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3일.

급가속일까, 급발진일까.

• 차량 돌진 사고로 9명이 죽고 6명이 다쳤다. 1일 저녁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제네시스가 인도를 덮쳤다. 시속 100km였다.
• 운전자는 68세 남성,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다. 경찰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가 만난 경찰 관계자는 “가속 페달을 90% 이상 강도로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문철(변호사)은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2022년 급발진 의심 사고 210건 가운데 차량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노인 운전이 문제?

• 6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고령 운전자가 늘었기 때문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에서 2022년 3만4652건으로 늘었다. 사망자 수는 848명에서 745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185명에서 2735명으로 줄었다.
•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27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 비율이 2018년 10%에서 2022년 13%로 늘었다.
• 고령자라고 해서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연령과 교통사고 발생률 사이에 상관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조건부 면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노인들의 이동권을 제약한다는 반론도 많다.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2% 밖에 안 된다.

내 차가 급발진을 한다면?

• 변속기를 중립(N)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끝까지 세게 밟는 게 최선이다. 브레이크를 나눠 밟으면 안 된다.
• 시간을 끌수록 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나마 들이 받기에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 앞 차 트렁크다. 가드레일을 측면으로 부딪히면서 속도를 줄이는 것도 좋다. 전봇대나 철제 구조물은 충격이 커서 위험하다.
• 사이드 브레이크는 속도가 떨어질 때 잡아야 한다. 고속 주행일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올리면 뒷바퀴까지 접지력을 잃어 위험하다.

쟁점과 현안.

두 번째, 방통위원장 탄핵 직전 사퇴.

• 예상대로 탄핵 직전 사퇴했다. 윤석열이 곧바로 면직 처리했다.
• 방통위는 이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시작했다. 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진이 8월12일 임가 끝나고 KBS와 EBS도 각각 8월31일과 9월14일 임기 만료다.
• 방통위 상임위원은 모두 5명이고 2명이 의결 정족수다. 김홍일이 사퇴하면서 이상인(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사실상 방통위 업무가 중지된다.
• 이준웅(서울대 교수)은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여야가 합의해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이들로 위원을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들을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숙? 또 탄핵한다.

• 김홍일 후임으로 이진숙(전 대전MBC 사장)이 거론된다.
• 이진숙은 2012년 MBC 홍보본부장 시절 최필립(당시 방문진 이사장)과 MBC 민영화를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돼 엄청난 논란에 부딪혔다.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

• 박상용과 엄희준, 강백신, 김영철 등 네 명의 검사를 탄핵하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모두 대장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 민주당 돈 봉투 사건 등을 수사하는 현직 검사들이다.
• 이원석(검찰총장)이 “피고인인 이재명 방탄을 위한 탄핵”이라며 “피고인이 재판장을 맡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일단 법사위에서 검사들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가 만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수사 검사들을 불러 모역 주기를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더 깊게 읽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 부결.

•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 많지만 찬성 11표에 반대 15표로 첨예하게 충돌했다.
•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공익위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 이민선(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진다”고 주장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지불 여력이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빅 테크 3사에 100조 원 과징금.

• 유럽연합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페이스북)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모두 730억 달러 규모다. 테크노 봉건주의(technofeudalism)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빅 테크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주처럼 군림한다는 우려다.
• DMA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독점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사전에 규제할 수 있다.
• 페이스북은 월 10유로의 구독료를 내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지 않기로 했는데 개인 정보 제공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화상회의 서비스 팀즈를 분리 판매하는 게 문제가 됐다. 애플은 앱스토어 독점이 여전히 쟁점이다.
• 한국은? 2021년에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인앱 결제 금지가 논의됐지만 무산됐다.

트럼프 리스크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원화 환율도 뛰고 코스피는 급락했다.
• TV 토론에서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가 압승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데다 미국 대법원이 2020년 대선 불복을 면책 범위에 있다며 면죄부를 줘서 재선 가도에 걸림돌이 사러졌다.
• 트럼프가 당선되면 돈을 더 풀고 물가가 뛰어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시장의 우려다. 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 석병훈(이화여대 교수)은 “재정 지원이나 무역 장벽 강화가 경쟁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메일함만 비워도 지구 살린다고?

• 메일 하나가 4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 데이터센터 한 곳이 한 해 25GWh의 전력을 쓴다. 4인 가족 6000가구가 쓸 분량이다.
•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 전력 소모량이 2022년 460TWh에서 2026년 1000TWh까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의 연간 전력 소비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 이메일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한국일보의 분석이다. 디지털 기기를 덜 사고 오래 아껴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
• 전문가들은 전기가 어떻게 생산됐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충주맨이 불편한 이유.

• 충주시 충주맨에 이어 양산시와 코레일 등의 홍보 영상이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 박서강(한국일보 기획영상부장)은 “혼자서 북 치고 장구 치고 맨땅에 헤딩까지 하는 현실이 ‘개인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마침내 조직의 성공담으로 둔갑하는 상황이 당황스럽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성과를 거둔 극소수의 이야기가 모두가 따라야 할 모범 사례로 통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제작 환경은 공공기관 홍보 영상이 ‘OOO의 패러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진다. (중략) 열정을 ‘갈아 넣어’ 만든 영상이 경직된 공직사회의 편견을 깨는 ‘의외성’의 가면을 쓰고 젊은 시청자의 호응을 얻는 상황은 그냥 아이러니일 뿐이다.”

