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11월25일.

3000억 달러? 반쪽짜리 기후 합의.

• 2035년까지 연간 1조3000억 달러가 필요한데 일단 3000억 달러만 만들기로 했다.
• 어렵게 열린 올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결론이다.
• 이 돈은 개발도상국이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기후변화 완화), 해수면 상승 대비나 물 자원 관리 등 달라지는 기후에 대비하는 데(기후변화 적응)에 쓰인다. 이미 일어난 기후 피해를 복구하거나 손실을 보상(손실과 피해 기금)하는 데, 기후기술의 연구개발과 이전을 촉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투입된다.
• 3000억 달러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선진국들에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 사이먼 스틸(UN 기후기구 대표)은 “어느 나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을 산더미처럼 남겨둔채로 바쿠를 떠난다”고 말했다.

그나마 누가 낼지는 모른다.

• 3000억 달러를 어떤 나라가 얼마나 나눠 낼 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 기후솔루션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선 책임을 ‘모든 행위자(all actors)’로 규정하여 선진국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국가까지,게다가 공공뿐 아니라 민간까지 모든 참여로 열어 놓았다”고 평가했다.
• 개발도상국 등 신흥 경제국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선진국들이 도와야 한다는 게 핵심 문제의식이다. 지난 10년 동안 배출량 증가의 75%가 신흥 경제 지역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첫 당사국총회를 연 1995년(약 380억 톤 CO₂e) 이후 2022년(574억 톤 CO₂e)까지 약 51% 늘었다. 유엔환경계획은 각 국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해도 21세기 말에는 세계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1도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쟁점과 현안.

‘한반도에서 온 분들’? 추도식이 아니었다.

•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는데 추도보다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하는 자축에 가까웠다. 굴욕 외교가 부른 파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있는 이쿠니아 아키코(일본 외무성 정무관)가 일본 대표로 나왔는데 외교적 결례를 넘어 도발에 가깝다. 한국 정부는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모양이 빠질 뿐만 아니라 항의할 타이밍도 놓치고 일방적으로 당한 상황이다.
• 이날 추도식에서는 정작 ‘강제동원’은 언급조차 없었다. 아키코는 “사도광산 노동자들 가운데 일본의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건너 온 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 상황에서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는 정도로 걸치고 넘어갔다.
• 한겨레는 “일본의 약속만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추도식 협상 과정에서도 참석자나 추도사 등 내용 확인 없이 날짜부터 덜컥 합의하는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한일관계 개선의 상징에 형식적으로나마 흠이 나지 않도록 조급증을 벌인 결과”라는 해석이다.
• ‘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또 뒤통수 때린 일본”이다. 2015년에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동의해줬지만 강제노역을 부정했다. 한국일보는 “계속되는 일본의 반성없는 태도와 한국 정부의 외교력 한계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제2의 군함도 사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1면 머리기사 제목은 “또 뒤통수 때린 일본”이다. 2015년에도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데 동의해줬지만 강제노역을 부정했다. 한국일보는 “계속되는 일본의 반성없는 태도와 한국 정부의 외교력 한계가 사도광산 추도식을 제2의 군함도 사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오늘 이재명 운명의 날.

•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온다. 오후 2시.
• 이미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황이라 부담이 더 크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 의원들이 오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법 위반 선고 때는 70여 명의 의원들이 법정을 찾았다.
• 연합뉴스는 이번에도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재명의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의식이 고개를 들면서 ‘이재명 일극 체제’로부터 원심력이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으면 형기가 끝난 뒤 5년에서 10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집행유예일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박탈된다.) 여러 사건이 겹칠 경우 제한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종료시점이 가장 늦은 때를 기준으로 제한된다.

위증 교사 사건 복습.

