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2일.

윤석열 지지율 다시 23%.

• 총선 직후 21%를 찍을 때도 있었지만 29%까지 올랐다가 다시 고꾸라졌다.
• 갤럽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 조짐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꼽았다.

쟁점과 현안.

문재인이 피의자라고?

• 검찰이 문다혜(문재인 딸) 집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에 문재인이 피의자라고 돼 있었다.
• 검찰은 2018년 3월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이상직(당시 민주당 의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게 서창수(당시 문재인 사위)가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채용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상직은 이스타항공 창업자다.
• 서창수가 타이이스타젯 항공에서 받은 월급(800만 원)과 체류비(월 350만 원) 등 합계 총액인 2억2300여만 원을 뇌물이라고 봤다.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상직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서창수의 취업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결혼한 딸과 경제 공동체 맞나.

•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3자 뇌물이 아니라 직접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 뇌물죄는 금품이 공직자의 직접적인 이익이 될 때 적용할 수 있다.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 뇌물죄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부정한 청탁’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 쟁점은 독립 생계 여부다. 조선일보는 “문다혜 부부가 문재인에게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다가 서창수 취업 이후 지원이 끊겼다면 뇌물죄 적용 요건이 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는 “결혼을 한 부부와 경제 공동체 관계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 곽상도(전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났다.
•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석호(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이상직이 직접 서창호의 이력서를 태국까지 들고 와서 채용을 지시하면서 월급은 800만원으로 맞춰주라고 했다”고 말했다.
•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을 때 서창수는 한국에서 토리게임스라는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 이상직 임명과 함께 퇴사했고 3개월 뒤 태국으로 이주했다.
• 중앙일보는 “이도 저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치 보복 차원의 망신주기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할 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결백”이 아니라 “정국 전환용”이라 말하는 이유.

•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정치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고 쓴 걸 두고 세계일보는 “‘결백’을 방어하기 보다는 이번 수사가 ‘정국전환용’이 아니냐고 따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윤종근(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 지지율이 20%대 초반으로 급락하니 득달같이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이 놀랍다”며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국민의 시선을 전임 대통령 망신주기 수사로 돌릴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 조국혁신당도 논평에서 “검찰 독재 정권의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다. 31일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목표를 정해두고 진행하는 수사”라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와 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수사심의위에 최재영 안 불렀다.

• 가방을 받은 사람은 조사하는데 준 사람을 조사 안 한다. 검찰이 아예 회의 참석을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 한겨레는 “수심위원들에게는 ‘무혐의’에 대한 근거 자료만 제공된다”고 지적했다.
• 오지원(법과치유 변호사)는 “최소한 반대 입장을 피력할 고발인 등을 부르지 않는다면 ‘면피용 수심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다음은 윤복남(민변 회장)의 말이다. “검찰은 ‘중립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자신들의 결론이 불기소라도 수심위에서 자신들의 결론과 관련된 의견만 제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이 중립적인 의견을 내거나 양쪽 의견을 다 소개하면서 검찰 논거에 반대되는 증거도 제시하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

더 깊게 읽기.

빈손? 첫발?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과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만났다.
• 신문마다 분위기가 다른데 경향신문은 “빈손”이라고 평가했고 한겨레 1면 머리기사 제목은 “채 상병 특검 이견 여전”이다.
•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면서 “한국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정치가 사라지면 그 공백은 양극단의 목소리만 부각되기 마련”이라면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조건없는 소통을 키워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의한 것과 못한 것.

• 채 상병 특검법과 25만 원 민생 지원금에서 충돌했다. 이재명이 민생 지원금을 선별·차등 지원으로 가자고 한발 물러섰는데 한동훈은 “현금 살포”라며 “획일적 복지는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 이재명은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월 내에 쓰지 않으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라고 강조했다.
• 한동훈은 “채 상병 특검법은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발을 뺐다.
• 한동훈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내년은 유예하자고 제안했고 이재명은 보완은 필요하지만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 한겨레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구체적 합의 없이 끝난 회담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에 맞서 여야 대표가 손을 잡는 최악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동훈의 알리바이 정치.

• 말로는 누가 못하나. 관철시켜야 정치가 완성된다. 나중에 “내가 그때 이런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까”라는 항변은 의미가 없다.
• 정현수(국민일보 기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들어보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한다.
• “한동훈이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
•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지 물밑에서 함께 숙의하는 과정이 없다.”
• “나만 믿고 따르라는 식인데, ‘독불장군’처럼 느껴진다.”
• 정현수는 “한동훈이 알리바이 정치를 넘어서기 위한 첫 단추는 당내 우군을 확보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의 낙관론이 위험한 이유.

• 세 가지가 틀렸다.
• 첫째, 경제 성장률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좋다고 강조했지만 기저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성장률이 낮은 나라들이 올해 좋게 나오기 쉽기 때문이다. 올해 성장률 전망이 2.5%로 주요국 가운데 2위인 건 맞지만 2021~2023년 연 평균은 4.0%다. OECD 31개국 평균은 4.7%다.
• 둘째, 지난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를 이야기하려면 분모(GDP)가 커졌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계신용은 이미 올해 2분기 기준으로 1896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 셋째, 그나마 수출이 잘 나가는 건 맞지만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덕분이고 내수가 부진하다는 사실을 빠뜨리면 안 된다. 2분기 소매 판매가 2.9% 줄었다.
• 중앙일보는 “국정 책임자가 좋은 지표만 추려 부각하면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이자 수익 29.8조 원.