해법과 대안.

서울 반지하 23만 가구 가운데 2%만 탈 반지하.

• 주거 사다리 지원 사업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도시주택공사)가 제공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3290가구. 나머지 대부분은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다.
• 서울시가 주거용 반지하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494가구에 그쳤다.

승진 빠르니 애 많이 낳는다.

• 다둥이가 가장 많은 부처는 국토교통부였다. 1268명 가운데 96명(7.6%)이 세 자녀 이상 다둥이 부모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677명 가운데 49명(7.2%)이 세 자녀 이상이다. 해양수산부도 622명 가운데 40명(6.4%)이 다둥이 부모다.
• 공통점은 승진 경쟁이 덜하다는 것. 이들 부처 막내 과장은 행정고시 55~56회다. 10년만 일해도 과장을 달 수 있다.
•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년 이상 걸린다. 이 부처는 각각 다둥비 비율이 4.9%와 3.8%였다.

오늘의 TMI.

폐업 결심에서 폐업까지 1년.

• 경기 부진으로 매장을 넘겨 받을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대출금 상환 부담도 폐업을 미루는 이유다. 폐업 신청을 하면 원리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 소상공인이 폐업할 때 남긴 부채는 평균 7830만 원이다.
• 철거 비용이 최소 3000만 원이 든다.
• 1년 사이 폐업 준비에 필요한 기간은 4개월 가까이 늘고 폐업 부채는 3684만 원 늘었다.

“바이든 사퇴 안 한다”, 질 바이든의 선언.

• 사퇴를 한다면 부인의 설득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많았는데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질 바이든(미국 대통령 부인)은 보그와 인터뷰했는데 표지 제목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We will decide our future)”이다. 마치 대선 공보물 같은 표지 디자인이다.
•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든 부부는 기적을 믿고 있다”고 비꼬았다.

안 읽는 책을 사놓는 사람을 부르는 말은?

• 오답: 지적허영.
• 정답: 출판계의 빛과 소금.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밈이 된 이미지다. 올해 66회 서울국제도서전이 역대급 흥행을 했다. 15만 명이 찾았다.
• 정부 지원이 끊기면서 독립 예산으로 운영했는데 성과가 더 좋았다.
• 한기호(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장)는 “관람객의 80~90%가 젊은 여성이었다”며 “ ‘핵 개인’의 시대에 차별과 불안을 극복해야 하는 젊은 여성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흑인용 K뷰티.

• 화장품 브랜드 티르티르가 흑인 피부에 맞는 파운데이션 쿠션을 내놓았다.
• 한 달 전 뷰티 크리에이터 달시가 “한국 파운데이션 가운데 가장 어두운 색”이라며 아쉬워한 걸 두고 발 빠르게 새 제품을 출시했는데 시장의 반응이 폭발적이다. 달시의 새 제품 리뷰는 3800만 뷰를 넘어섰다. ‘마스크 핏 레드 쿠션’은 한국 제품 최초로 아마존 카테고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 이시카와 가오리(아인즈토르페 총괄본부장)는 “J뷰티 브랜드는 스테디셀러 판매에만 치중해 젊은 층 사이에서 진부하다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반면 K뷰티는 신상품 출시 속도가 매우 빨라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관람료 1000원 스낵 무비.

• “팝콘 먹기 전에 끝난다.” 손석구(배우)가 제작과 주연을 맡은 단편 영화 ‘밤 낚시’가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객 수가 4만 명, 좌석 판매율이 58%다.
• 상영 시간이 13분이라 관객 10명 가운데 2명은 같은 날 다른 영화도 연이어 봤다고 한다. 영화관에 오는 김에 하나를 더 본다는 이야기다.
• 현대차 홍보 성격의 영화라 ‘광고 유료 상영회’라는 비판도 나온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모든 정치인의 삶은 실패로 끝난다.”

• 넉 파월(언어학자)의 말이다. “행복한 시점의 어딘가에서 중단되지 않는 한 그것이 정치와 인간사의 본질이다.”
• 김종필(전 국무총리)이 정계 은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일찌감치 떠날 수도 있었지만 무언가 세워놓고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중략) 좀더 장엄하게 정치와 이별하고 싶었다.”
• 고정애(중앙선데이 편집국장)는 “정치에 내재한 위험천만한 비극성을 자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인들에게 주는 조언이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라더니.

• 하루 뒤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고 발끈했다. 북한-러시아가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조약을 두고 한국 정부가 보인 반응이다.
• 정부 핵심 관계자가 엄밀히 말하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확률로 약속을 한 셈”이라고 했는데 북한이 다음날 조약 전문을 통째로 공개하면서 머쓱하게 됐다.
• 신진우(동아일보 기자)는 “조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 그릇된 판단을 내렸고 부적절한 초기 대응까지 이어졌단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면서 “정부 안에서 메시지 조율에 실패한 거라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