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11일.

오늘부터 윤석열 집권 하반기.

• 11월10일이 임기 반환점이다. 2022년 5월10일 취임했고 임기는 2027년 5월9일까지다.
• 주요 신문의 1면 머리기사는 다음과 같다.
• 경향신문은 “김건희 늪에 빠져 공정과 상식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 동아일보는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의정 갈등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중앙일보가 윤석열 취임 이후 주요 신문 기사의 댓글 55만 개를 분석해서 이슈화 지수를 계산했는데 김건희 논란이 186이었고 이준석 탈당이 160,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이 145였다. 숫자가 높을수록 이슈화 정도가 크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 ‘작은 재정’의 실패.

• 한겨레는 “초긴축 건전재정으로 성장률도 재분배도 놓쳤다”고 평가했다.
•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춰 잡아야 할 상황이다. 목표는 2.6%인데 크게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세수는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 올해 30조 원 규모로 2년 연속 결손이고 가구 소득은 지난해 2분기 3.9% 감소한 뒤 올해 2분기까지 0.8%에 그쳤다. 사실상 정체 상태다.
• 강병구(인하대 교수)는 “시장 소득으로 양극화가 확대되는데 초긴축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은 성장률을 넘어 재분배 관점에서도 자멸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 김유찬(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세입 확보가 안 되니 지출도 충분히 할 수 없고 재정안정성과 거시경제 대응이 모두 뒤죽박죽이 됐다”고 지적했다.

결정적인 패착은 선거연합 해체.

• 박원호(서울대 교수)는 “정치라는 게 아군을 늘리고 적군을 고립시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윤석열(대통령)은 이준석(국민의힘 전 대표)을 잘라내는 등 끊임없이 스스로 고립시켜 나갔다”며 “지금이라도 ‘콜리션 빌딩(Coalition building·연합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성민(민컨설팅 대표)은 “지지자들도 부끄러워하는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그걸 윤 대통령 본인이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 윤평중(한신대 교수)은 “정국 수습의 출발점은 윤석열 당선을 가능하게 했던 보수-중도-청년-수도권 등 정치 연합을 복원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쟁점과 현안.

“청와대 가면 뒈진다 했는데 가겠나.”

• 명태균이 윤석열 당선인 시절 청와대 이전 과정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명태균 녹음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내가 뭐라 하데?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
• 명태균이 김건희와 친분을 과장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대목도 있다.
• “내가 김건희 사모 앉은뱅이라고, 눈좋은, 끌어올릴 사주라 하고,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들어 왔는데,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지, 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

지지율 17% 충격, 바닥이 안 보인다.

• 윤석열 지지율이 전대미문의 기록을 찍고 있다. 11월 첫째 주 국정 지지율이 급기야 17%를 기록했다. 갤럽 정기 여론조사 결과다. 부정 평가는 74%를 찍었다.
• 가상번호 추출 방식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3.1%포인트에 95% 신뢰 수준이다. 5일~7일 조사라 7일 오전 기자회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6%로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의힘 안 받을 수 없게”, 김건희 특검법 고친다.

• 세 번째다. 일단 14일 표결은 문제가 없는데(과반이면 가결)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게 된다. 3분의 2 정족수를 채우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명 이상 나와야 한다.
•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는 이탈표가 최소 4명 나왔다.
• 특검 후보 3자 추천 등 한동훈의 요구를 민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유일하게 개입된 게 김영선.”

• 명태균이 한 말이다. “그거 어떻게 들통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는기라.”
•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밖에 없다는 건 김영선 공천에 개입된 건 확실하다는 의미다.

국정농단 규탄 집회 20만 명.

• 9일 집회 참가자 민주당 추산이다. 지난 2일 집회 30만 명에서 크게 줄었다.
• 경찰 추산은 1만7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줄었다.
• “이 나라 대통령이 김건희냐 명태균이냐.”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가 한 말이다.
• 이재명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한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 특활비+특경비 586억 원 전액 삭감.

