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30일.

정치 진공상태.

• 22대 국회 처리 법안 0건.
• 채 상병 특검법이 통과됐다가 거부권에 막혔고 방송 4법도 같은 결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 한상희(건국대 교수)는 “진영 논리에 빠져 극한 대립으로 나가다 보니 중요한 가치와 의제에 대한 협의나 토론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 왜 말이 달라졌나.

• “당 대표가 되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서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는 대안을 제안했다.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교착 국면의 국회에 활로가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 미적거리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민주적인 정당이라 이재명의 민주당처럼 한 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의미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주변 사람들에게 2주째 물어보는데 답이 없다”고 했다. “당연히 윤석열과 나는 다르다는 차별화를 할 줄 알았는데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제2부속실 만든다.

• 대통령 부인의 활동을 보좌하는 부서인데 특권을 폐지한다는 이유로 없앴다. 어차피 공식 활동을 하는만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2년 넘도록 뭉갰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직제 개편에 착수했다. 대통령 가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표가 왜 이렇게 안 나오나.”

• 민주당은 지금 전국을 돌면서 전당대회 경선 중이다. 이재명(전 민주당 대표)의 이 한 마디에 김민석(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에게 몰표가 쏟아졌다.
• 김민석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4위였는데 1위로 뛰어올랐다.
• 김두관(민주당 대표 후보)은 “개딸이 당을 점령했다”고 말했다.
• 정봉주(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5만~10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민주당을 점령하겠느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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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전공의 지원 0명.

• 정부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겨레와 만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연내 복귀를 위한 추가 유인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필수 의료 소멸이 본격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공의 7645명을 모집해야 하는데 전공의 대부분이 차라리 1년을 통째로 쉬겠다는 입장이다.
• 26일 마감한 의사 국가고시 접수자는 364명에 그쳤다. 지난해 3212명의 11% 수준이다.

이진숙 청문보고서 불발.

• 국회 과방위가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등은 이진숙이 부적합하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결격 사유가 없다며 맞섰다.
• 황정아(민주당 의원)는 “수사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훈(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 민주당은 이진숙이 임명되더라도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밟는 즉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대구MBC에 사표를 낸 날 서울 단골 빵집에서 법인 카드로 44만 원을 결제했는데 2시간 30분 뒤에 대전 관사 인근 빵집에서 53만 원을 또 결제했다. 직원들에게 줬다고 해명했지만 누구에게 줬는지 한 사람이라도 말해 보라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피해 금액 1조 원? ‘티메프’ 회생신청.

• 물품 대금 2134억 원 이상 밀렸는데 피해 금액이 1조 원 이상이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 오전에 사재 출연 약속을 하고 오후에 회생 신청을 했다. 진정성도 현실성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일단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되고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 받을 수 없게 된다.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피해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 한 농산물 판매업체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7월에만 1억 원어치 판매했는데 이걸 못 받으면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정말 큰일 난다.”
• 구영배(큐텐 대표)가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반응이 썰렁하다.
• 이정희(중앙대 교수)는 “기술력 등 미래 가치가 높다면 자본잠식 상태의 기업도 투자가 이뤄지겠지만 현재 누가 큐텐의 지분을 매수하려고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실패를 왜 정부가 지원하나.

•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자들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000억 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 3000억 원, 여행사 지원 600억 원 등 5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 대출 만기 연장과 기술보증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왔지만 일단 빌려주는 거고 정부가 직접 세금을 투입하는 건 아니다. “채권자만 바뀔 뿐이라 급한 불을 끄는 것 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 국민일보는 사설에서 “민간 기업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피해를 번번이 공공자금으로 메우고 금융권에 부담을 전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정산 시간을 단축하고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영배의 야망.

