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3일.

• 김건희 결국 불기소.
•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대화 나왔다.
• 한동훈만 빼고 “우리는 하나다.”
• 한동훈은 김대남 진상조사 지시.
• “용산의 고장난 시스템.”
• 고발 사주에 이어 공격 사주.
• 누가 김대남을 꽂았나.
• 대통령실은 “대응할 가치 없다.”
• 문재인 정부 검찰이 다 털었다고?
• “김건희는 BP 패밀리”, 왜 이제 나오나.
•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무너진다는 궤변.
• 금투세 아무나 내는 세금 아니다.
• 월즈와 밴스의 토론.
• “우리는 끝내 지지 않았다.”
• 7광구와 일본의 ‘침대 축구’.
• 종부세 감세 2년, 3조4598억 원 어디로.
• 장애아동 양육자 57%가 직장 그만뒀다.
• 공무원 육아휴직 근무경력 100% 인정.
• 좀 더 행복해졌나.
• 물가 1.6%, 금리 인하 가능성 커졌다.
• 올해 부산 영화제 개막작은 넷플릭스 작품.
• 5명 이상 함께 달리기 금지.
• 카카오 택시에 과징금 724억 원.
• ‘5만 전자’의 눈물.
• 서울시 비 예보 60%가 틀렸다.
• 교육감을 선택하는 기준.
• “진정성을 봐주면 좋겠다.”
• 총만 들지 않은 내전 상태.
• 대통령에게 가장 힘든 일.

김건희 결국 불기소.

• 오늘도 김건희(대통령 부인) 이슈가 많다. 검찰이 김건희 디올 백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디올 백을 건넨 최재영(목사)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 김건희와 최재영의 개인적인 영역이고 윤석열은 몰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 디올 백은 공매를 해서 현금화한 뒤 국고로 귀속한다.
• 최재영이 항소하면 서울고검에서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 누적 24건이다.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한꺼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 김건희 특검법은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세 번째다. 민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들어가고 부결될 경우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한 번 폐기된 법안은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추가로 나온 의혹을 포함해서 새 법안으로 발의하는 건 가능하다.

김건희-명태균 텔레그램 대화 나왔다.

• 뉴스토마토가 명태균 의혹을 보도한 뒤 JTBC의 후속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명태균이 “김건희와 통화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뉴스토마토 보도였는데 JTBC는 김건희와 명태균이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 명태균이 김영선(당시 국민의힘 의원)에게 단수 공천을 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 명태균: “김해에서 5선 의원이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사님 저를 겪어보시고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 김건희: “단수는 나 역시 좋지.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영선이 약체 후보들을 만나서 설득해 나갈 수밖에 없다.”
• 김영선은 김해갑에서 경선도 치르지 못하고 컷오프됐다.

쟁점과 현안.

한동훈만 빼고 “우리는 하나다.”

• 실제로 윤석열(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만찬에서 외친 구호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지도부 26명이 참석했는데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은 부르지 않았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건희와 한동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 덕담이 오갔지만 ‘한동훈 패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동훈은 김대남 진상조사 지시.

• 한지아(국민의힘 대변인)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 행위이자 범죄”라며 “당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 김대남은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당을 떠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 대통령실은 “개인의 근거 없는 허풍이자 추측을 놓고 경솔하게 당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야말로 해당 행위”라고 반발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윤-한 갈등은 이제 무차별적 전면전으로 번질 것 같은 기세”라고 전망했다.

“용산의 고장난 시스템.”

• 동아일보의 평가다. “이런 인물이 어떻게 용산 참모가 됐는지, 나아가 공공기관 알짜배기 자리에 앉기까지 그 뒤를 봐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통화 녹음을 공개하고 디올 백 몰카 영상을 폭로한 유튜브 채널이다. 동아일보는 “그런 상대와 공작과 음모 냄새가 짙은 얘기를 나눈 전직 대통령 참모의 처신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스토커 같은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김건희와 대통령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발 사주에 이어 공격 사주.

