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 크리스마스.

• 결국 크리스마스 전에 윤석열을 퇴출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원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박근혜 때와 다른 상황이다.
•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여부를 오늘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이 제안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데드라인이 오늘이다.
• 경찰 공조본(공동조사본부)이 통보한 출석 조사가 바로 내일이다. 이번에도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쟁점과 현안.

27일 헌재 첫 변론 들어간다.

• 윤석열은 아직 대리인 명단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게 보낸 서류를 송달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는 답변 요구서와 준비 명령서 등을 14차례나 보냈는데 모두 수취인 부재나 수취 거부 상태다.

내란죄 받고 외환죄 추가.

• 외환죄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다”는 메모를 확인했다.
• 경향신문은 노상원의 수첩에 “수거 대상” 명단과 함께 “사살”이란 표현이 있다고 보도했다. 김용현의 지시였을 가능성이 크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윤석열에게 외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에게 보고됐는지가 관건이다.

“상원아, 뭘 더 어쩌겠냐.”

• 그날 새벽 윤석열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다녀간 뒤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했다는 말이다. 최선을 다했다는 의미다.
• 노상원이 “살길을 찾아아죠” 했다고 한다.

“김영선을 해줘라” 다음에 한 말.

• “내가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이야기할게”다. 명태균 황금폰 통화 내역이 흘러나왔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와 별개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뭐가 더 나올지 모른다.
• “김영선을 해줘라”는 취임식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통화다.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김영선(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부탁하는 내용이다.
• 윤석열이 끊고 나서 김건희가 전화를 걸어와 “걱정 말라”고 말한다.
• 김건희가 이준석을 만나기 전 명태균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되는지 부탁드린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정보사 ‘수사 2단’.

• 김용현 직속으로 수사단을 꾸리려 했던 정황이 확인됐다. 노상원의 별동대 역할을 하는 조직이다.
• 이른바 롯데리아 모임이 ‘수사 2단’을 만들려는 모임이었다는 게 경찰 특별 수사단의 중간 결론이다. 60명 규모였다.
• 조선일보는 “노상원은 배후 조언 그룹이었을 뿐 계엄의 핵심은 아니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다른 언론과 접근이 다르다.

뱀닭 팔던 노상원에 정보사가 휘둘렸던 이유.

• OB들을 깍듯이 예우하는 정보사 특유의 문화가 있었다.
• 불법적인 정보 수집이 허용되는 조직이라 전역한 뒤에도 인맥과 정보력이 살아 있었을 수 있다.
• 엄효식(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핵심은 인사”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비밀스러운 조직이라도 현역들의 힘으로 역량을 키워가며 경쟁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버티기, 김용현 공소장 기다리나.

•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범이다. 김용현이 구속된 게 지난 10일,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용현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수사 기간은 경찰이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이다.)
• 윤석열이 김용현 등의 공소장을 보고 대응 전략을 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 한겨레도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
• 윤석열을 대리하고 있는 석동현(변호사)은 “권한이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만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처럼 탄핵 심판이 끝난 뒤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사도 못 구했다.

• “요청도 없었지만 오더라도 받지 않을 생각이다.”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다.
• 한 로펌 관계자의 설명이다. “탄핵 사건을 맡은 로펌은 향후 3년 동안 기업 사건을 못한다고 보면 된다. 한때 윤석열과 친분을 강조하던 변호사들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특검법 받고 가자, 국민의힘도 분열.

• 한동훈(전 국민의힘 대표)을 축출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크다.
• 조경태(국민의힘 의원)가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한 법안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궁색하다. 이탈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고발인이 검사를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덕수 탄핵 정족수는 151명.

•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대통령 탄핵처럼 200명 이상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통정리를 했다.
• 권한대행 이전 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 거부권 행사는 자제하는 게 원칙이고,
• 장관 등 국무위원 임명도 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 특검 임명은 할 수 있다.

더 깊게 읽기.

가계 흑자액 8분기째 줄었다.

• 가처분 소득 대비 소비 지출은 올해 3분기 기준 69%였다.
• 국민들 절반이 내년 소비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모노리서치 조사)
• 안동현(서울대 교수)은 “내수 부진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 대신 빚을 지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한국일보는 내수 부진을 적절히 타개하지 못하면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수 부진과 고용 감소, 소비 위축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 김정식(연세대 교수)은 “돈이 흐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헌론? 다들 생각이 다르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방식으로 개헌해 상호 견제와 협치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선거구마다 의원을 2명 이상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를 바꾸자”는 입장이다.
• 이준석(개혁신당 의원)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초에 권력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개헌하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훈도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하고 임기 단축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한가한 소리”라는 입장이다. 탄핵 관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대탈출.

• 최근 한 달 동안 대통령실을 떠난 선임 행정관과 행정관급 직원이 최소 16명이다.
•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통령실에 재직 중인 직원은 80명 정도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권영세.

• 조선일보 단독 기사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 친윤계로 꼽히지만 계파 색은 옅다는 평가가 많다. 지역구는 용산이고 5선 의원이다.

다르게 읽기.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도 게시할 수 있다.

• 선관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가 윤석열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허용하면서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금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공신력과 권위를 선관위 스스로 허물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신원식을 버렸나.

• 김용현 못지않게 강경파로 알려졌는데 비상계엄 국면에서 존재감이 없다.
• 올해 3월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김용현(당시 경호처장), 신원식(당시 국방부 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여인형(당시 방첩사령관) 등과 밥을 먹었다.
• SBS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김용현이 계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신원식이 반대했다고 한다.
• 여인형의 진술에 따르면 김용현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지, 쿠데타도, 잘못된 것도 아니”라고 주장했고 신원식은 “정치적인 문제를 푸는 데 계엄은 솔루션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군 사망자 1100여명.

• 끔찍한 뉴스다.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한 우크라이나 지휘관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낮은 레벨의 컴퓨터 게임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 주성하(동아일보 기자)는 “이들이 현대 전투와 상관없는 고려 무사로 키워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벽돌깨는 시범 훈련에 열광하는 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르지 않다.
• 드론 조종사들이 네이비실 저격수의 기록을 넘어선지 오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드론 조종에 필요한 것은 우락부락한 근육이 아닌 빠른 사고력과 예리한 눈, 민첩한 엄지손가락”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