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사고 수습에 특검법 의결 데드라인까지, 최상목의 시간.

• 제주항공 충돌 사고, 179명 사망.
• 무안공항 조류 충돌 발생률 1위.
• 원인 규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듯.
• 골든 타임 90초.
•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
• “유언해야 하나”, 마지막 카톡.
• 한덕수 탄핵 소추안 통과.
• 헌재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
• 최상목의 과제.
• 쌍특검 거부권 시한 D-3.
• 윤석열 체포 영장 임박.
• 김용현 공소장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 최소 9차례 계엄 논의했다.
• 로스쿨 시험 보는 공무원들.
• 환율 1500원 넘나.
• 주식 시장은 79조 원 증발.
• 프레임으로 보는 윤석열 탄핵.
• 박근혜 탄핵의 교훈.
• ‘아스팔트 군인’ 전성시대 끝내야 한다.
• 한덕수는 왜 그랬을까.
• 방문진료 참여율 2.8%.
•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으로.
• 윤석열의 1가구 2주택.
• 윤석열 지지 댓글이 늘어난 이유.
• “아빠는 그때 무슨 글을 썼어?”
• 윤석열 어록으로 보는 내란의 징후.
• “장군은 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 언제나 진실이 이긴다.
• 윤석열 탄핵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뭔가.

제주항공 충돌 사고, 179명 사망.

• 181명 가운데 생존자는 2명이다. 29일 오전 9시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했다.
•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보를 한 뒤 2분 만에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4분 뒤 사고가 났다.
•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 불이 붙었고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 보통 동체 착륙을 할 때는 활주로에 거품 형태의 속도를 낮춰주는 물질을 뿌리고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20분 정도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날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곧바로 착륙을 시도했다.
• 제동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활주로가 짧아서라기보다는 애초에 활주로 중간 부분에서 접지를 했다.

원인 규명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릴 듯.

• 1차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한 뒤 1분 만에 다시 착륙을 시도한 이유도 의문이다. 실제로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8자 모양으로 회전한 뒤 곧바로 반대 방향에서 활주로에 진입했다고 한다.
•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유력하지만 양쪽 엔진이 동시에 고장난 것도 설명되지 않았고 엔진 이상이 유압 시스템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랜딩 기어는 수동으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제탑과 교신 내용을 확인해야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 조류 충돌은 1차 착륙 시도 실패 이후일 가능성이 크다. 먼저 랜딩 기어에 문제가 발생했고 복행(go around)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 랜딩 기어 문제가 1차 원인이라고 봐야 한다.
• 항공기는 세 가지 브레이크가 있는데 랜딩 기어와 슬랫(slat)과 플랩(flap) 등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이다. 랜딩 기어가 셋 다 작동하지 않았다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다. 사고 직전 영상을 보면 플랩 등이 펼쳐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대구(2755m)나 군산(2745m), 청주(2744m), 김해(2743m) 등과 큰 차이가 없다. 참고로 인천공항은 3750m, 김포공항은 3200m다.
• 바다에 착륙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관측도 있지만 그 정도 시간이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강의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일 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 기름을 버리지 않아 피해가 컸다는 지적도 있지만 보잉 737-800 기종은 방류 기능이 없다.

골든 타임 90초.

• 충돌 직전에는 안전벨트를 확인한 뒤 발목을 잡고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 어제 사고는 충돌과 동시에 엄청난 불길에 휩싸였기 때문에 90초 룰도 통하지 않았다.
• 화재 진압에 40여분이 걸렸다. 기체는 꼬리 칸을 제외하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불에 탔다.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항.

• 무안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베이징으로(중간에 응급 환자가 발생해 인천 경유), 베이징에서 제주로, 제주에서 무안으로, 무안에서 코타키나발루로, 코타키나발루에서 다시 무안으로, 무안에서 나가사키로, 나카사키에서 무안으로, 무안에서 타오위완으로, 타오위완에서 무안으로, 무안에서 방콕으로, 방콕에서 다시 무안으로.
• HL8088 항공기의 지난 금요일부터 운항 기록이다.
• 제주항공 여객기 가동 시간은 다른 저가 항공사와 비교해도 긴 편이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동시간은 430시간으로 15% 정도 더 운행한다.
• “애경그룹의 소년가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빠듯한 운항 일정을 맞추려면 정비 시간 등을 단축해야 해 관련 업무가 소홀해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유언해야 하나”, 마지막 카톡.

• “새가 날개에 끼어서 착륙 못하는 중”이라는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다.
•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는데”라고 묻자 “방금”, “유언해야 하나”라고 한 게 마지막 메시지였다.
• 아들이 “어쩐대”라고 보낸 메시지는 ‘1’이 사라지지 않았다.

