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자 전쟁 1년.
• 이스라엘은 이겨도 졌다.
• 바이든의 실패.
•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힘 이탈표 최소 4표.
• 김건희 국감이 시작된다.
• 명태균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최재형 총리 제안했다.”
• 국감 끝나면 한동훈의 시간이 올까.
•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부부.
• 친한계만 불러서 결의대회.
• “끌어내려야 한다.”
• 질질 끌려가는 주한미군 분담금.
• 조건부 휴학 합의? 그래도 복귀 안 한다.
• 윤석열 취임식에 왔던 사람들.
• ‘지인 챤스’였을까.
• 자살률 뛰어오른 이유.
• 미역이 사라졌다.
• 제보자만 탈탈 턴다.
• 입고 버린 옷의 운명.
• 누구나 노인이 된다.
• 관계 빈곤이 문제다.
• 미쉐린 스타의 저주.
• 한국 기업이 확보한 엔비디아 칩은 2000개 뿐.
• 문재인 딸의 음주운전.
•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죽는다.
• 윤석열 주변에 배신자가 많은 이유.
• 앞으로 1~2주, 김건희 처리 못하면.
• 탄핵 그 다음은?
• 김이 곧 국가다.

김건희 국감이 시작된다.

•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 김건희다. 이하경(중앙일보 대기자)은 “언제 어디서 결정적인 녹취록과 텔레그램이 튀어나와 스모킹건이 될지 알 수 없다”면서 “지금 한국 민주주의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했다.
• 이하경 칼럼에 몇 가지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 첫째, 김건희 라인을 제2부속실에 몰아 넣으려 했더니 너무 많아서 수용이 불가능할 지경이라고 한다.
• 둘째,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민망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비서관이 여러 명이다.
• 이하경은 “천하의 양김도 재임 중 눈물로 아들의 구속을 받아들였지만 나라를 혼란으로부터 지켰다”면서 “부디 실기하지 말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사과든 뭐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명태균 “대통령 부부 앉혀놓고 최재형 총리 제안했다.”

• 명태균이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고도 했다.
• 명태균은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뿐만 아니라 2022년 윤석열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이준석(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갈등도 중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윤석열이 ‘명 박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박사학위는 없지만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라면서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고 말했다. 아크로비스타 방문은 셀 수 없이 많다고 했다.
• 설레발일 수도 있지만 일단 구체적인 공천 개입 정황이 나온 이상 계속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천공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은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한다.”

국감 끝나면 한동훈의 시간이 올까.

• 국민의힘 의원이 했다는 말이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대통령의 시간이 끝나고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이다.”
• 윤석열은 요즘 한동훈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여당 대표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누구보다도 한동훈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는 건 시간 문제”고 “거부권이 무력화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맞게 된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부부와 한동훈 부부.

• 윤석열(1960년생)은 31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52세에 김건희(1972년생)와 결혼했다.
• 한동훈(1973년생)은 22세에 합격하고 29세에 진은정(1975년생)과 결혼했다. 진은정은 진형구(전 서울고검장)의 딸이고 김앤장 소속의 미국 변호사다.
• 성한용의 질문은 이것이다. “한동훈 부부가 윤석열 부부를 과연 어떻게 생각했을까.”
• 윤석열에게 김건희는 역린(거꾸로 선 바늘)이다. 윤석열은 한동훈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한동훈도 굳이 김건희를 지키느라 윤석열의 순장조가 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친한계만 불러서 결의대회.

• 윤석열이 한동훈을 빼고 만찬을 한 게 10월2일. 한동훈이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만 불러 모아서 밥을 먹었다. 20여 명이다.
• “김건희 특검에 마냥 반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왔다.
•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전략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겨레는 “실제로 이탈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무기로 쥐고 있는 한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 주도권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 윤석열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는데 일부러 부산 출장을 하루 늘려 공항 환송회에 빠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끌어내려야 한다.”

• 조선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이재명(민주당 대표)의 말을 인용했다. 강화군수 보궐선거 유세 현장에서 한 말이다.
• 이재명이 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 등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의 결집을 의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탄핵이란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건 조선일보의 위기의식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신호다.
• 공교롭게도 1면 사이드에 실린 천안함 유족의 인터뷰 기사 제목은 이것이다. “국민에 고개 숙이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5면으로 이어지는 인터뷰 제목은 “윤-한, 서로 잘 났다고 튕기는 것 보면 열불나… 자존심 싸움할 때인가”다.
• 윤석열이 조선일보의 메시지를 읽을까.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도 “탄핵 제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지만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이상 탄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더 깊게 읽기.

질질 끌려가는 주한미군 분담금.

