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6일.

떠밀려서 용단.

• 기자회견을 앞당긴 걸 두고 뒷말이 많다.
• 대통령실은 한동훈의 압박에 떠밀려 결정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친윤계 의원이 굳이 “원래부터 준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대통령)을 따로 만났는데 한동훈은 몰랐다고 한다.
• 추경호가 “어제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면서 굳이 윤석열을 따로 만났다는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것도 미묘한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윤석열이 한동훈을 ‘패싱’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윤석열 기자회견, 이렇게 하면 망한다.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의 분석 또는 예언이다.
• 첫째, 자랑하면 망한다. 자랑할 것도 없지만 분위기 파악을 해야 한다.
• 둘째, “박절하지 못해서” 같은 소리 하면 망한다. 사과를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 셋째, 인적 쇄신 없으면 망한다. 그런데 누가 침몰하는 배에 타려고 할까.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도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는 판이다.
• 넷째, 김건희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다. 활동 중단으로 안 된다. 순방은 따라가겠다는 말이냐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 핵심은 특검이다. 특검을 받겠다고 선언하는 것 외에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질문 무제한 기자회견.

• 윤석열 특유의 자신감이다.
• 국민의힘 관계자가 “국민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풀어주면 국정 운영의 불씨를 살리는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건희가 대외활동을 중단하도록 하되 특검법은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한겨레는 사설에서 “정권의 명운이 달렸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사과의 정석.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금 10%대 지지율로는 4대 개혁은커녕 국정 자체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전 대통령)은 아들 논란으로 기자들을 만났을 때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의 허물”이고 “진실 여부에 앞서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크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전 미국 대통령)는 건강보험 웹 사이트 장애로 기자회견을 열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책임을 인정했다.
• 조국혁신당은 “김건희도 배석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쟁점과 현안.

서울 그린벨트 푼다.

• 12년 만이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안쪽 지역에 5만여 채를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 2029년 분양, 2031년 입주가 목표라 당장 공급 부족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이다.
• 서울 2만 채 가운데 55%를 신혼부부에 할당해 장기전세로 풀기로 했다.

“사모님이 윤상현한테 전화했지.” “네.”

• 민주당이 추가로 공개한 명태균 녹음 파일이다. 여기서 ‘사모님’은 김건희(대통령 부인)고 “네”라고 말한 사람이 명태균이다. 김건희가 공천 뿐만 아니라 대선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 민주당은 대화 상대방이 누군지 공개하지 않았다. “윤상현이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겠지”라고 하자 명태균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유분수지”라고 말한다.
• 민주당에 따르면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이 잘 안 풀리자 윤상현(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압박하던 상황이었다.
• 다른 통화 녹음에서는 명태균이 이런 말도 한다.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한테 시켰다. 함성득은 내보고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 명태균이 윤상현을 대선 캠프에 합류하도록 함성득에게 부탁했다는 내용이다. 함성득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나는 명태균을 (미륵보살이 아니라) ‘태균아’ 라고 부른다”고 했다.

주윤야한, 탈출이 시작됐다.

• 낮에는 ‘친윤’, 밤에는 ‘친한’이라는 말이다. 친윤계 의원들의 ‘탈윤’ 움직임이 보인다.
• 중앙일보가 만난 한 친윤계 의원은 “한동훈 말 중에 틀린 말이 어딨냐”고 말했다. 요즘은 “내가 왜 친윤이냐”며 손사래를 치는 의원도 늘었다.
• 주윤야한하는 의원이 늘어나는 건 여전히 윤석열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데다 배신자 프레임을 뒤집어 쓰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예산 정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탈윤’이 늘어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 깊게 읽기.

여론조사 이번에는 얼마나 틀릴까.

•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트럼프는 여론조사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
•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경합주 여론조사는 평균 3.1%포인트의 오차를 기록했다.
•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올해 선거에서는 트럼프에게 좀 더 가중치를 뒀을 수도 있고 여전히 트럼프를 과소 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 트럼프의 가중치를 너무 높게 잡았을 가능성도 있다.
• 2016년 대선 때는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응답자들이 과소 집계됐다는 분석이 있었다. 2020년 대선 때는 원인이 명확하지 않았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바이든 지지자들이 집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서 과다 집계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다르게 읽기.

윤석열 퇴진 촛불행동 압수수색.

• 기부금품 모집 등록 없이 후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 회원 명단과 회비 내역 등을 털어가면서 후원자가 회원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 촛불행동은 기부금이 아니라 회비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소탐대실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이 결국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
• 이창민(한양대 교수,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은 “주가와 금투세는 장기적으로 상관없다”면서 “금투세를 폐지한다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잘되고 한국의 거시경제가 나아지겠냐”고 반문했다.
• 금융상품마다 과세체계가 달랐는데, 금투세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해서 일원화한 선진적인 조세체계라고 할 수 있다.
• “몇년간 공들인 조세체계를 야당 대표가 한 번에 무너뜨리면서 앞으로 정치권이 증세 이슈를 꺼내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투세도 못하면서 과연 다른 신규 세목을 도입할 수 있을까. 야당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세수 펑크만 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비판했는데, 같이 말려들어간 셈이다.”