쟁점과 현안.

한덕수 탄핵 소추안 통과.

•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미루던 한덕수(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다. 최상목(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 우원식(국회의장)이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격렬하게 항의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퇴장한 가운데 192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조경태(의원)만 찬성했다. 김상욱(국민의힘 의원)은 자리에 남아있었지만 투표하지 않았다. 야당은 김문수(민주당 의원)가 출장으로 빠졌고 모두 찬성 표를 던졌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으로 간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에는 총리 시절 사유와 권한대행 시절 사유가 섞여 있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총리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과반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정리한 바 있다.

최상목의 과제.

• 헌재 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
•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시한이 1월1일이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공포된다.
• 조선일보는 “윤석열이 가장 아낀 관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정작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 대통령실 출신 인사가 “평생 경제 정책만 다뤄온 최상목이 고도의 정치적 결정을 강요 받는 처지가 됐다”면서 “자기를 알아봐 주고 발탁해준 윤석열의 정치 생명을 쥐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해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은 일단 시간을 준다는 입장이다. 최상목은 다를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가 여야 합의를 내세우다 탄핵 당했는데 최상목이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쌍특검 거부권 시한 D-3.

• 제주항공 사고까지 겹쳐 민주당도 탄핵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 최상목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대행의 대행이란 공직은 없다”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정치권의 소모적 공방에 좌고우면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체포 영장 임박.

•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뭉개고 있다.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았다.
• 윤석열 변호를 맡은 윤갑근(전 대전고검장)은 “공수처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 절차가 진행될 때 협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집행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설 가능성이 크고 경호처 직원들과 물리적 충돌까지 불사하기는 부담스러울 거라는 분석이다.
• 하지만 아무리 경호처라도 법원이 발부한 체포 영장을 막을 근거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내란죄와 외환죄는 불체포 특권 대상이 아니다.

더 깊게 읽기.

김용현 공소장에서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

• 윤석열이 조지호(경찰청장)에게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했다.
• 이진우(당시 수방사령관)에게는 “본회의장으로 가서 네 명이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했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도 했다.
• 곽종근(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들어가서 다 끄집어 내라”고 했다.
•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뒤에도 이진우에게 이렇게 지시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 병력 동원 규모도 확인됐다. 특전사 466명과 수방사 212명, 경찰 1768명이 동원됐다.

최소 9차례 계엄 논의했다.

• 김용현의 공소장은 윤석열 공소장의 예고편이나 마찬가지다. 이미 주요 혐의 사실을 확인한 상태다.
• 윤석열은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하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주장한 것도 거짓말이었다.
• 검찰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고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와 대법원은 이미 “통치행위도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로스쿨 시험 보는 공무원들.

• 공무원들이 로스쿨로 빠져나가고 있다.
• 2020년 5급 시험(행정고시)에 수석 합격한 사무관이 3년 만에 로스쿨에 합격해 그만둔 사건은 ‘세종 쇼크’라고 불릴 정도였다.
• 공무원 채용시험(PSAT)과 로스쿨 입학 시험(LEET)이 비슷해서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 5년 미만 신입 공무원 퇴직자가 2019년 6500명에서 지난해 1만3566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환율 1500원 넘나.

• 비상계엄 전과 비교하면 5% 가까이 올랐다. 원화 가치가 그만큼 추락했다는 이야기다.
• KDI는 원-달러 1500원이 넘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 환율은 한국 경제의 리스크를 반영한다. 첫째,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급등했다. 둘째,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셋째, 탄핵안이 가결된 다음날 안정됐다가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등 혼란이 계속되자 계속 오르기 시작했다.
• 산업연구원은 “실효 환율이 10% 하락하면 대규모 기업집단의 영업이익률이 0.29%포인트 하락한다”고 분석했다.
• 강현주(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는 “한국의 높은 무역 의존도와 경기 둔화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한국의 정치 변동성 영향이 워낙 컸다”고 설명했다.
• 한겨레는 “불안 원인은 장기화되고 있는 정치 불안”이라면서 “해결의 단초는 최상목이 쥐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은 79조 원 증발.

• 주가는 비상계엄 직후 폭락했다가 탄핵안이 1차 불발되고 난 뒤 오르기 시작했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고 해결 가능하다는 게 알려지면 오른다.
• 탄핵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 다시 떨어진 건 탄핵안이 통과돼도 윤석열이 승복하지 않고 불안 상태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 한덕수가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다시 빠지기 시작했다.
• 윤석열은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만”이라고 했는데 한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밸류 다운’했다. 환율도 문제지만 기업 투자가 크게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다.
• 류이근(한겨레 선임기자)은 “과거 두 차례 탄핵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친위 쿠데타가 있었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동과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다. 한국 사회가 지불해야 할 정치경제적 비용 또한 과거보다 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르게 읽기.

