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8월29일.

“굴복하면 정상적인 나라 아니다.”

• 윤석열(대통령)이 의료 대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되돌리자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논의 대상도 안 된다”고선을 그었다.
• 대통령실은 “추석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응급실을 너무 만만하게 본다.”

• “달라진 게 없다는 불신이 더 커지면 백약이 무효한 순간이 온다. 지금이 그 경계선이다.”
• 황수정(서울신문 논설위원)은 “정말 답답한 것은 지금껏 바꿔 놓은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 요즘 병원 응급실은 심정지 환자 아니고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 국민들이 반 년 넘게 의료 대란을 감수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 핵심 쟁점인 필수 의료 수가 조정은 손도 안 댔다. 2조 원씩 5년 동안 1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병원장 아버지도 뺑뺑이 돌다 돌아가셨다.”

•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한규(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자리가 없어서 입원을 못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한동훈 밥 안 먹는다.

• 의료 대란을 두고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엇박자를 내자 윤석열이 불쾌해 했다고 한다.
• 한동훈이 정부의 출구 전략을 대신 짜준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언론에 노출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용산을 밀치고 자신을 부각한 게 벌써 몇 번째냐”는 말도 나온다.
• 한동훈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당과 대통령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내부 총질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 일단 한동훈은 명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갈등을 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측근 핵심 관계자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모처럼 국회가 일했다.

•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통과됐다.
• PA(진료 지원) 간호사를 허용한 간호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무너뜨린다는 주장에서 물러섰고 민주당은 논란이 됐던 “지역 사회”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의사 지시 없이 독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었다.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 권한을 박탈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도 5년 만에 통과됐다.
• 방송 4법과 25만 원 민생 지원법 등은 일단 다음달로 미뤘다.

피해학교 500여곳, 중학생이 만든 딥페이크 지도.

• “다니는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5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며 “아는 학생이 피해를 보게 되니 ‘실제 (있는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에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누적 조회수가 300만 뷰가 넘고 50차례 이상 디도스 공격이 있었다고 한다.

“세상이 무너졌다.”

• 딥 페이크 피해자들의 말이다. “지금까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호소한다. “죽어도 안 끝날 것 같다”고 말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 “무단 촬영·배포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크게 없다. 지난해 학교에서 여학생 사진을 찍어 보관하던 남학생들이 적발됐는데 거의 전교생이 피해자라 할 정도로 핸드폰에 얼굴 사진이 많았다.” 한 고등학교 교사의 말이다.
• 조선일보가 최초 제보자 ‘퀸아카이브를 인터뷰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 “가장 끔찍했던 건 한 피해 학생의 능욕방을 따로 만든 경우였다. 거기에 그 학생 신상 정보를 다 볼 수 있게 올려놓고, 딥페이크 영상을 서로 돌려봤다. 참가자만 1000명이 넘었다. 그들은 피해 학생에게 ‘너 딥페이크 범죄 당했다’며 연락했다. 괴로워하는 피해 학생의 반응을 공유하면서 또 즐거워했다. 피해 학생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 게시판에 박제해버리는 사례도 있었다.”

재판 넘겨져도 절반이 집행유예.

• 피의자 461명 가운데 10대가 325명이었다. 지금까지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이 집행유예로 끝났다.
• 정준영(변호사)은 “피의자가 내가 보려고 만들었다며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 신진희(국선 변호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는 인식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 김수아(서울대 교수)는 “디지털 성범죄 규율 체계가 (전통적인 정조 관념에 뿌리를 둔)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합성 이미지는 실제 몸이 아니지 않으냐는 식으로 불법합성 성범죄를 불법촬영보다 수위가 낮은 범죄로 인식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성적 이미지가 허위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그런 (이미지와) 소문이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고통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다.

미국은 제작만 해도 처벌한다.

• 한 부장 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합성 음란물은 10년 전에도 있었다. 예견돼 있던 범죄인데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
• 현행 법 가운데 처벌 조항은 성폭력 특례법 14조 뿐이다. 허위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유포할 목적을 입증해야 처벌할 수 있다. 공급만 처벌하고 수요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 미국에서는 이미 15만~25만 달러까지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텍사스주와 다코다주는 제작만 해도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한국도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60여 명의 음란물을 만든 사건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영상을 유포한 4명의 재판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더 깊게 읽기.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아리셀 대표 구속.

