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0월22일.

어렵게 만났는데…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윤석열(대통령)을 만나 세 가지를 요청했다.
• 첫째, 김건희(대통령 부인)는 대외 활동을 중단해야한다.
• 둘째,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 셋째, 김건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 인적 쇄신은 김건희 라인을 정리하라는 말이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건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말이다.
• 윤석열이 뭐라고 답변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박정하(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통령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차담’이라더니 제로콜라.

• 한동훈이 좋아한다고 윤석열이 준비하라고 했다고 한다.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 한동훈과 나란히 앉게 한 것도 예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서 여당 대표를 비서실장과 동급으로 취급한 셈이다.
• 국민의힘 관계자는 “4시3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나타나서 6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마지못해 한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빈손으로 돌아왔다.

• “정작 한동훈의 요구 조건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다”는 게 경향신문의 분석이다. 1면 머리 기사 제목은 “81분 맹탕회동”이다.
• 김건희 특검법은 “반헌법적”이라고 했고 인적 쇄신은 “절대 안 된다”고 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도 “할말만 하고 끝났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별 문제없다’는 대통령 인식은 황당하고 일반 국민 인식과도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의 ‘쫄보정치’.

• 윤석열도 문제지만 윤석열에 질질 끌려가는 한동훈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 이재성(한겨레 논설위원)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놨다.
• 첫째, 트라우마론이다. 여전히 윤석열 앞에만 가면 쫄리기 때문일 수도 있다.
• 둘째, 샴쌍둥이론이다. 둘 사이에 공유하는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한쪽이 망하면 같이 망하는 사이일 수도 있다.
• “트라우마론은 스스로 깨뜨려 극복해야 하고, 샴쌍둥이론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던져야 돌파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어느 쪽이든 과연 한동훈이 할 수 있을까.

“좋게 브리핑해달라 했는데.”

• 한동훈이 거절하고 집으로 가버렸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이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석열이 직접 “좋은 시간이었다”며 언론에 잘 말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거절한 상황이다.

윤석열 보란 듯, 한동훈-이재명 회담.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제안했고 한동훈이 바로 수락했다.
• 한동훈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고 이재명 입장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키울 수 있으니 나쁠 게 없다. 구체적인 의제는 거론되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쟁점과 현안.

명태균 리스트 27명.

• 강혜경(전 김영선 전 의원 회계담당)이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전현직 정치인 명단이다.
• 윤석열 61회, 오세훈(서울시장) 8회, 홍준표(대구시장) 7회,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7회 등이다.
• 이밖에도 박완수(경남지사)와 김진태(강원지사), 윤상현, 윤한홍, 안홍준, 김진태, 김은혜, 이주환, 박대출, 강민국, 나경원, 조은희, 조명희, 오태완, 조규일, 홍남표, 박완수, 서일준, 이학석, 안철수, 강기윤(이상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이상 전 국민의힘 의원), 김두관(전 민주당 의원), 이언주(민주당 최고위원), 여영국(전 정의당 의원) 등이다.

“김영선 공천, 김건희가 줬다.”

• 강혜경이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지만 그동안 나온 의혹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일단 명태균과 통화 녹음이 공개됐다. “당신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
• 통화 상대방은 강혜경인데 여기서 당신은 김영선이다. 명태균이 윤석열 당선에 도움을 줬고 김건희가 그 보답으로 공천을 줬다는 의미다.
• 김영선이 강혜경에게 이런 말도 했다. “까놓고 얘기해서, 명태균이가 바람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돕느라고 벌어들이는 돈의 대부분을 거기다 썼잖아.”
• 강혜경은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제공한 여론조사의 비용은 3억7500만 원이었다”고 말했다.

디올 백 영상, 차단될 뻔 했다.

• 류희림(방통심의위 위원장)이 접속 차단을 지시했다가 무산되자 격노했다고 한다. 반대했던 팀장은 좌천돼서 부산지사로 쫓겨났다. 한민수(민주당 의원)의 폭로다.
• 류희림이 지난해 11월26일 저녁 서울의소리가 공개할 예정인 영상을 권리 침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류희림의 지시는 심의기획팀에 전달됐고 담당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안건으로 올리는 건 무리가 있다”고 반발했다고 한다.
• 결국 안건 산정은 무산됐지만 한민수는 “민간 독립기관이 정부의 충성 도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남한도 참전하나?