프레임으로 보는 윤석열 탄핵.

•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최상목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행의 대행”이란 말에는 혼란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중앙일보는 “최상목이 탄핵을 당할 경우 이주호(교육부 장관)가 ‘대대대행’을 맡게 된다”고 지적했지만 역시 실체가 없는 표현이다.
• “경제 불안” 프레임은 본질을 가린다. 내란은 진행 중이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혼란을 빨리 끝내려면 질서 있는 탄핵과 진상 조사, 처벌이 필요하다.
• “거야의 횡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윤석열의 내란과 국회의 대응을 같은 선에 올려놓는 것부터 왜곡이다. 내란은 위헌이고 야당의 과반 의결은 민주적인 절차다. “탄핵 폭주”도 원인과 결과를 뒤섞는 프레임이다.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미루지 않았다면 더 큰 혼란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는 지난 10월인데 그때는 왜 추천을 안 했느냐는 주장도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물타기 프레임이다. 이진숙(방통위원장)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어떤 이유로든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임명을 미룰 수는 없다.
•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권은 안 되는데 (특검법) 거부권은 된다는 주장도 논리적 모순이다.
• 윤석열은 민주당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프레임을 밀고 있지만 비상계엄의 요건이 될 수 없다.
• 지금 상황에서는 개헌론도 물타기다. 헌재 재판관이 임명되고 내란 특검이 발동된 다음에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 조선일보는 제주항공 사고를 두고 “국가 재난 앞에 정부도 국회도 비정상”이라는 제목을 내걸었는데 역시 문제의 본질을 가리는 프레임이다. 대통령 공백 상태의 책임은 윤석열에게 있다.

박근혜 탄핵의 교훈.

• 질서 있는 탄핵이 주가를 끌어 올린다.
• 2016년을 돌아보면 태블릿 PC 때부터 주가가 바닥없이 꺼지다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다음날부터 급등했다. 코스피 지수가 1963에서 곧바로 2000을 넘고 헌재에서 박근혜를 파면한 다음날은 2100을 넘었다. 두 달 뒤 대선 때까지 2200까지 치솟았고 대선 직후에는 2400까지 가파르게 올랐다.
• 비상계엄과 탄핵에 이르기까지 주가가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질서있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는 이야기다.

‘아스팔트 군인’ 전성시대 끝내야 한다.

• 꽃보직에서 편하게 근무하는 군인들을 말한다. 전방부대가 아닌 수도방위사령부나 계룡대 육군본부 등을 말한다. 아스팔트 깔린 도심이라 흙먼지를 마시거나 뒤집어쓸 일이 없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나 여인형(전 수도방위사령관) 같은 사람들이다.
• 권혁철(한겨레 기자)은 “검사 조직으로 치면 공안부나 특수부 검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 “민생침해 범죄와 싸우는 형사부 검사의 일은 아무리 잘해도 표시가 나지 않지만 특수부 검사는 ‘거악과 맞장 뜨는 칼잡이’로 유명해진다. 특수부 출신이 검찰총장, 서울지검장 등 검찰 요직을 차지했다.”
• 아스팔트 군인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에 현역 장군을 불러내 작당모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 권혁철은 “제2의 내란사태를 막으려면, 군 인사의 틀을 바꿔서 아스팔트 군인의 전성시대를 끝내고 야전군인이 우대받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는 왜 그랬을까.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세 가지 가능성을 본다.
• 첫째, 내란 연루설이다. 윤석열을 구해야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둘째, 대선 야망설이다. 다음 대권을 노리려고 탄핵을 자초했다는 이야기다.
• 셋째, 책임 회피설이다.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할 수 있었다.
• 최상목은 어떨까. 그나마 강력하게 계엄 선포를 반대했다고 한다. 대권에 욕심을 부릴 상황도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다. 헌재가 돌아가야 국정이 안정된다.

해법과 대안.

방문진료 참여율 2.8%.

• 시범사업 5년차다. 3만6502곳 병원과 의원 가운데 가운데 1007곳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수가를 청구한 곳은 209곳에 그쳤다.
• 지난해 방문진료 환자는 1만787명. 전체 외래 환자 4584만 명의 0.02%에 그쳤다.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으로.

• 미국은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부통령(상원의장 겸임), 2순위는 하원의장이다. 3순위는 상원 임시의장이다. 그 다음이 국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순이다.
• 프랑스도 포르투갈도 루마니아도 오스트리아도 아르헨티나도 모두 2순위나 3순위 권한대행을 의회로 넘긴다.
• 박용현(한겨레 논설위원)은 “한덕수처럼 내란 우두머리의 부하처럼 구는 권한대행은 내란 방조범”이라며 “그런 권한대행은 두 번, 세 번, 네 번 탄핵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강조했다.
• 헌법도 개정해야 한다. 박용현은 아예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지면 국민 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오늘의 TMI.