• 세 가지 재판이 얽혀 있다. 첫째, 2002년 이재명이 검사를 사칭해서 김병량(당시 성남시장)과 통화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적 있다. 둘째, 이 사건을 두고 2018년 토론회에서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이 허위 사실 공표로 기소했다가 무죄로 끝났다. 셋째,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검찰이 기소한 게 지금 사건이다.
• 검찰은 “김병량이 이재명에게 뒤집어씌우기로 했다”는 김진성(전 성남시장 비서)의 증언이 이재명의 요청에 따른 허위 증언이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들었다고 해주면”이라고 했고 이재명은 “들었던 얘기 해주면”이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 검찰은 “기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다름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 이야기해 달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 김진성은 “위증한 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난해 이재명 영장 실질심사 때도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적 있어서 무죄 선고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다.

그날 문제의 통화.

• 2018년 12월24일 통화 내용이다.
• 이재명: “모두가 나를 잡아넣는데 이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의 얘기가 오간 걸로,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의 증언이 좀 있으면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알 필요가 없고 10년 지난 일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KBS 측하고 성남시 측하고 그런 식의 협의나 논의가 많았다,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 정도를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이재명: “그때 통화한 게 내가 시켜가지고 마음먹고 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지. 그전에 이미 검찰에 검찰이라고 여러 차례 이미 김 비서관님한테 두 번 전화했고 비서실로도 이미 수원지검이라고 전화했고 그거 하나하고 어차피 옛날에 조서에 있긴 하겠지만 하나는 하여튼 공격 타겟은 목표는 나였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서 KBS 측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던 건 분명하고 다만 그 내용이 고소 취소였는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인지는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 김진성: “글쎄 그 내용까지는, 누군가가 연결이 됐을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고요. 지금 지사님 변론 당시의 여지를 보면 아무튼 선거 때문에 굉장히 좀 민감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해명이 됐어야 될 상황이, 그 분위기를 잘 쓰셨더라고요.”
• 이재명: “어쨌든 핵심은 김 비서관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거는 KBS하고 시장님 측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했고 가능하면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제일 좋죠. 실제로 그때 비서였으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중략) 일단은 어쨌든 그때 전체 캠프의 분위기나 전해 들은 이야기 직접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만 얘기를 해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때 당시 사건을 다시 재구성하자는 건 아니고 나는 실제로 좀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도 사실이 아닌 거니까.”
• 김진성: “네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때 벌금을 받아.”
• 이재명: “인정돼버렸으니까 받았지만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은 아니어서 나는 여전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걸어버린 거죠. 내가 구속된 것도 인정했고 벌금 받은 것도 인정했고 다만 직접 전화한 거는 최철호다.”
• 김진성: “나는 인터뷰하다가 도와준 걸로 누명 썼다, 그때 토론하실 때 그 얘기를 하신 걸로 제가.”
• 이재명: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거를 지금 걸은 거 왜 누명 썼다고 그랬냐, 니가 유죄인데,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그러면 허위사실을 공표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냐. 사실 허위사실은 아니고 그렇게 인정됐지만 여전히 억울하다.”
• 김진성: “있는 사실을 해명하려고 했는데.”
• 이재명: “그러니까. 법률상 이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안 된다고 원래 보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된다고 봤는데 억지로 기소해 놓은 거고 이건 의견이잖아, 의견, 유죄 판결 인정됐지만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냐, 의견인데, 억울하다, 이런 건데, 하여튼 그런 논점이고 해서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이재명: “그거 좀 꼭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다, 세부적인 건 모르지만 어쨌든 이재명을 걸어넣어야 될 입장이. (중략) 지나간 일이니까 기억을 되살리셔서 있는 대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생각 한번 해보시고 또 기억 되살려보시고. 예, 그래요.”

위증교사 재판 세 가지 변수.

• 첫째, 위증교사는 위증보다 무겁게 다룬다. 지난해 위증죄 유죄는 536명, 이 가운데 21%가 실형을 받았다. 위증교사만 따로 뽑아보니 35%가 실형을 받았다.
• 둘째, 실제 재판에 영향을 줬는지도 관건이다.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재명이 주범인 걸로 해주면 고소를 취하해 준다 했다”는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데 만약 김진성의 위증이 무죄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면 위증교사의 책임을 크게 물을 수도 있다.
• 셋째, 동종 전과여부도 중요하다. 이재명은 위증교사 전과는 없지만 무고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적 있다.