•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군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으니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 한국 정부는 이미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 정부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했다.
• 중앙일보는 “러시아에 공을 넘겼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면 ‘레드라인’을 넘는다고 본다. 1990년대 노태우(당시 대통령)의 북방 외교 이후 가장 큰 외교적 결정이 될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 러시아는 아직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충하는 정보가 많다”고만 했을 뿐이다.
• 한겨레가 만난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가 이런 말을 했다. “살상무기 지원은 북-러 밀착에 맞서는 한국의 최대 협상 지렛대이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북-러 군사협력 진전 상황, 미국 대선 등 국제 정세 변화 등을 최대한 지켜봐야 한다.”

더 깊게 읽기.

김건희가 스스로를 동업자라고 생각하는 이유.

• 윤석열이 측근들에게 “대선 승리의 숨은 일등 공신은 내 와이프”라고 말했다고 한다.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말을 했다. “김건희는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자기도 권력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최민우(중앙일보 정치부장)는 윤석열이 김건희의 실제로 정무적 판단력에 크게 의존했을 거라고 본다. 윤석열이 선악의 2분법으로 단정짓는 반면 김건희가 좀 더 입체적인 시각이 있다는 이야기다.
• “외교부 등 의전 파트에서도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전하곤 했다. 해외 순방 갈 때 김 여사가 같이 나가는 게 일하기 편하다는 거다. 결정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란다.”
•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가 궂은 일을 도맡았을 수도 있다. “읍소인지 청탁인지 압력인지 모호한 지점에서 김 여사가 합법과 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다.
• 최민우는 “결국 김건희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레임덕은 한동훈이 돌아설 때.

• 윤석열은 한동훈과 관계에서 자신이 갑이 아니라 을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강원택(서울대 교수)의 분석이다.
• “여당의 도움을 절실하게 부탁해야 하는 건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이야기다.
• “대통령의 레임덕은 야당 때문이 아니라 여당이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여당과의 소통과 협력은 대통령에게 중요하다. 특히나 여당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절박한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해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 지호일(국민일보 정치부장)은 “윤석열이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라고 평가했던 한동훈이 윤석열을 상대로 독립운동하듯 정치 투쟁에 나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 “한동훈의 헤어질 결심, 그 뒤에 있는 건 질서 있는 결별일까, 불편한 동거일까, 파국일까.”

방통위 지난 1년, 다 뒤집힐 수도 있다.

• 5명 합의제 시스템에서 2명의 위원만 남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다.
• 방통위가 2명 체제가 된 건 지난해 8월부터다. 윤석열이 민주당 추천 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쪼그라들었다.
• MBC가 최근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그동안 방통위가 했던 모든 심의‧의결과 징계가 뒤집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관(전 방통위원장) 시절 의결한 YTN 민영화와 KBS 이사 선임 등도 뒤집힐 수 있다.
• 이진숙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르게 읽기.

전쟁 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 국방부 출입 기자 손효주(동아일보 기자)의 분석이다.
• 첫째, 북한 군 병력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
• 둘째, 러시아 파병은 당분간 남한과 전쟁할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
• 셋째,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도 오히려 요새화 조치라고 봐야 한다. 남침을 하려면 도로가 필요하다.
•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은 장기적으로 큰 위협이다. 당장 가능성이 없다는 것뿐 전쟁 공포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이다. 손효주는 “김정은의 핵-ICBM 완성을 위한 ‘파병 도박’이 성공하기 전에 한미 모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재정 나쁘지 않다.

• 김원섭(고려대 교수)의 주장이다. 2019년 기준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은 GDP의 3.3% 수준으로 OECD 평균 7.7%의 절반도 안 된다.
• 김원섭은 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의도적으로 과장된 것이라고 본다.
•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노인 세대의 노후를 젊은 세대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편향된 전제에서 출발한다.
• “연금에 대한 책임을 젊은 가입자에 떠넘기지 말고 공적연금의 최소 및 적정 수준을 정의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트럼프의 역전?

• 신현호(경제평론가)는 “해리스 지지율이 일관되게 트럼프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오지만 변수는 샤이 트럼프”라고 분석했다. 세 가지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다.
• 첫째, 지지율 추이. 아래 그림은 세 차례 미국 대선에서 8월 이후 민주당 후보와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를 나타낸 결과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RealClearPolitics) 데이터 기준이다. 2016년은 민주당이 졌고 2020년은 이겼다. 해리스의 지지율 격차는 오히려 좁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 둘째, 확률 모델링으로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실버불레틴은 이미 트럼프가 앞섰다고 예측하고 있다.
• 셋째, 도박사들은 이미 10월 초부터 트럼프 당선 확률이 높다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 폴리마켓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이미 60%가 넘는다.