•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한국 정부가 나눠내는 걸 말한다. 내년 1조4028억 원에서 2026년은 8.3% 올리기로 했다. 2030년이 되면 1조6716억 원까지 늘어난다.
• 그나마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됐던 걸 물가에 연동하도록 바꾼 게 성과라면 성과다. 연간 5%가 넘지 않도록 상한선도 뒀다.
• 한국은 1991년부터 분담금을 주고 있다.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30년 넘게 내다보니 마땅히 줘야 할 돈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원래 낼 필요가 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 1966년 체결된 한-미 주둔군 협정(소파)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미국은 운영 유지비 모두를 책임진다”고 돼 있다. 1991년부터 3년 단위로 특별 협정을 맺어 분담금을 내고 있지만 협상하기에 따라 안 줄 수도 있는 돈이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절 5조8000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건부 휴학 합의? 그래도 복귀 안 한다.

• 교육부가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 휴학은 쟁점이 아니다. 의대생들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의대 교육을 한시적으로 6년에서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도 내놨는데 “대놓고 의대 교육 부실화를 고착시키려 한다”며 반발했다.

윤석열 취임식에 왔던 사람들.

• 첫째, 일단 ‘BP패밀리’의 멤버 김아무개와 이아무개가 왔다. BP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줄임말이다. 김건희도 여기 멤버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와 이종호는 안 왔지만 권오수의 아들과 부인이 왔다.
• 둘째, 관저 공사 논란의 김태영(21그램 대표)도 초청 받았다. 자격도 안 되는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는데 알보고니 김건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의 후원사였다.
• 셋째, 명태균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 김건희에게 부탁해서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도와줬다고 떠들고 다닌 사실이 드러났다. 윤석열 부부의 집에도 여러 차례 다녀갔다고 한다.
• 천광암(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취임식이 ‘여사 의혹의 중간 저수지’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 “취임식은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철학과 비전, 주요 정책 등을 전 국민에게 밝히는 엄숙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주가조작 패밀리, 문서위조범, ‘업자’, 무속인, 정치 브로커 등이 무더기로 섞여 들어 있었던 것이다. (중략) 앞으로 이 ‘저수지’에서 얼마나 많은 ‘오물’이 쏟아질지 모른다. 지금 그 전조를 보는 것 같아 걱정스러울 따름이다.”

‘지인 챤스’였을까.

• 희림이라는 건설사무소가 윤석열 정부 들어 14건 합계 117조 원 규모의 사업을 따냈다. 논란의 관저 공사에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업체인데 역시 코바나컨텐츠 후원사 가운데 하나다.
• 윤석열 정부 이전 3년 동안 법무부 용역은 12건 57억 원 수준이었다. 아직까지는 금액이 크게 뛰었다는 것 말고 구체적인 정황은 없다.

다르게 읽기.

자살률 뛰어오른 이유.

• 지난해 자살 사망이 1만3978명이다. 올해도 8월까지 8777명이다.
• 10만 명당 자살률은 27.3명. OECD 평균은 10.7명이다.
•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늘었지만 60세 이상 자살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 서울대 연구에서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바뀐 경우 자살 생각을 할 확률이 2.07배 높아진다는 분석도 있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건 그 사회가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미역이 사라졌다.

• 후쿠시마 오염수도 문제지만 한국 원전의 온배수도 문제다. 발전에 쓴 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쓴 냉각수가 필요한데 바닷물을 끌어올려 냉각수로 쓰고 나면 7도 정도 높은 상태로 방출된다.
•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흘려 보낸 온배수가 5년 동안 연 평균 60억 톤에 이른다. 초당 190톤 분량이다. 부산 기장에서는 미역이 씨가 말랐다. 기후 변화 영향도 크지만 온배수 때문이라는 게 이 지역 주민들의 말이다.
• 한국에는 온배수 배출 기준이 없다. 환경부는 오염물질 허용 기준을 40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발전소 온배수는 해당되지 않는다. 온배수가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7~11km 정도다. 이 구간을 넘어서면 주변 해수 온도와 같아진다.

해법과 대안.

제보자만 탈탈 턴다.

•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직원들이 압수수색을 당했다. 정작 류희림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 임성근(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변호사)도 업무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 공익신고자법은 제보자의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는 “메시지 대신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 수사권을 활용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 이영기(호루라기재단 이사장)는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가 임의적 면책 규정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고 버린 옷의 운명.

• 한국은 중고 의류 수출 세계 4위다(2022년 기준).
• 미국이 9억5359만 톤, 중국이 8억6819만 톤, 영국이 4억4541만 톤. 그리고 한국이 3억7408만 톤이다. 3억7400만 달러 규모다.
• 한국 사람들이 입다 버린 옷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은 인도다. 8만420톤이다. 말레이시아가 5만8030톤이다.
• 말레이시아로 간 헌옷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거쳐 나이지리아로 가서 쓰레기 산을 만든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

•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5년 20%에서 2050년이면 40%가 넘는다. 10명 가운데 4명이 노인인 나라를 상상해 봤나.
• 경향신문이 탑골공원들의 노인들을 만났는데 “혐오보다 힘든 건 ‘할 게 없다’는 무력감”이라고 한다.
• 정순돌(이화여대 교수)은 “노인들이 계속해서 사회 생활을 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편입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다.