• 특활비(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과 사건 수사에 쓰는 경비고 특경비(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감사 등 특정 업부에 쓰는 경비다. 각각 80억 원과 506억 원인데 모두 삭감했다.
• 정청래(법사위원장)가 “내역이 입증되지 않으면 삭감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이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 국선 변호사 관련 예산 217억 원을 증액했고 대법원 인건비도 200억 원 증액했다.
• 검찰은 뒤늦게 특경비 사용 내역을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 블라인드(익명 게시판)에는 “수사비 끊기면 경찰보다 봉급표가 적다”는 글이 올라왔다.

창원 산단, 명태균 기획이었다.

• 최초 입지를 제안하고, 부지 범위와 경계를 최종 조정하는 과정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 한겨레21에 따르면 명태균과 동업자 관계인 강아무개가 창원 산단 발표 두 달 전 2700여 평의 토지를 8억5000만 원에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 인근 산단과 비교하면 50억 원 이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문재인·노무현 부인도 문제 일으켰다.”

• 윤석열이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이 문제를 정치화하려는 야당의 지나친 시도로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 “Home Truths(뼈아픈 진실)”라는 제목의 커버스토리 기사에서 “윤석열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지적했다.

어떤 참모도 김건희 문제 못 꺼낸다.

• 국민의힘도 부글부글 끓고 있다.
• 한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김건희가 활동 중단하는 수준에서는 민심이 회복되기가 어렵다. 관저에서 나오거나 해외로 유학 가는 식의 대응이 필요하다.”
•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이 “김건희 한 명만 만족할 기자회견”이라고 했고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어떤 참모도 김건희 문제를 윤석열에게 직언할 수는 없는 상황임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더 깊게 읽기.

만담꾼 윤석열.

• 윤석열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냈던 신용한(전 서원대 교수)이 털어놓은 뒷이야기다. (신용한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합류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 선거 유세를 하러 가면 최소한의 공부룰 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은 처음 4~5분을 듣다가 말을 넘겨받는다. “야, 내가 말이지. 광주지검 근무할 때 말이야. 그 지검 앞에 치킨집이 있는데 야, 이름이 고상하게 치킨집 이름이 포시즌이다. 그 포시즌을 부부가 했는데 사모가 좀 이쁘고 뭐 뭐…”
• 이렇게 몇 시간씩 혼자 떠들다가 10분 남겨놓고 대충 페이퍼를 보고 들어간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사고를 쳤다. 광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모아놓고 ‘스타필드 광주(대형 쇼핑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신용한의 평가다. “말은 안했지만 속으로 욕이 나왔을 것이다. 문제는 그게 거의 항상이었다는 것이다. 옆에서 설명해줘도 집중하지 않고 자기 말만 하기 때문에 대충 흘려듣는 것이다.”
•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는 밖에도 들리도록 큰소리로 쌍욕이 터져 나올 때도 있었다고 한다. 그 뒤로는 아무도 김건희 관련해서 언급조차 하지 못했다.
• 신용한은 “내가 이따위 정권을 보려고 그 새벽부터 정말 그렇게 120일 동안 일했냐”고 말했다.

김건희는 왜 “내가 권력을 잡으면”이라고 했을까.

• 대선 직전 공개된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한 말이다. “내가 권력을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 최재영(목사) 몰카에서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보니” 이런 말도 했다.

한동훈 라인 색출 작업 들어갔다.

• 주간경향이 만난 김건희 라인의 한 인사가 이런 말을 했다. “내부에서 피아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관급을 막 잘라낼 수는 없다. 그러니 기밀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중략) 휴대전화 제출해 달라는 순간 이미 나가야 한다. 정부 기관에서 자기네가 누구와 통화하는지도 신뢰 못 받는 사람이 버티고 남아 있는 것도 말이 안 된다.”
• 이 인사는 애초에 7상시니 8인방이니 하는 것도 한동훈 쪽에서 만든 말이라고 주장했다. 단순히 김건희와 가깝고 직보를 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전횡의 정황을 제시하라는 이야기다.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할까.

