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4일.

존재감 없는 국민의힘.

•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개원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다. 상임위도 보이콧했지만 존재감이 없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우리가 집권 ‘야당’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거야에 맞서 정치력을 발휘해 난국을 타개할 전략도 투지도 없는 웰빙 귀족당 DNA가 더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대통령 거부권을 일상화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도 원내 지도부의 전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의회 독재, 독주의 마약을 맞은 것 같다. 민주당이 제정신이 아니다.”
• 박훈상(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오히려 무력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레임덕을 앞당기고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의 ‘독소 조항’을 협상할 의지도, 능력도 여당에는 없어 보인다”는 이야기다.
• “‘노 딜’이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됐다”는 말도 나온다. 김도형(힌국일보 기자)은 “여당은 야당의 ‘힘 자랑’을, 야당은 집권 여당의 고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이화영 재판 판사, 이재명 재판도 맡는다.

• 수원지법 부패전담부가 두 곳인데 무작위로 배당됐다.
• 재판장은 3년, 배석 판사는 2년씩 근무하는데 부장판사가 내년 2월에 떠나기 때문에 그 전에 1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이법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나도 ‘배우자’더러 받으라고 해야겠네.”

•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돈다고 한다.
• 서울 여의도와 서초동에서는 디올 백 사건을 법률적인 문제로 본다. 권순완(조선일보 기자)가 보기에 세종시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로 받아들인다. “관료가 관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 “공무원들은 이 사건을 바라보며 관의 청렴함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흔들린다고 한다. 개념이 흔들리면 의문과 의심이 싹튼다. 어떤 행동이 바로 뒤따르진 않지만, 관료로서 가지는 ‘프라이드(자부심)’에 상처가 난다. 나도 지키는 걸, 왜 꼭대기에서 안 지키냐는 질문이 적절한 답변을 찾지 못한 채 관가의 공기 속을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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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 “3년은 너무 길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선거 구호였는데 김정하(중앙일보 논설위원)가 보기에 “한국에서 3년이 가장 긴 사람은 이재명”이다.
• 네 건의 재판을 치러야 하는데 남은 3년 동안 이 가운데 하나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3년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도 있지만 1심이나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지지 기반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 김정하는 “윤석열 정권이 허약해 보여도 탄핵은 과거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 위법이 확인돼야 하고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이 초래한 참상과 상처가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다. 192석이 있어도 어렵다는 이야기다.

탄핵이 불행인가.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의 생각은 다르다. “정략적으로 남발하면 역풍을 맞지만, 대다수 민심을 외면하고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에 눈감아서도 안 된다”고 본다.
• 보수 진영의 반응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윤석열이 해병대 사건 수사에 개입했더라도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손원제는 “미국에서는 사법 방해죄로 처벌하고 탄핵 심판에 부쳐졌을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 둘째, 탄핵이 국정 안정성을 해친다는 주장도 있다. 정략적 공세라는 이야기다.
• 손원제는 “탄핵 남용은 경계하되, 권력자의 전횡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더 큰 불행을 차단할 ‘불행 중 다행’으로 잘 활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나.”

• 가볍게 흘려 넘겼지만 윤석열이 실제로 했던 말이다.
•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세계 모든 지도자나 정치인들이 언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언론이 없으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언론으로부터 비판도 받고 공격받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언론 때문에 저와 우리 정치인들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 그만큼 언론이 중요하다는 취지였겠지만 뭔가 이상한 말이다.
• 다음은 김필규(중앙일보 워싱턴특파원)가 정리한 미국 대통령들의 언론 관련 발언이다.
• “언론은 불의를 폭로하고, 나와 같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준다.” / 버락 오바마.
• “언론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는 데 필수적이다.” / 로널드 레이건.
• “언론의 자유는 자유 정부의 수호자며 독재를 막는 방어선이다.” / 제임스 매디슨.
• “언론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 토머스 제퍼슨.
•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언론을 침묵시키기 위해 악의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들에겐 제재를 승인할 것이다.” / 조 바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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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판 ‘스포트라이트’.

• 영화 ‘스포트라이트’는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을 폭로한 보스톤글로브 기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다.
• 마틴 배런(보스턴글로브 편집국장)이 이렇게 말한다(2021년까지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을 지냈다).
• “조직에 초점을 맞춰요. 사제 개개인 말고. 관행과 방침에 대해. 교회가 시스템을 조작해서 처벌을 피했다는 증거를 가져와요. 그 사제들을 다시 교구로 내려 보냈다는 증거와 이 모든 걸 위에서 지시했다는 증거도.”
• 워싱턴포스트의 ‘배지 남용(Abused by the badge)’은 이른바 경찰판 스포트라이트다. 지난 20년 동안 수백 명의 경찰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 워싱턴포스트는 아동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500명의 전현직 경찰의 기록을 전수 조사했는데 17%가 무죄로 풀려났고 24%는 보호 관찰과 벌금 또는 사회 봉사에 그쳤다. 피해자는 대부분 10대 여성이었다.
• 전수 조사를 했더니 경찰 범죄의 10%가 성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동료 경찰의 범죄를 묵인하거나 축소하고 법원도 경찰의 범죄에 관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시스템의 문제였다.

우리 PB 상품을 맨 위에.