관계 빈곤이 문제다.

• 영국은 2018년 외로움부(Minister for Loneliness)를 만들었다. 정신건강이 악화된 시민들에게 약물 치료와 전문적 상담, 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부서다.
• 김아래미(서울여대 교수)는 “사회적 처방을 실시한 결과 이용자의 80%가 행복감이 충전됐고 70%는 사회적 고립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은 “가족 중심으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도 가정 단위를 넘어서는 관계 네트워크에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늘의 TMI.

미쉐린 스타의 저주.

• 대니얼 샌즈(유니버시티칼리지 교수)의 분석이다. 뉴욕타임스가 추천한 식당 277곳을 추적 분석했더니 미쉐린 스타를 받은 식당의 폐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05~2014년 미쉐린 스타를 받은 식당의 46%가 2019년 기준으로 문을 닫았다. 이유는 두 가지다.
• 첫째, 미쉐린 스타를 받으면 고객의 기대치도 높아진다. 구글 검색도 33% 늘어난다. 높은 기대에 부응하려니 비용은 늘고 수익은 줄어들게 된다.
• 둘째, 돈을 많이 벌었다는 오해를 받게 된다. 재료 공급업체나 건물주 등이 비용을 올려 받으려 한다. 셰프들도 몸값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옮겨가기도 한다.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소문이 돌고 평판이 나빠지다가 수익 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 이코노미스트는 “최고 경영자가 스타가 되면 주의가 산만해지고 경영 외적인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지적했다. 딱히 레스토랑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 기업이 확보한 엔비디아 칩은 2000개 뿐.

• H100 칩 하나가 6000만 원인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페이스북)은 15만 개나 들고 있다.
• 한국은 1400개 기업을 다 합쳐 2000개 정도다.
• 산업화 시대에 고속도로나 해운 같은 물류, 정유나 철강 같은 기간산업이 필수적이었다면 AI 시대에는 AI 칩과 데이터, 전력, 그리고 인력이 핵심 인프라다.
• 김현수(동아일보 차장)는 “정부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AI 칩 기반 데이터센터는 누가 어디에 어떻게 지을지 아직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딸의 음주운전.

• 새벽 3시, 택시와 부딪혔는데 음주 테스트를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4%였다. 면허 취소 기준 0.08%를 크게 웃돌았다.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문다혜(문재인 딸)는 저녁부터 7시간 가까이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크다.
• 전 남편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데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다.
• 문다혜가 운전한 차는 문재인(전 대통령)이 광주형 일자리를 홍보하기 위해 샀던 캐스퍼다. 문다혜에게 양도했는데 최근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조치된 상태였다.

4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죽는다.

• 지난해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다. 10만 명당 166.7명이 암(신생물)으로 죽는다. 폐암(36.5명), 간암(19.8명), 대장암(18.3명) 순이다.
• 사망 원인은 심장 질환(64.8명), 폐렴(57.5명), 뇌혈관 질환(47.3명) 순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 주변에 배신자가 많은 이유.

• 윤석열이 볼 때는 한동훈도 배신자고 이원석(전 검찰총장)도 배신자일 수 있다. 상명하복의 검사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과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김성한(전 국가안보실장)도 척을 졌다.
• 배성규(조선일보 논설위원)는 “집안싸움 하고 잘된 정권은 없다”면서 “대통령과 측근·후계자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선거는 보나 마나”라고 경고했다.
• 배성규는 윤석열이 박근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고 본다. 유승민(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배신자로 찍었고 친박과 비박을 가르고 분열을 자초했다. “배신의 정치 심판을 외치다 되레 분열과 역풍을 자초했던 박근혜의 데자뷔가 어른거리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1~2주, 김건희 처리 못하면.

• “만년 야당을 각오해야 한다.”
•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현실화하고 있다. 김승련(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에게 바른 말을 못하는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고 본다.
• “말을 막는 대통령, 그렇다고 간언을 못 하는 정치세력이라면 국정의 기회를 다시 줄 수 없다. 이런 민심 이반은 당분간 보수정치는 대한민국의 미래 만들기에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 5년 임기 반환점을 앞둔 지금 “김건희 처리가 10년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탄핵 그 다음은?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면서도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지적했다.
• 윤석열은 이미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탄핵이 또 다른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을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는 탄핵 이후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를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 윤홍식의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우리가 꿈꿀 새로운 나라의 좌표를 만들어야 한다.
• 둘째,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공정한 과세,
• 셋째, 일용직 노동자의 자녀와 의사의 자녀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김이 곧 국가다.

• 루이 14세가 “짐이 곧 국가다”란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짐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합법적이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맞춰 사지가 잘리거나 잡아 늘려지는 것처럼 온갖 법과 제도가 김건희라는 기준에 맞춰 비틀리고 꺾이고 뭉텅 잘려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게 나라냐는 말은 이럴 때 딱 들어맞는 말”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