도박사들 예측을 여론으로 볼 수 있나.

• 월스트리트저널은 폴리마켓에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60%를 넘어선 걸 두고 “3000만 달러의 암호화폐를 투자한 4개의 계좌에서 조작된 환상일 수 있다”고 경계했다.
• 박상현(오터레터 발행인)은 “폴리마켓이 냉정한 도박사의 정신으로 베팅하는 곳으로 보기 힘든 이유”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 첫째, 상대적으로 젊은 남성과 트럼프 지지자들이 많다.
• 둘째, 수상쩍은 고래들이 판을 흔들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 ’고래’는 대규모 투자자를 말한다.) 고래 가운데 하나가 일론 머스크(테슬라 CEO)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 셋째, 위험 분산 차원에서 하는 투자일 수도 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헤지(hedge) 차원에서 베팅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넷째, 여론 조사와는 다르다. 예측보다는 기대를 반영하고 쏠림현상도 크다.

해법과 대안.

한국은행의 지역비례 선발제가 빠뜨린 것.

• 한은이 왜 대학 입시에 관여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지역 거주 비율에 따라 명문대 입학 정원을 배분하자는 제안은 여러가지로 논쟁적이다. (이를 테면 경북 지역 학생 수 비율이 5%라면 서울대 경영학과 정원 150명 가운데 8명을 경북에 배정하자는 아이디어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경쟁의 강도’는 내버려두고 ‘경쟁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경쟁의 결과’가 개천에서 용이 얼마나 나느냐의 문제라면, ‘경쟁의 강도’는 용이 되려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느끼고 비용을 지불하느냐는 문제다.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 경쟁의 강도를 줄이지 않고 결과를 바꾸려고 하면 전국 단위 경쟁이 시도 단위 경쟁으로 분화될 뿐이라는 이야기다.

아이들에게 숏폼을 보여주면 안 되는 이유.

• “숏폼에 익숙해지면 장기간 집중해야 하는 공부를 못 견디게 된다.”
• 이인아(서울대 교수)는 “숏폼은 자극적인데 영양분은 없는 강력한 조미료 같다”면서 “근육도 안 쓰면 줄 듯 뇌세포도 안 쓰면 퇴화한다”고 경고했다.
• AI 시대에는 맥락적 사고가 중요하다.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대체불가한 톱티어 전문가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인아는 “인풋만 하지 말고 아웃풋을 내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우리 뇌는 직접 실행하고 부딪치며 배우는 ‘체화된 학습’을 오래 기억해요. 이런 기억과 경험이 모여 자기만의 독특한 맥락을 형성합니다. 사소하게는 일기를 쓰거나, 배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맥주도 브루잉(brewing·양조)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맥락적 사고를 하려면 자기만의 ‘브루잉 타임’이 필요해요.”

무한 스크롤이 만드는 도파민 중독.

• 4~18세 아동과 청소년 7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스타그램 이용 시간이 2021년 하루 평균 41분에서 2023년 63분으로 늘었다. 틱톡은 91분에서 112분으로, 유튜브는 42분에서 50분으로 늘었다.
•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원은 “도파민은 예측할 수 없는 간격으로 방출된다”면서 “’좋아요’에 대한 기대와 갈망을 유발해 사용자들이 더 큰 자극을 원하도록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메타(페이스북) 경영진이 중독성을 낮춰야 한다는 내부 연구팀의 요구를 거절한 사실도 드러났다.

오늘의 TMI.

2000만 원 투자로 2억 원 연봉.

• 철물점 창업이 늘고 있다. 4년 전 8786개에서 올해 7월 9107개로 늘었다.
• 경기를 덜 타는 데다 존속 연수도 15년10개월로 100대 주요 업종 평균 8년9개월의 두 배 수준이다.
• 초기 투자가 큰 업종이었지만 물류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창업 비용이 2000만~3000만 원으로 낮아졌다.
• 매출 평균은 2022년 기준으로 1억9313만 원. 제품 마진율이 30~40%에 이른다고 한다. 유통기한이 없고 일부 부속이나 공구는 오래되면 마진율이 오히려 뛴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출장 수리도 늘었다.
• 다만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의 확산이 장기적인 위험 요인이다.

내년 추석 항공권이 5배 뛴 이유.

