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닭 팔던 노상원이 비선 실세가 된 비결.

• 김용현이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에게 노상원을 만나보라 해서 의아해 했다고 한다.
• 노상원은 2018년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아 잘린 뒤 점술가로 활동했다. 죽은 뱀에서 나온 구더기를 먹인 닭을 팔기도 했다고 한다.
• 김용현과 노상원은 1989년 대통령 경호부대에서 일한 뒤 30여년을 밀어주고 끌어준 관계다. 김용현이 인사 청문회를 준비할 때도 노상원 라인의 후배가 참여했고 핵심 요직으로 승진했다.
•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용현도 2016년 인사에서 물 먹고 ‘꼭지가 돌았다’고 한다. 별 4개를 달지 못하고 2017년에 중장으로 정년 전역한 뒤 윤석열이 경호처장으로 발탁하기까지 5년 가까이 민간인으로 지냈다.
• 문상호(당시 정보사령관)는 하극상 사건과 관련해 직무 배제될 예정이었는데 노상원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다는 의혹이 있었다.
• 희대의 군정 논란이라는 평가가 돈다. 정보사 내부에서도 “조직이 쑥대밭이 됐다”고 아우성이라고 한다.

‘정보사 수사2단’이 핵심이었다.

• 김용군(전 국방부 수사단장)과 방정환(국방부 국방정책 차장) 등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한 뒤 김용현 직속으로 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 김용군도 2012년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불명예 제대한 민간인이다.
• 노상원이 전체 기획을 맡고 김봉규(대령)와 정성욱(대령)이 인원 차출 등 실무를 맡았다.
• 박안수(당시 계엄사령관)가 “어떡하지 어떡하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조직에서 주요 인사 체포 등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났다.
• 한겨레는 “군의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군 수사권은 군 검찰과 방첩사령부에 있다고 규정한 군사법원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타임라인을 다시 구성해 보면.

• 12월 1일 롯데리아 1차 모임이 있었다. 노상원과 문상호, 김봉규, 정성욱이 모여 판을 짰다.
• 12월 3일 오후 3시 롯데리아 2차 모임에는 노상원과 김용군, 구삼회(2기갑여단장) 등이 모였다.
• 오후 6시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 회의에는 문상호와 김봉규에 구삼회가 합류했다.
• 윤석열-김용현-노상원-문상호-김봉규+정성욱이 실질적인 계엄 지휘부였고 실제로는 사흘 만에 급조됐다는 이야기다.
• 한겨레는 “정보사령부 100여단이 12.12 군사반란 때 전두환의 30경비단 같은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 이날 오후 4시, 김용현과 박안수가 만났고,
•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조지호(경찰청장), 김봉식(서울경찰청장) 등이 체포 명단 등을 논의했다.
• 윤석열이 홍장원(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건 밤 8시 22분.
• 국무회의는 밤 10시17분에 열렸고 5분 뒤인 10시23분 윤석열이 담화를 시작했다.

감사원, 국정원, 검찰, 그래도 안 되니 계엄군.

•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선관위를 때렸다.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시작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 국가정보원을 내세워 보안 컨설팅을 받으라 했는데 역시 별다른 의혹을 발견하지 못했다.
• 검찰도 여기저기 쑤셨지만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지난해 노태악(중앙선관위 위원장)의 배임 혐의가 무혐의로 끝나자 윤석열이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고 한다. 검찰도 이 사건을 매우 부담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 결국 감사원과 국정원, 검찰까지 실패한 뒤 계엄군을 투입해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성욱은 “케이블 타이와 두건을 준비해서 선관위 직원들을 특정 장소에 감금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다르게 읽기.

헌재 6명의 딜레마.

