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7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재판을 받으러 가던 도중에 작심하고 불만을 쏟아냈다.
• “대북송금은 희대의 조작 사건이다, 언론이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조작이 가능하겠나. (중략)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이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나. 이런 여러분은 왜 보호받아야 하나.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은 “독재 예행 연습”이라고 지적했고 유승민(전 바른정당 의원)은 “조폭 같은 막말”이라고 비난했다.
• 노종면(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대다수 언론이 검증보단 검찰 주장을 받아쓰기에 분주하지 않나. 이런 행태를 애완견이라 부르지 감시견이라 해줄까.”
• 양문석(민주당 의원)도 “기레기라고 해도 될 것을 애완견으로 품격을 높여줘도 기레기들은 분노 조절 기능을 상실한다”고 비꼬았다.
• 한겨레가 만난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일부 언론의 검찰 보도 행태는 문제가 있지만, 이를 전체 언론으로 일반화한 잘못이 있다. 제1야당 대표의 표현으로는 부적절하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는 정론직필이지만 불리한 보도는 왜곡 조작이라는 흑백 이분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부수와 이화영 판결 달랐다.

• 핵심 쟁점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방북의 대가를 대납한 것이냐 아니면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냐다.
• 이재명은 안부수(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 재판에서는 주가 조작 사건으로 결론이 났는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한국일보는 “이재명의 주장과 달리 안부수 재판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의 동기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가 만난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판단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라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두 재판은 양립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뉴스타파는 “안부수가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가 건넨 금품을 받고 매수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쌍방울이 안부수의 딸에게 오피스텔을 마련해 줬고 긔 뒤로 증언이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쟁점과 현안.

동해 유전 탐사는 이미 1월에 결정됐다.

• 이미 지난 1월26일 한국석유공사 이사회가 동해 심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 지역 탐사 시추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 김한규(민주당 의원)는 “석유공사가 계획대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갑자기 대통령이 끼어들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윤석열(대통령)이 국면 전환을 위해 이달 초 승인 난 것처럼 알린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공사 이사회의 1월 시추 의결과 6월 대통령의 시추 승인은 범위가 다르다”고 해명했다.

한 다리 건너 모두 아는 사람들.

• 동해 유전의 경제성을 분석한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 고문)와 분석 결과를 검증한 데이비드 모릭(텍사스대 교수)는 논문을 같이 쓴 사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 A는 모릭의 제자다. 2013~2018년까지 텍사스대에서 박사후과정을 밟았고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석유공사는 “심해 분야 전문가풀이 매우 협소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휴진.

• 전체 교수 1475명에서 필수 의료를 제외한 967명 가운데 55%가 외래 진료를 휴진 또는 축소, 연기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정부도 의대 증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혼란을 키운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용산발 감세 드라이브.

•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종부세 기본 공제금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면 대략 시세 25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20억 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이 KBS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 민주당에서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지만 성태윤의 주장은 좀 더 나간 것이다. 주택 수와 상관 없이 아주 비싼 집만 물리자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다주택자 종부세를 유지하면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상속세도 흔든다. 성태윤이 “상속세도 최소 세율을 60%에서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다.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4.5% 정도다.

지금 이 시점에 부자 감세 맞나.

• 중앙일보가 “감세가 늘어나면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종부세(4.6조 원)와 상속세(8.5조 원)를 합치면 지난해에만 13조 원이 넘는다.
•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한국은 소득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가 만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주장에 호응할 경우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남은 3년.