“다들 대통령을 무서워했다.”

• 윤석열 주변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다. 서로 말을 꺼내기 싫어해서 “폭탄돌리기”라고 했다고 한다.
• 듣지 않는 대통령과 말하지 않는 참모. 김지은(한국일보 버티컬콘텐츠팀장)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충언하거나 제동을 건 참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뭐라도 던져야 한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성과 홍보를 하지 말든지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는 “모든 게 나 때문이라는 인식과 반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 보좌진도 교해야 한다. “차기 총리를 야당에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개헌 논의도 고려해야한다.
• 집권 전반기에 시작한 윤석열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하다. 노무현(전 대통령)과 이명박(전 대통령)도 20% 밑으로 추락한 적 있지만 전반기에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 박성민은 선거 연합 해체가 윤석열의 가장 큰 실패 요인이라고 본다. 윤석열은 여소야대인 데다 여당 대표와 싸우고 있다. 대표는 쫓아내고 중진은 내치고 수도권과 중도층, 청년층을 떠나 보냈다.

금투세 이어 상속세도 친다.

• 대통령실이 상속세를 흔들고 있다.
•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일단 유산취득세 형태로 바꾸고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개인이 받는 재산 가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자본이득세는 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한다.
• 이미 지난 7월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해법과 대안.

울산에 세계 최대 해상 풍력단지 만든다.

• 37.2조 원 규모다.
• 초속 8m가 넘는 바람이 꾸준히 불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6기와 맞먹는 6.2GW의 전력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다.
• 울산시가 반딧불이에너지(노르웨이)와 해울이해상풍력발전(덴마크),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영국·프랑스·한국) 등 민간 투자사들과 투자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기업 72%, “퇴직 후 재고용 원한다.”

• 한국경제인협회가 300명 이상 기업 121곳을 조사한 결과다. 정년 연장보다는 퇴직한 뒤 다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가 많다는 분석이다.
• 정년 연장은 25%, 정년 폐지는 3%였다.
• 정년 연장이 부담되는 이유로 “연공·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이라는 답변이 26%로 가장 많았다.
• 현대자동차와 포스코는 정년 이후에도 최대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입 사원 수준의 연봉을 받는다.

오늘의 TMI.

서울 수능 응시자 43%가 N수생.

•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면서 이과가 입시에서 유리한 구조가 됐다. 재수를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믿음이퍼졌다.
• 의대 증원 이슈로 반수생도 늘었다.
• 4년제 고등학교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는 말도 나온다. 상위권 대학 학생들이 의대를 노리고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비의대 상위권 대학에 도전하는 수요가 크게 늘었다.

광고주들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페이스북, 과징금 216억 원.

• 여덟 번째 법적 제재다. 누적 731억 원인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 한국 이용자 87만 명의 정치관, 종교관, 결혼관 등의 정보를 수집해서 광고주들에게 제공했다.

쿠팡 3분기 매출 사상 최대.

• 매출 78억6600만 달러(약 10조6900억 원)에 영업이익 1억900만 달러(약 1481억 원)을 기록했다. 각각 32%와 29% 늘어난 규모(달러 기준)다.
• 쿠팡은 미국 나스닥 상장회사다. 지난해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8년 전 ‘검사 윤석열’이면 ‘대통령 윤석열’은 끝이다.”

• 박근혜를 잡아 넣었던 그 논리 그대로 윤석열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 최순실은 공식 직함 없이 대통령을 업고 국사·인사에 개입한 막후 실세였다. 태블릿 PC가 박근혜 몰락의 트리거가 됐다.
• 윤석열의 스모킹 건은 “김영선 해줘라” 통화 녹음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이기수(경향신문 편집인)는 “시민들의 저항이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시국선언과 훈장 거부가 줄잇고, 촛불은 더 커질 것이다. 시민이 불복종하는 권력은 붕 뜬다. (중략) 윤석열의 겨울이 다가서고 있다.”

탄핵하면 뭐가 달라지냐고?

• 이진순(와글 이사장)은 “탄핵이든 하야든 개과천선이든 개헌을 비롯한 전면적인 쇄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 8년 전 태블릿 PC 국면에서는 박근혜(당시 대통령) 지지율이 17%에서 두 달만에 5%로 급락했고 민주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의 두 배를 뛰어넘을 정도로 급등했다.
• 올해는 다르다. 윤석열 지지율이 40%에서 19%까지 떨어졌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2% 동률을 지키고 있다.
• 이진순은 “반윤석열 여론이 민주당 지지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깊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 와중에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대체재로서의 정치적 정체성마저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당나귀 등에 올라탄 주술사.

• 명태균은 윤석열을 “장님 무사”라고 했다. 그 무사 위에 올라탄 사람이 김건희고 김건희가 시키는대로 칼을 휘두른다는 이야기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토마스 페인의 비유를 인용해 “당나귀 등에 올라탄 주술사”가 더 정확한 비유라고 본다. “선출된 통치자가 당나귀로 판명됐는데도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냥 지켜봐야 한다면 그런 민주 공화정은 왕정만큼이나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 “탄핵은 헌정 중단이 아니라 정상적인 헌정의 과정일 뿐”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