•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종합하면 김대남은 시민단체를 내세워 MBC를 고발했고 서울의소리를 내세워 한동훈을 공격했다.
• 아직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실이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누가 김대남을 꽂았나.

• 김대남(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공천에서 컷오프된 뒤 서울보증보험 감사로 옮겨갔다.
•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통화 녹음에서는 김대남이 “내가 찍어서 갔다”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 “감사는 2인자지. 2인자라도 사장이 뭐라 못하는 자리지 왜냐하면 상임감사는 정부에서 파견 나온 감사라 그냥 만고땡이야. 사실 감사가 사장보다 편하다. 기사 나오고 차 주고 기사 나오고. (중략) 거기가 좋다는 소식을 내가 딱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2년인데 일단 (임기가) 3년이니까.”
• 동아일보는 윤석열 측근 A가 김대남을 추천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 임원추천위원회는 김대남 선임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김대남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지만 김대남 페이스북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여럿이다. 2022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다”면서 “두 시간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대응할 가치 없다.”

• 한겨레는 “한동훈을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회의원이 아닌 데다 비주류인 당 대표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이 특검법 재표결 이탈표 8표를 만들 수 있을까. 한겨레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여론을 우호적으로 바꿔가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민주당은 당장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다.
• 김보협(조국혁신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다. “누가 김건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줬나.”

더 깊게 읽기.

문재인 정부 검찰이 다 털었다고?

• 윤석열(대통령)이 여러 차례 털었는데 나온 것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JTBC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평가했다. 핵심적인 내용을 확보하고도 김건희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 JTBC는 “문재인 정부 검찰과 윤석열 정부 검찰 모두 핵심적인 자료를 쥐고도 기소도 못하고 불기소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는 BP 패밀리”, 왜 이제 나오나.

• 최근 언론에 흘러나오는 새로운 정황은 모두 검찰이 확보해 재판에 제출했던 자료들이다. 검찰이 수사는 제대로 해놓고 김건희가 드러날까봐 재판을 설렁설렁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주가조작 일당은 BP패밀리라는 말을 자주 썼다. “내일 아침에 BP에 간다”는 등이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가 김아무개에게 “너도 패밀리”라고 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아무개는 검찰 조사에서 “다 같이 한 배를 탔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BP는 블랙펄의 줄임말다. 검찰은 권오수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김건희 등이 BP패밀리라는 진술을 확보했으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묻지 않았다.
• 뒤늦게 나마 검찰 자료가 흘러 나온다는 건 윤석열이 검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로 해석할 수 있다.
• 김건희가 주가조작 공범 김아무개와 40여 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김건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주포의 편지 전문이 공개된 것도 심상치 않다. 검찰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료가 언론에 흘러들어가고 있다. 아직 임기의 절반도 돌지 않았는데 검찰 정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징후다. 뭐가 더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 무너진다는 궤변.

• 박현(한겨레 논설위원)은 네 가지 이유로 논리 비약이라고 본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나 폐지는 게도 구럭도 다 잃는 격”이라는 이야기다.
• 첫째, 대주주들은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 둘째, 주가는 결국 실적에 연동된다. 세금 무서워 투자할 주식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 셋째,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는 금투세와 무관하다.
• 넷째, 한국은 이미 세계 12위 시장이다. 큰손이 빠진다고 해도 출렁거릴 시장이 아니다.

금투세 아무나 내는 세금 아니다.

• 부동산 매매 차익과 금융 자산 매매 차익은 각각 107조 원과 27조 원이다(2022년 기준). 대략 80:20의 비율이다. 실제 부과된 세금은 부동산이 27조 원, 금융자산은 5조 원. 84:16의 비율이다. 금융 자산 과세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 금투세는 연간 5000만~1억 원의 금융 투자 수익을 내는 사람이 대상이다. 최소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굴리고 10% 이상 수익을 내야 한다. KB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금융 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사람이 전체 인구의 1%, 여기에서 10% 이상 수익을 내는 사람은 또 일부다.
• 최현수(경북대 교수)는 “금투세 폐지는 경제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매우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월즈와 밴스의 토론.