• 여소야대로 시작해서 여소야대로 5년을 다 보내는 대통령은 윤석열이 처음이다.
• 노태우(전 대통령)는 여소야대였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을 끌어들여 3당 합당을 성사시켰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여소야대로 출발했다가 신한국당 의원을 영입해 여대야소로 바꿨다. 임기 2년차에 치러진 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132석으로 한나라당 133석과 1석 차이였다. 둘 다 윤석열보다 훨씬 상황이 좋았다는 이야기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총선의 역사는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심판 선거’가 아니라, 대체로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지지 선거’였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22대 총선만이 예외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심판 선거였다”는 이야기다.
• 성한용은 세 가지 출구 전략을 제안했다.
• 첫째는 퇴진이다. 어차피 국회 도움 없이 식물 정부로 3년을 버티기는 쉽지 않다.
• 둘째는 권력 분점이다. 총리를 넘겨주는 등 파격적인 제안이 필요할 텐데 민주당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 셋째는 개헌이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면 남은 2년이라도 주도권을 쥐고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성한용은 “결심만 하면 7공화국을 활짝 열어젖힌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르게 읽기.

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모르나.

•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이렇게 말했다.
•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상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대통령 기록물법이 적용돼 당연히 신고 의무가 없다.”
• 애초에 직무 관련성을 따질 필요도 없다는 주장이다.
• “외국인은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말도 했다. 내국인이라도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이라면 대통령 기록물이 되고 역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다.
• 조혜정(한겨레 정치팀장)은 “권익위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왜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게 됐는지, 윤석열은 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부터 살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 김영란(전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은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거절하기 쉽도록 매뉴얼을 제공하는 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애초에 신고 의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받은 금품을 돌려주거나 소속 기관에 넘기라는 일종의 면책 조항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다.
• 유철환(권익위 위원장)과 김태규(권익위 부위원장), 박종민(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이고 정승윤은 검사 출신이다. 모두 윤석열과 서울대 법대 동기 또는 후배들이다.
• 이들이 법을 몰랐을까. 조혜정은 “‘법비’라는 단어가 입속에 맴돈다”고 했다.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건가.

• 한때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던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이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영진의 면책 범위를 넓혀준다는 취지다. 영국과 미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고 독일은 일반 배임만 규정하고 있다. 일본도 업무상 배임을 처벌하지 않는다.
• “검사 시절과 입장이 달라진 거냐”는 질문에 “그때도 배임죄의 모호성과 과대한 처벌 수위에 문제 의식이 많았다”고 발했다.
• 배임죄 폐지는 재계의 숙원 과제다. 배임죄 폐지라는 떡밥을 걸고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려는 전략이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주간)은 “배임죄 폐지와 상법 개정이 맞바꿀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배임죄는 상법 개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애초에 “금감원장은 정부를 대표해서 발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독일의 한국 정치사 수업.

• 하네스 모슬러(독일 뒤스부르크-에센대 교수)는 독일에서 한국 정치사 수업을 한다.
• “일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보상금을 한국 기업이 대신 갚아주기로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 윤석열은 “절반 이상 찬 물컵”이라고 했지만 이후 벌어진 일을 두고 학생들은 “물컵의 나머지를 채우기는커녕 침을 뱉고 있다”고 평가했다.
• 하네스 모슬러는 “한국 정부의 반복되는 대일 자충수 외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미국식 주주 환원, 한국과 맞지 않다.

• 최근 10년 동안 미국 S&P500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6.7조 달러를 썼다. 현금 배당도 5조 달러에 이른다. 당기순이익 누적 합계가 14.6조 달러인데 80%를 주주들에게 돌려준 셈이다.
• 애플은 지난 10년 동안 7353억 달러를 주주들에게 돌려줬는데 10년 누적 당기순이익 6506억 달러보다 많다.
•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내주면 자기자본이 줄어든다. 애플의 자기자본은 2017년 말 1340억 달러에서 2023년 말에는 621억 달러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스타벅스와 보잉, 맥도널드 등은 아예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상태다.
• 김학균(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인 없는 기업에 자리를 잡은 경영진의 단기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당기순이익을 넘어서는 과도한 주주환원은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경계해야 할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이 추구할 모델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객관적 실재이고, 주주권 과잉에 따른 부작용은 가상의 걱정”이라는 지적도 흥미롭다.
• “주인 없는 미국식 경영이 최선이 아니듯, 한국식 오너 경영을 만악의 근원으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주주만 신경 쓰는 주주 자본주의 과잉의 미국과, 주주도 홀대받는 주주 자본주의 결핍의 한국 사이에 균형점이 있을 것이다. 상법 개정 등을 통한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본다.”

