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9월16일.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안 갔던 날.

• 지난 9월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는 김건희(대통령 부인) 생일 파티가 열렸다. 마침 이날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의원들이 참석했다.
• 김건희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고 하자 박수가 쏟아졌다고 한다.
• 이날은 두 가지 기록을 깼다.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했고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첫 국회 개원 행사였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이 사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두 가지를 확인해 준다”고 평가했다.
• 첫째, 대통령실의 정무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고,
• 둘째, 대통령실의 최종 결재권자가 김건희라는 사실이다.
• 이 사진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못 했던 것일까.

김건희 리스크 다섯 가지.

• 첫째, 대통령 관저 공사 의혹은 감사원이 주의 조치로 끝냈지만 결국 특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이 특검을 안 받으면? 이대로 끝날 사안은 아니다. 다음 정권이든 언제든 다시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 둘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시작이다. 검찰이 출장 조사를 했지만 그냥 뭉개기 어렵게 됐다. 주가 조작 주범들은 이미 항소심까지 끝났고 방조 혐의를 받는 손아무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손아무개가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김건희의 죄질이 더 심각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셋째, 채 상병 사건에도 김건희가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은 왜 임성근(당시 해병대 사단장)을 싸고돌았을까. 알고 보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주도한 이종호(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임성근과 골프 모임 멤버였다. (이종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종호가 임성근에게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이종호의 허세일 뿐이라는 단톡방 멤버들의 해명도 있었지만 역시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 넷째, 디올 백 사건도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수사심의위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최재영(목사)이 요청한 수사심의위가 24일에 열린다. 가방을 건넨 사람이 청탁의 의도가 있었다는데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우기는 상황이다. 최재영이 유죄면 김건희도 유죄다.
• 다섯째, 공천 개입 의혹도 큰 리스크다. 실제로 김건희에게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닌 사람이 여럿이었다고 한다.
• 이재성은 “대통령실의 권력 서열을 알 수 있는 사례”라며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했다는 의혹”이라고 평가했다.

특검으로 간다.

•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명품백 수수도, 대통령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도 독립적 특검이 아니고선 이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전향적인 변화 없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이야기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통령실의 방어논리가 깨졌다”고 평가했다. 김건희 모녀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직접 ‘주포’(시세조종 총괄기획자)를 소개받았다. 증권사 직원이 “2650원이 될 때까지 매수하겠다”고 보고하자 김건희가 “알겠다”고 말한 정황도 확인됐다. 검찰 보고서에는 김건희 모녀가 얻은 이익이 23억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김건희가 발달 장애 시설을 방문한 걸 두고 조승래(민주당 대변인)는 “지금 김건희가 가야 할 곳은 특검 조사실”이라며 “가족이 연루된 특검에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 사법정의를 저버린 정치검찰 같은 비루한 권력 뒤에 숨을 수 있을 것이란 착각은 버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 민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조용해질까.

• 영화 ‘내부자들’에서 신문사 논설주간 이강희가 이런 말을 한다.
• “어차피 대중은 개, 돼지들입니다. 거 뭐 하러 개, 돼지들에게 신경 쓰고 그러십니까.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
• 이재성은 “개와 돼지 취급을 받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고 외치는 것”이라며 “법 기술자들의 술수에 속지 않고, 사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병원 75곳에서 거절당했다.

• 양수가 터지고 하혈하는 25주 차 임신부가 있었다. 지난 토요일 충북 청주에서 있었던 일이다.
• 119 구급대가 충북은 물론이고 서울과 경기, 경상, 전라, 제주도까지 연락을 돌렸지만 산부인과 의사가 없거나 신생아 병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했다.
• 결국 6시간 뒤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고 다행히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다. “아이가 잘못돼도 병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지지율 20% 충격.

• 윤석열 지지율이 2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70%를 찍었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 집권 전반기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0%를 찍은 대통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 노무현(전 대통령)이 20%를 찍은 건 4년 차였고 김영삼(전 대통령)은 5년 차 IMF 직전에 20%가 무너졌다. 박근혜도 탄핵 직전까지 30%를 유지했다.

20%가 무너지면?

• 20%를 심리적 탄핵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렀다. 20%가 무너지면 레임덕을 넘어 국정이 마비된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았다.
•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가 “지지율이 20%대만 돼도 공무원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고 말한 적 있다. “10%대가 되면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다.
• 전통적인 윤석열 지지 기반인 60대와 70대 이상까지 돌아섰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70대 이상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48%나 됐다.
•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만 35%를 찍었을 뿐 모든 지역에서 20%대 이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의료 대란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미 타협은 없다고 협상 테이블을 걷어찬 상황이다. 추석 연휴 이후 10%대로 추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지율 반등 계기가 있나.