• 지난 6월 23명이 죽고 8명이 다친 배터리 공장이다.
• 납기일을 맞추려고 비숙련 노동자를 투입해 사고가 났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돼 있고 대피 경로 확보 등에 총체적 부실이 확인됐다.
• 2022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관치가 왜곡한 금리.

•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시점을 조율하고 있는데 대출 이자는 올랐다. 금리가 역주행하는 건 금융감독원이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며 은행들을 압박한 결과다.
•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은 이자 부담을 줄이라고 압박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자 부랴부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 강성진(고려대 교수)은 “금융 당국의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총량을 정해놓고 옥죄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부모 소득과 거주 지역이 대학 결정한다.

• 한국은행 보고서다. 2005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을 해마다 추적 조사한 결과다.
• “학생 본인의 잠재력보다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사교육비 등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위권대 입학생의 서울 출신 쏠림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상위권 대학교 진학률이 높았고 서울 출신의 서울대 진학률이 높았다. 서울대 진학생 가운데 서울 출신이 32%를 차지했다. 2010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가운데 소득 상위 20%(5분위)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1분위)의 5.4배나 됐다.
• 학생의 잠재력이 같다고 할 때 부모의 경제력이 미치는 효과가 75%나 됐다. 서울과 비서울 진학률을 비교하면 92%가 거주지 지역 효과였다. 사교육 환경과 이를 감당할 경제력이 차이를 만든다는 분석이다.

지역별 비례 선발제로 가자.

• 일부 대학이 시행중인 지역균형선발 방식을 확대하자는 한국은행의 제안이다.
• “대학이 자발적으로 입학 정원의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면, 소득·지역별 격차를 줄이고 학생 잠재력에 근접한 진학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시도별 합격자 비율을 ‘0.7배 이상~1.3배 이하’로 통제할 경우, 실제 서울대 진학률과 잠재력 순위에 따른 진학률 간 격차가 64% 감소(0.14%포인트→0.05%포인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읽기.

김문수에게 북한 주민들 국적은 뭐냐고 물어보자.

•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일제 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했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국적이 있었느냐”고도 했다.
•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 한국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서류상 등록을 못할 뿐 북한 주민도 한국 국적 보유자라고 보는 게 헌법적 판단이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은 한국에 들어오면 국적 취득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는다.
• 1919년에 수립한 임시 정부도 마찬가지다. 행정력이 한반도에 미치지 못했지만 임시 정부 헌법의 세계관에서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대한민국이었다.
• 중국은 대만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 국민들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본다. 애초에 국적이 개념이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 송용창(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은 이렇게 정리했다.
• “북한 주민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는 건 한국 헌법의 세계관에서 사실 판단이지만, 그 세계관 자체가 고도의 가치 판단을 담고 있다. 그 세계관 밖을 나오면 그 명제는 가치 판단이다.”
• 송용창의 질문은 이것이다. 김문수는 왜 한국 헌법을 두고 일제의 헌법으로 세상을 보나.

해법과 대안.

윤석열표 ‘뉴스테이’, 전세 대안이 될까.

• 기업이 집 주인이고 20년 장기 임대하는 방식이다. 2035년까지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국민 임대주택 850만 호 가운데 658만 호를 민간이 공급하는데 이 가운데 사업자 등록이 안 된 개인 소유가 514만 호에 이른다. 갭 투자도 많고 깡통 전세 등의 부작용도 많다.
• 기업형 장기 임대는 자율형과 준자율형, 지원형으로 나뉜다. 자율형은 임대료 상승률 제한 등을 모두 풀었다. 준자율형은 임대료 인상률이 5%로 제한된다. 지원형은 공공 택지를 할인 가격에 받을 수 있고 세액 감면과 융자도 지원된다.
• 김승배(부동산개발협회 회장)는 “기업이 임대 사업으로 꾸준히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개 식용 종식에 550억 원 투입.

• 전업과 폐업 촉진에 281억 원을 지원하고 도축장 철거에 50억 원, 동물 보호소 지원에 15억 원 등이 들어간다.
• 전업하는 식당에 250만 원을 지급한다. 개 사육 농장의 30%와 개 식용 식당의 10%가 내년에 전업할 거라고 보고 있다.
• 개 식용 금지법은 올해 통과됐지만 3년 유예 기간이 지난 2027년 2월 시행된다.