노동법원보다 통상임금이 더 급하다.

• 조희대(대법원장)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자 확인 관련 사건을 합치면 장기 미제만 1000건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 모두 법원에 들고 와서 대법원까지 올라온다는 이야기다.
• 공무원은 임금체계가 심플하지만 일반 기업은 그렇지 않다. 이를 테면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면 결국 대법원까지 와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그때서야 기준이 된다.
• “임금 항목이 하나 생길 때마다 5년쯤 지나면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한다. 하루빨리 ‘근로자가 받는 모든 임금은 통상임금’이란 식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조치를 하는 게 급선무다.”

오늘의 TMI.

애플과 MS, 엔비디아 엎치락뒤치락.

• 애플이 시가총액 1위가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하루만에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질렀다. 엔비디아도 크게 차이가 없다. 모두 3조 달러가 넘는다.
• 4위 알파벳(구글)이나 5위 아마존과 격차가 크다.
• 2조 달러 클럽이 알파벳, 1조 달러 클럽은 아마존과 아람코, 메타(페이스북), TSMC 등이다.
• 참고로 삼성전자는 3769억 달러다. (원화 기준 528조 원)

요즘 보도자료 쓰는 법.

• 문지형(알스퀘어 대외협력실장)이 소개하는 노하우다.
• 첫째, 챗GPT로 초안을 깔고 시작한다. 후배가 작성한 보도자료도 일단 AI에 돌린다.
• 둘째, 퇴고도 AI에 맡긴다. ‘밝혔다’와 ‘설명했다’, ‘강조했다’, ‘덧붙였다’ 등 다양한 서술어를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 셋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끌어낸다. 페르소나와 구체적인 설정을 제시해야 한다.
• 넷째, 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풍성한 사례를 담을 수 있다.
• 기자들을 만날 때면 그 기자의 최근 작성 기사와 관심사를 요약해 달라고 할 수 있다. 회의록을 정리하거나 퇴근 일기도 AI의 도움을 받는다.

실리콘밸리에서 달리는 방법.

• 정김경숙(전 구글 디렉터)은 “체력이 돼야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가자마자 달리기 클럽에 가입했다고 한다. 클럽에서 만난 사람들이 말하는 세 가지 공통된 조언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함께 뛰는 게 좋다. 혼자하면 건너 뛰거나 포기하기 쉽지만 같이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압박이 된다.
• 둘째, 운동을 간식 먹듯(snacking) 하자. 스트레칭과 플랭크, 팔굽혀 펴기 등 5~10분이라도 몸의 호흡과 근육에 집중하는 게 좋다.
• 셋째, 정신 건강도 중요하다. 한 스타트업 투자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수많은 고민과 생각을 안고 달리기를 시작하지만 마칠 때면 복잡한 생각이 정리되어 2개 정도만 남는다.”

노인학대 가해자 36%가 배우자였다.

• 지난해 7052건이다. 여성이 76%로 압도적으로 많다.
• 장소는 87%가 집이었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다 싫다”, 25%.

