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7월31일.

디올 백 알고도 신고 안 했다.

• 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디올 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건 지난해 11월이었다. 대통령실이 검찰에 보낸 답변을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했다. 검찰에서 흘러 나왔다는 이야기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디올 백을 준 최재영(목사)이 외국인이라 대통령 선물에 해당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곧바로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의 배우자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지만 공직자는 신고 의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 권익위 판단과 별개로 검찰의 판단이 남아있다. 최재영이 한국인이었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외국인이라 해당되지 않는다는 엉성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김건희 벙커? 제2부속실로 생색내기.

• 조선일보조차도 시큰둥한 반응이다.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민석(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의 벙커로 전락할 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대통령실 곳곳에 포진해 김건희 이해를 대리해 온 이른바 한남동 관저 라인도 이번에 다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과 현안.

800억 원 밖에 없다.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금액이 1조3000억 원 규모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영배(큐텐 대표)는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800억 원이고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다. 사재를 출연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모두 회사에 투입한 상태”라며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 인수 대금도 아직 치르지 않은 상태다. AK몰도 정산 지연 가능성이 있다.
• 지난 2월 미국의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데 2300억 원을 썼는데 600억 원 정도를 티몬과 위메프에서 빼돌린 사실도 인정했다.

공정위는 몰랐다.

• 한기정(공정위원장)은 “정산 대금 유용 문제는 미처 생각 못 했다”면서 “제도적으로 충분히 완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이 자산을 동결하고 환불과 정산도 모두 중단됐다.
• 홍기훈(홍익대 교수)은 “기업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 회생 신청인데 회생 신청을 한 뒤 자금을 조달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얼마가 부족한지도 몰랐다.

• 티몬과 위메프는 이미 재무와 개발 등의 기능을 큐텐의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로 옮기고 상품기획과 마케팅 조직만 남은 상태다. 재무 조직이 없어 미지급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남아있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다.
• 경향신문은 “헐값에 사들인 티몬과 위메프를 상장에 이용하려다 문제가 생기자 손절하는 모양새로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전자금융감독 규정에는 PG(결제대행) 업체들은 자기 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금융감독원은 자본잠식 상태의 티몬과 위메프와 경영개선 MOU를 맺었을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이복현(금융감독원장)은 “PG사에 법적 권한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5박6일 필리버스터 종료, 방송4법 국회 통과.

•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에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방송 4법을 두고 하루에 하나씩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189명 찬성으로 모두 통과됐다.
•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숙 프로젝트 속도전.

•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회의 임기가 다음달 12일 끝난다.
•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방통위는 5명 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윤석열이 이진숙(방통위원장 후보)과 함께 대통령 추천 방통위원을 한 명 더 꽂으면 두 명으로 의결을 강행할 수 있다. 김태규(국민권익위 부위원장)가 후보로 거론된다. 오늘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
• 이진숙과 김태규는 임명되자마자 차기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애초에 2인 위원회의 의결이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의결을 하는 순간 탄핵할 명분이 생기지만 의결하기 전에 탄핵할 방법은 없다.
• 민주당은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있다.

필리버스터+거부권+재의결 부결 3종 세트.

• 22대 국회 내내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 민주당은 방송 4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과 25만 원 민생 지원금 특별법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이 괘씸하게 보고 있다.”

• 마약 수사 외압 사건도 심상치 않다. 마약 조직을 수사하던 경찰이 관세청 직원들의 연루 혐의를 잡았는데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 조지호(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다. 백해룡(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이 사건을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다.
• 조병노(서울경찰청 경무관)가 전화를 걸어 “브리핑에서 세관 이야기 안 나오게 해주는 거냐”고 물었다고 한다. 조병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내가 승진을 챙겨줬다”고 말했던 사람이다.
• 조병노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는데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는데 백해룡은 징계를 받고 좌천됐다. 그 사이에 문제의 세관 직원은 핸드폰을 반복 초기화해서 포렌식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고 한다.
• 제2의 채상병 사건이라는 말도 나온다.

다르게 읽기.

도청‧미행 당할 거 몰랐나.