철판 깔고 버틴 덕에 여기까지 왔다.

• 대선 패배 직후 인천 계양을에 출마했고 당 대표까지 거침 없이 내디뎠다. 친문을 내몰고 친명 체제를 구축했다. 길게 보면 대권 플랜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한 민주당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 “지금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의 지지율 영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도 있다는 이야기다.
• 송용창(한국일보 뉴스부문장)은 “민주당 전체 이해와는 별도로 이재명으로선 얼굴에 철판을 깔고 버틴 덕에 정치 생명이 죽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 “근본적으로 87년 체제의 대통령제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다. 대통령 직위에 걸린 엄청난 판돈 자체를 해체하지 않으면, 격렬한 진영 투쟁과 정치 보복의 악순환은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정치 풍토에 염증을 느낀다면 내각제 개헌 등 근본적 대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조국, 대법원 선고 12월12일.

• 2019년 12월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올해 2월 2심도 징역 2년을 받았다.
• 업무 방해와 공문서 위조, 직권 남용, 청탁금지법, 증거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다.
• 입시 비리 혐의는 대부분 인정됐다. 업무 방해와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다. 조민(조국 딸)이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당시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무마한 사실이 인정됐다.
•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없다.

더 깊게 읽기.

한국 경제 성장률 후려치기 왜?

• 글로벌 투자은행 여덟 곳 가운데 다섯 곳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다.
• JP모건은 1.8%에서 1.7%로, SG증권은 2.1%에서 1.6%로 낮췄다.
• 오석태(SG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수출 증가율이 둔화하는데 민간 소비와 투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월별 수출 증가율이 0%에 수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 수출은 고점을 지나 피크아웃이 우려된다. 소매 판매도 줄고 건설기성도 줄었다.
•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해 왔는데 재정 수입은 정상화되지 못했다”면서 “건전재정이 선언에 그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리스트.

• 김건희(대통령 부인)가 윤석열(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사람들 명단이 나왔다.
• 한겨레에 따르면 김건희가 700여 명을 초대했고 윤석열이 600여 명을 초대했다.
• 한동훈(국민의힘 대표)이 말한 ‘한남동 8인회’ 가운데 이기정(대통령실 의전비서관)도 김건희 초청 명단에 있다.
• 윤석열을 ‘삼촌’으로, 김건희를 ‘작은엄마’로 부른다는 황종호(대통령실 행정관)의 아버지 황아영(동부산업 회장)도 김건희 초청으로 참석했다.
• 관저 공사 논란의 김태영(21그램 대표)과 명태균도 포함돼 있다.
• 김건희 논문을 대필해주고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설민신(한경국립대 교수)과 김기현(경인여대 교수)도 초청을 받았다.

“니가 대통령이냐.”

• 지난 4월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를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부르려 하자 참모들이 말렸다고 한다. 그때 윤석열이 버럭하면서 했다는 말이다.
• 윤석열 주변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깨질까 봐 말을 못하겠다”고 말하곤 한다.
• 의대 증원 문제를 두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자 “신문 보고 하는 소리냐, 신문 보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조은희 공천이 최은순 무죄 성공 보수였나.

• 새로 공개된 명태균 녹취록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2월 통화다.
• 명태균이 “설문지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만약 결선투표를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그렇게 했을 때 누굴 지지하느냐고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으라”고 지시한다.
• 강혜경(당시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 비용 입금 증빙 문제 등을 어떻게 하냐고 묻자 명태균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조은희인데”라고 말하는 대목이 핵심이다.
• 이미 조은희(당시 서초구청장)로 내정됐다는 의미다.
• 한겨레에 따르면 조은희 남편 남영찬이 대표로 있는 로펌이 최은순(윤석열 장모) 항소심 변호를 맡았다. 민주당은 “조은희가 결선 투표없이 공천을 받은 게 최은순 무죄 성공보수였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은순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잔고증명서 위조 재판에서는 유죄를 선고 받았다.)
• 명태균은 2022년 6월 통화 녹음에서 이런 말도 했다.
• “아까 조은희 전화가 왔더라고.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명 대표님은 영남의 황태자이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분께서 해주신 것이지 제가 한 게 아니고’(라고 말했다).”