• 대통령실은 “지지율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 한겨레는 “의원내각제 국가라면 벌써 ‘내각 총사퇴’를 했을 상황”이라면서 “윤석열은 이미 국정 동력을 대부분 상실한 사실상 식물 대통령 신세”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경고에 귀를 막았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민심 이반의 임계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다.
•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도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마저 무너질 경우 국정 동력 상실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는 경제다.

• 경제도 매우 좋지 않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낙관론이 아니라 실제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정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 내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다.
• 기획재정부는 달마다 발표하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5개월째 “내수 회복 조짐”이란 표현을 쓰고 있다.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수출은 살아나고 있지만 소매 판매와 건설업 경기가 안 좋다.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계속 오르고 있다.

• 가계 실질소득은 2년 전보다 줄었다.
• 무역수지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다행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내수 침체의 골이 깊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정부의 경제 낙관론이 지나치거나 성과에만 집착해 조급하면 되레 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정부 신뢰만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더 깊게 읽기.

왜 한국 주식만 안 올랐을까.

• ‘밸류 업’은커녕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컸다.
• 블랙 먼데이 때도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이 하락 폭이 가장 컸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넓혀봐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진했다.
• ‘R의 공포’라는 분석도 있지만 한국이 유독 경기 침체(Recession)의 우려가 크게 작동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은 올해 1월 이후 각각 -3.0%와 -15.4%(9월13일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미국 S&P 500은 17.3%, 나스닥은 17.0%, 일본 닛케이 255는 9.3% 올랐다.

금리 인하 타이밍? 한국은 아직 모른다.

• 19일에 미국 FED(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빅 컷(0.5%포인트)이냐 베이비 컷(0.25%포인트)이냐가 관건이다.
• 앤소니 사글림빈(Anthony Saglimbene, 아메리프라이즈 파이낸셜 전략가)가 “시장에서는 연준이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한국도 낮출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과열과 가계 대출이 걱정이지만 일단 물가는 한풀 꺾인 상태다.
• 이창용(한국은행 총재)이 지난 3일 “물가 흐름이 예상대로 가고 있다”며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가 지난 9일 “집값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말한 것도 금리 인하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 다만 박종우(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우(금통위 위원)는 오히려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9월은 지나갔고 10월로 타이밍을 보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르게 읽기.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

•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한 말이다.
•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공개하면서 “전술 핵무기 제작에 필요한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말했다.
• 한겨레는 “미국 대선 이후 북미 관계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분석했다.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과시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군축 협상에 나서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한과 미국의 협상이 깨진 것도 HEU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정은은 영변의 핵 시설과 대북 제재 해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은 영변 이외의 핵 시설까지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 조선일보는 민주당 정권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대중(전 대통령)은 북이 핵을 개발할 리가 없다고 했다. 노무현(전 대통령)은 북은 핵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하다가 핵실험을 하자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했다. 문재인(전 대통령)은 북핵을 그대로 두고 제재를 해제해 주자고 했다.”

기상캐스터 김동완 별세.

• 1호 기상캐스터였다.
• 1959년부터 1996년까지 기상청에서 일했고 1996년부터 1981년까지 MBC에서 기상 해설을 맡았다. 각각 14년과 16년을 일했다.
• 1935년생이니 25세에 업계에 뛰어들어 46세에 은퇴했다. 은퇴한 뒤 민간 기상 정보 업체의 이사로 활동했다고 한다.

산다라 박 아니고 박산다라.

• 외국인 이름 표기 방식이 바뀐다. 성 먼저 쓰고 이름을 붙여쓴다. 리디아 고가 아니라 고리디아, 존 박이 아니라 박존이 맞다.
• 한국 거주 외국인이 226만 명, 전체 인구 5169만 명의 4.4%다. 외국인 이름 표기가 제각각이라 은행 계좌 개설이나 행정 서류 발급 등에 본인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앞으로는 톰 크루즈가 아니라 크루즈톰으로 써야 한다. ‘톰 소여의 모험’의 톰 소여는 소여톰이 된다. 행정 문서 원칙이라 일상 생활이나 뉴스 등에서는 그동안 쓰던대로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