• 변수는 이재명 재판이다. 이재명이 무죄인데 탄핵으로 가면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된다. 이재명이 하나라도 유죄가 나오면 변수가 늘어난다.
• 조해진(전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
• “4년 중임 개헌 같은 유인이 붙으면 동조의 명분이 더 강화되고 국민의힘에서 8표가 붙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다.”
• 굳이 탄핵까지 안 가도 국회에서 개헌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다만 좀 더 확실한 스모킹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직 최순실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건 아니고 탄핵에 대한 부담도 크다.
•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국회 통과와 무관하게 아직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임기 단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본다. “정권에 대해 부정 평가가 지금은 높지만, 실제 탄핵이라는 상황으로 가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명태균은 명태가 아니라 산갈치다.”

• 역시 주간경향에 실린 공희준(작가)의 말이다. 최근 ‘퇴진하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 “산갈치는 심해어다. 이웃 나라 일본에서는 산갈치가 잡히면 지진이 난다고 공포에 휩싸이곤 한다. 명태균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정권이 무너질 조짐이 보이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이다. 산갈치 때문에 지진이 나는 게 아니다. 결국 이 정권이 뭔가 비전이 있었으면 명태균이 자기가 아는 내용을 가슴에 묻고 가지 이렇게 커밍아웃했겠냐는 것이다.”

오는 금요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선고.

•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첫 선고다.
•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김문기(성남도시개발송사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과 둘째,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한 것 등이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김문기는 실제로 몰랐다는 입장이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안다거나 모른다는 발언은 사라마다 인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선거 자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있다. 수행비서 김진성에게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 재판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다르게 읽기.

사실과 의견의 분리, 클로징은 괜찮나.

• 워싱턴포스트가 해리스를 지지하는 사설을 썼다가 게재하지 않은 걸 두고 말이 많았다.
• 강형철(숙명여대 교수)은 “신문의 견해 표명은 기사면이 아닌 칼럼이나 사설 등 의견 페이지에서만 가능하다”면서 “사실 기반의 객관 보도를 추구하는 일반 기사들이 만들어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 언론은 어떨까. “논란이 일고 있다”는 문장에는 주어가 없다. 객관적인 척하지만 의도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기사가 많다. 방송도 마찬가지다. ‘클로징’이나 ‘앵커 한 마디”가 유행처럼 늘면서 본방에서 못하던 의견을 끼워넣는 경우가 많다.
• “앵커의 주관 표명은 언뜻 정의롭고 선명해 보여도 자신의 몫이 아니다. 자기 프로그램이 전제하는 공정·객관성을 부정하는 셈이다. (중략) 앵커가 적극적이어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촌철살인의 질문으로 문제점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청년 실업률 5%과 쿠팡식 일자리.

• 올해 9월 기준으로 5.1%까지 줄었다.
• 한겨레는 쿠팡식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이 공개한 ‘쿠팡 임팩트 리포트’를 보면 쿠팡의 직접 고용이 8만 명, 물류센터에 직고용된 2030 청년 인력이 절반 정도 된다. 직고용이지만 계약직도 많고 시간제 일자리도 많다.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쿠팡 물류센터 같은 일자리가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법과 대안.

부산에서 플라스틱 종식 선언을.

•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2020년 4.4억 톤에서 2040년이면 7.3억 톤, 2060년이면 12.3억 톤으로 늘어난다.
• 폐기량은 2020년 3.6억 톤에서 2040년 6.1억 톤으로 늘어난다. 재활용률은 6% 수준이다. 바다와 강으로 흘러드는 플라스틱이 2040년이면 300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11월25일부터 부산에서 플라스틱 협상 회의가 열린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4위 에틸렌 생산국이다.
• 강윤경(부산일보 논설위원)은 “부산 회의를 계기로 플라스틱에 대한 전향적 정책 전환과 산업 혁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기후변화협약 총회.