• 인터파크에서 구스닥이라는 이름으로 옥션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사업이 안 돼서 분리했다. 구스닥은 구영배+나스닥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분리해서 G마켓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역시 구영배의 G라는 말이 돌았다.
• G마켓은 성공해서 나스닥 상장했다. 2007년에는 거래 규모 3조 원으로 오픈마켓 1위를 차지했고 2009년 이베이에 매각했다. 10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지 않기로 해서 2010년 싱가포르에서 큐텐 창업했는데 큐텐도 구+10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동종 업계 제한이 끝나면서 2020년 한국 진출했다. 옥션+G마켓 인수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했고(신세계가 3.5조 원을 질렀다) 대신 인수한 게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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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파크 사태, 공정위는 뭐했나.

• 원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큐텐이 쇼핑몰 인수합병에 나서면서 현금 유동성이 말랐고, 둘째, 선불 충전금 형태로 현금을 당겨 썼고, 셋째, 판매 정산 주기를 늘리고 물품 대금을 당겨 쓴 정황도 있다.
• 티몬은 거래가 발생한 달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40일 뒤에 거래 대금의 100%를 지급한다. 위메프는 거래 발생월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두 달 뒤 7일에 거래대금의 100%를 정산한다. 티몬과 위메프 모두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70여일이 걸린다. 큐텐은 지난 2월 1억7300만달러(약 2300억원)에 위시를 인수했는데 이 때 티몬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는 의혹이 나온다.
•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하는 데 성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봤을 수도 있다. 2022년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 잠식이 이미 9000억 원에 이른다.
• 김규일(미시간주립대 교수)은 “상식적 판단에서 보더라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큐텐에 시장점유율 8%에 해당하는 국내 전자상거래 업체 인수를 승인해준 게 공정위의 원죄”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밴스 리스크.

• 부통령 후보로 지명한 JD 밴스의 막말이 지지율을 깎아 먹을 수도 있다.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불사신(invulnerability) 이미지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2021년 폭스에 출연해서 민주당 인사들을 “자기 삶에서 비참한 자식이 없는 캣 레이디(childless cat ladies)”라고 비난하면서 “자녀가 없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 2022년 팟캐스트 인터뷰에서는 “낙태가 불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오하이오주에서 낙태가 금지되면 조지 소로스가 날마다 비행기를 띄워 흑인 여성들을 캘리포니아주로 보내 낙태를 하도록 할 수 있다”는 막말도 했다.
• “밴스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말도 나온다. 바이든과 맞서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 민주당 후보)와 맞서는 상황에서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부각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 ABC와 입소스 조사에서는 해리스에게 호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1주일 전 35%에서 43%로 늘었다.

해법과 대안.

인구가 늘었다.

• 3년 만에 반등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난 효과다. 인구 총조사 결과 지난해 내국인은 4983만 명, 외국인은 193만 명이다. 합계 5177만 명. 2020년 5182명이 기록이다.
•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기록을 깼다.
• 생산연령 비율이 69.8%로 떨어졌다.

교도소에도 에어컨이 필요하다.

• 수용률이 이미 150%에 육박한다. 지난해 8월 재소자들 폭행 사건이 229건, 1월 117건의 두 배 규모다. 중앙일보는 과밀 수용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 에어컨은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차라리 징벌방에 있는 게 낫다는 생각으로 일부러 사고를 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
• “교도소가 호텔이냐”는 비난 여론도 많지만 “양계장 닭들도 여름에 물을 뿌려주는데 수용자는 닭만도 못하다”는 하소연도 설득력이 있다. “인간으로서 최저 수준의 생활이 보장돼야 교정과 교화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330억 원짜리 폐교, 살릴 수 있을까.

• “학교가 있을 때는 노래방이며, 당구장, 오락실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금은 모두 문을 닫아 팔리지 않은 폐허만 남게 됐다.” 전남 강진군 성화대 인근 주민의 말이다.
• 최근 성화대 부지를 매입한 강진군은 330억 원을 들여 청년 사업가 거점 공간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지역에 정착할 스타트업 기업을 찾는 게 관건이다.
• 폐교 대학이 22개나 되는데 체불 임금 등 악성 채무가 많고 매각 절차가 복잡해 흉물로 방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제주 서귀포시의 탐라대는 제주도가 매입해 그린 수소와 항공 우주 관련 성장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군산시는 서해대 매입을 검토했지만 210억 원의 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무산됐다.