다르게 읽기.

한동훈 가족 계정, 한 사람이 굴렸다는 주장.

• ‘댓글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성철(공론센터 소장)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경찰 1차 조사 결과에서 가족 이름으로 당원 게시판에 글을 쓴 사람이 임아무개로 확인됐다고 한다. 애초에 실명 확인을 해야 글을 쓸 수 있는 게시판인데 어떻게 한동훈 가족 이름의 계정을 굴릴 수 있었을까.
• 권태호(한겨레 논설실장)는 세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 첫째, 한동훈 가족과 이름이 같은 5명이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릴 확률은 0%에 가깝다. 어차피 익명인데 굳이 한동훈 가족 계정을 해킹할 이유도 없다.
• 둘째, 한동훈 장인과 장모, 어머니가 동시에 글을 쓴다는 것도 우연이라기에는 이상하다.
• 셋째, 임아무개가 한 일이 맞다면 한동훈은 몰랐을까. 윤석열을 비방하는 글을 쓰려면 굳이 한동훈 가족 이름을 빌릴 이유가 있나. 게다가 익명인데?

한동훈 가족이 쓴 글 907건.

• ‘한동훈’이란 이름으로 쓴 글이 161건인데 모두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12건은 수위가 높은 욕설과 비방이라고 한다.
• 가족들이 쓴 글 가운데 463건은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고 250건은 언론사 사설과 기사를 링크한 것, 나머지 194건은 격려성 글이라는 게 친한계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될 만한 글이 없다는 이야기다.
• 가족이 쓴 게 아니라고 하지 않는 걸 보면 동명이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은 “가족에게 물어보면 될 일인데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을 수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국공’ 그 이후.

• 문재인(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찾아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열겠다”고 말했다.
•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이니었다. 일부는 직접 고용하고 일부는 자회사를 만들어 내려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노노 갈등에 불이 붙었다. 적당히 봉합을 하고 나니 윤석열 정부는 그 자회사를 쪼개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는 인국공 이벤트를 “민주적 신자유주의 세력의 위선”이었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지는 ‘화끈한 노동정책’들은 ‘문재인의 선언’이 얼마나 약해빠진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그래서 싸움은 ‘용역화 반대’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규직 제로시대를 열려면 비정규직 시대를 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법 개악과 반노동정책을 반성적으로 성찰해야 했다. (중략) 문재인식의 노동정책과 윤석열식의 노동정책, 자회사와 용역 두 선택지 안에서 위선과 환멸은 반복된다.”

일론 머스크의 트럼프 홍보 트윗 171억 뷰.

• 7월부터 10월까지 넉달 동안 746건의 정치 관련 트윗을 썼는데 모두 합쳐 171억 뷰를 기록했다.
•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Center for Countering Digital Hate)’에 따르면 이 가운데 명백한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트윗이 87건, 20억 뷰를 기록했다.
• “민주당이 불법 이민자를 투표자 기반으로 수입하고 있다”거나 “전자 투표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등의 트윗이 대표적이다. ‘디지털 혐오 대응 센터’는 이 가운데 어떤 게시물에도 ‘커뮤니티 노트’가 붙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커뮤니티 노트’는 집단 지성으로 허위 정보를 바로 잡는 기능이다.)
• 만약 이 정도의 도달률을 정치 캠페인 광고로 만들려면 2400만 달러가 들었을 거라는 분석도 있다.

폴 크루그먼의 블루스카이 추천.

• X(트위터) 탈출(Xodus) 이후 블루스카이가 대안으로 뜨고 있다. 트럼프 당선 이전 700만 명 수준에서 세 배 이상 늘어 25일 기준 2200만 명을 넘어섰다. 1초에 4명꼴로 늘어나는 추세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프린스턴대 교수)은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그동안은 X의 대안이 마땅치 않았는데 블루스카이가 갑자기 ‘임계 질량(critical mass)’에 도달한 것 같다”면서 “여전히 X보다 훨씬 적지만 스마트하고 유용한 분석을 찾을 수 있는 곳”이라고 평가했다.
• 김미나(한겨레 기자)는 “지구 반대편에 사는 내겐 트럼프를 뽑을 권리도, 거부할 권리도 없었지만 어쩌면 이 탈진실의 시대에 맞서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X 탈출하기는 가장 쉬운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해법과 대안.