• 공정거래위가 쿠팡에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생수나 러닝화 등을 검색하면 쿠팡이 PB(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직매입한 상품이 맨 위에 뜬다. 공정위는 알고리즘 조작이라고 봤다.
• 강한승(쿠팡 대표)은 “’쿠팡 랭킹순’ 기능이 없으면 판매량순과 가격순으로만 검색이 가능하다”면서 “판매량순이면 중소기업 제품의 노출 기회가 줄어들고 가격순으로 하면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입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사 제품을 우대하는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 PB 상품을 띄우려 직원들을 동원해 7만 개 넘는 후기와 별점을 남겼는데 정작 다른 판매자에게는 자체 후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 네이버도 2022년 알고리즘 조작으로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적 있다. 대법원 상고심 중이다.

60세 이상 노동자 22.4%.

• 취업자 2840만 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637만 명이다. 한국의 고령 노동자 비율(22.4%)이 일본(22.1%)을 앞지른 건 처음이다.
•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OECD 평균은 14.2%, 일본은 20.2%다.
• 지난해 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62만 원이었다.

해법과 대안.

인구 감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두 가지.

• 첫째, 정부 추계보다 훨씬 안 좋다. 멀리 볼 것 없이 2021년 출생아 수를 45만 명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26만 명이었다. 합계 출산율을 1.36명으로 예측했는데 0.81명에 그쳤다.
• 둘째, 서울만 놓고 보면 훨씬 더 안 좋다. 지난해 전국 평균은 0.72명인데 서울은 0.55명이다. 1992년 1094만 명에서 지난해 940만 명으로 줄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전출 인구가 547만 명인데 전입 인구는 461만 명이었다. 86만 명이 빠져 나갔다.
• 박명림(연세대 교수)은 “서울만 놓고 보면 벌써 붕괴 단계에 진입했다”고 진단한다. “최악의 수도 소멸 위험을 저지하고 가려온 요인은 지방인구의 인위적 흡수였다”는 이야기다.
• “한 사회의 ‘집합적 인구실패’는 개개인의 ‘개인적 인간실패’에 대한 회피 노력의 총합이다. 즉 출산 급감은 자기보존을 위한 실존적 저항의 사회적 귀결인 것이다.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국가에서 인간으로, 국가 중심에서 인간 배려로 전환되지 않는 한, 어떠한 국가 성공도 인간문제로서 인구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원영적 사고와 그람시적 사고.

• ‘원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
•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 다 먹기엔 너무 많고 덜 먹기엔 너무 적고 그래서 딱 반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완전 럭키비키잔앙!”
• ‘원영적 사고’는 초월적인 긍정적 사고를 말한다.
• 안토니오 그람시는 이렇게 말했다.
• “이성으로 비관하되 의지로 낙관하라.”
• 박권일(‘한국의 능력주의’ 저자)은 둘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원영적 사고’의 주체는 나라는 개인인 반면, ‘의지적 낙관’과 ‘승리적 관점’의 주체는 집단이거나 공동체 속의 나다.”
• 더글러스 러미스(정치학자)는 개인적 희망과 공적 희망이 분리된 상황을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보지만 타인을 신뢰하겠다는 역설적 결단을 ‘민주주의의 신앙’이라고 본다. 공적 희망이 개인적 희망과 연결될 때 비로소 민주주의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험 부담은 누가 지나.

•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에 이런 말이 나온다. “신사업의 90%는 실패한다. 성공하려면 큰 자원을 투여하기 전에 ‘될 놈’인지를 빠르고 저렴하게 자신만의 데이터로 검증해야 한다.”
• 가능성 20%라는 영일만 석유 프로젝트는 어떨까. 데이터의 편향을 줄이려면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 15년 동안 이 지역을 공동 탐사한 우드사이드는 조광권을 반납하고 철수했다. 위험을 감수한 우드사이드는 철수했고 “첫눈에 알아봤다”는 액트지오가 바람을 넣고 있다.
• 장대익(가천대 교수)의 질문은 이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은 자들의 의사 결정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나.”
• 예비 창업자를 진짜 창업자로 키우려면 자기 돈을 넣게 하면 된다. 영일만 프로젝트에 누가 자기 돈을 넣고 있나. 위험 부담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이다.

누가 더 막 나가나.

• 윤석열의 가장 큰 리스크는 채 상병 특검이다. 이재명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북 송금 재판이다.
• 국민의힘은 윤석열 리스크를 막느라 21대 국회 막바지 민생 현안을 사장시켰다. 민주당은 이재명을 지키느라 방탄용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 국민의힘은 용산의 눈치를 보고 있고 민주당은 여유가 없다. 최재혁(조선일보 정치부장)이 이렇게 평가했다. ”더 막 가는 쪽이 심판받을 텐데 당분간 큰 선거가 없는 게 아쉽다.” 어느 쪽일까.

우리는 윤석열을 잘 몰랐다.

• “2년 전엔 다들 윤석열이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뽑았다. 지금은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 줄 너무도 세세히 알고들 있다.”
• 이준희(한국일보 고문)는 “윤석열에게 진저리를 치는 이들이 다음에 그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이재명을 뽑아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대단히 순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총선에 지면 식물대통령이 된다”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 민주당에게 큰 기회가 왔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배하는 건 절박함과 공포다.
• 이준희는 “지금이야 거칠 것 없어 보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정치 상황은 경직된 민주당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