• 이자 잔치라는 비판이 거세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많다. 올해 상반기 기준 세 회사 영업이익 합계는 27.4조 원이다.
• 횡재세를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금융사가 5년 평균 대비 120% 이상을 순이자수익으로 얻을 때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 금융 기여금을 징수하는 법인세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100억 원의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딥페이크 피해자 60%와 가해자 76%가 10대.

• 최근 3년 동안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가 527명. 이 가운데 10대가 315명이나 됐다.
• 가해자 120명 가운데 10대가 91명이었다.
• 배상훈(우석대 교수)은 “10대들이 범죄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일종의 일탈놀이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밥 먹기 전에 땅콩버터.

• 땅콩버터 다이어트가 유행이지만 다이어트보다는 혈당에 좋은 음식이다. 열량은 100g에 567Cal로 꽤 높은 편이다. 정세연(’식치합시다’ 원장)은 “다이어트 음식이라기보다 혈당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땅콩버터에는 사실 버터가 없다. 땅콩을 갈아서 버터처럼 만들어서 땅콩버터라고 부른다. 땅콩버터의 47%가 지방이고 26%는 단백질이다.
• 아침에 땅콩버터를 먹은 그룹과 안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최대 8∼12시간 동안 식욕이 줄었고, 혈당도 더 낮게 유지됐다.
• 사과나 당근, 셀러리와 함께 먹으면 더 좋다.

돈 없는 노인 + 집 없는 청년.

• 미국에서는 붐메이트가 붐이다. 붐메이트는 베이비부머(1946~1964년생)와 룸메이트의 합성어다.
• 하버드대 공동주택연구센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미국인 100만 명이 혈연 관계가 없는 룸메이트와 동거 중이다.
• 뉴욕노인재단은 고령자 룸메이트 매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81년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외로움을 달래려고 룸메이트를 찾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재정적인 이유로 찾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대출금을 갚지 못한 노인들이 월세를 받아 생계를 충당하려는 목적이라는 이야기다.
• 한 71세 노인의 경우 침실 3개가 있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달마다 1000달러를 은행에 내야 한다. “룸메이트에게 받는 돈이 없었으면 대출을 갚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한다.

오늘의 TMI.

1109억 원짜리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철거.

• 해마다 10만5440명이 지날 거라고 했는데 실제 보행자 수는 11% 수준에 그쳤다.
• 당초 오세훈(서울시장)이 세운상가를 통째로 철거할 계획이었는데 박원순(전 서울시장)이 도시재생을 이유로 세운상가를 남겨두고 공중보행로를 설치했다.
• 서울시는 다시 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0~40층 높이 도심을 조성하고 광화문 3배 크기의 녹지도 들어선다.

1만9000원 치킨에 배달료가 5800원.

• 재료비 50~55%를 빼면 남는 건 3000원 정도라고 한다.
• 배달의민족이 지난달부터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로 올렸다. 업주 부담 배달비를 최대 3300원에서 2900원으로 내렸지만 부담이 크다.
• KFC와 파파이스 등은 배달 메뉴는 매장보다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원활한 것 맞나.

• 윤석열이 지난주 국정 브리핑에서 “비상 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 119 재이송 건수가 상반기에만 2645건이나 됐다.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옮겼다는 이야기다.) 상반기에만 지난해 전체의 62% 수준이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580명 가운데 55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응급실 문만 열려 있으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문을 열고 기능을 못 하면 그게 위기”라고 지적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정부가 현실을 외면하고 관리 가능하다고 주문만 외니 의료 공백 사태가 해법을 못 찾고 꼬여만 가는 것 아닌가.”

동아일보가 제안한 출구 전략.

• 참새가 집안에 잘못 들어 왔다가 유리 창에 계속 부딪혀 죽는 경우도 있다. 똘똘한 참새라면 정신을 차리고 열린 틈새로 빠져나갈 것이다.
• 정용관(동아일보 논설실장)은 “권력자의 물러섬은 때로 ‘굴복’이 아닌 ‘궁극의 가치와 이익을 위한 ‘큰 용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했는데, 실제 해보니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이 벌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카르텔 운운한 건 사과하고 의료 현장을 찾아 이야기를 들으라는 조언이다.

피드백.

이정섭 검사 탄핵이 기각된 이유.

•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기각”이라는 제목이 적절치 않다는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정섭(대전고검 검사)이 이재명 수사 검사였던 건 맞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이 이재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재명 수사 검사가 아니었다면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많습니다.
• 이정섭은 대기업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등의 의혹을 받았습니다. 탄핵은 공직자가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법률을 위반했을 때 성립합니다. 범죄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죠.
•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뇌물 사건에서 증인 신문을 앞두고 증인을 사전 면담한 것도 탄핵 소추 사유였습니다. 소수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와 헌법상 공익실현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일단 탄핵과 무관하게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