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3일.

윤석열 지지율 21%.

• 윤석열(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잘 하고 있다”는 답변이 35%에 그쳤다. 5월 넷째주 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1.1%다.)
• 익명의 대통령실 참모가 중앙일보에 이렇게 말했다. “TK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어떠한 지지율 전략도 의미가 없다. 고민이 큰 상황이다.”
• 서울은 17%, 인천경기도 18%로 이미 수도권에서는 20%가 무너진 상태다.

쟁점과 현안.

종합부동산세 “개편” 꺼냈더니 “폐지”.

• 민주당이 먼저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실이 덥썩 받아서 전면 폐지하자고 나서니 박찬대(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랴부랴 “지금 논의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 경향신문은 “머쓱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20대 대선 때 한강벨트 패배의 복기에 따른 것”이고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대선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다.
• 조국혁신당이 논평을 내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막아세우지는 못할 망정 가세하는 듯해 실망스럽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 중앙일보가 만났다는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논의의 장을 열어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가뜩이나 세수 줄어드는데.

•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8조4000억 원 줄었다.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보다 세수 진도율이 더 낮다. 지난해는 세수 결손이 56조 원이나 됐다.
•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 크게 줄어든 상태다. 2022년 납부 대상자는 23만5000명인데 2023년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11만1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다면?

• 우석훈(경제학자)의 제안이다.
• 한국은 집 가진 사람의 비율이 50년째 55~60%에 머물러 있다. 한국의 불평등은 집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부자의 기준이 종합부동산세가 됐다는 게 우석훈의 분석이다.
• 재산세로 평균 1%를 내는 미국에 비교하면 한국의 재산세는 너무 낮다. 종부세는 재산세에 추가하는 형식인데 부자들의 조세 저항이 강하고 실제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다.
• 우석훈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정책 철학을 2가구와 3가구 등 추가적인 주택 보유에 따라 세율을 누진하는 방법으로 해도 다가구 주택 소유에 대한 중과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판 ‘하우스 오브 카드’, 복수가 시작된다.

• 월스트리트저널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을 인터뷰했다. “그는 직업을 잃었고 아내는 감옥에 갔다, 그가 윤석열을 끌어내리려 한다(He Lost His Job. His Wife Went to Prison. Now He Wants to Take Down South Korea’s President.)”는 제목이다.
• 조국은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고, 국민이 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비난을 받은 것도 이해한다”면서도 “검찰이 나와 내 가족을 수사한 방식과 방법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는 한계와 상처, 결점이 있다. 하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윤석열과 그 정부에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다.”
• 조국은 감옥에 가면 스쿼트와 푸쉬업을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조국 사태 이전에 한 개도 하지 못했던 턱걸이를 여덟 개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 퓨리서치가 19개 나라를 조사했는데 미국인의 88%가 정치적 갈등이 심하다고 답변했다. 세계 평균은 65%, 한국은 90%로 압도적인 1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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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 분할의 세 가지 관점.

• 유책 배우자의 책임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많지만 노태우(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원이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 노태우 딸)의 기여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 첫째, 애초에 비자금은 범죄 수익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다. 박중현(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불법 비자금에서 파생된 재산을 이혼소송으로 분할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둘째, 노소영에게 자격이 없다는 입장이 있다. 조선일보는 익명의 법조인의 말을 인용해 “정경유착을 재산 형성의 기여로 인정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정치적 후광을 재산 분할 기여도에 반영한 경우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정경유착과 비자금 덕에 불렸다는 재산을 범죄적 행위 당사자의 자녀에게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도 일반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셋째, 재산 분할을 인정하되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유진(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고 환수할 법적 근거는 박약하지만, 사회 환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모두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게 분명하다”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쓰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노태우 비자금 팩트체크.

• 검찰은 1995년 노태우 비자금을 450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이 가운데 3690억 원은 여당 선거 지원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는데 800억 원 정도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번에 드러난 300억 원이 그 일부일 가능성이 크다.
• 재판부는 “SK그룹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한 과정이나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한 과정에 노태우가 방패막이 역할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는데 SK그룹의 이동통신 진출은 1994년이고 김영삼 정부 시절이다.
• 이에 앞서 노태우 정부 때인 1992년 사업자로 선정된 적 있지만 최종현(당시 SK그룹 회장)이 “특혜 시비를 받아가며 사업을 할 수 없다”며 사업권을 반납했다. 2년 뒤 다시 입찰에 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가격이 4배 이상 뛴 상태였다. 인수 가격은 4271억 원이었다.
• 최태원(SK그룹 회장) 변호인단(김앤장)은 노태우 퇴임 이후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건넨 어음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로 현금이 흘러갔다는 증거라고 봤다.

“버립니다.”

• 윤석열이 의원들에게 보낸 난을 밖에 내놓고 “버립니다”라는 쪽지를 붙여놓은 의원들이 있다. 김준형(조국혁신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진까지 찍어서 올렸다.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됐을 때 다시 보내달라”고 했다.
• 장동혁(국민의힘 원내 대변인)은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고 비난했다.
•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은 “최소한의 공사 구분을 못 하고 헌법기관에 대한 상호존중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입법부의 구성원이자 역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기관 대 기관’으로 보낸 것”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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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특검법? 여당이 검찰 못 믿나.

