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5월15일.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 기자들이 이원석(검찰총장)에게 “남은 임기를 끝까지 소화하느냐”고 물었더니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검찰 인사가 사전에 충분히 조율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7초 동안 말을 멈췄다.(한겨레는 12초라고 했다.) 후속 인사는 “내가 알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 박성재(법무부 장관)가 “필요한 절차를 다 했다”고 말한 것과도 미묘하게 다르다.

“용산 뜻대로 안 될 수도.”

• 한겨레와 만난 한 법조계 인사는 “윤석열(대통령)이 총선 직전 대규모 숙청 인사를 준비하다가 접었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이원석이 버티고 있는 동안에는 대통령 뜻대로 ‘찐윤’ 검사들이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안에 김건희(대통령 부인) 디올 백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수사 검사가 바뀌면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김건희 소환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원석이 박성재를 만나 “인사 시기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정부 때 추미애(당시 법무부 장관)가 윤석열(당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수사팀을 와해시킨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말도 나온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원석이 박성재를 만난 다음날 법무부가 검사장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를 내라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이창수가 이원석을 패싱할까.

• 동아일보는 이원석과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가 정면 충돌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원석은 김건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찐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가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
• 서울중앙지검은 1차장부터 4차장까지 모두 공석인 상태다. ‘불가근 불가원’에 빗대 ‘윤가근 한가원(尹可近 韓可遠)’이란 말도 돈다. 윤석열과 가깝고 한동훈과 먼 인사가 낙점될 거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이원석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사설에서 “임기가 4개월 밖에 남지 않은 총장의 입김이 먹힐 여지가 많지 않다”면서 “갑작스러운 수사팀 교체 인사로 특검의 명분이 훨씬 커졌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어떤 결과를 내놓아도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결국 “(윤석열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검찰총장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지 10여일 만에 지휘부를 전면 교체한 것은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의 폭주, 조선일보도 돌아섰다.

• “국민은 불법을 덮으려고 수사팀을 공중 분해한 문재인 정권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윤석열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 결과로 윤석열이 유력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됐다. 윤석열은 검찰 수사라인을 교체한다고 비위 의혹이 덮이지 않는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문제가 있으면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다.”
• 드라마라면 식상하다는 소리를 듣겠지만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4년 전과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윤석열이 자신의 부인을 수사하는 검찰 수뇌부를 갑자기 교체했다”면서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부인 보호에 쓴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오늘도 윤석열은.

• 민생토론회를 계속하고 있다.
• 어제는 이런 말을 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말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된다.”
• 윤석열 입에서 ‘정권 퇴진’이란 말이 나온 건 정치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도는 걸 의식한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
• 어제 민생토론회 주제는 노동 개혁이었다. “체불임금 등 노동자의 피해나 더 큰 이슈들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점심도 거르고 (토론회를) 더 계속하고 싶다”고 했다.

낙천‧낙선자들이 키를 쥐고 있다.

• 국민의힘 의원 115명 가운데 국회를 떠나는 의원이 58명이나 된다.
• 23~29일 사이에 열릴 채 상병 특검법 재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98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부결되는데 아예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지면 통과될 수도 있다.
• 경향신문은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한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에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김웅(국민의힘 의원)은 재투표 때도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했다.

억대 연봉 기관장 빈자리 90개.

• 마침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기관장 빈자리 낙천‧낙선자들 줄 섰다”는 기사를 내보낸 것도 눈길을 끈다.
• 상반기에 임기 만료되는 자리만 90개, 연말까지 147개가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사장은 연봉이 3억8033만 원이고 한국동서발전은 1억9067만 원이다.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 한다?

•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말했다.
• 연합뉴스는 “정치권과 여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위정현(중앙대 교수)은 “정부 기류가 약간 바뀐 것 같다”면서 "국내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네이버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네이버가 이미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가격 협상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외교 문제로 비화하면서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 한겨레는 “한국 정부 입장을 지렛대 삼아, 협상 시한에 쫓기지 않을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업계 관계자가 “짧은 시일 안에 매각안이 나오기 어렵다는 데 대해선 정부와 네이버가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미국 슈퍼 관세, 중국 전기차 100%로.

• 철강과 배터리는 25%로, 반도체와 태양 전지는 50%로 올린다.
• 중국도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한국이 당장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격화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의사들 평균 연봉 3억100만 원.

• 의대 증원의 근거 자료라며 정부가 법원에 낸 자료에 있는 데이터다.
• 병원과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인력이 9만2570명이다. 평균 연봉이 2016년 2억800만 원에서 6년 동안 45% 올랐다.
• 안과 의사 연봉이 6억1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가 4억7100만 원, 이비인후과 4어1300만 원, 마취통증의학과 3억9100만 원 순이다.

해법과 대안.

협치 1호, 국민연금으로 해보자.

• 신성식(중앙일보 복지전문 기자)은 “모두에게 박수받는 원샷 개혁안은 없다”면서 “윤석열과 이재명의 협치 1호 정책으로 이만한 게 없다”고 제안했다.
•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소득 대체율을 43%로 올리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45%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 신성식은 “소득 대체율 인상은 재정 안정에 역주행한다”면서도 “13%-44% 안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재진(연세대 교수)은 “아쉽긴 하지만 개혁을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동의했다.
• 소득 대체율을 4%포인트 올리면 보험료율 2%포인트를 상쇄한다. 순수 인상 효과는 2%포인트지만 이거라도 하루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탄핵이 성공할 가능성은?

• “채 상병 특검법에는 찬성하고 탄핵 소추에는 반대하는 것이 뜻대로 될까.” 일단 특검이 시작되면 탄핵소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 송평인(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탄핵 거리도 되지 않는 사유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다.
• “김건희 특검법 반대가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면 그런 당론은 백날 뒤집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도 그것으로 대통령이 교체되고 그런 토대 위에서 보수 정당을 재빨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다면 못 할 선택도 아니다. 그러나 채 상병 사안으로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힘든 반면 그 과정에서 정치의 한 축인 보수 정당이 새롭게 재구성되기보다는 궤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 결국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시켜도 문제 될 게 없지만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대통령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대목이 의미심장하다. 교체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하고 싶지만) 어차피 탄핵까지 가기는 어려우니 혼란을 피하자는 결론인데 만약 탄핵이 가능하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엄문어’가 ‘엄주꾸미’가 된 이유.

• 엄경철(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21대 총선 의석수를 족집게처럼 맞춰 ‘엄문어’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과반을 달성할 거라고 전망했다가 체면을 구겼다.
• ‘엄주꾸미’의 패착은 세 가지였다. 첫째, 2030 남성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 거라고 봤고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거는 기대도 컸다. 둘째, 의료대란이 국민의힘에 유리할 거라고 봤다. 셋째, 조국혁신당 돌풍도 잦아들 거라고 봤다. 예측은 모두 빗나갔다.
• 김윤덕(조선일보 선임기자)은 “이재명과 조국보다 윤석열 부부가 싫다는 유권자가 태반이었다”는 김종혁(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전 국민의힘 고양갑 후보)의 말에서 해답을 찾는다.
• 김윤덕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고 싶었다면 해병대를 찾아 신뢰를 회복할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유가족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대통령 최대 ‘안티’인 20대 여성들과 만나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