박경석의 투쟁.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이 일본에서 입국 금지를 당해 돌아왔다. 국가위원회 점거 농성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걸 문제 삼았다.
• 박경석이 쓴 ‘지하철 출근길’에 이런 대목이 있다.
• “억압과 차별이란 게 대부분 그래요. 딱 마음을 나쁘게 먹고서 저놈의 자식들 쓸모도 없고, 꼴 보기도 싫으니까 혐오하고 차별해야지! 이러는 경우도 물론 있긴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요, 그냥 옆에서 벌어지는 폭력들을 방치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조해버리면서 억압과 차별을 재생산하는 데 복무하는 경우가 많아요.(중략) 그런 태도들이 지속되면 세상은 계속 나아지지가 않는 거지.”
• 김재중(경향신문 사회부장)은 “‘각자도생’을 우리 사회 제1의 생존 법칙에서 끌어내리는 것. 그것이 박경석을 쉬게 하는 길, 그리고 우리가 겪는 불편을 덜어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베니스위원회가 제안하는 검찰개혁 가이드라인.

• 유럽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가 조지아의 검찰개혁 법안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낸 적 있다.
• 첫째, 검찰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정치권력의 간섭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 검찰총장은 종신직이거나 장기 임기의 단임제로 선출돼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검찰총장의 기소권 행사에 행정부나 입법부가 간섭할 수 없어야 한다.
• 셋째, 검사는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 검사의 결정을 번복하는 상부의 지시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고, 검사가 그 지시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 강일원(전 헌법재판관)은 “한국의 검찰개혁에는 검찰 독립에 관한 진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권한 행사가 마음에 들 때는 그 권한을 확대하다가 검찰권이 자기편에게 불리하게 행사되면 그 권한을 박탈하겠다는 것이, 한국 검찰개혁의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쿵쿵쿵’을 ‘동동동’으로.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새로운 바닥 설계 모델을 공개했다. 47가지 모델을 1347번 테스트했다고 한다. 아래층 소음을 도서관 수준인 37dB 이하로 낮추는 게 목표다.
• 새 바닥 구조를 적용하면 호당 공사비가 300만 원 정도 더 든다고 한다.
• 한국일보는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 일단 벽식 아파트에만 적용 가능하고 시공 품질이 유지될지도 의문이라는 이야기다.

오늘의 TMI.

‘최강 한파’ 아니라 ‘더운 겨울’ 온다.

• 내년 2월까지 포근할 거라는 일기예보다.
• 30년 평균보다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12월은 70%, 내년 1월과 2월은 각각 80% 정도다.
• 북서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으면 고기압이 발달해 시베리아 한파를 막아준다.
• 11월 들어 23일까지 서울 평균 기온은 11.5도였는데 지난해 평균은 6.8도였다.
• 기상청 예보는 한달 만에 정반대로 바뀌었다. 높은 해수면 온도를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공은 어린애 수준.”

•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명태균 녹취록에 나오는 말이다. “그런 사람들은 내게 말을 못한다. 김종인이와 밥 먹은 사람도 내 앞에 와서 찍소리도 못한다. 금마는 알아보거든.”
• 김종인(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밥을 먹은 사람은 노병한(미래예측연구소장)이다.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날 때 같이 있었다고 한다.
• 주간조선에 따르면 김종인이 노병한에게 “윤석열 어때”라고 물어서 “‘괜찮다. 좀 소란스럽기는 하겠지만 감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치할 사주는 아니었는데 부인(김건희)을 만나서 정치하는 사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다. 아마 이런 이야기가 윤석열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부부, 폰 바꾼 이유는?

• 취임 전부터 쓰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다.
•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저도 제 처도 휴대폰을 바꿨어야 했다”고 말한 적 있지만 시점이 공교롭다. 당장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은 “온갖 의혹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초기화하면 이는 국정쇄신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다.