윤석열의 1가구 2주택.

• 청와대에 하루도 머물지 않겠다더니 622일 가운데 청와대 영빈관 사용 신청이 180일이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층고가 낮고 공간도 좁아 대규모 행사를 하기에 적절치 않다.
•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497억 원으로 잡았는데 민주당 추산으로는 1조 원이 훌쩍 넘는다.
• 윤석열이 외교부 장관 공관을 차지하면서 외교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장 관저로 옮겼다가 다가 경호처장 관저로 옮기는 등 ‘관저 쇼핑’을 즐겼다는 뒷말이 돌았다.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든 용산 집무실을 계속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석열 지지 댓글이 늘어난 이유.

• 언더스코어가 네이버 댓글 37만 건 가운데 댓글수 상위 2% 기사의 순공감수 기준 상위 10개 댓글 4만여 건을 분석했다.
• 계엄 선포 이후 35%까지 늘었던 탄핵 반대 댓글이 탄핵소추안 1차 부결 이후 27%까지 줄었다가 2차 표결을 앞둔 12일에는 40%까지 치솟았다.
• 언더스코어는 “‘정치적 성공의 경험’이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더 많이 표출되는 데에 영향을 준다”며 “계엄 발표 이후 계속 감소 중이던 윤석열 옹호 여론의 추세가 탄핵 부결 이후 완전히 반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아빠는 그때 무슨 글을 썼어?”

• “김준형(전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의 조언이다. “명령에 죽고 사는 계엄군마저 황당한 내란 명령에 총구를 내렸는데, 언론이 국민 앞에 총칼보다 강한 흉기를 휘둘러서야 되겠는가.”
•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탄핵도 잘못이다”, “연쇄 탄핵으로 경제가 휘청인다”, “’정치권’의 대통령 놀음에 국민들만 괴롭다” 등의 주장은 “짐짓 점잖은 체하며 이슈의 본질을 흐리고 여론화살의 방향을 바꾸는 전가의 보도는 ‘모두 까기’ 양비론”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어록으로 보는 내란의 징후.

• “좋아 빠르게 가.” 윤석열은 정말 빠르게 감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민 5175만 명에게 충성하지 않았다. 유일하게 충성한 사람이 김건희였을 수도 있다.
•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다.
• 이준석을 두고 “내부 총질이나 한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윤석열은 국민들에게 총질을 했다.
•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거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 말은 고스란히 윤석열 부부에게 돌려줘야 한다.
• “우리 남편은 바보다.” 이건 대선 직전 김건희가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한 말이다. 최문선(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우리는 더 똑똑한 유권자여야 했다”면서 이렇게 조언했다. “그러나 좌절할 것 없다. 다음, 또 다음 선거에서 똑똑해지면 된다.”

“장군은 헌법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 1987년 6.10 민주항쟁 때 전두환(당시 대통령)의 군 투입 지시를 거부했던 민병돈(당시 특전사령관, 전 육군사관학교장)의 말이다.
• “항명죄가 두렵다면 장군이 되지 말아야 한다. 전투원은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전략을 구사하는 장군은 다르다. 대통령은 정치적 목적으로 군을 이용하려 들 수 있다. 장군은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군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언제나 진실이 이긴다.

• 완전한 진실에 이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고 진실을 추적하고 검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 김서중(성공회대 교수)은 “민주주의는 진실에 기반을 둔 올바른 판단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의 신뢰가 크게 무너졌지만 진실 전달이라는 저널리즘 가치와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이야기다.

윤석열 탄핵에 그쳐서는 안 된다.

•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위기가 모두 윤석열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 윤홍식(인하대 교수)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만으로는 한국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순 없다”고 강조했다.
• “명백한 위협엔 저항하지만, 민주주의의 토대를 갉아먹는 사회경제적 위험엔 눈을 돌리고 그 위험을 만든 구조를 내면화해 각자도생하는 시민이 ‘정말’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을까? 민주주의가 평등을 보장하진 않는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은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위험이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위험에 침묵하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게 내란죄가 아니면 뭔가.

• 실패한 내란도 당연히 처벌 받는다.
• 예고하는 내란이 어딨냐고 했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행위부터 내란죄에 포함된다.
• 두 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당연히 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느냐다.
•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를 해서 받아들였으니 폭동이 아니라는 주장도 이미 발생한 폭동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
•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 계엄을 한 게 아니라 계엄 때문에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해야 맞다.
• 정인진(바른 변호사)은 “내란은 법치를 부수는 최악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