시간 만에 수술을 했지만 실패했다.
• 의료 대란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총선에 패배한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여전히 윤석열이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정부가 면허 정치 처분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돈다.

더 깊게 읽기.

삼성물산 합병, ISDS 또 졌다.

•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낸 투자자 국가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43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다.
•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 박근혜(당시 대통령)가 문형표(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를 시켜 홍완선(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삼성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라고 지시했고 국민연금이 찬성 표를 던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다.
•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엘리엇매니지먼트가 낸 소송과 정확히 같다. 5350만 달러를 물어줘야 하는데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 갖고 있었고 메이슨은 2%다.

더 가까워진 미국과 일본.

• “미국은 일본이 자위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를 환영한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가 만났다. 미일 군사 동맹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다. 군사비 대폭 증액과 무기 수출 제한 철폐 등에 동의했다.
•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을 우려해 중국 견제를 서두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출구조사 실패 이유는 높은 사전 투표율 때문.

• 73억 원을 썼는데도 많이 빗나갔다. 결정적으로 국민의힘이 100석 밑으로 쪼그라들고 범 야권이 200석 이상 얻을 거라는 방송 3사의 예측은 맞지 않았다.
• 수도권 격전지 예측도 많이 뒤집혔다. 18곳이 틀렸다.
• 사전 투표율이 31.3%나 됐는데 보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사전 투표자 가운데 60대 이상 비중(37.7%)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였다. 본 투표의 연령대별 비중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소선거구제의 역설, 국민의힘의 자가당착.

• 민주당을 찍은 유권자가 1475만 명이다. 국민의힘을 찍은 유권자는 1317만 명이다. 각각 50.5%와 45.1%, 격차는 5.4%포인트인데 지역구 의석 수는 민주당이 161석, 국민의힘이 90석으로 격차가 크다. 비율도 따지면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의 63.4%를 가져갔고 국민의힘은 35.4%에 그쳤다.
• 서울만 놓고 보면 양당의 득표율 격차가 5.9%포인트인데 48석 가운데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충청권에서는 민주당이 4.3%포인트 앞섰는데 28석 가운데 21석을 가져갔다.
• 중앙일보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내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이다.
• 이관후(건국대 교수)는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다른 선거도 가능하다.

• 한국의 선거는 1표라도 많이 얻으면 이긴다. 단순 다수제(first-past-the-post)에서 나머지 표는 버려진다.
• 단기 이양 투표제(single transferable vote, 선호 이전 투표제)라는 아이디어도 있다. 유권자들이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적어내는데 1순위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 2순위 후보에게 표가 넘어간다. 2명 이상을 선출할 때 쓰는 방식이다.
• 1명을 뽑는다면 선호 투표제(preferential voting)도 가능하다. 이를 테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적어내고 1순위부터 집계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저 득표자를 빼고 최저 득표자가 받은 표를 그 표에 적혀 있는 2순위 후보자들에게 합산 집계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 대리)는 “어떤 투표제도 완벽하진 않다”면서 “그렇더라도 혐오 정치의 시대에 단순다수제는 너무나도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투표 방식을 고민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모기가 두 달 빨리 나왔다.

• 지난달 30일 일본 뇌염 주의보가 나왔다. 뎅기열이 토착화할 거라는 분석도 있다.
• 빨간집모기는 11월부터 월동에 들어갔다가 5월 말부터 활동을 시작하는데 깨어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번 주말 서울 최고 기온이 27도까지 오를 거라고 한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에 중징계 예고.

• 선거방송심의위가 MBC ‘스트레이트’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심의위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디올백 논란을 다룬 보도를 두고 “함정 취재”라거나 “악의적 불법 취재”, “인터뷰 대상자를 편향되게 선정했다”는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위원들이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이 방송을 심의위가 심의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지만 소수였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효성을 보면 삼성의 미래가 보인다.

• 효성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조현준(효성 회장) 일가의 지분이 38%에서 55%로 늘어났다. 현물 출자와 유상 증자 등으로 총수 일가 지분을 늘린 뒤 회사를 쪼개서 나눠갖는 전략이다.
• 곽정수(한겨레 선임기자)는 삼성 그룹도 1단계 총수 일가의 지분 확대 이후 2단계 삼성물산의 인적 분할로 이재용(삼성전자 회장)과 동생들이 계열 분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이용우(민주당 의원)는 상장회사 특례법을 발의하면서 소수주주 동의제를 제안했다. 합병과 분할,영업 양수도 등에서 최대주주(총수)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 곽정수는 “기업 지배구조라는 근본 원인의 개선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이 끌어들인 코끼리.

•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프레임을 부정하거나 반박하기 위해 입에 올릴수록 해당 프레임은 더욱 활성화한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이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 집권 세력을 생각하게 된다. 이조 심판론을 이야기하면 정권 심판론이 떠오른다. 기껏 김건희가 숨으면 뭐하나. 총선을 지배했던 건 윤석열 부부였다.
• 김회경(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을 떠올리는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렀으니, 선거 전략상으로도 참패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4월11일 슬로우레터의 총선 개표 결과는 아침 4시 기준이었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아침에 한 자리씩 늘고 줄었습니다. 비례 의석 계산도 100%를 채웠더니 달라졌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최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