• 김건희 특검법으로 궁지에 몰리니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게 김정숙(문재인 부인) 특검법이다.
• 2018년 김정숙 인도 방문 때 전용기 임대에 2억3672만 원 규모 수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기내식에 6292만 원을 썼다는 게 배현진(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은 ‘쌩쇼’라고 비판했다. “멍청하다”고도 했다.
• “원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고 “김정숙 수사를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는 이야기다.
•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 발의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쇼’라고 한다.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략) 이 쌩쇼로 인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
• 문재인(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고 반박한 걸 두고 셀프 초청이었고 도종환(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 수행원 자격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이 대통령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 조선일보에서 나온 이재명에 대한 평가다.
• “이재명의 한 마디에 정치권은 간만에 먹고사는 민생 문제를 놓고 생산적 논쟁을 벌였다. (중략)상당수 의원조차 연금 개혁의 실상을 이번에야 제대로 알게 된 눈치다. (중략)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주장하던 이재명이 차등 지원으로 한발 물러서고, 민주당에서 종부세 완화 주장까지 나오자 국민의힘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변화하는 민주당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이다.”
• 조선일보가 이재명을 치켜 세우면서 생산적 논쟁으로 가자고 제안하는 건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재명이 탄핵과 특검을 아무리 외쳐도 이를 귀담아듣는 여권 인사는 없었다. 하지만 민생 문제로 치고 나오자 국민의힘도 이재명을 다시 보는 분위기다.”

어떤 중산층을 말하나.

• 모두가 불로소득자가 되고 싶어한다. 조귀동(’세습중산층 사회’ 저자)은 “문제는 세대가 아니라 세습”이라고 분석했다. “20대는 사회 진출 시점에 이미 부모의 지위(10%냐, 90%냐)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이야기다. 구해근(’특권 중산층’ 저자)은 “상위 10%의 특권 중산층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산층이 다 같은 중산층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최병천(강원대 교수)은 “불로소득주의와 능력주의가 보수정치는 물론 중도정치에 깊이 침투해 있다”고 지적했다.
• 지난달 나온 KDI 중산층 보고서는 “엘리트 중산층의 견해가 중산층의 사회적 니즈로 과대 포장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약 중산층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최병천은 “총선 이후 정책 경쟁이 특권중산층을 위한 공조가 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민생 지원금을 밀어붙이더니 난데 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손보자고 한다. “보통 중산층과 서민, 약자를 위한 우리의 정치는 어디에 있나. 걱정이 태산이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를 외칠 때마다…

• “나의 자유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것 같다.” 신경아(한림대 교수)는 “자유주의 국가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지적했다.
•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를 두고 “인구정책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 검토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정책이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인정해 달라’는 국민의 마음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다.

조국이 감옥에 가면.

• 출마 가능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32년이 된다.
• 선거법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첫째,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둘째,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셋째,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이다.
• 조국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기 때문에 만약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첫 번째에 해당한다. 조국은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for now)” 대권을 꿈꾸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티빙+웨이브 합병에 방송사들 울상인 이유.

• 티빙은 CJENM이 만들었고 웨이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만들었다. 지금은 군소 방송 제작사들이 두 군데 콘텐츠를 팔 수 있지만 만약 두 스트리밍 서비스가 합병하면 시장이 더 줄어든다.
• 흔히 P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공급사들은 유선방송(SO)와 IPTV 등에 방송을 공급하는데 스트리밍 서비스와 다시 보기(VOD) 습관이 자리잡으면서 실시간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고와 협찬 시장도 지상파와 종편, CJ 계열 대형 PP들로 집중되는 추세다.

트럼프 지지율 10% 빠질 수도.

• 모닝컨설트 조사에서는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의 49%가 “트럼프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15%도 같은 답변을 했다.
• 성 추문을 은폐하려고 포르노 배우에게 13만 달러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법률 비용으로 기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34개 혐의에 유죄가 인정됐고 형량은 7월에 결정된다.
• 입소스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의 10%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변했다. 아직은 오차 범위 안에서 바이든이 밀리는 추세다.

해법과 대안.

노인이 다 같은 노인이 아니다.

• 80~84세 노인의 44%가 경로당에 가는데 65~69세는 10%만 간다. (2020년 노인 실태조사.)
• 일본은 고령인구를 전기노인(65~74세), 후기노인(75세 이상)으로 구분한다.
• 한국도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50만 명, 전체 인구의 5분의 1가 된다. 기대 수명은 2022년 기준으로 82.7세다. 연령대에 따라 맞춤형 복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과 국민의 뜻이 다르다면?