• 퓨리서치센터가 “최소 30년 만에 미국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양당 구도”라고 지적했다.
• 둘 다 비호감(unfavorably)이라는 답변이 25%, 바이든만 호감이라는 답변이 34%, 트럼프만 호감이라는 답변은 36%였다.
• 둘 다 비호감이라는 답변이 많았던 다른 선거는 2016년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맞붙었을 때였다. 그때는 20%였는데 지금은 더 늘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검찰 쿠데타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이른바 살권수(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표적인 사건이 2021년 탈원전 수사였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한 게 불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기소했다. 직권 남용 등의 혐의였다.
• 최근 산업부 공무원들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는데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첫째, 무단 폐기했다던 자료는 산업부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검찰은 이걸 몰랐을까.
• 둘째, 법원은 오히려 감사원이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춘재(한겨레 논설위원)는 “정권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 말고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 월성 1호기는 이미 2012년에 설계 수명이 끝났는데 10년 연장한 상태였다. 고장도 많고 효율이 낮아 적자가 누적되고 있었다. 이춘재는 “성공한 쿠데타’에 참여한 검사들은 잘나가고 기소된 이들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평가했다. 백운규(당시 산업부 장관) 등은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밀양을 제대로 소환하는 방법.

• “피해자의 사회 복귀는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며, (사적 복수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회의 공적 시스템이 작동해야 가능한 일이다.” 홍성수(숙명여대 교수)의 말이다.
• 양성희(중앙일보 칼럼니스트)는 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의 사적 제재 논란을 두고 “범죄자들이 ‘필벌’도, ‘엄벌’도 받지 않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반발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신상 공개 과정을 통해 밀양 가해자들이, 명예가 훼손되고 인격 침해가 우려되는 피해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지독한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 “과연 그 수많은 범죄 피해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국가와 사회는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는 게 피해자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밀양을 제대로 소환하는 방식이다.”
• 강지원(한국일보 이슈팀장)은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가해자의 범행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대가는 누가 치렀나. 법과 제도는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는지, 부실 수사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불합리한 판결이 피해자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피해자의 남은 삶이 방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

• 아래 그림은 소득 1000분위를 연봉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인데요. 소득 상위 1%는 월 3억3134만 원을 법니다. 1구간이 20만5396명씩입니다. 연봉 1억 원이 넘으면 상위 6% 안에 듭니다. 연봉 5000만 원이면 상위 27%, 연봉 3000만 원이면 상위 52%가 됩니다. (평균은 4214만 원이고 중간값은 3134만 원입니다.)

• 물론 근로소득 기준이라 자산소득과 금융소득 등 전체 소득을 더해서 봐야 좀 더 정확한 비교가 되겠죠. 자영업자들도 빠져 있습니다.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소득 분포를 확인하려면 국민연금 구간 데이터를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종합 소득세 기준으로 살펴볼 수도 있을 텐데 모두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독자 의견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 “오늘은 그저 아주 사적인 감상입니다. SPC 산업재해 리포트 감사합니다. 엄마가 거기 빵 중에 좋아하는 제품이 있어, 요새 다시 이용하고 있었는데 마음이 무거워지네요. 저는 지역에 살다 종로 쪽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 높은 빌딩들과 양복을 갖춘 사람들, 회사 카드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떠나온 지역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기서는 모두가 커피를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텀블러를 쓰지 않아서 놀랐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언론을 주도하는 이곳인데. 물론 그것만이 지표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직감으로 와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겐 현실적인 문제였던 가뭄, 산불, 공장의 오염물 배출, 인력 없는 농촌... 관심이 없겠구나 하는 걸 몸으로 느껴요.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공장에서 나오는 타이어 냄새도, 노동자들의 모습도, 병들어가는 하천도, 타들어가는 작물도, 노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묵묵히 견디는 농촌의 뙤약볕도 여기서는 안 보이니까요. 지역에 정착하고 싶었으나 결국 다시 서울로 온 저는 마음이 어둡습니다. 지역 격차는 정말 모든 문제를 담고 있어요. 여전히 귀촌을 대안적 삶의 지향으로 품은 저도 서울에서 살아남아 보려고 돌아왔죠. 저는 다시 귀촌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도시의 지하철에서 욕하고 밀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면 미소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녹색 계급의 출현’을 읽었는데, 다시 마음을 밝힙니다. 언제나 절망이 가장 쉽지요.”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