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6월18일.

푸틴-김정은 만난다.

•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북한을 방문한다.
•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포탄 등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확실한 반대 급부를 요청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황제 의전을 제공하는 대신 선물 보따리를 풀라고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거라는 이야기다.
• 임을출(경북대 교수)은 “강한 안보 협력 수준으로 양국 관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환자들 분통? 예상보다 적었다?

• 서울대병원이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 조선일보는 “일주일 전보다 (외래 진료가) 27% 정도 줄었다”면서 “진료 대란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경향신문이 “환자들 분통”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의료 붕괴가 시작됐다”고 지적한 것과 비교된다. “목숨쥐고 이러느냐”고 고함을 친 환자도 있었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다시 등장한 언론 징벌적 손배 카드.

• 정청래(민주당 의원)가 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언론 자유 침해라는 우려에 무산된 법안이다. 악의적 왜곡 보도에 손해금액의 3배 이내에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청래는 “언론 피해 구제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승선(충남대 교수)은 “법 적용 대상과 기준이 상당히 포괄적이라 명확성의 문제가 생긴다”면서 “특정 언론을 겨냥한 법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징벌적 손배 논란이 자칫 더 시급한 방송 3법과 방통위 개정안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정치인이 낸 중재 사건이 414건으로 19% 정도 된다. 공인의 조정 사건 피해 구제율은 62%로 일반인(76%)보다 낮았다.

대왕고래 20% 확률, 공개 검증하자.

• 포항 영일만 유전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공 가능성 20%는 업계 표준 ‘지코스(GCOS, Geological Chance Of Success)’ 공식을 활용했다고 한다.
• 첫째, 석유와 가스를 생성하는 암석인 근원암(source rock), 둘째, 저장하는 암석 저류암(reservoir rock), 셋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암석 덮개암(seal rock), 넷째,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지층 구조인 트랩(trap)이 각각 70% 확률이고 네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확률이 20% 정도 된다는 계산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자원 개발 대기업 임원은 “왜 대통령이 이 시점에 발표했는지가 논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비토르 아브레우(액트지오 대표)가 심해지역 탐사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 “세 차례 실패한 걸 또 파려하느냐”는 지적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차례 실패를 통해 성공 확률을 높였다”는 입장이다.
• 영일만 광구 개발에 참여했던 우드사이드가 철수한 건 “(가능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M&A 문제가 주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 최남호(산업통상자원부 차관)는 “어느 광구도 조사 자체를 복수의 기관에 맡기는 경우는 없다”면서 “데이터를 개방해 다시 검증을 맡기는 건 리스크가 크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420억 원 상속 받는 상위 0.27% 세금 깎아주기.

• 한겨레 1면 기사다.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게 상속세 완화의 명분인데 실제로 상속세 납부자는 2022년 기준으로 1만5760명 밖에 안 된다. 피상속인 35만 명 가운데 4.5% 정도다. 배우자 공제와 기초 공제, 일괄 공제 등을 더하면 대부분 상속세가 0원이 된다.
• 김유찬(홍익대 교수)은 “공제액을 더 늘려 1~2%만 내는 세금으로 만들면 부의 집중과 세습을 억제한다는 상속세 기능 자체가 퇴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법정 최고 세율은 50%인데 실제로 최고 세율을 적용 받는 피상속인은 965명(0.27%) 밖에 안 된다. 평균 과세가액은 420억 원이다.
• 2022년 기준으로 과표 500억 원이 넘는 피상속자 20명이 낸 세금이 15조 원 정도인데 전체 상속세수 19조 원의 77%에 이른다. 우석진(명지대 교수)은 “일부 제도 개편을 논의할 수 있지만 재벌들의 소원 수리와 뒤섞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우석진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국제적으로 높게 유지된 것은, 지난 세월 재벌의 자산 축적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여겨져왔기 때문”이라며 “부의 세습에 대해 누구를 상대로 얼마큼 정산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국가 간 일대일 단순 비교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판결문 오류.

