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우레터] 영장은 다시 치면 되고 경호처가 막으면 공무집행 방해… “지금 윤석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구치소.”

•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순순히 체포될까.
•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다고?
• 영장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 왜 하필 저기에, 콘크리트 둔덕만 없었더라면.
• 국제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다.
• 마지막 9분 타임라인.
• 세 가지 의문.
• 정비 부실 가능성도 있나.
• 최상목,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 ‘반탄파’로 채운 국민의힘 비대위.
• 제주항공 동일 기종에서 또 랜딩 기어 이상.
• “한덕수 직무 정지 효력 있다.”
• 조류퇴치반 1명뿐이었다.
• 지미 카터의 100년.
• “야구 방망이 갖다 놔라.”
•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 A형 독감 급증.
• 원-달러 환율 1472.50원.
• 코스피 지수 2400 무너졌다.
• 기업 채용도 급감.
• 경제심리지수도 최악, 내년이 더 안 좋다.
• 코리아 피크가 시작됐나.
• 이승만에게 배워야 한다.
•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다.
• 한덕수 미스터리.
• 원전을 무시하면 반국가 세력인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처음이다.
•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답이 없는 상태다.
• 윤석열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변호사)이 서울서부지법에 의견서를 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순순히 체포될까.

• 공수처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와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란죄는 공수처 수사 범위가 아니고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
• 내란죄는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꼬리(직권남용)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내란죄) 권한까지 있다고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는 익명의 법조 관계자 의견을 소개했다.
• 윤석열이 경호처를 앞세워 뒤로 숨을 가능성도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국가 기밀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있지만 체포영장은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고 윤석열을 끌어낼 것인가도 쟁점이다.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다고?

• “영장 발부돼도… 윤석열이 체포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 없어.”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다.
•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자체가 국가적 불행”이라며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임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결국 윤석열의 판단에 달렸다는 논조다.
• 상당수 신문들이 경호처와 충돌을 우려하면서 충돌을 감수하면서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논조다. 한겨레도 “영장 집행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수처가 변호인단과 경호처 등과 협의해해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 이충재(전 한국일보 편집국장)는 “윤석열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구치소”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호처의 임무에도 적합하다”는 이야기다.

국제 기준으로 문제될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 구역 밖의 시설이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로컬라이저를 활주로 끝 30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활주로 남쪽 지형의 높이가 낮아 활주로와 높이를 맞추기 위해 둔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 9분 타임라인.

• 8시54분: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이 제주항공 7C2216편 착륙 허가.
• 8시57분: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경고.
• 8시59분: 조종사가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 버드 스트라이크, 버드 스트라이크, 고잉 어라운드.’
• 9시: 1차 착륙 실패. 다시 고도를 높여 복행(go around) 시도.
• 9시1분: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하겠다고 요청, 관제탑에서 착륙 허가.
• 9시2분: 북쪽 끝 1200m 지점에 접지.
• 9시3분: 활주로를 따라 미끄러지다 착륙 유도 시설(로컬라이저) 외벽을 들이받고 폭발.

세 가지 의문.

• 첫째, 왜 활주로 중간 지점에 내렸는지 의문이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 둘째, 랜딩 기어를 비롯해 감속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확인되지 않았다.
• 셋째, 관제탑과 교신 내용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정비 부실 가능성도 있나.

• 올해 들어 11월까지 제주항공 가동률은 14.1시간이었다. 진에어나 티웨이, 이스타항공 등은 6.5~11.4시간이었다.
• 가동률이 높다고 해서 사고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가동 전후 점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가 관건이다.
• 한국일보는 “이륙 전 정비 시간을 최소 요구 수준(28분)만 빠듯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실제로 사고 항공기의 비행 이력을 보면 27일 오후 10시33분에 무안공항에 도착했다가 오후 11시35분 코타키나발루로 출발했다. 공항에서 머문 시간이 62분이다. 승객들이 내리고 타는 데 걸리는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륙 정비 등에 쓴 시간은 30분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 한 대형 항공사 소속의 항공 정비사가 이런 말을 했다. “28분 정비는 정말 큰 문제가 없는지 정도 파악하는 것이지 혹시 모를 고장 가능성까지 점검하는 게 아니다. 수익을 내기 위한 스케줄을 먼저 짜고 최소한의 정비 시간을 끼워 넣은 수준이다.”
• 중앙일보가 만난 제주항공 출신 정비사는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하는 건 어렵다”면서 “일정 지연이 생기면 책임을 정비사에게 묻는 문화가 있어 정비사가 안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기 힘든 편이었다”고 말했다.

쟁점과 현안.

최상목,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나.

• 조선일보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은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국민의힘의 입장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도 같은 이유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
• 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반탄파’로 채운 국민의힘 비대위.