• 스파이를 대사관 번호판을 단 차로 실어나르다니. 수미 테리(미국외교협회 연구원) 사건은 미국이 작정하고 터뜨린 사건이지만 한국 정보기관의 실력을 의심하게 한다.
• CIA 분석관 출신인 수미 테리는 한국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한국 정부에 비공개 정보를 제공하거나 만남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간첩죄가 아니라 외국인 대리 등록법 위반을 적용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하다. 스파이 짓을 할 거면 드러내놓고 하라는 경고다. FBI는 국정원과 수미 테리의 만남을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
• 남성욱(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우방이라고 해서 정보 수집 행위를 눈감아 줄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정보 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한국도 외국인 대리 등록법을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댐 만들어 기후 대응한다고?

• 4대강 데자뷔, 기후문맹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이후로 중단된 댐을 한꺼번에 짓겠다며 14개 후보 지역을 공개했다.
• 환경운동연합 등은 “홍수 피해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저수 용량을 늘린다고 해도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없을 뿐더러 300mm 이상 폭우가 내릴 경우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 녹색연합은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 같은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에서 충분히 입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 백경오(한경대 교수)는 1억㎥ 용량의 강원도 양구 수입천 댐 부지를 두고 “반도체 공장이 쓸 용수 공급을 위해 다목적 댐을 짓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골치덩어리 영주댐 잊었나.

• 이른바 ‘물그릇론’은 폐기된 이론이다. 극한 호우를 견뎌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이 많다.
• 내성천을 가로막아 만든 영주댐은 녹조로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다. 1급수였던 내성천은 COD(화학적 산소 요구량)가 한때 12ppm까지 치솟기도 했다. ‘매우 나쁨’ 단계다. 이명박 정부 4대강 사업의 하나로 2016년에 준공됐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발주의에 동조해 온 환경부가국가 주도 치수 사업을 주도하는 국토교통부 건설청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몇 살까지 일하고 싶으세요?

• 55~79세에게 물었더니 평균 73.3세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미 노인 고용율(59.0%)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이들은 더 오래 일하고 싶어한다. 69.4%가 더 일을 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다.
• 가장 오래 일한 일자리의 평균 근속 기간은 17년6개월이었다. 그만 둘 때 나이는 52.8세였다.
• 연금 받는 노인이 817만 명(51.2%)인데 평균 82만 원을 받고 있다. 50만 원 미만을 받는 사람이 23.4%다.

월급 깎이고도 다닐 거면 2년 더.

• 현대자동차의 숙련 재고용 실험은 혁신적이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 정년이 되면 퇴직을 하거나 최장 2년까지 촉탁계약직으로 더 일할 수 있는 옵션을 준다. 문제는 임금이 신입 사원 수준으로 깎인다는 것. (성과급 제외 5000만~6000만 원 수준이다.)
• 애초에 노동조합은 정년 연장을 요구했는데 타협안은 훨씬 후퇴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 노동자를 계약직으로 붙잡아 두고 인건비를 후려칠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 황보연(한겨레 논설위원)은 “재고용은 단기적인 해법이 될지언정 궁극적으로는 언제 독이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첫째, 그나마 대기업에서만 가능하고, 둘째, 대부분 기업은 정년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다. 셋째, 노인들은 같은 일을 하고 덜 받아도 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 일본에서는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추진하면서 기업들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계속 고용의 세 가지 옵션을 줬는데 대부분 기업들이 현대차처럼 임금을 후려치는 계약직 전환을 선택했다. 일본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불법 체류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

•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물 재배 농가 402곳 가운데 2589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는 곳이 91%나 된다.
• 김현대(전 한겨레 사장)는 “합법적인 경로로 외국인 노동자를 구할 길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중삼중 규제의 벽이 높다”고 지적했다. 불법 체류자인줄 알면서도 쓰고 범칙금을 내면서도 달리 선택지가 없다는 이야기다. 일당 주고 쓰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불법이고 장기 인력을 데려올 수 있는 문턱은 비현실적으로 높다.
• 인진영(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노동자 수급을 광역 정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늘의 TMI.

제주도 가느니 일본 간다고?

• 컨슈머인사이트가 여행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으냐고 물어보니 제주도와 일본 여행이 각각 평균 86만 원과 110만 원으로 나왔다. (3박4일 기준, 2만6000명 온라인 패널 조사.)
• 그런데 실제로 지출액을 보니 제주도는 53만 원, 일본은 114만 원 수준이었다. 여전히 일본이 두 배 이상 비싸다는 이야기다.
• 컨슈머인사이트는 “그 돈이면 일본 가는 게 낫다는 괴담은 오랜 선입견과 부정적인 뉴스의 확대 재생산이 만든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이 오히려 제주도 여행비를 더 비쌀 거라고 예상했다는 대목도 흥미롭다.