• 최태원(SK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분할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일부 정정했지만 결론을 달라지지 않았다. 중앙일보가 1면 사이드 기사로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다.
• 최태원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은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 최태원은 법원이 최종현(전 SK 회장)의 기여분을 10분의 1로 축소하고 최태원의 기여분을 10배 과대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이형희(SK수펙스추구협의회 위원장)이 “6공화국 후광으로 SK를 키웠다는 법원의 판단을 바로 잡고 싶다”고 말했다.
• 노소영은 “결론에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소영 쪽 변호인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민주주의에 대한 세 가지 오해.

• 첫째,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윤철(경희대 교수)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시간을 먹고 자란다”고 지적했다. “인내 속에 적마저 친구로 만드는 시간, 적마저 타당성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숙고와 숙의의 시간을 통해 민주주의는 자란다”는 이야기다.
• 둘째, 민주주의가 부패로 망한다? 김윤철은 “생각과 말의 부패로 망한다”고 본다. “서로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고,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생각과 말이 민주주의를 망친다. 생각과 말의 부패는 문제의 핵심(나눔의 문제)을 놓치고 자기들만의 소모적인 갈등을 벌이게 하며, 다수의 보통 사람들을 소외시켜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의 기반과 권위를 무너뜨린다.”
• 셋째,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다? 김윤철은 “다수결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려면 그것의 결과와 효과가 약자들의 보호와 주권 행사의 구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다수도 아닌 과잉대표된 일부에 불과한) 다수의 횡포와 전제마저 민주주의로 규정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선거 승패와 상관없이 그들은 모두 막대한 힘을 가진 승자다. 그래서 독식의 위험성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은 왜 징역 100년 안 되나.

• 권도형(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46억7800만 달러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이 정도 벌금이 가능했을까.
• 인천 건축왕으로 불렸던 남아무개는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다. 피해 금액이 148억 원, 피해자가 191명이나 되는데 최고 형량이 15년이었다. 오죽하면 판사가 “현행 법은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했을 정도다.
• 한국은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러도 가장 무거운 죄에 내려질 수 있는 형량에 2분의 1을 가중하는 가중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사기를 치나 100명에게 치나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각각의 죄를 모두 합산해 처벌한다.
• 이동수(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죄에 비해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 범죄 수익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 그마저도 며칠 노역으로 때우는 ‘황제 노역’까지. 처벌이 시원치 않으니 사적 제재도 들끓는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소득대체율 인상이 개혁 맞나.

• “더 내고 덜 받는 데 속 좋을 사람은 없다.” 고현곤(중앙일보 편집인)은 “연금개혁 논의를 보면서 프레임의 무서움을 새삼 느꼈다”고 한다.
• 이재명이 “소득대체율 44%에 합의하자”고 통크게 양보하면서 판이 바뀌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끌려다니는 건 애초에 목표나 입장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 한국은 9%(보험료)를 내고 40%(소득대체율)를 받는다. 이재명 안은 13%를 내고 44%를 받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처음 제안한 안과 같다.
• 일본은? 18.3%를 내고 33%를 받는다. 한국보다 두 배 더 내고 덜 받는다.
• 한국도 재정계산에 이미 답이 나와 있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19.8%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동결해야 한다.
• 22년 전 노무현(당시 대통령)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췄을 때 용돈 연금이냐는 비난을 감수했다. 고현곤은 “44%로 다시 올리면 전 세계로부터 ‘한국은 요술 방망이라도 숨겨 놓았느냐’는 조롱을 들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주용석(한국경제 논설위원)도 비슷한 논조다. “연금개혁에 진심이라면 국회에 미루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정부안부터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주식시장 거래 절반이 단타.

• 올해 1월부터 6월13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데이트레이딩 거래량이 1021억 주, 전체 거래량(1752억 주)의 58%에 이른다.
• 금액 기준으로는 1111조 원으로 전체(2303조 원)의 48%다.
•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수익률은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최하위권이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감옥이 먼저냐 탄핵이 먼저냐.”