오늘의 TMI.

김민기가 남긴 것.

• 김민기 이름을 딴 추모사업이나 공연도 없다. “모든 일은 학전을 통해 진행대해 달라”는 게 고인의 뜻이라고 한다. 소극장 학전은 폐관했지만 작품 기록을 디지털로 보관하는 작업만 남았다.
• 조의금과 조화를 사양했고 모두 반환했다. 이수만(전 SM엔터테인먼트 회장)이 5000만 원을 두고 갔는데 돌려줬다고 한다.

‘줍줍’ 로또 청약.

• 일반 청약으로 나온 서초구 래미안 윈펜타스는 분양가가 23억 원인데 시세가 42억 원에 이른다.
• 무순위 청약인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은 분양가가 5억 원인데 시세는 15억 원이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도 분양가는 8억 원, 시세는 13억 원이다. 올해 들어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105 대 1을 넘어섰다.
• 과열 양상이 한동안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분양가가 치솟는 데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4190만 원, 전년 대비 31% 올랐다.
• 안장원(중앙일보 부동산 선임기자)은 “시세보다 싸더라도 분양가가 워낙 비싸 당첨보다 자금 마련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3년 이내에 들어가 2~3년 살아야 하는 거주 의무 조건도 있다. 고가 전셋집에 사는 무주택자나 현금 부자여야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올림픽 개막식 시청률 3% 충격.

• KBS1이 1.3%, MBC가 1%, SBS가 0.6%를 기록했다. 시차가 7시간이고 올림픽 열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 일본에서 NHK가 12.2%, 아사히가 14.2%를 기록한 것과 비교된다.
• 4년 전 도쿄 올림픽 때는 KBS1 8.4%, SBS 4.8%, MBC 4%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사표를 잘못 던졌다.

• 검찰총장 패싱을 조사하겠다고 하니 검사가 사표를 던졌다.
•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실장)은 검찰의 반응이 “놀랍고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검사들이 항의의 사표를 던질 때 그 대상은 원칙적 수사를 지시한 총장이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는 권력이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제 최소한 공정하게 보이려는 노력 조차 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윤석열의 부하가 아니다.

• 김대중(조선일보 칼럼니스트)이 교통정리를 했다. “윤한동주(尹·韓同舟)”, 한 배를 탔다는 의미다. “내 편 네 편 가르며 옹졸하게 굴지 말라”는 조언이다.
• “윤-한이 갈등하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보수의 반역자들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최소한의 품위도 없는 뻔뻔함과 권력욕.

• 이진숙 청문회를 보는 김영희(한겨레 편집인)의 소감이다.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던 영화 대사가 떠올랐다고 한다.
• KBS는 최근 취재 기자 노트북에 붙은 세월호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했다. 사장이 바뀐 뒤 세월호 특집 방송도 제작 중단된 상태다.
• 김영희는 BBC와 마가렛 대처(전 영국 총리)의 일화를 소개했다.
•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포클랜드에서 전쟁을 벌였을 때 BBC가 영국군을 아군이 아니라 ‘영국군’이라고 불렀다. 대처가 “포클랜드로 아들을 보낸 영국 어머니의 눈물을 생각하라”고 비난하자 BBC는 이렇게 답변했다.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이진숙 방통위 체제에서 이런 품격 있는 방송을 기대할 수 있을까.

피드백.

• “방송 관련 법 개정안에 방통위 위원, 방문진 위원 임명의 강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 방통위법 개정안이 14개나 올라와 있는데 최민희(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의안번호 2200140)에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 “대통령이 법의 취지와 의미를 더 이상 훼손할 수 없도록 하고, 국회의 추천권이 보다 독립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추천 위원의 결격사유는 국회가 확인하게 하고, 이를 거쳐 추천이 이뤄지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강제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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