• 팀 월즈(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와 JD밴스(미국 공화당 부통령 후보)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열렸다.
• 밴스는 “2020년 선거에 진게 맞느냐”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가 여전히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걸 두고 한 말인데 밴스는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말로 빠져 나갔다.
• 밴스는 “카멀라 해리스 정부”라는 표현을 썼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카멀라 해리스(미국 부통령)이라는 프레임이다.
• 낙태가 쟁점이었다. 밴스는 주에서 결정할 일이라는 트럼프의 입장을 반복했고 월즈는 “핵심은 여성이 스스로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갖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 이민도 쟁점이었다. 밴스는 트럼프처럼 기승전-이민자 논리로 월즈를 공격했다.
• 뉴욕타임스는 밴스의 전달력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월즈는 살짝 불안정했다. 전체적으로 밴스가 점수를 많이 땄지만 월즈는 마지막 5분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다르게 읽기.

“우리는 끝내 지지 않았다.”

• 44년 만에 5.18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발한 피해자가 한 말이다.
• “그거 한다고 보상금 얼마나 더 주겠냐”는 말을 들었다고 하자 다른 피해자가 “돈을 얼마를 줘도 우리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 한 피해자의 딸이 뒤늦게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 “힘들고 어두운 긴 터널을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아영(경향신문 젠더데스크)은 이들이 원하는 건 “홀로 힘들여 키운 딸에게 ‘성폭력은 당했지만 끝내 지지 않았다’는 말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사회”라고 강조했다. “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들에게 사회가 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7광구와 일본의 ‘침대 축구’.

• 9000조 원에 이르는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캐봐야 안다.
•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한 협정이 2028년에 종료된다. 개발은 일찌감치 1986년에 중단됐고 일본 정부는 시간 끌기에 들어갔다.
• 협정이 종료되면 일본이 영유권 확장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배제하고 일본과 중국이 공동 탐사를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이 지역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원칙에 따라 상당 부분 일본 수역에 편입된 상태다.
• 김기범(부산대 교수)은 “해양 영유권은 과거사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문제인 만큼 엄중하고 면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부세 감세 2년, 3조4598억 원 어디로.

•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2021년 4조4085억 원에서 지난해 9487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 윤석열 정부 들어 과세 표준과 공제 금액을 높인 결과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에 혜택이 집중됐다.

해법과 대안.

장애아동 양육자 57%가 직장 그만뒀다.

• 처우가 좋지 않은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도 35%였다.
•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가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필수가 아니라 아직 한 곳도 없다.

공무원 육아휴직 근무경력 100% 인정.

• 지금까지는 첫째는 최대 1년, 둘째부터 최대 3년이 인정했다. 앞으로는 1인당 최대 3년까지 인정된다.
• 육아휴직 수당도 지금까지는 기본급의 80% 최대 1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6개월까지 100%, 한도도 최대 250만 원까지 늘어난다.

좀 더 행복해졌나.

• 행복은 소득과 비례한다는 게 통계가 말하는 사실이다.
• 소득 200만 원 미만에서는 행복감이 6.1~6.3점, 삶의 만족도는 5.6~6.1점이었다. 소득 900만 원 이상에서는 각각 7.2~7.3점, 6.8~7.1점이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다.
• 청년들이 좀 더 행복하다는 것도 언뜻 통념과 다르다. 19~34세는 행복감이 6.8점, 만족도가 6.5점인데 65세 이상은 6.4점과 6.2점이었다. 60세 이상이 낮지만 차이는 크지 않았다.
•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 원장)은 “청년 세대 절망론은 청년 세대의 일면만을 주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집단적 비관주의는 ‘나도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행동보다 나도 수혜를 받아야 한다는 피해의식을 양산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물가 1.6%, 금리 인하 가능성 커졌다.

• 한국은행 목표 2%를 밑돌았다. 기름값 하락이 물가 안정을 이끌었다.
• 채소 값은 여전히 좋지 않다. 시금치와 배추, 무가 각각 지난해 대비 58%와 53%, 41% 뛴 상태다.