시청역 참사 운전자 구속.

• 법원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 경찰 조사에서는 신발 바닥에서 엑셀 자국이 확인됐다.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엑셀을 브레이크인줄 알고 강하게 밟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과수의 판단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 294만 대 1.

• 청약 광풍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 84㎡ 1가구가 4억8200만 원에 무순위 청약으로 나왔는데 주변 시세가 15억 원 정도 된다. 청약 통장도 필요없고 당첨만 되면 10억 원을 벌 수 있어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래미안 윈펜타스는 178가구 모집에 52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과-이과 임금 격차 더 벌어졌다.

• 공학과 제조, 건설 전공 대학 졸업자의 시간당 임금이 인문 계열 졸업자보다 30% 정도 높았다.
•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문학 전공자의 시간당 임금은 1만7852원, 공학 전공은 2만3167원으로 격차가 컸다.
• 2003년만 해도 인문사회 계열 임금이 전체 평균의 103%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98% 수준으로 줄었다. 공학 계열은 99%에서 한때 120%를 넘을 때도 있었지만 지난해 기준으로 111% 수준으로 낮아졌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 실제보다 경제 상황을 비관적으로 인식한다는 비교 결과가 나왔다.
• 퓨리서치 설문 조사에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나쁘다고 본다”는 답변이 82%나 됐다. 나이지리아(89%)와 아르헨티나(87%) 등에 이어 34개국 가운데 6위였다. 평균은 64%였다.
• 세계적으로 여당 지지자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지만 한국은 여당 지지자들도 25%에 그쳤다.

밑줄 쳐 가며 읽은 칼럼.

디지털 교과서 중단해야 하는 5가지 이유.

• 김현수(명지병원 교수)는 다른 나라들과 가는 길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육을 중단했고 프랑스는 스마트폰을 제한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을 전면 도입했던 미국의 알트 스쿨은 폐교했다.
• 첫째, 디지털 교과서는 스크롤만 빠를 뿐 의미있는 학습이 이뤄지지 않는다. 학습 효과는 종이책이 훨씬 낫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 둘째, 주의력과 집중력을 훼손한다는 연구 결과도 넘쳐난다.
• 셋째, 건강과 심리 문제를 만든다. 이미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 40개 학교 학생들을 조사했더니 시력 저하와 거북목, 척추측만증, 신체활동 감소, 비만 증가 등 온갖 문제가 유의미하게 늘어났다. 조바심과 짜증, 불안도 늘었다.
• 넷째, 디지털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 다섯째, 디지털 교과서의 실패 사례를 봐야 한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구매자와 협조자로 전락한다. 교육을 영업으로 바꾸고 기업이 지배하게 만든다. 지식 생태계를 파괴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인사청문회로 배우는 신종 재테크 기법.

• 이연숙(대법관 후보자)의 딸은 아버지 돈으로 비상장 주식을 사고 아버지에게 되팔아서 63배 차익을 냈다. 양도세와 증여세도 모두 아버지가 냈다.
• 오동운(공수처장 후보자) 가족은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을 썼다. 먼저 딸에게 현금 3억5000만 원을 증여하고 딸이 그 돈으로 엄마가 갖고 있는 땅을 4억2000만 원에 샀다. 시세 6억 원짜리 땅의 증여세를 줄이려는 편법이었다.
• 이연숙은 심지어 “요즘은 아이 백일 때 금반지 대신 주식을 사주지 않느냐”고 해명하기도 했다. “딸에게 아파트 하나는 마련해줘야 한다는 소박한 생각이었다”는 오동운의 해명도 어이가 없다.
• 신광영(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심판을 믿을 수 없는 경기장에선 선수들이 판정에 신경 쓰느라 실력 발휘를 못 하듯 공직자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 그로 인한 손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피드백.

• “제목 관련해서 의견 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티메프 사태를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라면 막을 수 있었겠느냐, 구조적인 문제를 보지 않고 정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문제의 본질은 에스크로 의무 등을 입법하여 규제하지 못했고 상품권 저가 후배송 판매와 포인트 저가 판매를 유사수신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적용하여 미리 단속하지 않은 데 있다”는 한 독자님 조언도 있었습니다.
• “결제자금은 등록된 별도의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하며, 등록된 계좌에서 정산의 용도로만 이용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핵심을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속 리포트를 쓰게 되면 반영하겠습니다.

• 슬로우뉴스 채널 안내입니다.
•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피로가 심해서 만들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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