초대권 없는 공연.

• 강선애(더하우스콘서트 대표)가 기획하는 공연에는 초대권이 없다. 연주자 가족들도 예약 없이 찾아오면 칼 같이 돌려 보낸다. 그래서 10명 앉혀 놓고 하는 공연도 있었다고 한다.
• 관객 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관객들과 함께 할 때 집중도도 좋아지고 완성도도 높아진다.
• “기획자로서 잠깐은 부끄러워지긴 했지만, 그것은 오히려 음악계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마주해야 하는 일이 됐다. 스타 연주자가 아니라면 객석을 채우기 어렵다는 현실 말이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한동훈 약점 잡았나.

• 손원제(한겨레 논설위원)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게시판 논란으로 찍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일단 경찰이 수사하고 있지만 결과를 봐서 검찰이 뛰어들 가능성도 있다.
• “그동안은 대통령의 권위로 당대표를 내치고 찍어눌렀지만, 더 이상 말발이 안 먹히자 윤석열의 특기인 ‘수사 정치’의 총구를 여권 내부로 돌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 한동훈은 특검법을 받고 정치적 위상을 높일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이제 어정쩡하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차하면 검찰에 불려갈 판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
• “민심 대신 ‘용산 눈높이’를 맹종하기로 한 순간 국민이 쳐준 방탄막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자명한 인과조차 예견하지 못한 것은 검사 출신 정치 초보의 한계일 것이다.”

트럼프는 상대방의 약점부터 본다.

• 트럼프는 지난 20년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통령이다. 다음 임기가 없기 때문에 2년 안에 성과를 보여야 한다. 그런 트럼프가 윤석열을 만나면 어떨까.
• 강천석(조선일보 주필)은 “대통령의 약점은 국가의 약점”이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 안보 최대 위협은 김정은도 트럼프도 아닌 한국 정치”라고 지적했다.
• 강천석은 “한국 정치가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막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하나는 대구‧경북 유권자들이 윤석열을 움직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호남 유권자들이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으로 안 되겠으니 다른 판을 짜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문이다.
• “두 변화 모두 무혈혁명이고 명예혁명이다. 어느 혁명이 가능할까. 혁명밖에 기댈 곳이 없는 나라에서 혁명이 불가능하다면, 그다음에 무엇이 오겠는가.”

피드백.

• 오늘 기사 AS가 좀 많습니다.

연체료냐 대출 중지냐.

• 지난 금요일 “[슬로우리포트] 도서관 연체료를 없애야 하는 이유.”에 정말 많은 독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 뉴스레터를 발송한 뒤 서울도서관에서 “우리는 연체료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도서관마다 연체료를 받는 곳이 있고 대출 중지만 하는 곳도 있고 둘 다 있는 곳도 있는데 서울도서관은 대출 정지만 하고 연체료는 없습니다. 서울도서관에서 ‘특별 사면’을 한다고 했던 건 대출 중지를 해제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 히자만 연체료를 받고 있는 도서관도 여전히 많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22개 도서관의 경우 [슬로우리포트]에 쓴 것처럼 연체 기간만큼 대출이 정지되고 대출 정지를 풀려면 하루 100원의 연체료를 내야 합니다. 5권을 한 달 연체하면 150일 동안 대출이 정지되거나 1만5000원을 내야 합니다.
• 서울 동대문구 산하 11개 도서관과 마포구 산하 6개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성동구 산하 7개 도서관은 연체일 수의 두 배만큼 대출이 정지됩니다. 연체료는 연체일수×50원입니다. 한 군데서 연체되면 같은 지역의 다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서울시 도서관 213곳 가운데 연체료가 있는 도서관이 46곳입니다. 대출 정지 없이 연체료만 받는 도서관은 없습니다.
• 심효정(대구대 교수) 등은 미국과 한국의 연체료 정책을 분석한 논문에서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도서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나 일정 기간 대출중지 조치는 최대한 경감하고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되, 중장기 연체에 대해서는 분실로 간주하고 강력한 제제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용훈(한국도서관사연구회장)에 따르면 대출 정지보다 연체료를 선호하는 의견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 [슬로우리포트]에 소개한 미국 사례를 보면 반납할 때까지 추가 대출을 정지하되 반납만 하면 바로 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추가 연구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연체료 만큼이나 대출 정지도 오히려 반납을 늦추거나 장기 연체료 가는 요인 아닐까요. 페널티보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 어차피 연체는 발생하기 마련이고 지금이라도 반납하면 계속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한다는 것입니다. 60일이 지나가면? 그때는 전액 변상을 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이죠.