• 개천절(10월3일)이 금요일이고 추석 연휴가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10월5일~8일), 한글날(10월9일, 목요일)까지 최소 7일이 연휴다. 금요일 하루 연차를 쓰면 10일짜리 연휴가 된다.
• 361일 전부터 예약 가능한 추석 연휴 항공권이 벌써부터 오픈런에 매진이 속출하고 있다.

죽은 청약 자격이 살아난다.

• 공시 가격 5억 원까지 무주택으로 쳐준다. 시세 9억 원 정도 주택이 150만 가구 정도 된다. 사전 청약 당첨자들이 기존 당첨을 포기하지 않고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가 2542만 명에 이른다. 청약저축(공공분양)과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과 청약예금(민영주택) 가입자가 가각 34만 명과 14만 명, 89만 명인데 모두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졌다.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은 일반 공급이 1026:1을 찍었고 동작구 수방사 공공분양은 1148:1을 찍었다.

청약 과열, 세 가지 이유.

• 첫째, 집값이 오르면서 그만큼 차익도 커졌다.
• 둘째, 윤석열 정부 들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면서 고가 주택의 수요가 늘었다.
• 셋째, 규제 완화 효과도 크다. 투기지역 해제가 늘었고 청약 자격도 확대됐다.
• 한겨레는 “송파구 신천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가 올해 서울 지역 분양의 대미를 장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9㎡와 84㎡ 분양가가 각각 15억 원과 19억 원으로 만만치 않지만 주변 시세 대비 80~90% 수준이다.

금값 50만 원 넘었다.

• 10월21일 한국금거래소 기준으로 3.75g(한 돈)이 51만5000원까지 올랐다.
• 뉴욕상품거래소 선물 가격은 31.1g에 2744달러를 찍었다. 둘 다 사상 최고 기록이다.
• 미국을 비롯해 주요국이 금리를 내리고 있고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있다. 끝나지 않는 전쟁과 안보 불안도 금값 급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 홍춘욱(프리즘투자자문 대표)은 “내년 이맘때쯤 더 올라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도아(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지점장)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을 보겠다는 생각이라면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윤석열이 검사들에게 나눠줬던 책.

• 검찰총장 시절 ‘미국의 영원한 검사 로버트 모겐소’라는 책을 만들어 배포했다. ‘화이트칼라 범죄 수사의 아버지’라고 불린 미국의 전설적인 검사를 다룬 책이다.
• 윤석열이 발간사에 이런 말을 썼다. “모겐소는 ‘거악에 침묵하는 검사는 동네 소매치기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거악 척결을 강조했다.”
• 정환봉(한겨레 기자)는 최근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어차피 소매치기를 잡지 못한다. 이젠 거악을 척결할 것이란 기대도 사라졌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존재하는가.”

다시 보는 박근혜 탄핵 사유.

•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어야 한다. 무능력한 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
• 박근혜 탄핵 사유는 크게 네 가지다.
• 첫째,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국가 기관을 동원했고,
• 둘째,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재벌 기업들에 재산 출연을 강요했고,
• 셋째, 공직자가 아닌 사람의 의견을 비밀리에 국정에 반영했고
• 넷째, 직무와 관련된 비밀이 유출되도록 지시 또는 방치했다.
• 윤석열은 어떨까.
• 첫째,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 둘째, 김건희의 국정 개입을 방치했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
• 셋째, 김건희의 의혹을 은폐 또는 비호하기 위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면 역시 탄핵 사유가 된다.
• 하승수(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대통령 아닌 사람의 국정 개입은 국기문란이므로 반드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탄핵도 헌법 질서의 한 부분이라면, 검토와 논의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남한의 부부통치가 북한의 남매통치와 다른 점.

•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중대 발표를 할 때 오빠의 위임을 받았다고 공표하지만 김건희가 뭔가를 할 때 윤석열의 위임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 이대근(경향신문 칼럼니스트)의 질문은 이것이다. “부인이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는 바보 멍청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기자는 용기를 낸 사람은 누군가.”
• 이대근은 그들 때문에 윤석열의 실패를 막을 1차 저지선이 뚫렸다고 본다.
• 2차 저지선은 시키는 대로 하는 대통령실 참모들 때문에 뚫렸고 3차 저지선은 이제 국민의힘에 달렸다. 망하는 방법이 탄핵만 있는 게 아니다. 이대근은 “당장 집으로 달려가 불을 끄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