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영장의 예외 조항.

•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대목이 있다.
•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고 111조는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건은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 이 두 조항을 예외로 한다는 건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체포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고 경호처가 이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 윤석열 변호를 맡고 있는 윤갑근(변호사)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끝까지 싸울 것”, 윤석열이 보낸 메시지.

• 관저 앞에서 철야 농성을 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한 장에 적힌 감사 인사를 보냈다. 이런 내용이다.
•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더 힘을 냅시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해 여러분의 건강과 건승을 빌겠습니다.”

“문 안 열면 공무집행 방해”, 경호처에 경고.

•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경호처에 공문을 보냈다.
• 빠르면 오늘 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 오동운(공수처장)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았기 때문에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종식됐다”면서 “경호처 반대가 있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경호처, 군사상 이유로 윤석열 체포 막지 마라”는 법원의 판단을 제목에 박았다.

쟁점과 현안.

최상목의 눈물.

•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두 명 임명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김문수(고용노동부 장관)와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거세게 항의했다고 한다.
• 최상목은 “내가 월권했다면 사직하겠다”고 말했다.
•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회의가 끝나고 일부 국무위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오늘 1면 머리기사는 “외환위기 누가 막나”다. 최상목이 탄핵되면 이주호(교육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텐데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는 분석이다.

방통위 0명 체제.

•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배석자다. 김태규는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항의 차원에서 사직서를 냈다.
• 이진숙(방통위원장)이 탄핵 심판 중이라 김태규 사표가 수리되면 방통위원 0명 체제가 된다.

비서실장 사의 표명 이유.

•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장호진(외교안보특보)을 비롯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한 불만이다.
• 최상목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한 항의 표시다.
• 여전히 대통령실이 윤석열의 영향력 아래에 있거나 윤석열과 함께 움직인다는 의미다.
•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최상목에게 맞설 용기로 왜 윤석열의 오판은 저지하지 못했나.”

더 깊게 읽기.

참사 열흘 전 새 떼 경고 있었다.

• 무안공항에서 지난달 19일 ‘조류 충돌 예방 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 조류 포획 및 분산 실적이 2023년 9335마리에서 지난해 7991마리로 줄었다.
• 한 회의 참석자가 “복행하면서 새 떼와 마주치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제주항공 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문제의 그 둔덕에 콘크리트 127톤.

• 지난해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을 하면서 두께 30cm의 콘크리트 상판을 추가로 보강했다.
• 입찰 공고에는 로컬라이저를 ‘부서지기 쉽게(fragile) 설계·제작하라’는 제작 지침이 있었지만 철탑과 안테나는 부러지기 쉽게 만들고 정작 그 로컬라이저를 견고한 콘크리트 둔덕 위에 올렸다.

다르게 읽기.

지금 헌법으로는 제2의 윤석열 못 막는다.

• 아무도 윤석열을 제어할 수 없었다. 한 친윤계 인사는 “당선인 시절에도 여소야대라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하면 거부권과 시행령으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면서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전혀 달랐다”고 말했다.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늘었다.
• 유성진(이화여대 교수)은 대통령 권한 약화에 초점을 맞춘 개헌과 두 거대 정당 중심의 정당 체제 혁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진만(덕성여대 교수)은 “승자독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제도적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1987년 체제 안 끝났다.

• 김종철(연세대 교수)의 생각은 다르다. 분권은 꼭 개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1987년 체제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본다. 시민들이 주요 고비마다 나서서 헌법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켜왔다.
• 대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개헌이어야 하는 건 맞다. 다만 그 전에 블랙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 협치를 하지 않고 야당을 표적 수사하고 비판 언론을 틀어 막으려 한 건 결국 승자독식 양당제 구조 때문이다. 개헌까지 안 가도 의지만 있으면 입법으로도 개선이 가능하다. 김종철은 “평소에 결사 반대해 놓고 갑자기 개헌만 이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일찍 찾아온 개헌론과 동상이몽.

•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인데 일단 이재명(민주당 대표)은 물타기라고 본다.
• 오세훈(서울시장)은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는 소선거구제 개편을 말하고 유승민(전 새누리당 의원)은 4년 중임제 도입을 말한다.
• 박지원(민주당 의원)은 “개헌의 ‘개’자나 대선의 ‘대’자를 꺼내는 것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김경수(전 경남도 지사)나 김동연(경기도 지사), 김부겸(전 국무총리) 등은 개헌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보수 6명 합쳐도 이재명 지지율 안 된다.

