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궤변.

• 첫째, 황교안 때 이선애 임명을 탄핵 심판 이후로 미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이정미(당시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가 3월13일이었고 이정미가 퇴임한 뒤 임명했을 뿐이다.
•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건 2017년 3월10일. 황교안은 이정미를 3월29일에 임명했다.
•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가 끝났지만(1월31일)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정미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곧바로 후임을 임명했고 박한철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었다. 지금 3명의 결원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이미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라 박한철과 상황이 다르다.
• 둘째,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재판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과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쳤고 19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 셋째,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추천했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쟁점과 현안.

국민의힘 이탈표 4명.

• 어제 헌재 재판관 후보 선출안 투표에서 김상욱(국민의힘 의원)과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등 4명이 찬성 표를 던졌다. 나머지 10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 오세훈(서울시장)과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 등도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탄핵 D-0.

•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한덕수 탄핵 소추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이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안한 건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기 어려울 거라고 봤기 때문이지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이다.
• 우원식(국회의장)은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151명이냐 200명이냐.

• 한덕수 탄핵 소추도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이콧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 탄핵 정족수인 151명은 넘기겠지만 대통령 탄핵 정족수인 200명을 넘기지 못할 수 있다.
• 우원식은 일단 151명이 넘으면 탄핵안 가결로 본다는 입장이지만 최악의 경우 한덕수가 권한대행에서 물러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 국민의힘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4명이 동의하면 인용된다. 결과도 며칠 안에 나온다.

한덕수 맘이 바뀔 수도 있다.

• 탄핵 직전에 재판관 임명을 선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 어차피 탄핵은 피할 수 없고 자리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경복궁으로 몰려간 시민들.

• 여의도와 용산에서 이번에는 삼청동 총리 공관이다.
• 갑작스럽게 모여 마이크도 스피커도 없이 “한덕수는 내란공범”, “한덕수를 탄핵하라”를 외쳤다. 경복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삼청동까지 행진했다.

김용현이 한덕수에게 사전 보고했다.

•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 나왔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한덕수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 한덕수는 그동안 계엄 계획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오늘 아침 신문 1면.

• 경향신문은 “윤석열 지키려 ‘탄핵의 길’로” 갔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는 “윤석열 탄핵에 어깃장을 놨다”고 평가했다.
• 한국일보는 “파국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탄핵 정국의 엄중함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소극적 판단”이고 “혼돈을 가중시켜 파국을 자초한다”는 지적이다.
• 동아일보 제목은 드라이하다. “재판관 임명 거부, 오늘 탄핵 표결”이다. 중앙일보도 “한덕수, 거부권 쓰고 임명권 거부… 야당 릴레이 탄핵”이다. 국민일보와 서울신문도 비슷한 제목이다.

“두 번 무너진다”, 조선일보의 비명.

•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또다시 국정 마비가 우려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 마비의 원인이 민주당에 있다는 논조다.
• 조선일보는 “탄핵 소추 효력을 두고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사설에서는 “막장 정치 갈등, 출구가 안 보인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프레임이다.

더 깊게 읽기.

내년 4월이면 6명 체제도 무너진다.

• 문형배(헌재 재판관)와 이미선 임기가 내년 4월18일에 끝난다.
• 그 전에 탄핵 심판이 끝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윤석열은 최대한 그 이후로 미루려 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결원 3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이 더 빠지면 4명만 남게 돼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최상목은 다를까.

• 한덕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최상목(경제부총리)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은 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고 국무회의장을 가장 먼저 뛰쳐나갔다고 한다.
• 최상목이 한덕수의 길을 따를 경우 국무위원 5명 이상을 탄핵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고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자동으로 선포하게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비상계엄 열흘 전, 북한 대사관 접촉 시도 있었다.

•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북한 대사관과 접촉하려다 몽골 정보기관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 한겨레는 “통상적인 첩보 수집 차원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면서 “계엄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북풍 공작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출장 보고서에 북한 대사관이 공작 대상으로 명시돼 있었다고 한다.
• 이들은 문상호(정보사령관)가 구명에 나서 곧바로 풀려났다.

그날 밤 국회, 사복 경찰 최소 97명 투입됐다.

• 서울신문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정보과와 형사과 경찰 각각 20명과 77명이 이날 국회에 투입됐다.
• 계엄군이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이 동원됐다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이 방첩사 요청을 받아 정치인 체포조로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

• 윤석열이 3차 통보까지 묵살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 윤석열은 탄핵 심판이 수사보다 먼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여전히 기초 수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한다.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고 김용현 등이 계속 말을 바꾸는 상황이다.
• 헌재는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이다. 윤석열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할 계획이고 국선 변호인 선임도 검토하고 있다.

다르게 읽기.

“노상원과 윤석열은 무관.”

• 김용현이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은 윤석열을 모른다”고 주장했다. 구속 상태에서 굳이 변호인단을 내세워 기자회견을 했다.
• “노상원에게 부정선거 관련 자문을 구한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상의 관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사살’ 등의 메모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 김용현 기자회견은 윤석열 탄핵 심판의 변론 명분을 만들려는 전략일 수도 있다. “윤석열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김현태(707 특수임무단 단장) 등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실토했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가”, 기자들이 쫓겨났다.

• 어제 김용현 변호인단 기자회견은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상당수 언론을 배제했다.
• MBC와 JTBC,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KBS, 채널A, MBN, OBS 등 기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다.
• SBS는 취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