올해 부산 영화제 개막작은 넷플릭스 작품.

• 박찬욱(감독) 각본과 제작을 맡고 김상만(감독)이 만든 ‘전란’이다.
• 김조광수(청년필름 대표)는 “개막작의 상징성을 고려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 칸 영화제와 베를린 영화제는 스트리밍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 베네치아 영화제는 일정 기간 영화관 상영을 해야 초청한다.
• 2017년 봉준호(감독)의 ‘옥자’도 넷플릭스 영화였지만 형식적으로 영화관 동시 개봉을 한 뒤 칸 영화제에 진출했다.

5명 이상 함께 달리기 금지.

• 서울 서초구가 만든 규칙이다. 5명 이상이면 2m 이상 간격을 둬야 하고 현장 관리 직원이 퇴장을 요구할 수도 있다.
• 트랙을 점유하거나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비키라고 위협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다.
• 서울 송파구는 ‘3인 이상 러닝 자제’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도 화성시는 ‘러닝크루’ 출입을 자제해 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카카오 택시에 과징금 724억 원.

• 경쟁 서비스 업체에 주행 위치 정보 등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한 업체 소속 택시들의 콜을 차단했다. 90%가 넘는 점유율을 악용해 경쟁 서비스를 고사시키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난해 2월에도 271억 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지난해는 콜 몰아주기, 올해는 콜 차단을 불공정 행위로 봤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지난해 매출은 6018억 원, 영업이익은 387억 원이었다. 실적 대비 과징금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만 전자’의 눈물.

• 한 달 동안 18% 가까이 빠졌다. 장중 한때 6만 원 선이 무너지기도 했다.
• 시가총액이 대만 TSMC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 삼성전자 주식 매수자들의 매물 구간을 보면 7만5000~8만 원에서 매입한 물량이 31% 정도다. 8만 원 이상 가격에서 거래된 물량도 27%나 된다.
• 파이낸셜뉴스는 최근 3년 동안 삼성전자 주식 매수자의 82%가 손실을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 비 예보 60%가 틀렸다.

• 6월29일~7월27일 29일 동안 27일에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16일은 오지 않았다. 11일은 맞았다.
• 최대 강수량 대비 실제 강수량이 절반 이하인 날도 4일이나 됐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교육감을 선택하는 기준.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2주 남았다. 홍인기(교육 비평가)가 세 가지 기준을 제안했다.
• 첫째, 초중고 교육을 아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 둘째, 학생 수 감소의 대책을 내놓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서울시는 당장 10년 뒤 초등학생의 53%가 줄어든다.
• 셋째, 미래 비전을 보고 뽑아야 한다. 교육판 4대강이라는 말이 나오는 AI 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한다.

“진정성을 봐주면 좋겠다.”

• 김건희의 마포대교 순시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이다.
• 송현숙(경향신문 논설위원)은 “국민들은 모욕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진정성을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돕고 수사에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만 들지 않은 내전 상태.

• ‘파국적 평형상태(catastrophic equilibrium)’는 대립하는 세력의 힘이 엇비슷해 헤게모니를 행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말한다.
• 손호철(서강대 교수)은 보수 세력(윤석열 정부)과 자유주의 세력(민주당)의 대립이 ‘파국적 평형상태’로 치닫고 있다고 본다. 내전과 같은 소모적인 교착 상황이 계속되면서 자칫 정치 혐오가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다.
• 당연히 결정적인 파국보다는 소모적인 평형상태가 낫지만 국민들이 뭔 고생인가.

대통령에게 가장 힘든 일.

• 최재천(이화여대 교수)이 이명박(당시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일이다. 최재천이 말을 꺼낼 때마다 이명박이 자르고 들어와서 10분도 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 다음번에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명박 뿐만 아니라 모든 대통령이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 최재천이 국립생태원장 시절 이를 악물고 듣기를 원칙으로 삼았다. 그래야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수 있고, 조직의 문제도 파악할 수 있다.
• 김인수(매일경제 논설위원)가 윤석열에게 주는 조언이다. 김건희 관련 논란도 이를 악물고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