비혼 출생 4.7%.

• OECD 평균은 41.9%다. 2020년 기준으로 프랑스 62.2%, 영국 49.0%, 미국 41.2%, 호주 36.5% 등 OECD 국가 대부분이 한국을 크게 웃돈다.
• 한국은 2분기 기준으로 비혼 출생이 1만900명이다.
• 조선일보는 “세계 최저인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아 고전하는 한국이 비혼 출생에 대해 지나치게 비우호적인 제도 및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Pacte civil de solidarité)을 도입해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에게도 결혼과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준다.
• 미국과 호주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인공수정으로 출산할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엄마가 된 여성을 ‘초이스맘’이라고 한다.

오늘의 TMI.

6월 출생아 역대 최소.

• 1만8242명에 그쳤다.
• 출생아 수의 선행 지표인 혼인 건수는 2022년 8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7%가 늘었다.
•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본격적으로 결혼 적령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 출생아 수는 7월부터 다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가 9년만에 플러스가 될 거라는 기대도 나온다.

송혜희는 끝내 찾지 못했다.

• 한 번쯤 마주쳤을 “송혜희 좀 찾아주세요”라는 현수막.
• 실종된 딸을 25년 동안 찾아 헤메던 아버지가 교통 사고로 죽었다.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을 이상하게 여긴 현수막 업체의 신고로 뒤늦게 알려졌다.
• 송길용이 그동안 뿌린 전단이 1000만 장, 현수막도 1만 장에 이른다. 현수막과 전단을 트럭에 싣고 100만km를 주행했다고 한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컨트롤 타워가 있나.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한은 혼자서 다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 윤석열이 “금리 인하를 미뤄 아쉽다”고 말한 걸 두고 하는 말이다.
• 빚내서 집을 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은행들은 대출을 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헷갈린다. 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이제 와서 애꿎은 한은 탓을 한다.
• 임지선(경향신문 차장)은 이렇게 지적했다. “정책과 재정으로 내수부진을 해결할 주체는 대통령실이고, 정부다. 독립기관인 한은이 아니다.”
• 미셸 오바마(버락 오바마 부인)는 “미국의 희망이 돌아오고 있다”며 “뭐라도 하라”고 외쳤다. 임지선은 이렇게 말한다. “희망이 꺼져가고 있다. 뭐라도 하라.”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의 질문이다.
• 임기 절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전임자 탓이고 이재명과 만남은 피하고 있다. 우원식(국회의장)도 만나지 않았다. 22대 국회 개원식도 안 갔다. 국민의힘이 개원식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 국민연금 개혁은 잘 될까. ‘무엇을’보다 ‘어떻게’가 더 중요하고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선언만으로는 안 된다.
• “윤석열은 야당과 싸움만 한다. 그렇다고 무슨 궁리가 있는 것 같지도 않다. 희한한 일이다. 이대로 남은 임기를 버틸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이 대답해보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Me Me Me Me”와 “You You You You”.

• “그는 언제나 자신에 대해서만 말한다. 다음에 그의 말을 들을 때는 거짓말을 세지 말고 그가 ‘나(I)’라고 할 때를 보면 된다.”
•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한 말이다. 트럼프는 ‘나’를 강조하는데 해리스는 모든 미국인이 꿈을 꿀 수 있게 해줄 거라는 의미다.
• 내 생각만 하기로는 윤석열도 만만치 않다.
• 안홍욱(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윤석열은) 자기 갈 길을 막으면 피아 구분도 없다”고 평가했다. 한때 2인자였던 한동훈을 배신자 취급하고 있고 의료 대란 논란은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뭉개고 있다.
• “나밖에 모르는 국정의 결말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윤석열은 왜 굳이 대통령이 되려고 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라도 ‘미’ 대신 ‘유’를 생각해야 한다. 유튜브가 아니라 민심을, 진보가 싫다면 합리적 보수의 말이라도 듣길 바란다. 임기가 절반이 지나지 않아, 반전의 시간도 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점점 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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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빠뜨린 그래프 추가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여전히 OECD 최저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