• 서승욱(중앙일보 정치 디렉터)은 ‘정치 막장 드라마’ 시즌 2의 테마를 이렇게 정의했다. 이재명의 유죄 선고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지만 좀 더 중립적인 표현으로 하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냐 선거가 먼저냐”가 돼야 한다.
• “상대 진영을 짓밟을 수만 있다면 삶의 궤적이나 근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줄을 서는 묻지 마 캐스팅, 합리성이나 유연함 또는 균형감각보다 전투력과 편 가르기에만 열광하는 진영적 관성이 부른 참사가 아닌가 싶다.”

민주주의자는 슬프다.

• 에이브러햄 링컨(전 미국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받았다.
• “당신의 눈빛은 왜 그렇게 현명하면서도 슬퍼 보이나요?”
• 링컨은 이렇게 답한다. “저는 제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는 걸 아니까요.”
• 신현기(가톨릭대 교수)는 “절제하지 않는 권력이 강요하는 ‘법대로’는 강자의 논리이거나 다수의 횡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모든 것을 독식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민주주의자의 눈빛은 슬프다. 이에 비해 지금 다수파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눈빛은 너무 사납고, 확신에 차 있다. 제발 눈에 힘 좀 빼시라!”

법대로 하자?

• 정청래(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관례국가가 아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 15대에서 22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 가운데 다수당 출신이 8명이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당적이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었다. 김윤철은 “관례가 작동했다기보다, 그때그때의 정세 상황에 따랐다”고 지적했다.
• 신현기도 비슷한 대목을 강조했다. “의회에서 다수파가 독식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관례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로 만드는 것이지, ‘법대로’ 한다고 해서 법치국가가 되는 게 아니다.”

대통령실이 나서면 안 된다.

• “언론에 ‘대통령실’이 등장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가 윤석열에게 주는 조언이다. “대통령이 주연이고 대통령이 감독, 기획, 연출까지 다 맡는 방식은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다”고 했지만 결국 윤석열이 가장 큰 리스크라는 이야기다.
• “윤석열 정권이 존립하고 안 하고의 차원이 아니”라고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김대중이 우려하는 건 “이재명과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지 못하면 한국 보수의 명맥이 끊어지고 대한민국이 좌파의 천하로 갈 것”이라는 데 있다.
• 그래서 김대중이 바라는 건 윤석열이 나서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는 것이다. “보수의 이미지를 지키며 낮은 자세(low profile)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피드백.

• 어제 슬로우레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등 시가총액 그래프는 단위가 10억 달러입니다. 바로 잡습니다.
• 하루 사이에 순위가 바뀌어서 애플이 다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 억대 연봉 데이터에서 상위 1% 소득은 연봉 기준입니다. 교열을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 내친 김에 0.1% 단위로 살펴보면 상위 0.1%는 연봉 9억8798만 원입니다. 상위 0.2%는 4억1668만 원. 0.1%와 0.2%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아래 그림은 소득 1000분위 연봉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소득 상위 1%만 다시 0.1% 단위로 쪼갰습니다.

• 몇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질문: “PC에서 이메일로 들어가 레터를 열면 글자가 아주 작습니다. 홈페이지로 연결하려는 고도의 전략이신가요?”
• 답변: 그런 것 아니고요. 아마 모바일과 PC 화면 크기에 따라 반응형으로 뜨게 돼 있는데 웹 브라우저 설정 문제일 수도 있고요. ‘콘트롤+0’을 한 번 눌러보시겠어요? 제 메일 주소로 캡처 화면을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답변: 제 PC에서 캡처한 화면 보내드립니다. 가로 3248픽셀 해상도입니다. 저도 글씨가 좀 더 크면 좋겠다 싶지만 이 정도 해상도가 스티비에서 표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스티비 제공 기본 템플릿에서 디자인만 바꾼 거고요. 많이 불편하시면 다시 의견 주세요.

• 질문: “일부 기사에는 링크를 달아 주시지 않던데,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웬만하면 참고하는 대부분의 기사에 링크를 남기려고 합니다만, 종이 지면에 뜬 기사가 온라인에 뜨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한겨레가 온라인 발행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온라인 발행 보다 슬로우레터가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오전 중에 온라인에도 기사가 뜨겠지만 언론사마다 발행 전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