•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홍준표와 오세훈, 한동훈, 유승민, 안철수, 이준석까지 합쳐도 34.6%에 그쳤다. 다른 언론사 조사도 비슷하다.
•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이 먹히고 있다고 본다.
• 동아일보는 명태균 리스크가 홍준표와 오세훈, 이준석 등의 발목을 잡아 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빌려 쓴 돈 173조 원.

• 지난해 일시 차입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 기록을 깼다. 그만큼 세수 부족이 심각한 상태라는 이야기다.
• 정부가 한은에 낸 이자만 2092억원에 이른다. 한은 일시 대출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통한다.
• 임광현(민주당 의원)은 “2년 동안 8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인한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대로 물가를 자극하고 엄청난 이자 부담을 발생시키는 상황을 타개할 재정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일보의 태세 전환.

• 양상훈(조선일보 주필)은 “이기기는 쉽지 않다”면서 “하지만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정당은 죽었다가도 살아난다”면서 “그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 양상훈은 국민의힘이 잘못 꿴 단추를 계속 끼워내려가고 있다고 본다. 계엄은 해제됐고 탄핵소추는 의결됐다. 헌재 재판관은 임명됐다. 권-권(권영세-권성동) 체제는 아무런 감동도 없다.
• “조기 대선=이재명 당선이라는 두려움 때문”이겠지만 “탄핵 심판을 한두 달 늦춘다고 이재명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조선일보는 본격적으로 윤석열을 버리고 이재명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 (계엄을 동체착륙에 비교한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비유다.)
• (중앙일보가 무안공항의 새해 일출을 1면 사진으로 내건 것도 생뚱맞았다.)

이재명 딜레마.

•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선거법 2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대선에 나오는 게 승리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 말이 돈다고 한다.
• 보수 진영은 이재명을 40% 지지율에 가두는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은커녕 항소심 선고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 중앙일보도 논조가 조금 달라졌다.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는 “탄핵은 옳지만 사법 리스크 큰 사람에게 어부지리를 주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40%나’ Vs. ‘40%밖에’.

• 강찬호는 “대통령 탄핵을 원하는 국민이 70%가 넘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40%에 못 미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과 이재명 리스크는 별개라고 판단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이야기다.
• 누군가는 “40%나”라고 보는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40%밖에”라고 프레임을 짠다. 마치 이재명이 70%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하는 게 이재명 리크스 때문이라는 논리다.
• 조선일보는 “과반 지지율을 얻지 못한 건 중도 확장성에 한계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고 평가했다.

“당론 투표 이렇게는 못한다.”

• 이소영(민주당 의원)의 말이다. 반인권적 국가 범죄 특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13분 전에 안건 33건을 통보 받았다고 한다. 이소영은 “최소 3~4시간 전이라도 법안 내용이 공지됐다면 당론을 정하고 따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의 겨울.

•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어린이들이 계속 죽고 있다. ‘국경 없는 기자회’에 따르면 최근 1주일 동안 생후 1개월 미만 영아 4명이 저체온증으로 죽었다.
• 새해 첫날 공습으로 17명이 죽었다.
• 밖으로 이송이 필요한 환자가 1만2000명이 넘지만 여전히 고립돼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이스라엘 군이 가자지구의 마지막 병원인 카말아드만병원을 덮쳐 240명의 의료진을 체포했다.

해법과 대안.

60세 이후 계속 근로는 22.9%.

• 2017년에는 25.7%였는데 해마다 줄고 있다.
• 박세정(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인구 구조 변화뿐만 아니라 60세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고령층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60세 이후 취업자 가운데 직장이 바뀐 비율이 76.4%였다.

중국의 태양광 굴기.

• 쿠부치 사막에 만들고 있는 준마 발전소에용는 19만6320개의 태양광 패널이 들어서 있다.
• NASA가 공개한 위성 이미지를 보면 서울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NASA는 “생명체가 거의 없는 곳으로 한때 죽음의 바다로 명성이 높았지만 이제는 가능성의 바다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했다.
• 2030년에 완공되면 400km 길이에 폭은 5km, 최대 100GW 발전 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 중국의 태양광 발전 용량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9만MW,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의 51%를 차지한다. 2위와 3위는 각각 미국과 인도, 8만MW와 5만MW 수준이다.
• 최근 연구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토양의 수분 함량을 높이고 먼지폭풍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다.

“통원치료 하느니 입원.”

• 어차피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기 때문이다.
• 1494개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 명 가운데 8만7145명이 이른바 사회적 입원 환자였다.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 입원을 선택한 환자들이다. 선택입원군 환자들은 본인 부담률이 40%로 높은 편이지만 실손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 병원들의 환자 유치 경쟁도 심했다. 요양병원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359개다. 일부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도 하고 있다.