• 아제르바이젠에서 열린다.
• 올해 의제는 첫째, 개발도상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운영과 둘째, 선진국들이 조성하기로 한 기후 재원 목표를 합의하는 것이다.
• 1995년부터 올해 28회다. 감축 참여국은 늘었지만 구속력은 약해졌다. 나라마다 목표량을 할당했던 방식(하향식)에서 각자 사정에 맞춰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상향식)으로 바뀌었다. 법적 구속력 없는 자발적인 서약과 검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1994년 385ppm에서 지난해 420ppm으로 늘었다.

실손보험 가입자 10%가 63% 타간다.

• 올해 들어 9월까지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 4조3000억 원을 분석한 결과다. 상위 10% 가입자가 2조7000억 원을 받았다.
• 1인당 평균 395만 원이다. 하위 10%의 260배에 이른다.
• 도수 치료에 영양 주사를 병행하거나 당장 필요하지 않은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 쇼핑족도 고질적인 문제다.
• 첫째, ‘실손 빼먹기’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 둘째, 급여 항목에 비급여를 ‘끼워 파는’ 혼합 진료가 늘고 있다.
• 셋째, 피부과·안과·정형외과 등 돈 되는 진료로 몰리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줄고 있다.
• 동아일보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이 과잉 진료로 멍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손실은 올해 2조 원을 넘길 전망이다.

인공위성을 나무로 만드는 이유.

• 일본 교토대에서 개발했다. 인공위성은 연료가 떨어지면 추락하면서 부서진다. 알루미늄이 산화알루미늄 조각으로 바뀌면 오존층을 공격하고 햇빛을 반사한다.
• 인공위성을 나무로 만들면 대기권 진입 과정에서 불에 타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 지금까지 인류가 발사한 인공위성이 모두 8000여 기, 이 가운데 스페이스X가 지난 5년 동안 발사한 인공위성이 6000여 기, 2027년까지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오늘의 TMI.

의대 등록금 반환 170억 원.

• 휴학을 승인하면 등록금을 반환하거나 복학 예정 학기로 이월해야 한다. 어떤 경우든 대학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 780명을 휴학 처리한 서울대가 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강원대도 255명에게 12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전북대가 734명에 28억 원, 전남대는 651명에 25억 원, 경남대는 639명에 21억 원 등이다.

비트코인 8만 달러 돌파.

• 트럼프 당선 효과다.
• 선거일 7만5000달러 수준에서 6일만에 5000달러 가까이 올랐다. 역대 최고 기록이다.

‘인테레그눔’과 ‘유스티치움’.

• ‘인테레그눔’(interregnum)은 권력 공백 상태의 위기를 말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17%를 찍었는데 아직 임기가 2년 6개월이나 남은 지금 한국 상황과 같다.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하고 국정이 멈춰 선다.
• 안토니오 그람시가 옥중수고에서 이런 말을 했다. “위기란, 낡은 것은 죽어가는데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인테레그눔에는 매우 다양한 병적 징후가 나타난다.”
• 김만권(정치철학자)은 윤석열의 말에서 병적 징후를 읽는다. 윤석열은 “선수가 전광판을 보고 뛰면 되겠느냐”면서 “부부 싸움을 더 많이 하겠다”고 했다.
• ‘유스티치움’(justitium)은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걸 말한다.

윤석열의 골프 연습.

• 골프광 트럼프와 만남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서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 키워드는 배타와 혐오.

• 다음달 26일 공개된다.
• 시즌 1이 자본주의의 계급화를 비판했다면 시즌 2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집단에 대한 극단적인 배타성과 혐오를 비판한다.

막말 논란 의사협회장 탄핵.

• 의사협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임현택(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248명의 대의원 가운데 224명이 출석해 170명이 찬성했다. 취임 6개월 만이다.
• 의협은 “2025학년도는 물론이고 2026학년도까지 증원을 취소하고 2027학년도부터 규모를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은 “증원 자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상황이다.

누누TV 운영자 잡혔다.