• ‘반탄파’는 탄핵반대파의 줄임말이다. 권영세(국민의힘 비대위원장)가 사무총장에 이양수(의원), 부총장에 조정훈(의원)과 김재섭(의원)을 임명했다. 비대위원은 임이자(의원)와 최형두(의원), 김용태(의원), 최보윤(의원) 등 모두 원내 인사로 구성했다.
• 경향신문은 “친윤 쌍권의 이인삼각 구조”라고 평가했다. 권영세와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이끄는 국민의힘의 입지가 좁다는 이야기다.
• 친윤 인사들이 전진 배치돼 국민의힘의 외연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 한 영남권 의원이 이런 말을 했다. “’도로 친윤당’으로는 계엄의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윤석열과 계엄 사태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는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제주항공 동일 기종에서 또 랜딩 기어 이상.

• 어제 오전 6시37분 김포발 제주행 제주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랜딩 기어 이상이 확인돼 회항했다.
• 무안공항 사고에서는 랜딩 기어 3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한덕수 직무 정지 효력 있다.”

• 헌재가 선을 그었다. 의결 정족수 논란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일단 국회의장이 151명이 정족수라고 판단해서 국회에서 의결했다면 직무 정지를 하는 게 맞다고 봤다.
• 원칙적으로 탄핵 심판에서 살아돌아올 수도 있지만 정족수 요건까지 포함해서 탄핵 심판에서 논의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이다.

더 깊게 읽기.

조류퇴치반은 1명뿐이었다.

• 무안공항은 운항횟수는 적지만 최근 5년 동안 조류 충돌 사고가 10건이나 됐다. 운항횟수 대비 발생률은 0.09%로 다른 공항보다 높은 편이다. 김해공항이 사고는 가장 많지만 발생률로 보면 0.03%다.
• 무안공항 사고 당일은 BAT(Bird Alert Team)라고 부르는 조류퇴치반이 1명만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 무안공항은 조류퇴치반을 최소 2명 확보해야 하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었다.
• 애초에 왜 철새도래지에 공항을 지었느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한국의 공항 대다수가 철새도래지에 인접해 있다.
• 한국일보는 “조류 충돌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미 카터의 100년.

• 1924년생. 본명은 제임스 얼 카터 주니어인데 지미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 39세에 상원 의원에 당선됐고 46세에 주지사에 당선됐다. 52세에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4년 단임에 그쳤다. 워터 게이트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의 후임이었고 로널드 레이건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잡지 못했고 잇따른 외교 실패로 지지율을 잃었다.
• 재임 시절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평화 협정을 중재했고 파나마 운하를 반환했고 소련과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체결했다.
• 지미 카터는 대통령 이후의 삶이 더 빛났다. 비영리 재단으로 카터 센터를 만들어 인권 신장과 평화 협상, 선거 감시, 질병 퇴치 등에 앞장섰다. 1994년 한반도 북핵 위기 때도 김일성(당시 주석)과 면담해 북미 협상과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팔레스타인 인권 보장에도 크게 기여했다.
• 노숙인과 무주택자들을 위한 해비타트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미스터 Fix it’, 문제 해결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 78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이라는 찬사를 받는다. 빌 클린턴(전 미국 대통령)이 “더 낫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에게 장례식 추도사를 부탁했다고 한다. 

“야구 방망이 갖다 놔라.”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실세로 알려진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이 롯데리아 미팅에서 했다는 말이다.
•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내가 확인하면 된다. 야구방망이는 내 사무실에 갖다 놔라. 제대로 이야기 안 하는 놈은 위협하면 다 분다.”
• 문상호(정보사령관) 등에게 이런 지시도 했다. “선관위 홈페이지 관리자를 찾아서 홈페이지에 부정선거를 자수하는 글을 올리도록 해라.”
• “저항하는 놈들이 있으면 케이블 타이로 묶어두라”면서 “장관님의 지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이니까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해법과 대안.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실패한 이유.

• 전국의 거점 국립대를 모두 합쳐 공동 입학제로 모집하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자. 합격자는 추첨으로 돌린다.
• 이범(교육평론가)은 그래도 지역 국립대보다는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로 몰릴 거라고 본다. ‘뺑뺑이’ 돌려 지역으로 갈 확률에 모험을 걸기 보다는 확실하게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노리는 수요가 많을 거라는 이야기다.
• 공영형 사립대는 어떨까. 사립대 이사회 절반을 공익 이사로 채우고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이다. 이범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본다.
• 이범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 구조 개혁은 고교 체계 개편이었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립형사립고를 존속하되, 일반고와 함께 선 지원 추첨으로 배정하자는 아이디어였다. 알고보니 이범이 김상곤(당시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통해 전달한 제안은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 이범은 실패 이유를 이렇게 정리했다. “사회운동과 대중정치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올바르게 보이는 구호라 할지라도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예산 계획이 없다면 정치계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진보교육계는 교육감 자리에 안주했다. 큰 그림을 그린다고 착각했지만 ‘정책’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순간 정치계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진보교육계는 ‘정치’에 서툴렀다. (중략) 진보교육계는 정치를 배워야 한다. ‘욕 안 먹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말이다.”