오늘의 TMI.

지난해 수출은 사상 최대.

•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수출은 6838억 달러,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를 기록했다.
• 장상식(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은 “가계부채 증가와 건설 경기 부진 등 소비와 투자 분야 개선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면서 “수출도 둔화가 예상되다 보니 올해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연어가 돌아오지 않았다.

• 10월 중순에서 11월 중순 사이에 알을 낳으러 올라온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1월 들어 처음 발견됐고 12월6일까지 37마리에 그쳤다. 2023년에도 47마리뿐이었다.
• 한겨레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해안 수온은 평균 23도, 평년보다 1~3도 정도 높았다.
• 태화강도 2023년 11월은 16.1도였는데 지난해 11월은 16.4도였다.
• 태화강생태관 관계자는 “바닷물과 강물의 온도가 오르면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밑줄 쳐 가면서 읽은 칼럼.

야구는 지는 법을 먼저 배운다.

• 토니 라루사(메이저리그 야구 감독)가 이런 말을 했다. “야구의 신은 언제나 야구라는 경기와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패배라는 벌을 내린다. 나는 그것을 아주 어렵게 배웠다.”
• 이용균(경향신문 스포츠부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지는 법을 모르는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잘못과 패배를 인정하는 순간 나락 간다는 나락의 시대다. 한 번의 실패가 가져올 나락의 공포를 회피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다.”
• 잘못을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는 것도 이런 나락에 대한 공포 때문이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그렇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점점 더 고립된다.
• 이용균은 “나락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은 잘못과 패배를 인정하고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이 사면될 가능성은?

• 이영태(한국일보 논설위원)는 “윤석열은 이미 사면을 계산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겉으로야 어떻든 구속과 중형 선고를 피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모르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우기는 것도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언젠가 기회가 올 때를 대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과 박근혜도 형기를 모두 채우지는 않았다. 돌아보면 윤석열이 이명박을 사면한 것도 스스로를 위한 보험이었을 수 있다. (박근혜는 문재인이 사면했다.)

국민의힘은 중도를 포기했나.

• 지금 국민의힘은 김영삼의 신한국당이나 이명박의 한나라당, 박근혜의 새누리당의 중도 확장 노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은 두 가지 이유를 본다.
• 첫째, 의원 이기주의다. 수도권 의석은 줄고 영남 의석은 늘었다. 어떻게든 버티다가 다음 총선에서 당선되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집권은? 되면 좋지만 안 돼도 할 수 없다.
• 둘째, 유전자다. 이미 민정당 유전자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복종을 중시하는 군사 문화와 영남 중심의 지역 패권주의,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색깔론 같은 것들이다.
• 성한용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수십년간 쌓아온 이른바 보수의 아성이 굉음을 내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거인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안타깝다.”

내리막 포비아.

• 초고령화와 탈산업화, 피크 코리아를 지나면 내리막길 뿐이다. 장덕진(서울대 교수)은 “한국은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리막의 공포도 더 크다”고 분석했다. 여론조사에서는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더 못 살게 될 거라는 답변이 절반이 넘는다.
• 내리막 포비아는 극도의 자기 보호를 만든다. 학생들은 대학 서열화에 훨씬 더 민감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과잠(학과 점퍼) 열풍은 자기 생존성의 과시라고 할 수 있다.
• 장덕진은 “내리막을 평지로 만들 리더십을 만들어내거나 내리막을 두려움 없이 헤쳐나갈 정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사회 첫해를 맞은 한국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드러난 얼음 송곳일 뿐.

• 신진욱(중앙대 교수)은 “그 아래에는 수많은 군 장성과 장교, 정부 각료, 정치인, 검경 및 국정원 수뇌부, 극우 유튜버와 목사, 광신적 추종자로 이뤄진 거대한 악의 빙산이 있다”고 지적했다.
• “12·3 쿠데타에서 나타난 테러독재 구상과 대북 전쟁 도발은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위와 같은 거대한 극우냉전독재 세력의 ‘사회적 하부구조’를 윤석열 정권의 당·정·군·검·경 지도부가 극한까지 응축시킨 결정체였다. 역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국민의힘과 극우단체, 대형 교회 목사들이 결집하는 이유 역시, 이 우둔하고 광폭한 술꾼을 추앙하기 때문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이 그들의 이익과 욕망을 실현해주기 때문이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새해에는 업그레이드된 슬로우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