• 복잡하고 미묘한 이슈다.
• 헌재는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심판 정족수가 되기 때문에 6명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탄핵 심판 중인 이진숙(방통위원장)이 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정족수 조항을 일시 정지한 상태다.
• 이종석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 3명의 임기가 끝난 건 지난 10월17일이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각각 추천해서 문재인(당시 대통령)이 임명했다.
• 지금까지 3명이 공석인 건 첫째, 민주당이 3명 중에 2명을 추천하겠다고 나서면서 여야 합의가 안 됐고, 둘째, 이진숙의 복귀를 막으려고 후보 추천을 미룬 측면도 있다. 셋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봤을 수 있다. (진보 성향 재판관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 그런데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6명 체제에서 이진숙이 복귀할 가능성이 컸던 것처럼(장관 탄핵은 모두 실패했다.) 이제 1명만 반대해도 윤석열이 복귀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게다가 윤석열이 임명한 정형식이 주심 재판관을 맡고 있다.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인질극을 멈춰라.

• 중앙일보가 교통 정리를 했다. 민주당이 인질극을 먼저 시작했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 이진숙 때는 민주당이 6명 체제를 원했고 윤석열 때는 국민의힘이 6명 체제를 원한다.
• 강주안(중앙일보 논설위원)은 “국민의힘의 우기기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이정미(당시 재판관)가 퇴임해서 7명이 되면 정당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정미 퇴임 전으로 선고를 잡았다. “하물며 6명 체제로 결정한다니,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 민주당의 인질극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과거 일이고 그게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룰 명분이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6명 중 1명 반대해도 기각 안 된다.

• 다른 해석도 있다. 일단 심리 정족수 7명과 의결 정족수 6명을 따로 봐야 한다.
• 이진숙이 낸 가처분 신청(2024헌사1250)은 심리 정족수가 7명이 안 돼도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 단순히 6명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 일단 6명이 심리를 시작하는 건 가능하고 모두 찬성 의견이면 의결도 가능하지만 1명 이상 반대 의견이 있으면 심리 정족수를 채워서 최소 7명 중에 6명 찬성이라는 조건을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다.
• 이를 테면 정형식이 반대한다고 해서 곧바로 기각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최소 7명 심리 정족수를 채워서 의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 결국 논란을 피하려면 이미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한덕수가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 9명 완전체에서 심리하는 게 최선이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높은 환율, 삼중고.

•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는 실패했다. 국세 수입은 2022년 396조 원에서 지난해 344조 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332조 원에 그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 경향신문은 오히려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045년에 고령화 비율이 37%를 넘겨 세계 1위 고령 국가가 된다.
• 정세은(충남대 교수)은 “추경을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유세 도입도 검토할 때가 됐다는 제안이다.

조선일보의 프레임 전쟁.

• 오늘 1면 머리 기사 제목은 “한덕수 탄핵 데드라인 꺼낸 여의도 권력”이다.
• 한덕수가 권력을 쥐고 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다는 게 핵심인데 조선일보는 정작 민주당의 실력 행사를 문제 삼는 모양새다. ‘탄핵=이재명 대통령’이 조선일보가 짜놓은 프레임이다.
• 1면 사이드 기사로 농민들의 트랙터 행진을 “부활하는 불법 시위”라고 비난했다.
• 동아일보가 1면 머리기사로 “노무현‧박근혜는 즉시 수령한 탄핵 서류, 윤석열은 일주일째 거부”를 내건 것과도 비교된다.
•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수출 엔진마저 식는다”다. 경제를 살리자는 익숙한 프레임이다.

해법과 대안.

전쟁을 대통령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

• “전쟁은 너무 중요해서 장군들에게 맡길 수 없다.” 조르주 클레망소(전 프랑스 총리)가 한 말이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윤석열은 문민 통제의 전제인 합리적이고 온건한 문민 권력 Vs. 맹목적이고 강경한 군부의 구도가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엉망진창이면 문민 통제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이야기다.
• 권혁철은 “궁극적으로 문민 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인사권에 대한 국회의 통제 장치를 확대 강화하고 4성 장군의 인사 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식품 사막화’ 해법, ‘읍내’를 배달합니다.