OECD가 하지 않은 말.

• 지난 22일 슬로우레터 “234억 달러 나가고 39억 달러 들어왔다”에서 “이쯤 되면 한국 대탈출… 돈도 사람도, 기업마저 떠나는 슬픈 대한민국”이라는 매일경제 기사를 인용했는데요. 한 구독자님이 매일경제 원문 기사는 취지가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문의를 주셨습니다.
• 올해 상반기 FDI 유출이 유입보다 훨씬 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슬로우레터에서는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서 그래프도 집어넣었죠. 물론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2006년부터 유입보다 유출이 많았습니다.
•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경제가 지적한 것처럼 FDI 유출이 주 52시간 제한 때문이거나 노동 시장 유연화가 안 돼서라는 등의 내용은 OECD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에서 “52시간 제한이 반드시 풀어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다”는 건 주어가 없네요.
• 노동시장 경직성이 한국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여러 요인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1년과 2022년 해외 투자가 급증한 이유를 “해외 대체자산 투자증가와 미·중 경제분쟁 심화, 기업들의 신기술 확보 경쟁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 그러니까 ‘대탈출’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매일경제의 분석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자세하게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로우레터에 이런 맥락까지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부족했습니다.

• 독자 의견 몇 가지 소개합니다.
• “트위터 공유 중단 결정을 보고 후원회원 신청했습니다. 응원합니다. 단순 전달자에 그치지 않고 맥락을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하는 뉴스들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무력감에 빠지거나 피곤해져서 외면하고 싶어지는데, 슬로우뉴스는 왠지 대안을 궁리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나아질지도 모른다는 희망도 갖게 합니다. 지치지 마시고 애써주세요! 늘 고생 많으십니다.”
• “‘K-방역’ 다시 보기’ 기사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치우친 감이 있던 정부 정책과 여론을 부분적으로나마 반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있었습니다. 특히 마스크의 과도한 강제에 대해서는 저도 비판적인 입장이었으므로 좋은 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초과 사망이 정말로 독일보다 많았는지는 기사의 그래프를 봐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래프의 마지막 지점에서 초과 사망률은 독일보다는 높습니다만, 전체 코로나 기간 중 22년 3월 이전, 즉 K 방역이 가장 활발했을 때를 보면 한국이 독일보다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고, 전체 기간을 본다(기간에 대한 적분) 하더라도 한국이 독일보다 초과 사망률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기간에 대해 한국보다 초과 사망률이 낮으므로, 이의 없습니다.”
• “도서관 연체료 관련 슬로우리포트는 제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습니다. 작년까지 수년간 비정상적인 사용 패턴을 보이는 서비스 사용자를 잡아내는 일을 해 왔고, 도저히 비정상 사용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하고 단호한 제재 조치만이 답이라는 사고 아래 일을 해 왔던지라 비록 영역은 다르지만 도서관 연체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이 돌려 봐야 되는 공공 자산인 도서관 책을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연체자는 강하게 조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글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본질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 페널티를 가하는게 정말 더 효과적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만들어진 프로세스에만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을 하거나 인생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 하나를 얻게 된 계기가 되었으며, 좋은 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바로잡습니다.
• 11월14일 슬로우레터에서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장관을 맡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만든 도지(DOGE) 코인과 같은 스펠링이 된다”고 설명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도지 코인의 개발자는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밀고 있는”이라고 수정했습니다.
• 아래 그림은 도지 코인의 지난 1년 시가총액 추이입니다.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원화로 85조 원 정도 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