• 김건우(참여연대 간사)는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겠다고 한 걸 두고 “헌정주의에 대한 위협임과 동시에 민주주의 규범의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 “만약 다수의 의지를 대리하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라면 우리는 모든 사안을 다수결로 정하고 그것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결국 이러한 민주당의 시도는 정당민주주의 강화와는 전연 무관한 당내 민주화 서사에 가깝다. 당내 기득권 세력(반민주)에 의해 위협받는 민주당을 ‘깨어 있는 당원’ ‘행동하는 당원’이 나서서 지켜내는 쟁투에 다름 아니다. 물론 여기서 기득권 자리를 점유한 것은 ‘수박’ ‘대의원’ ‘협치’ ‘자제의 규범’ ‘내부 총질’ 등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들이다.”
• “국회의원은 당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설비 기사 추락사고? 공중 작업을 없애자.

• 인터넷 설비 기사들은 전봇대에 오르는 게 일이었다. 신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하실에 네트워크 장비가 들어가지만 오래된 아파트나 연립 주택은 옥상이나 전봇대에 설치된 함체에서 케이블을 끌어와야 한다. 추락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 LG유플러스는 2021년부터 작업하기에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공중 작업이 필요 없는 곳에 함체를 추가 설치하고 있다. 한 대당 평균 10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벌써 1만 곳 이상에 설치했다.
• 조선일보가 만난 한 개통 기사가 이런 말을 했다. “비 오는 날이나 낡은 주택에서 개통 작업을 할 때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가 많았다. 요즘은 높은 곳에 올라갈 일이 크게 줄어들어 가족들도 기뻐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격노가 죄냐”고 묻는다면.

• 구용회(CBS 논설위원)는 “격노가 무슨 죄냐고 묻기 전에 7월31일과 8월2일 무슨 지시를 했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국민에게 진실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야 그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고 ‘격노가 죄냐’는 항변은 그때 성립한다”는 이야기다.
• “윤석열의 격노는 이 사건의 피라미드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열쇠말을 풀지 않고는 사건의 실체를 절대 풀 수 없다. (중략) 공화국의 지도자는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어명으로 다스리지 못한다. 국군통수권자라고 해서 ‘어명’처럼 지시할 수 없다. 국군통수권자도 이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는 물론이고 군사법원법, 군사경찰직무법 및 시행령,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등과 배치되는 지시를 하면 안 된다.”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나.”

• 동아일보 칼럼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분하고 원통해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말까지 나왔다.
• 윤석열을 도왔던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윤석열은 남들이 과연 진실을 말하는지 의심한다는 느낌이다.”
• 김순덕(동아일보 고문)은 이렇게 평가했다. “평생을 검찰로 살았기에 대통령이 됐다고 단박에 의심증을 벗기는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남들이 꼭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거짓을 말했다면 심각한 문제다.”
• 김순덕은 한국 국민들이 “비리보다 은폐에 더 분노한다”고 본다. 역사가 말해준다.
•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축소 은폐 의혹이 드러나면서 6월 항쟁과 6.29 항복 선언으로 이어졌다.
• 박근혜 탄핵도 결국 최서원의 청와대 방문 사실을 숨기려다 일이 커졌다. 정호성(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이렇게 말했다. “최순실은 저희한테는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이다. (중략) 그런 사람이 밖으로 등장하면서 상황이 꼬인 것 같다.”
• 채 상병 특검법도 결국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와 은폐가 핵심이다.
• 김순덕은 “불행한 대통령 역사의 반복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이종섭과 통화한 사실과 내용을 진솔하게 밝혀준다면(그리고 앞으론 격노하는 버릇도 고치겠다고 덧붙인다면), 대통령 편에 서겠다는 국민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놈의 술이 문제다.

• 윤석열이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맥주를 돌렸다. 이날은 마침 얼차려 사망 훈련병의 영결식이 열린 날이었다.
• 이 자리에서 황우여(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는 “우리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이 굉장히 큰 숫자”라고 말했다.
• 윤석열은 지난해 12월 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재벌 총수들과 폭탄주 회식을 했다.
• 지난달에는 한 전통 시장을 방문해 “소주만 딱 한 병 있으면 되겠네”라고 말한 것도 구설수에 올랐다. (YTN 돌발 영상이 갑자기 삭제된 것도 논란이 됐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제정신이었다면 진즉에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대통령 이미지)에서 ‘술’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관리에 들어갔어야 했고, 테이블 위의 맥주는 대통령이 뭐라 하든 사전에 치워졌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 “차라리 술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깨기라도 한다. 그보다 더한 미몽에 취해 정신이 혼미한 듯한 대통령과 여당은 언제나 깨어날까.”

윤석열 임기 단축의 두 가지 변수.

• 첫째, 채 상병 사건에서 윤석열이 직접 개입한 혐의가 드러나면 탄핵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윤석열이 마지못해 임기 단축 개헌을 꺼내들 가능성이 있다.
• 둘째,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 심리적 탄핵 단계에 들어선다. 윤석열도 개헌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윤석열 임기가 꺾어지는 11월이 고비가 될 거라고 본다. “현재의 정국 위기를 벗어나려면 선제적으로 여야 합의를 전제로 개헌과 임기 단축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주도권도 되찾고 남은 2년이나마 개혁에 전념할 수 있다. 윤석열이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