• 전라북도가 ‘내집 앞 이동 장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CU가 손잡고 3.5톤 트럭에 170여 종의 생필품을 싣고 1주일에 한 번 마을을 방문한다.
• 전북 행정리 5245곳 가운데 94%가 식료품을 파는 소매점이 없다.

오늘의 TMI.

개인 채무 조정 18만 명.

• 역대 최대 규모다.
• 법인 파산도 11월까지 1745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역시 최대 기록이다. 내수 부진 여파다.

한국 국민 1%가 금융자산 60% 보유.

• 10억 원 이상 현금 부자가 46만 명이다. 전체 금융 자산 4822조 원 가운데 이들 1%가 2826조 원을 들고 있다.
• 서울과 경기에 각각 45%와 22%가 산다.
• 300억 원 이상 부자는 1만 명이다.

오늘 박정희 동상 제막식.

• 동대구역 광장에 들어선다. 아예 광장 이름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기로 했다.
• 3미터 높이 동상에 예산 6억 원이 들었다.
• 박정희 동상이 부쩍 늘었다. 지난 10월 경북 경산의 영남대와 지난 5일 경북 안동의 경북 도청에도 박정희 동상이 들어섰다.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라고?

• 인천 송도에서 무단횡단하던 자율주행 로봇을 승용차가 들이 받았다.
•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율주행 로봇도 보행자에 해당한다. 사람을 친 것과 같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 문제의 로봇은 높이 130cm로 미취학 어린이 정도의 키다. 신호를 잘못 봐서 무단횡단을 한 건 로봇의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쳤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카톡 선물 하루 평균 60만 건.

• 선물하기 1위는 커피 쿠폰이었고 배송 상품 1위는 비타민이었다.
• 거래량으로는 빼빼로 데이가 1위,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 설 연휴 직전, 수능시험 전날 순이었다.
• 위시리스트 1위는 무선 이어폰, 2위는 한우, 3위는 립 글로우였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2월16일이 12월3일의 전조였다.

•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이 있던 날이다. 한 졸업생이 “R&D 예산 복원하십쇼”라고 외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틀어막고 있다.
• 김영민(서울대 교수)은 “권력의 촉수가 생물의 호흡기를 막는 장면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 “칼은 칼집 안에 있을 때 가장 강하다고 하지 않던가. 폭력이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하게 칼집 밖으로 나오는 순간, 권력자는 실패하기 시작한다.”

기록을 추적해야 한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형식적으로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
•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은 “중요 증거가 범죄 장소에 버젓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대통령기록물의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역사를 제대로 기록해야,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다. 내란 기록을 보존하고, 이를 꼼꼼히 해석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어진 의무라는 점을 명심하자.”

윤석열의 확증 편향이 망친 것.

• 반국가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게 윤석열이 빠진 망상이었지만 실제로 이런 확증 편향이 정책 전반에 반영됐다는 게 문제다.
• 첫째, 철지난 낙수 효과를 믿고 부자 감세를 남발했다.
• 둘째, 기업들 세금을 줄여주면 투자와 고용이 늘어난다고 믿었다.
• 셋째, 건전 재정을 강조하면서 단기 차입을 늘리고 외국환 평형기금을 끌어다 쓰고 지방 교부세를 후려쳤다.
• 넷째, 자유시장 경제를 외치면서 재벌에 손을 벌렸다.
• 다섯째, 자본시장 포퓰리스트들의 논리를 따랐다. 공매도 금지가 대표적이다.
• 여섯째,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붕괴된다는 주장을 믿었다.
• 일곱째, 극단적인 노동 시장 유연화를 신봉했다.
• 여덟째, 실체도 없는 R&D 카르텔 음모론을 내세워 예산을 후려쳤다.
• 아홉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내용도 절차도 엉망이었다.
• 김우찬(고려대 교수)는 “윤석열의 파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가 남긴 지난 2년7개월여의 족적을 지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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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금요일 슬로우레터에서 미혼자 비율을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다시 보니 세로 축 최대 값이 살짝 달라서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네요. 다음 그래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