오늘의 TMI.

A형 독감 급증.

• 지난주 외래환자 1000명당 31명으로 늘었다. 1주일 사이에 두 배 늘어난 규모다.
• 고열과 두통, 오한, 근육통과 함께 기침과 인후통이 동반된다.
• 습도를 높여 수분 섭취를 충분히하는 게 좋다. 건강한 사람은 3~5일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 호전된다

원-달러 환율 1472.50원.

• 장기 추세를 보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할 수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긴 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레고랜드 사태, 그리고 지금이다.
• 연말 기준으로는 27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 위기가 아닌데도 1400을 넘긴 건 처음이다. 새해 들어 1500원을 넘기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스피 지수 2400 무너졌다.

• 2024년 증시 폐장은 우울했다. 코스피 지수가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 올해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각각 -9.6%와 -21.7%라는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시가총액이 225조 원 줄었다.

기업 채용도 급감.

•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 채용 계획이 52.7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3만 명 줄어들 거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 10월 기준 통계라 12.3 내란 사태는 반영되지 않은 조사다.

경제심리지수도 최악, 내년이 더 안 좋다.

• 경제심리지수(ESI)는 소비자심리지수(B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CSI)를 합친 지표다. 100이 넘으면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보고 100 미만이면 안 좋아질 거라고 본다는 의미다.
• 윤석열 정부 들어 한 번도 100이 넘은 적 없었는데 12월 들어 88.1까지 줄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코리아 피크가 시작됐나.

• Korea Peak. 고점을 찍으면 내리막길뿐이다. 이성현(하버드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지금이 코리아 피크의 시작점으로 볼 개연성이 높은 시기”라고 분석했다.
•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국제 지정학적 격변의 시기인데 어느 하나 잘 대처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지적도 아프다.
• 세계 10위 경제 대국은 옛날이다. 지난해 이미 14위였고 5년 안에 15위 바깥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 이성현은 “불행히도 한국은 세 번 연속 지도자를 잘못 뽑았다”고 지적했다. “무능과 내로남불, 독선이라는 놀라운 공통점을 갖고 있다. 한국이 후진국이 아닌데 왜 계속 후진적 정치인들이 무대에 등장하는지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이승만에게 배워야 한다.

• 이승만은 하야 선언을 한 뒤 경무대에서 이화장까지 걸어갔다.
• “불의를 보고 항거하지 않는 민족은 죽은 민족”이고 “내가 맞아야 할 총을 학생들이 맞았다”며 반성도 했다.
• 이태규(한국일보 콘텐츠본부장)는 “지금은 깨끗한 퇴진, 책임 있는 하야가 대선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고, 선거에 유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이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멱살이라도 잡았어야 했다.

•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모여 최근 상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누군가가 “계엄 같은 걸 생각해 보셨냐”고 하자 이명박(전 대통령)이 “난 그런 거 안 하지”라고 했고 이재오(전 특임장관)가 “멱살을 잡아서라도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명박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이슬’을 들었다며 사과도 하고 책임있는 인사들을 경질했다. 윤석열은? 사과 없이 버티다가 계엄으로 치달았다.
• 서승욱(중앙일보 부국장)은 “윤핵관과 참모들 가운데 누군가가 목숨 걸고 멱살을 잡았다면 이런 황당한 비극을 막았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 “회생 가능성 없는 집은 빨리 허물고 새로 짓는 게 정답이다. 혁신 없이도 똘똘 뭉치면 살 수 있다는 여당의 절규는 포고령 1호만큼이나 섬뜩한 광기다.”

한덕수 미스터리.

• 김영삼 정부에서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내고 김대중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과 OECD 대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과 경제수석을 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까지 지냈다.
• 이명박 정부에서는 주미 대사로 갔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국무총리로 발탁됐다.
• 풀보다 먼저 눕던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건 소신 때문이 아니다. 박찬수(한겨레 대기자)는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 첫째, 한덕수 부인과 김건희의 친분 때문이다. 총리실에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 나왔다고 한다. “한덕수 부인이 점집 5곳을 다니면서 점을 보는데 그중엔 김건희와 공유하는 점집이 여럿 있다고 한다. 아마 두 사람이 공유한 점괘가 ‘버티라’는 게 아니었을까.”
• 둘째, 한덕수가 계엄 선포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 한덕수도 한 배를 탈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다.

원전을 무시하면 반국가 세력인가.

•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원전 산업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 워낙 충격적인 말이 많아 흘려 넘긴 사람들이 많지만 윤석열이 담화에서 했던 말이다.
• 최원형(한겨레 지구환경부장)은 “에너지 수급부터 산업 성장, 국가 안보, 기후환경 정책 등 모든 문제를 원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원전 만능주의가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