• 넷플릭스와 웨이브 등의 영상을 공유하는 불법 스트리밍 서비스다. 피해 규모가 4조9000억 원에 이른다. 부가 판권과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이 훨씬 늘어난다.
• 도메인을 바꾸고 사업장 주소지를 도미니카와 파라과이 등으로 바꾸면서 수사망을 피해왔다.

들어 본 적 없는 쇼팽.

• 작곡된 지 200년쯤 된 쇼팽의 미공개 왈츠 악보가 나왔다. 1810년생인 쇼팽은 1849년에 죽었다.
• 뉴욕 모건도서관이 발견해서 검증했다. 필체와 악보 표기가 쇼팽과 같고 스타일도 같다.
• 워너클래식과 도이치그라마폰이 음원을 냈다. 각각 표트르 안데르셰프스키와 랑랑이 연주했다. 안데르셰프스키는 “들어본 적 없는 쇼팽을 듣는 일은 황홀했다”고 말했다.
• 백건우는 “이렇게 짧은 작품에 쓰기에는 무겁고 깊은 재료”라며 “다른 중대한 작품을 위한 아이디어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배우자의 조언과 국정농단의 차이.

• ‘국민이 물가가 올라 어려워한다’거나 ‘의료 분쟁이 오래 끄니 민심이 뒤숭숭하다’는 등의 조언은 배우자로서 할 수 있는 조언이다.
• “‘어느 자리에는 누가, 다른 어느 자리엔 누가 마땅하다’는 베갯머리 인사 협의는 국정농단이다.”
• 강천석(조선일보 고문)은 “이 정권엔 높고 낮은 자리에 세탁소 꼬리표처럼 ’김 여사 추천’이란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35% 가운데 15%가 한동훈 지분.

• 국민의힘 지지율도 30% 밑으로 떨어졌다. 최훈(중앙일보 주필)이 이런 계산을 내놨다.
• 보수와 여당·영남 등을 합친 여권 지지를 35%라 치면 이 중 15%는 한동훈 지분이다. 한동훈을 모질게 내모니 15%가 떨어져 나가서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17%까지 빠진 상황이다. 최훈은 “용산과 한 대표가 따로 가면? 보수 궤멸이자 회생 불능”이라고 지적했다.
• 내부 총질한다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을 내쫓았을 때도 지지율이 21%까지 떨어졌다.
• 최훈은 “국정 완주엔 세 가지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 첫째, 김건희 문제를 해결하는 건 기본이고 둘째, 한동훈과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면 보수 정치는 좀비 신세다. 셋째, 인사를 잘해야 한다.

중립 과도 정부 가능할까.

• “선원과 배를 살리기 위한 국민의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정병기(영남대 교수)의 제안이다.
• 1단계, 정당색을 띠지 않은 각 분야 전문가와 명망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과도 정부를 구성한다.
• 2단계, 윤석열은 국가 원수로 남고 행정부 수반은 과도 정부의 총리에게 이양한다.
• 3단계, 독립 기구를 만들어 비례 대표제 확대와 내각제 도입 등의 개헌을 준비한다.

트럼프의 귀환과 윤석열의 선택.

• 트럼프 2기의 파벌은 크게 셋으로 나뉜다.
• 첫째, 거래주의파다. 가치보다 실익을 강조하면서 손익계산에 기초한 외교적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들이다.
• 둘째, 마가파(MAGA)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사람들이다. 잭슨주의적 고립주의 성격이 강하고 국익이 심각하게 침해 당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셋째, 공화당 강경 주류 ‘네오콘’ 파벌이다.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를 신봉하면서 무력 사용도 불사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다.
•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거나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관세 장벽으로 수출도 줄고 성장률도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FTA 개정 가능성도 있다.
• 문정인(연세대 교수)에 따르면 윤석열은 세 가지 방향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이탈(exit)과 항의(voice), 충성(loyalty)이다.
• “이전과 같은 충성 일변도의 정책은 과연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미국에 대한 항의, 심지어 이탈까지 고려할 수 있는 결기와 지혜는 있는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